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근혜 정부는 2014년 3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을 발표하여, 처음으로 군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사전략개념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2-2030’에서의 ‘적극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를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수정, 북한의 핵·WMD 사용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개념을 포함하였다. 또한,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참에 2개 차장을 두어 군령과 작전지휘를 보좌하도록 하고, 합참 내에 미래사령부를 편성하는 등 합참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지상군 개편에서는 군단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1,3야전군을 통합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상비병력 수준은 63만 3천에서 52반2천명으로 11만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해, 공군 및 해병대의 병력은 유지하며, 이지스 구축함, 차기전투기(F-X) 등 첨단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Kill Chain 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능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0년의 합의에 의하여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관에서 한국 합동참모의장으로 전환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대대적인 전쟁 위협을 하는 등 북한의 위협은 증대하였고, 한반도의 안보 상황 역시 불안정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초 '북핵과 북한의 재래식 전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는 2013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논의되었으며, 이후 2013년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하여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다. 2014년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된 안보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9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하여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의를 진행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4년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제46차 SCM 협의를 위하여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는 안에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및 미국의 보완·지속 능력 제공 ▲ 국지도발과 전면전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 및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이라는 조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에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뿐만 아니라 대북 선제타격 능력도 포함된다. 한편, 2006년도와 2010년도 전작권 전환 합의와는 달리 시기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였다. 이에 따라 지휘권의 분산을 방지함과 동시에 강력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게 되었고, 한미 동맹 역시 굳건하게 지속되게 되었다. 또한, 북핵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될 예상이다. 다만, 한민구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 예상시점을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가 완성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인 2020년대 중반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또한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 본부를 현 용산기지에 남겨두기로 했다. 더불어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 2사단 소속 210화력여단은 동두천(캠프 케이시)에 그대로 잔류하기로 합의하였다. 210화력여단은 개전 초기 북 장사정포 무력화를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핵심전력이다. 주한미군이 한강 이북에 잔류함으로써 북한의 남침 시 미군의 자동 참전을 의미하는 인계철선이 유지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 미사일 공동 방어작전개념’을 최초로 승인했고, 북한에 대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인정 및 준수를 촉구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보수진영과 안보 관계자들, 여권에서는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이제라도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전작권 전환 합의를 수정해서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진보진영과 야권에서는 전작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의 사실상 무기 연기 합의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4년 10월 27일 국회 답변에서 '군사주권 포기'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의 질의에 대하여 '한반도의 여러 여건 등과 관련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체제인 연합방위 형태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전작권 환수 의지는 확고하고, 무엇보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는 주권 사항이 아니다'고 답변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휘락 국민대 교수 등도 작전통제권은 주권사항이 아니라 전시 지휘의 단일화를 위한 기술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전작권이 환수되어서 한국군-미군으로 지휘권이 분산될 경우 전면전 시 전쟁 수행에 있어 한국-미국 연합군간에 혼란과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효율적인 전쟁, 작전 수행에서 필수적인 ‘지휘의 단일화(Unity of Command)’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효율적인 전쟁 수행을 위하여 작전통제 분야에서만 한미연합사령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며 따라서, 작전을 제외한 군수, 인사 등의 사항은 한국에 계속 속하므로 전작권은 주권과 관계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미연합사령부가 설치될 때 참고로 한 북대서양조약기구 역시 유사시 미군 사령관이 최고사령관이 되어서 회원국이 제공하는 모든 부대에 대하여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나토 국가들은 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주권 침해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작전통제권을 수단으로 한 단일지휘는 한국군과 미군 간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관계가 아니며,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었고, 지금도 어떤 형태로든 연합작전이 전개되면 대부분 이 작전통제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권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전환론자들의 '나토의 사례와 한국군의 사례는 전시 연합사령관의 지휘병력 규모 등을 볼 때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한미연합사가 전시 대부분의 한국군 병력을 통제하는 이유는 한미 양국이 한국군 병력 대부분에 대하여 유사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이 통제하도록 합의'하였기 때문이고, '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연합사령관의 지휘통제 대상에서 한국군 부대를 제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권 등의 문제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현재에도 수도방위사령부, 제2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등의 병력은 전시 연합사의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유사시에도 한국군이 지휘 통제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들어서 전시 연합사령관이 대부분의 군 병력에 대하여 통제하는 것이 전환론자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주한미군 사령관이고 한국군은 연합사 부사령관을 임명하여서 미군 사령관-한국군 부사령관 구조가 형성되어서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된다는 전환론자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지휘의 단일화를 위하여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지휘하지만,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연합사의 모든 부서가 한국군과 미군이 각각 50 : 50으로 혼성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합사령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한국군은 그에 종속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한 것이며, 미군에 한국군이 종속된 관계가 아닌, 한-미 양국의 완벽한 연합방위체제이며 이는 주권과 아무 관계 없는 사항라고 반박한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대하여, 나토 28개 회원국 병력 가운데, 미국이 사령관으로 있는 나토사령부의 병력은 10%도 안되며, 자국 병력은 모두 독자적인 작전지휘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군 병력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들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한-미 연합방위체계는 개념상 미군이 사령관, 한국군이 부사령관을 맡아 미군 밑에 한국군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것은 주권사항의 침해이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 나라 군대가 다른 나라 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정상이면, 다른 나라도 다 했을 것"이라면서, 전시작전권의 전환은 미군과 한국군을 종적 관계에서 횡적 관계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작권 전환 반대측에서 제시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등의 사례에 대해서도 제2작전사령부는 군수지원 및 훈련 목적의 사령부로 군정을 담당하여서 군정과 군령을 분리해야 한다는 미군 자체 원칙에 따라서 한미연합사령관이 통제하지 않는 것이며, 수방사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쿠데타 방지 차원에서 신설한 부대여서 전쟁 지휘가 목적인 연합사령관의 지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또한 이들은 전작권이 주권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전환론자들은 전작권이 주권사항이라는 인식이 한미양국 지도층 사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2009년 논문에서 “작전통제권이라는 ‘엄청난 국가주권’을 침해한 이유는 한-미 연합전투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항해 한국이 호전적 성격의 일방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지적했으며, 평시작전통제권의 환수를 추진했던 군인 출신 노태우 전 대통령도 “독자적으로 지휘권을 갖지 못한 것은 주권국가로서는 창피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2007년 전작권 전환 합의를 강력히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작권을 한국군이 행사해야 하는 것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8월 '전작권은 자주국방의 꽃이자 국가근간의 핵심'이라고 말했고, 2006년 11월 민주평통 자문위원 회의에서는 '자기 나라 군대를 스스로 작전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군 장성들에 대하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군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이고,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통제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한국을 방위할 능력이 있다'고 밝혀 전작권이 주권사항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나타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편,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한미 연합 지휘체계에서 양측이 동일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양측의 영향력이 동일하게 작동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2005년 한미 안보협의회와 군사위원회의 합의를 위반하고 한미연합사에서 작전계획 5029 작성을 시도하면서 빚어졌던 갈등이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응징에 나서려는 한국 정부에 대하여 미국 정부가 반대하였던 사례를 들고 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그러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론자들은 현행 한-미 연합 지휘체계에서 연합사령관이 한-미 대통령(통수권자), 한미안보협의회(SCM), 합참의장 간 군사위원회(MC)의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받아 전작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고, 한미연합사 역시 한국군과 미군이 50 : 50의 비율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전환론자의 주장을 반박한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유사시 미군의 지원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지 전작권 보유 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전환론자인 문정인 연세대 교수의 경우, "실제 미군이 전쟁에 개입할지, 또 얼마나 병력을 보낼지는 미국의 국가 이익, 국내의 여론과 국제 정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14만명을 동원하는 데 7개월이 걸린 것을 볼 때, 미국이 전작권을 갖고 있으면 자동개입할 것이라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믿음"이라고 말했다. 전환론자들은 또한, 미국의 방위공약 중 핵심인 확장적 억제에 대해서도 이는 핵 비확산을 핵심 안보이익으로 보는 미국의 정책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작권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은 동북아의 연쇄 핵 무장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다. 미국이 확장억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일본, 한국 등이 핵 무장에 나서면서 동북아 전체가 핵 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북핵 대응 차원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면, 미국은 일본 자위대나 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 군대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면서 전환 연기론자들의 주장인 '북핵대응론'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정부는 지속적으로 그 능력이 증가하여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핵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국을 방위하기 위하여서는 당장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에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커티스 스캐패로티 주한미군사령관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를 마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계획만 있을 뿐 실질적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 무리하게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확장억제력이 약해져서 북핵에 대한 안보 공백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해야 한반도에 전면전이 벌어졌을 때 미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즉, 현재는 미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전쟁억제에 관한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미 본토의 핵억제 및 응징보복 전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북한의 도발 및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것이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국 합참의장이 미 합참의장에게 확장억제나 핵우산의 전개를 요청하여야 하는데, 자국 사령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비해서 미군의 적극성이 떨어질 것은 명확하므로 북한이 오판하여서 핵 위협을 할 가능성이 현재에 비하여 크게 높아진다는 주장이다. 즉, 전작권이 전환되어 한미연합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적극성은 현재보다 떨어질 것이며,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환론자와 진보진영이 제시하는 일본 자위대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의 사례에 대하여서는, 일본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 회원국을 직접 겨냥하여 핵 위협을 하는 적국이 없고, 또한 이들 국가는 준전시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2014년 11월 23일에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 땅에 핵전쟁이 터지는 경우 과연 청와대가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가"며 공개적인 적대행위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한민국을 위협하였다. 이렇게 북한의 핵전쟁 위협이 항상 상존하고 있어 안보환경이 불안한 대한민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전환론자의 주장처럼 동일시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라서, 전환 조건을 갖추기 위한 국방예산의 증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인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전환조건으로 제시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킬체인을 갖추는 데 17조 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미국이 안보 비용 분담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등은 재정적인 비용 부담보다 전작권 전환 연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군이 미군 수준의 전력과 정보자산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국방비에서 수십 조 원 이상이 더 필요하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있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이 없어지고, 우리 연합방위능력이 증강되고, 동북아 전구가 안정적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비판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전작권 전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으나, 실질적으로 전환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설령 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한다 하더라도 북핵,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계속하여서 증가하기 때문에 북핵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더불어서 킬 체인 등이 2020년대 중반까지 구축되기 어려워서, 한민구 장관이 제시한 2020년대 중반이라는 시점에서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있다. 결론적으로, 2014년 한미 국방장관 간의 공동성명에서는 한미연합사의 해체 및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무기 연기했다는 것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전작권 전환론자들은 한국군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이 '한국군이 마치 미군과 같은 하드·소프트웨어를 가져야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시 미국 외에 자기 나라 군을 지휘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것'고 지적한다. 그러나, 이미 한미연합사를 통해 미군의 효율적인 지휘체제와 강력한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데, 전작권을 전환하여서 단독으로 한국군을 지휘통제하는 것보다는 한미연합사 체제가 훨씬 더 효율적인 방위체제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국방에 있어 핵심은 전작권의 단독 행사가 아니라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위체제 구축이기 때문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편, 킬 체인 구축에 관해서 킬 체인의 핵심은 육·해·공 합동 지휘통제 체계와 공군력 중심의 합동전력 확보인데, 이를 갖추려면 먼저 우리 스스로 전작권을 갖고 그에 따라 이를 기획·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 회견 등을 통해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제시한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등 야권은 공약 파기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청와대는 공약 파기라는 비판에 대하여 '어떤 경우에도 계획된 전환시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공약의 철저한 이행보다는 국가안위라는 현실적 관점에서 냉철히 봐야 할 사안"이며, '2013년 2월 3차 핵실험에 따라 북핵이 현실화됐고, 3월과 4월에도 북한의 의도적인 안보위기 조성 움직임이 있어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했다"며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전환되는 시점, 또 전환된 이후에도 우리 안보에는 한 치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때 내정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병역문제, 부동산 투기의혹 등으로 사퇴하고, 이후에도 방산업체 관련 의혹을 받고 낙마한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내정자 등 장관 후보자들이 일부 낙마하였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질 논란이 벌어져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다. 특히 여론의 비판 및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을 강행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스캔들을 일으키는 등 취임 초기부터 인사 문제를 겪어서 인사 참사라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인사참사"는 집권 2년차에도 이어졌다. 2014년 6월 24일, 전관예우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총리후보자 안대희에 이어 후보자로 지명된 문창극마저 사퇴함으로써, 4명의 국무총리 후보자 중 3명이, 또한 2명의 후보자가 연달아 인사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4년 7월에는 김명수 교육장관 내정자가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으로 지명이 철회되고, 문체부 장관 내정자는 위증 논란으로 사퇴하는 등 인사 문제가 계속되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사의를 밝히거나 임기가 만료된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사장의 후임자 인선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통상, 물러날 공공기관장은 더이상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조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며, 기관장이 공석일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직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이참 사장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서 이참 사장이 임기만료 이후에도 수개월간 사장직을 계속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은 2013년 5월 김균섭 사장이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 4개월가량 사장이 공석이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2013년 5월 정승일 전 사장이 사임한 지난 4개월 이상 사장직이 공석이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정무직 인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2013년 5월 이정현 수석이 홍보수석으로 이동한 직후부터 2개월가량 공석이었으며, 복지부 장관과 감사원장의 경우에도 사임 이후 1 - 2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후임자가 내정되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특히, 각부처의 1급 뿐만 아니라 국장급, 과장급 인사에서도 장기간의 공석이 발생하였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관리관인 1급에 대하여서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였는데, 현 정부에서는 일부 과장급까지 사실상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공석인 자리가 여럿 발생하고, 공석이 생기면서 그 국장 또는 과장의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아서 부처의 업무에까지 문제가 생겼다. 또한, 인사 적체까지 발생하여서 공무원들의 불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청와대에서는 검증을 이유로 들었다. 적절한 인사를 찾는 과정에서 검증 작업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는 검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4년에도 인사 지연은 계속되었다. 2월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질 이후 3일 만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되어서 인사 지연이 해소되느냐는 기대가 있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도 상당수의 기관장, 부처의 실, 국장 및 과장급 인사가 지연되었다. 특히 4월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인사가 중단되어서 해운 관련 공공기관 등에서 기관장 공백이 발생하였고, 부처에서도 인사 지연 및 적체가 발생하였다. 2014년 6월에는 경제부처의 국장급 9개 자리가 공석이었는데, 일부 직위의 경우 8개월 이상 공석이었다. 이렇게 국장급에서 수개의 자리가 공석인 경우가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례였다. 정부 부처의 경우 통상 연말연시에 정기인사를 시행하는데, 청와대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반년 가량 공석인 자리가 발생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9월 청와대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의 사퇴 이후에도 2개월 가량 후임자가 지명되지 않았다. 7월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금융공사 사장의 경우 6개월간 공석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의 인사가 지연되면 공공기관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속한 인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2014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 총장 인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위에서 결재가 나지 않는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이러한 인사 지연에 대하여서는 언론, 정치권 등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부처의 국장 및 일부 과장급 인사까지 직접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크다. 이로 인하여 청와대의 인사팀이 지나치게 많은 인사 대상자를 검증하게 되어서 정작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비중이 큰 정무직 및 공공기관장의 인사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게 되며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책임장관제 역시 사실상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처의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실질적으로 그 부처를 장악하게 되고, 리더쉽을 가질 수 있는데 부처 장관이 자신의 부처에 대하여 인사권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 부처의 공무원들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청와대 쪽만 바라본다는 비판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편, 실, 국장 및 과장급의 인사는 인사발령이 날 경우 과장은 국장급으로, 국장은 1급으로 이동하는 등 대체로 연쇄적으로 실시되어서 인사 지연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인사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직무에 충실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크다. 이렇게 공석인 자리가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여서 국정과제가 힘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국정운영에 있어 상당한 비능률까지 보인다는 비판이다. 여당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청와대 인력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관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부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력감을 느끼며, 국장, 실장, 과장급까지 청와대가 직접 인사를 하겠다는 의욕을 보이면서 인사권자인 장관의 추진력이 없어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 지도부에 말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4년 8월,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자니윤(본명 윤종승)이 임명되었다. 자니윤씨는 충북 음성 출신으로 1959년 미국으로 가 쟈니 카슨의 '투나잇 쇼'에 출연하며 인기를 끌다, 1989년 돌아와 한국방송공사에서 '쟈니윤 쇼'를 진행했으며, 2013년 한국 국적을 되찾았다. 윤씨는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대선 캠프의 재외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었다. 임명 이후부터 정치권 뿐 아니라 대부분의 언론에서 자니윤씨는 보은 인사이며, 생애 대부분에서 회계검사 영역에 종사해본 적이 없는 그가 임명된 것은 황당한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한국관광공사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하고, 관광 산업 경험이 전무한 방송인 윤씨가 임명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인사이므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의원조차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그의 감사 지원서를 공개하였는데, 자니윤씨는 관광공사의 감사 지원서에서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운동에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또한 사장의 경영 방침을 지원하는 것이 감사의 임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친박'인사라는 점을 지원서에 강조한 점, 그리고 감사 직무에 대하여서도 그가 적절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되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11월 3일 최이우 목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최 목사는 한 기독교방송에 출연해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져올 폐해를 기독교가 염려하고 있다. 약자에 대한 보호와 사랑 때문에 삶 속의 죄악까지도 용납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가 철저히 거부해야 한다"고 한 발언 등으로 인해 비판 받고 있다. 차별 시정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공연히 동성애를 '죄악'으로 표현한 목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수자위원회 등은 10일 서울시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한 최이우 목사의 사퇴를 촉구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5년 3월 기준으로, 대통령을 포함한 상위 인사 중 영남 출신이 73%를 차지했다. 검찰·경찰·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의 기관장은 모두 영남 출신이다. 특히 5대 권력기관 고위직(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168명 가운데 영남권은 71명(42.3%)에 달했다. 이어 수도권 32명(19%), 호남권 30명(17.9%), 충청권 28명(16.7%), 강원 5명(3%), 제주 2명(1.2%) 순이었다. 검찰은 검사장급 이상 47명 중 20명이 영남이고, 호남과 수도권은 각각 10명이다. 경찰은 본청 국장·지역청장 이상 40명 중 19명이 영남인 반면 충청권(9명), 호남권(6명), 수도권(2명)은 소수였다. 국세청 역시 국장급 이상 30명 중 14명이 영남 출신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 등 상위 인사 11명(국회 부의장 2명)을 살펴봐도 영남권(8명)이 대부분이었다. 전·현직 국무위원(장관 및 국무총리) 33명의 경우 수도권 12명(36.4%), 영남권 11명(33.3%), 충청권 5명(15.2%), 호남권 4명(12.1%)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현재 차관급 이상 인사 고위직 132명 가운데는 영남권 37.1%, 수도권 29.5%, 호남권 15.9%, 충청권 12.1%, 강원 4.5% 순이었다. 청와대 인사에서는 영남권 중에서도 대구경북 편중이 뚜렷했다. 박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115명 가운데 영남권 출신은 41명(35.7%)이었는데, 이 중 대구경북은 31명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은 32명, 호남권은 14명, 충청권은 18명에 불과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 20명을 살펴본 결과에서는 영남권이 9명(45%)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은 7명을 차지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기관장으로 임명된 234명의 출신지 조사에서도 영남권은 100명(42.7%)을 기록했다. 금융공기업의 경우 기관장 등 임원 64명의 출신지는 31.3%가 영남권이었고, 호남권과 충청권 출신은 각각 12.5%에 그쳤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5년 초에 있었던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TK가 요직을 독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 박성재 대구고검장이 임명되면서 네 번 연이어 TK 출신이 바통을 잇는 기록을 세웠다.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에 휘말렸던 김수남 지검장이 검찰 내 2인자 격인 대검 차장으로 발령 난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중앙일보 사설에서는“현 정부가 30% 이하로 떨어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검찰을 친위대로 활용할 것”이란 소문까지 언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재 청와대 민정특보-우병우 민정수석-김 대검 차장-박 중앙지검장 등 TK 중심으로 꾸려지게 된 현 정부의 사정라인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근혜 당선인의 18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2013년 1월 16일 15부 2처 17청을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신설하여 17부 3처 16청 체제로 개편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이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야당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는 협상을 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정부 출범일인 2월 25일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례 없는 사태인 정부 출범 이전에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이에 따라 신임 장관들이 임명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삼일절 행사에 신임 대통령과 전 정부의 각료들이 참석하는 일이 벌어졌다.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각 수석비서관별로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 '비상정부운영'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3월 13일 박 대통령은 정부 출범 16일만에 국회 인준 절차가 완료된 14개 부처의 장관을 기존 정부조직법에 따라 임명하였고 첫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여야는 계속하여 정부조직법안에 대하여 협상을 계속하였으며 결국 정부 출범 30여일 , 개정안 제출 52일 만인 3월 23일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후 박 대통령은 새로 설치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하여 지명하였고, 4월 18일 윤진숙, 최문기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 출범 52일만에 조각을 마쳤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정부출범 전인 2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월 28일 공포한 것 및 3월 11일 조각을 완료한 것에 비하여 크게 늦은 것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이로 인하여 취임 초기의 국정이 대혼선을 빚었으며,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취임 첫해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첫 100일 중 절반 가까이를 허비했다. 정부조직법 관련 사태는 조속한 정부 출범에 대한 협력 대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한 민주당의 지나친 발목잡기, 여당이 야당과의 조속한 타협을 통한 법안 처리 대신 원안 고수 입장을 보인 것, 박근혜 대통령의 지각 인선,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한 법안 직권상정 불가 및 여당의 강행처리 무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3년 12월 9일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에 대하여 철도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KTX의 경우 운행률이 평소 대비 75%로 줄여서 운영되었다. 또한, 필수 운영 인력의 배치 대상이 아닌 화물 열차의 운행률이 평소 대비 30 % 정도까지 낮아지면서 시멘트, 석탄 등에 있어서 전국적인 물류 대란이 벌어졌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정부는 이 파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한 합법 파업 사유인 근로조건,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파업이 아니라, 이와는 관련없는 경영간섭 및 정치적 파업으로서 불법이라고 규정하였다. 철도노조의 파업 이후 코레일 노조와 사측은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다. 파업이 기존 최장 기간인 7일을 넘어서 23일간 벌어짐에 따라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여론이 크게 악화되었다. 철도노조 측은 장기간 파업을 할 경우 물류비용 증대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결국 자신들의 요구조건에 대하여 정부가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원칙적으로 강경하게 대처하였고, 파업 참가 인력이 계속적으로 현업에 복귀함에 따라 파업 동력이 크게 악화되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파업 참가 인원 전원에 대하여 직위 해제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담을 느낀 파업 참가 인원의 현업 복귀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파업 참가 인원의 현업 복귀률이 30 %에 달하면 파업이 중단되는 것이 철도 파업의 대체적인 수습이었고 12월 말 파업 복귀률이 30 %에 달하자 결국 철도노조는 파업을 중단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편, 철도노조의 위원장 김명환, 대변인 최은철 등의 지도부는 지명수배되었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들이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사 건물에 서울시경 경력이 진입하였다. 그러나, 철도노조 지도부는 사전에 도피하여 체포는 실패하였고, 서울시경은 체포영장만으로 경향신문사에 진입하였는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경향신문사의 집기 일부가 파손되었고, 경향신문은 이에 대하여 1면 머릿기사 등 지면 상당량을 할애하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한편 압수수색 영장이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하여 경향신문사 건물에 진입한 것에 관하여 적법한 법집행이라는 주장과 위법한 법집행이라는 주장이 엇갈리며 법률적인 논쟁이 있었다. 이후 철도노조 지도부는 조계사, 민주당사 등에서 은신, 농성을 이어갔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정부는 12월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면허를 발급하였고, 철도노조의 현업 복귀를 요구하였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경부고속선 자회사 신설' 문제에 대한 국회 소위 구성 및 '자회사 면허 발급 중지'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이에 대하여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한편 야당은 철도노조에 동조하였고, 19일 박수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수서발 KTX 민영화 논란을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서발 KTX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안하였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하여 법률만능주의적 발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철도노조의 파업 동력이 크게 약화된 12월 말, 새누리당의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의 박기춘 의원은 철도노조 지도부와 파업 철회 요구조건에 대하여 협의하고, 철도노조가 요구한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위에 철도소위가 구성되었다. 이로서 철도 파업은 23일만에 마무리되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근혜 정부는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월호 사고 후속대책으로서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조직의 조정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국무위원을 장으로 보하는 국가안전처(장관급), 인사혁신처(차관급)을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며,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여 그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합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장기간의 정치적 대치기를 거쳐 9월 말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10월 말까지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다. 국회는 10월 말 국민안전처(장관급, 국무위원을 안전처 장관으로 보함), 인사혁신처(차관급)를 신설하고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개편하며, 해경과 소방청을 폐지하되, 국민안전처 내에 중앙소방본부(차관급)와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를 신설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은 현행 17부 3처 17청에서 17부 5처 15청으로 조정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11월 초에 국회에서 의결되어서 11월 중순 공포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장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차장을 내정하는 등 정부조직법 개정 후속 인사를 단행했다.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경 본청이 있던 인천 송도신도시에 설치되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3년 8월 국가정보원, 검찰 등에 의하여 적발된 '이석기 내란음모선동 사건' 이후 정부는 이석기가 속한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무부에 위헌정당해산청구 검토 TF(팀장 정점식)를 설치하였다. 위헌정당 TF는 통합진보당의 주요 구성원이 이석기 일파로서 이석기의 내란조직인 RO와 통진당의 주도세력이 일치하며, 통진당이 이석기 일파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으며 통진당은 북한의 적화통일론에 호응하는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월 7일 국무회의 긴급 안건으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안건'를 상정하여 의결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 및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및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처분'을 청구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헌법재판소는 전자추첨을 통하여 주심 재판관에 이정미 재판관을 선임하였고, 심판을 시작하였다. 첫번째 변론에서는 청구인(정부) 대표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피청구인(통합진보당) 대표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나와서 변론하였다. 이후 정부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에 해당한다는 다수의 증거(2900여 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자신들이 위헌정당이 아니라는 증거(908건)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증거는 총 16만 7000쪽이며, 888KG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이후 헌법재판소는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정태호 경희대 교수,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청취했고, 이른바 강철서신의 저자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제보자 이모씨, 노회찬 전 의원, 권영길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였다.2014년 1월 중순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 14차례의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창설 이후(1988년) 심리한 사건 중에서 최다 횟수의 변론이었다. 2014년 11월 말 최종 변론에서 청구인(정부)대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통진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저지르고 간첩사건에 연루된 당 간부를 감싼 점 등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 존재”라고 규정하였고,“이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더는 정당 해산이라는 수술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피청구인(통합진보당)대표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정부의 주장을 아무리 뜯어봐도 의혹과 추측 밖에 없다”며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행위로 몰아붙이는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법안 발의에서 진보당 법안이 위헌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바 없다”며 “진보당의 법안과 공약,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어느 것도 위헌이라고 하지 못하면서 왜 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이유로 위헌정당이라는 근거 없는 단정을 하느냐”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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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12월 16일 헌법재판소는 선고기일을 12월 19일로 결정하여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측에 통지하였다. 또한, 해산심판 선고에 대하여 방송 중계도 결정하였다. 12월 19일 오전 10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하여 전국에 중계된 해산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 이석기 등 자주파(주사파)이며, 통진당이 이들에 의하여 장악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통진당의 강령, 통진당이 내세우는 '진보적 민주주의', 통진당의 주장 등이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고 있으며 이석기 사건등을 통하여 통진당의 위험성이 확인되었으며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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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헌재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고 판시하였다. 헌재는 '통진당 개별 구성원에 대한 형사처벌은 위헌정당 통진당에 대한 대처 수단이 되기 부족'하므로, 최종적인 수단인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고 또한 통진당을 해산하여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것의 법익이 통진당의 정당활동 자유 보장보다 월등히 크고 중요하므로 통진당을 해산한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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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한, 통진당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하여서도 의원직 상실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산되는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 선고의 자동적 효력이며,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와 전국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위헌정당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전원(이석기, 김재연, 김미희, 이상규, 오병윤)에 대하여 의원직 상실을 선고하였다. 이에 따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주문 낭독 즉시 통합진보당은 해산되었으며, 소속 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편, 김이수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다수의견과 달리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재판관은 '극히 일부의 의견을 통합진보당의 전체 정견으로 간주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고,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이어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RO의 활동 역시 통진당의 강령과 배치되며, 통진당 전체 의견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재판관은 또한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되며 10만여 명에 이르는 당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12월 19일 선고 직후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를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중앙선관위와 협조하여 정당해산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2월 20일 박근혜 대통령은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헌재 결정은 위헌정당을 해산한 역사적 결정이며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환영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렇게 나쁜 정당은 다시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정당활동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으로 해산된 통진당은 강하게 반발하였다. 정의당 등 진보정당 역시 헌재 결정을 비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보수진영은 '종북정당을 해산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고, 진보진영은 '신중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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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녀는 4월 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활력회복과 세입정상화를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것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에 관련해 입법의 마무리와 수출·투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엔저' 대책도 주문했다. 그러면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행복기금에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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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공약한 '경제민주화'는 취임 이후 여러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추진되었다. '하도급법', '정년 60세 연장법', '불공정거래 금지법(이른바 일감몰아주기 금지법)', '프랜차이즈가맹사업법' 등이 2013년 7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였다. 중요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인 2013년 7월 박근혜 대통령은 언론사 논설위원등과의 간담회에서 '중요 법안이 7개였는데 6개가 이미 통과됐다. 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후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로서 강력하게 추진되지는 않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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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한편, 박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기획을 맡은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하여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선거 전략으로 사용된 것 같다'고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믿었는데, 주변의 경제민주화 반대론자의 영향을 받아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 되었다고 말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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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목표는 2017년에 3%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 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넘어 4만불 시대로 가는 초석을 다지는 것이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전략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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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첫 번째 ‘기초가 튼튼한 경제’ 전략을 뒷받침할 추진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구성되며, 이와 관련해 공기업 개혁, 경쟁원리 도입, 공공서비스 분야 민간개방, 공적 연금 개혁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 마련,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권리금 제도 보장, 비정규직 해고요건 강화 등 노사관계 개선등이 추진된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두 번째 ‘역동적인 혁신 경제’ 전략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 ‘미래대비 투자’, ‘해외시장 개척’ 등의 과제가 제시됐으며, ‘창조경제’의 경우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역량 집결 등이, ‘미래대비 투자’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투자 GDP 5%수준까지 확대, Korea Research Fellowship 제도 신설, 기술이전소득 조세 감면 등이,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는 중국·영연방 3국·인도네시아·베트남 등 국가와의 FTA 협정 체결, FTA 시장규모 전세계 GDP대비 70% 이상 확대 등이 추진된다. 창조경제의 핵심 방안으로는 이른바 '벤처 붐'의 조성을 통한 창업 촉진이 주요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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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세 번째 ‘내수·수출 균형경제’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수기반 확대’, ‘투자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 과제가 제시되었다. ‘내수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전셋값 문제 해결 및 서민금융 상품 지원한도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비율 5% 축소, 민간택지 민영주택 전매제한 완화 및 청약제도 개선, 주택구입자금 지원, 공공임대 리츠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주체 다양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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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투자여건 확충’과 관련해서는 규제총량제 도입,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및 자동효력상실제 도입, 규제정보 포탈 사이트를 통한 규제 현황 공개, 규제장관회의 개최 등이,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직업교육 과정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시간제 보육반 전국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등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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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특히, 경제혁신의 방안 중 하나로 통일이 제시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루기 위해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이고 건설적인 통일의 방향을 모색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연초 연두 기자회견에서의 '통일은 대박이다'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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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러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하여 월스트리트 저널은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집중되어 있는 데 비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지향하고 있어 바람직하며 실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박 대통령이 단임인 그의 임기 내에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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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경제혁신계획에서 규제개혁을 중요 정책으로 발표한 이후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3월 청와대에서 규제개혁회의를 7시간에 걸쳐 주재하며,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이에 따라 규제정보 포털이 신설되었고, 일부 규제가 통폐합되었다. 그러나, 통폐합된 규제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규제거나 이미 실효성이 없어진 규제여서 그 효과가 의문시되기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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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5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제3차 규제개혁회의를 주재하고, 추가적 규제 개혁 및 규제개혁을 보다 빠르게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3차례의 대통령주재 규제개혁회의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의 개혁속도는 매우 느리며, 가시적인 성과는 미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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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각종 '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을 통해 수천억 원을 관련 기관과 업체들에게 지원해 주었다. 황우석 사태 이후 금지해왔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였으며, 제대혈의 상업적 활용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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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6월 개각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의 핵심 인사인 최경환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하였다. 7월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는 41조원의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경기부양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DTI, LTV 등의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여 대출총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8월 1일 발표하였다. 또한 기타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재건축에 대한 과세 세율과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는 등의 부동산경기부양책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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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와 더불어 최경환 부총리는 '가계소득이 증대되어야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여 '가계소득 증대'를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는 또 기업의 투자부진 상황을 벗어나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금을 쌓아두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배당을 증액하는 기업은 보상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투자나 임금 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10% 세율로 추가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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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에 따라 최경환 부총리의 취임 직후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소비심리의 일정 정도 회복, 그동안 침체돼 있었던 부동산 시장이 일부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최 부총리는 경기부양의 일환으로서 한국은행과의 정책 공조를 강조하였다. 한국은행은 세월호 사고 이후 경기회복세가 꺾인 것에 대한 대책으로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 인하하였고, 계속된 경기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10월, 금리를 0.25% 추가 인하하였다. 최경환 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완화적 경기부양방안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최경환 부총리의 성인 최(CHOI)를 영어식으로 읽어서 초이노믹스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역시 크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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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11월 4일 월 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혼란스런 성장 계획’이란 사설을 게재해 초이노믹스를 비판하였는데, '최경환 부총리의 내수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 살리기가 방향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WSJ는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데 대해 한국 가구의 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최대한도에 이른 상황이며 이자율이 오를 경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초이노믹스의 내용 중 최악은 사내유보금 과세로 이는 재벌 문제를 다루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는 재벌의 기업 상속을 부추겨 오히려 재벌 오너에만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경환 부총리의 '기업인 사면론' 제기는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론에 힘을 실어준 것 같아 적절하지 못하다고 비판하였다. WSJ는 또한 '한국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고, 최 부총리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일본과 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이러한 11월 4일자 WSJ의 비판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반론문을 WSJ에 보내었고, 월 스트리트 저널사는 이를 11월 12일자에 게재하였다. 기획재정부는 반론문에서, 월 스트리트 저널이 한국 정책에 대해 일부 오해를 하고 있다면서 비판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WSJ가 초이노믹스 중 최악이라고 지적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이익을 투자, 배당, 임금 확대에 활용하도록 장려해 가계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재벌에 대한 페널티(벌칙)가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WSJ가 함께 비판한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임금을 올리라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한 기재부는 부동산대출규제완화에 대하여서는 ‘가계부채 총량은 다소 증가했지만 부채가 질적으로 개선됐다"면서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비은행 대출이 저금리인 은행 대출로 이동해 이자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의 기업인 사면론 제기에 대한 WSJ의 비판에 대하여서는 "특혜나 차별 없는 법 집행에 대한 원론적 입장이고 기업인도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한다"며 "다만 기업인이라고 해서 역차별 등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법 집행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특히, 기획재정부는 반론문 말미에 공공, 노동, 금융, 서비스부문 개혁을 강화하여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초이노믹스를 실망스런 정책으로 판명된 아베노믹스의 '이복자매'로 규정하고 "한국이 규제 철폐와 경쟁 장려를 통해 일본이 빠진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초이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차이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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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 비전은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이다. 이는 진로적성교육의 강화와 관련되는데 학생, 학부모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입시 중심의 잘못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리 교육의 큰 흐름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따라 중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 시행 및 고교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구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2013년 8월 교육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초등 폐지, 중학교 과목 축소) △내년까지 모든 중·고교에 진로교사 배치 △모든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 배치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수준 감축 △대학 입학전형 간소화, 전문대의 수업연한 규제 완화(1년제~4년제) △평생직업 능력 선도대학 육성 △특성화 전문대 100개교 육성 △산업기술 명장대학원 신설을 정책 목표로 발표했다. 또한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 연차적으로 오후 5시까지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체 희망학생에게 무상 제공할 방침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2017년 전면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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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근혜 정부는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지방대학,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고, △거점대학 육성 사업 및 지방대 특성화 사업 추진 △지방대 특성화 분야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 지원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대학육성 및 지역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이 201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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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한 2014년 3월 선행학습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초·중·고교 시험에서 교육과정을 초과하는 시험을 금지하게 되었고, 무분별한 선행학습에 대하여 규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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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9월 12일 교육부는 2018학년도부터 고등학교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전 학생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및 과학 과목을 10 - 14단위 내에서 이수하도록 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과목 등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을 주로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하고, 초등학교 1, 2학년의 수업시수를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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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에서는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하여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입학정원이 역전되게 되고 따라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3년에는 고교 졸업자가 55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줄어드는데, 현재의 대학진학률 70%가 유지되어 총 28만 명이 진학한다고 가정하더라도, 대졸 인력 수요 30만 명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학구조조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2017년까지 1단계 4만 명 감축을 목표로 구조 개혁을 위한 대학평가의 기본 계획과 평가 지표 및 기준 설정을 위한 작업을 4월부터 추진 중이다. 또한, 대학 입학정원 조정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014년 11월 11일 한밭대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 공청회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세부편람을 공개했는데, 전체 대학을 일괄적으로 평가해 다섯 등급으로 나누는 기존 방식을 바꿔 1단계에서는 △정원조정 및 학부(과) 조정 △교원확보 △학습지원 △교육성과 등 핵심 항목 11개 지표로 상위 A, B, C 세 등급을 나누고, 상위 세 등급은 대교협 산하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으로 제한하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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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한, 정량지표는 지표별 만점 수준을 정한 뒤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교사확보율은 100%, 전임교원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원율, 학생 충원율은 전국 평균값을 만점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이 중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은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차이를 고려해 구분 평가하기로 했다. 취업률은 권역별 평균값을 만점으로 설정하고, 계열별 남녀 성비를 고려해 산출한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의 정도를 고려해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4년 4월 일부 사립대와 국립대는 4% ~ 10%까지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비해서 대학의 정원감축 속도가 너무 저조하여서 교육부는 보다 강력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우여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언젠가는 닥칠 대학 정원미달을 도외시할 수 없어 교육부가 여건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인원감축 등을 통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는 올해로 매듭짓고 부실대학 퇴출 등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근혜 정부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과목을 수학능력시험 필수 과목으로 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8학년도까지 개정 교육과정을 입안하여, 기존의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고, 문이과 통합형 교과서로 개편함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계열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전 과목에 대하여 응시하도록 수학능력시험이 개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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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교육부는 수험생의 대학입시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의 지나치게 많은 대학입학전형을 간소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슷한 전형을 통합하고, 전형의 명칭을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였다. 한편 학교 현장 외에서의 주된 사교육 유발 요인으로 여겨지는 대학별고사를 축소하기 위하여 논술고사 등의 대학별고사를 폐지하는 대학에 대하여 고교교육정상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입시 간소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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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한편,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도부터 추진된 수학능력시험 만점자 1% 정책은 폐지되었으나, 수학능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쉬운 수학능력시험 출제로 소위 '물 수능'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대입에서의 변별력을 수능시험이 사실상 상실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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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3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일부 학계와 수험생이 주장하여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출제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0월 중순 세계지리 과목의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하여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비판을 받았다. 교육부는 당시 출제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였고, 피해 학생에 대한 구제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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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3년의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과목의 출제 오류로 인하여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년 수능을 출제하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전년도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곘다고 말했으나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출제 오류가 벌어졌다. 수능의 영어 영역과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 Ⅱ 과목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영어 영역의 경우 기본적인 사항인 퍼센트포인트와 퍼센트를 구별하지 않고 출제하여서 논란을 빚었다. 또한, 지금까지 수능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그 해의 시험 중 1개 문항에서만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이번에는 2개 문항에서 오류가 발생하여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벌어졌고,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강한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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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11월 24일 교육과정평가원은 2개 문항에 대하여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복수정답 처리 입장을 밝혔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러한 복수정답 처리로 인하여 최대 6100여명의 등급이 오르고 4000여 명의 등급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었고, 특히 생명과학Ⅱ 과목의 경우 주로 의대를 지망하는 자연계 상위권 학생들이 응시하여서 이들이 입시 계획을 작성하는데 큰 혼란을 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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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2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체제 개선위원회(수능개선위)’를 구성하고 출제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수능 출제오류로 인하여 큰 논란과 혼란이 발생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능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시험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며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현재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역시 수능 체제 개선이 필요함을 당정협의에서 지적하였다. 황우여 부총리는 교육부가 주무부로서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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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5년 1월 황우여 부총리는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국사과목은 하나의 권위있는 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가르쳐져야 한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 왔던 한국사 과목의 검정체제를 국정 체제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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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5년 10월 15일 박근혜 정부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교육부총리를 통해 국사 과목을 현행 검정체제에서 국정교과서로 전환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계를 비롯한 각지에서 많은 반발이 있다.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일제히 국정교과서 집필진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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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근혜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2월 25일 취임식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화융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여 고궁 무료입장, 영화관의 할인, 국립박물관의 무료입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가 있는 날 마다 문화 행보를 보이며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를 2013년 신설하였는데, 위원장에는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을 임명하여서 정기적으로 문화융성에 대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문화융성’을 목표로 하여서 문화가 국민들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게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문화 활동 참여 활성화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문화가 있는 날(매·마·수)’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들의 문화·여가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생활문화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목욕탕, 학교 등을 수리해 설치하는 것으로서, 올해보다 30여 곳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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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한,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펀드를 증액할 방침이고,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국제적 국가위상의 향상을 위하여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등 장르별로 추진되었던 국제협력 사업을 통합하여서 해외 진출을 강화할 예정이며, 해외 한국문화원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후시설 개선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한국어의 위상 강화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세종학당의 운영 내실화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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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4월 전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융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20.1%,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치는 등 문화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국민의 반응은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가 있는 날을 수요일에서 토요일로 옮기고, 할인 혜택도 보다 강화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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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3월 열린 '박근혜정부, '문화융성' 1년을 평가하다' 세미나에서 손경남 부천문화재단 본부장은 '1년 동안의 과정에서 문화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전달되었는가 하는 점에서는 다소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주장했다. 서울연구원 라도삼 미래사회연구실장은 '문화정책 속도의 측면에서는 만족스러우나,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국정목표로 설정한 국민 행복시대와 문화융성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하였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김보성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10명이 모여서 전시공간을 한글로 채워서 독도의 이미지를 구현, 'Korea start from Dokdo'라는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인 적이 있다"며,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각 분야의 전문가를 토대로 정책을 진행하기 보다는 형식만 추구하면서 집행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성균관대 천정환 교수는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 '70년대의 민족문화진흥정책을 21세기에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시대와 다소 맞지 않는 정책들이 이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나아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지원 및 현장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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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근혜 정부는 인문학 진흥을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 성인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고, 인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 산하에 인문문화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유종호 전 연세대 교수, 김화영 고려대 교수, 박지향 서울대 교수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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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한, 문화체육부는 적극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인문학 융성은 독서문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판단해서인데, 문체부는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까지 전국적으로 10만개 이상의 독서 동아리와 150만명 이상의 독서 인구를 새롭게 창출하는 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도서구입비의 소득공제, 접대비인정 등의 제도적 기반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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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러나, 오창은 중앙대 교수는 “정부가 창조경제의 원동력으로 인문학을 강조하는 것도 인문학을 본연의 가치가 아닌 경제적 효용에 한정하는 근시안적 태도”라며 “정치권력이 인문학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이는 경제적 이익이 아닌 학문의 자유를 위한 진흥이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장대익 서울대 교수는 “작금의 인문학 열풍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며 “과학은 철학이나 예술과는 또 다른 가상의 세계를 꿈꾸게 한다.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인문학뿐만 아니라 과학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인문학 진흥방안을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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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중요 공약이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TV토론에서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후 국가의 재정상황, 국민연금과의 관계성 등을 감안하여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지급액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기초연금 제도를 추진하였다. 결론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해 온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대폭 개정해 2014년 초부터 시행 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는데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였다. 연금수령액이 많으면 적게, 적으면 많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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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에 대하여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였다며 비판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관련해 그동안 믿고 신뢰해준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 죄송하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세수부족, 재정건전성의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나, 그러나 이것이 공약 포기는 아니며, 국민과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공약 이행의 공동 책임을 진 집권여당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기초연금공약 수정이 녹록치 않은 재정 상황과 기초연금의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의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며 국민의 양해를 구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이에 대하여 민주당은 대통령이 약속을 못 지키고 국무회의에서 사과하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하냐며 대국민 사과와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번 수정안은 노인을 우롱한 것이자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욱 손해를 보게 돼 말이 안 된다며, 신뢰의 정치는 어디로 갔냐'고 정부를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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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한편, 기초연금 논란에서 진영 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진영 장관은 자신의 안 대신 국민연금과 연계한 최원영 청와대 수석의 안이 채택되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공개적으로 기초연금법 정부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진영장관은 사의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진영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였다. 결국 주무부장관이 부처의 정책추진에 대하여 반대하는 소동이 빚어졌고, 이로서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불렸던 진영 의원은 사실상 비박 진영으로 기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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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3년 말 기초연금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여야는 정부안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린 야당안을 놓고 대립하였다. 2014년 5월 국회는 정부안을 기초로 야당안을 일부 절충하여서 절충안을 통과시켰다. 절충안의 통과로 인하여 정부안대로라면 기초연금액이 20만원에 못미쳤을 노인 12만명이 20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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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7월 28일 첫 기초연금이 지급되었다. 기초연금의 지급 이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지혜택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여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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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누리과정은 3~5세 영ㆍ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으로서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보육료는 보육시설에 맡길 때,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키울 때 각각 지급된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0~2세에 대해서도 소득 구분 없이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 무상보육이 이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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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러나, 2014년 10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으며, 무상보육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수입이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재정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정 지원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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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2013년 1월 말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였으나, 김용준은 각종 의혹으로 인하여 지명 5일 만에 사퇴하였다. 이후 2월 초에 정홍원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고, 교육부장관에 서남수를 지명하는 등 6부 장관을 1차로 지명하였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김종훈, 보건복지부장관에 진영 등을 지명하는 등 11부 장관을 2차로 지명하였다. 그러나 김종훈 후보자, 김병관 후보자는 사퇴하였고,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엮이면서 조각 과정은 크게 길어진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병관 후보자 사퇴 이후 국방부 장관을 유임시키고, 최문기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다. 4월 18일에 최문기, 윤진숙 두 장관에 대하여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정부 출범 50여 일 만에 조각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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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2월 6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코를 막았다는 보도 및 후속 대응의 미흡으로 인하여 논란에 휩싸이자 전격적으로 경질되었다. 이후 6일 만에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진영, 유정복 의원에 이은 여당 의원의 입각이다. 이주영은 3월 초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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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3월 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광역시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 및 장관직을 사퇴하였다. 이후 3월 8일 강병규 전 행안부 2차관이 후임으로 지명되었다. 강병규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4월 초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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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6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중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7개 부처의 장관이 경질되었다.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교육부 장관에는 김명수 전 교수가 내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국회 청문회, 언론 등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서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김명수 전 교수는 지명이 철회되었으며, 정성근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사퇴하였다. 7월 16일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임명을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2기 내각이 출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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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1월 18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안전처장관에 박인용 전 합동참모차장을, 인사혁신처장에 이근면 삼성 고문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에 정재찬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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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5년 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명하였다. 이완구는 애초 무난한 국회 인준이 예상되었으나,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다. 또한 언론에 대하여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낸 발언을 한 것으로 인하여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준에 반대하였고, 국회 인준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완구는 2월 중순 적은 표 차이로 간신히 국회 인준을 받았고, 2월 16일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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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근혜 대통령은 2월 17일 취임 이후 2번째 소폭 개각을 단행하였다. 2월 16일 취임한 이완구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이뤄진 개각에서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4부 장관이 경질되었다. 이 개각에서는 여당 의원인 유일호, 유기준이 입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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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5년 4월 9일 경향신문 등에 의해 제기된 이른바 성완종 파문으로 인하여 국무총리 이완구는 의혹에 휩싸이게 되었다. 4월 중순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완구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말을 바꾸어 답변하였고, 결국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로 인하여 이완구는 도덕성에 큰 타격을 받았다. 결국 이완구는 4월 20일 사의를 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이를 수용하였다. 이완구는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한 이후인 4월 27일 사표가 수리되어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났다. 2월 취임으로부터 70일 만에 경질된 것으로서 사실상의 최단명 총리로 기록되었다.(사의 표명일인 4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면 63일 만에 물러난 것으로서 기록상 최단명 총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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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민병두 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3월 11일까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된 친박근혜계 인사가 총 84개 기관에 1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이 작성한 친박인명사전에 따르면 87개 공공기관 인사 중 새누리당 출신이 55명(48.2%)으로 가장 많았고 대선캠프 출신이 40명, 대선지지 활동 단체 출신이 32명(중복 포함) 등 순이다. 친박 인사 중 기관장은 45명이었으며, 감사 15명, 이사(사외이사 포함) 57명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에게 "뼈를 깎는 각오 개혁하라"고 압박하면서 뒤로는 낙하산 인사를 대거 내려 보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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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6월 13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자로 제한한 과세유예와 분리과세 혜택을 연간 2000만원 이하 모든 다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과세유예 기간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안을 내놨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건보료도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원칙도 실리도 없는" 정책, "세입자가 집주인 건강보험료를 내주는 나라"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다. 전세로 연간 20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보증금 14억5000만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주택가치로 환산하면 21억원(전국 평균 전세가율 68.5% 적용, 5월말 기준)이 넘는데, 정부 방안대로면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도 3년간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게다가 3년 후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아 연간 최대 14만원가량의 세금만 내면 된다. 주택자산만 21억원에 달하는 다주택자가 세제혜택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집을 몇 채 보유한 다주택자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를 안내도 된다는 게 당정의 구상인데, 이는 사실상 집주인의 건보료를 세입자가 대신 내주는 구조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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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보건복지부는 9월 담배소비세를 현행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인상하여 2000원 가량을 인상하는 담뱃세 인상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복지부는 현행 담뱃갑이 2500원 가량으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성인 남성의 흡연률도 43. 7%가량으로 OECD 국가 중 대단히 높은 수준이어서 흡연률 인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고의 금연정책은 담뱃값 인상이라고 말했는데, 문 장관은 가격정책이 보건소 금연사업 등 다른 정책에 비해서 효과가 제일 크다고도 말했다. 담뱃세를 올려서 담배 가격을 올릴 경우 흡연률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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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에 담뱃세 인상 법안을 제출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담뱃세 인상에 대하여 '서민층이 주로 많이 흡연을 하고,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하는 서민증세'이며 '정부가 세입 부족에 대하여 편법 증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였다. 담뱃값 인상이 발표된 이후 흡연자들은 편의점에서 보루 단위로 담배를 구매하는 등 사재기를 하였다. 편의점 등도 미리 담배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사재기 현상이 벌어짐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금지하는 고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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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담뱃세 인상은 이후 국회에서 여야간에 찬반 양론이 엇갈렸으나, 2014년 11월 말 이완구-우윤근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에 대하여 합의하면서 담뱃세 인상 법안에도 합의함에 따라 담뱃세 인상이 최종 확정되었다. 여야는 정부안대로 담뱃세를 2000원 가량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12월 2일 예산안과 동시에 의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서 일부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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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3년 초 소위 '일반고 슬럼화'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자율형 사립고 출범 이후 우수 학생을 자율형 사립고가 확보함에 따라 이들이 일반고에 진학하지 않고,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이 일반고에 다수 진학함으로 인하여 일반고의 수준이 크게 낮아져서 수업 진행이 힘들 정도까지 된 것이다. 일반고 슬럼화 문제가 심각해지자,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등은 대책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 신입생 지원에 있어서 중학교 내신 성적 50% 이내 조건을 폐지함으로써 일반고등학교의 슬럼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자사고 학생선발권 폐지 추진정책은 자사고 학부모와 자사고의 반발로 인하여 추진되지는 않았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반고 점프업' 정책을 추진하며 일반고의 교과교육 강화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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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6월 동시지방선거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들이 다수 당선되었고, 이들은 자사고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은 자사고 폐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서 강하게 추진하였다. 그는 '자사고가 우수 학생을 독식하고 있어서 자사고를 폐지해야 일반고가 살아날 수 있다'고 밝히며,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자사고 학부모와 자사고의 반발이 강하게 일어났다. 조희연은 자사고 교장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설득을 위하여 노력하는 제스처를 취하며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시 1억원의 지원금을 교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사고는 반발하였고,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10월 전임 문용린 교육감이 실시한 자사고 평가를 재실시하여서 기준점수에 미달된 서울 경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등 8개 학교를 자사고 지정에서 해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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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서 자사고 지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게 있다고 밝혔고, 조희연 교육감이 시행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무효화했다. 따라서 경희고등학교 등의 8개 학교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하여 '자사고 지정권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교육부장관은 '협의'의 대상이므로 자사고 지정권은 교육부장관에 있지 않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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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3년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에 대하여 2013년 6월 검찰은 전 국정원장 원세훈 등을 정치관여금지조항 위반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2013년 6월부터 그해 8월까지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을 불러왔다.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국회는 2013년 8월 2차에 걸쳐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며, 원세훈, 권은희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8월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저는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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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은 2014년 6월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 축소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한 권은희 전 경정(현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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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범균)은 2014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하여 정치관여 위반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유 4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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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NLL 포기발언' 논란이 계속되자 6월 25일 국정원은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공개하였다. 회의록은 2급 기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국정원은 기밀등급을 공개 가능한 등급으로 변경하였고,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2013년 6월 25일 공개되었다. 이후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에 대하여 여야는 극심한 정쟁을 벌였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해서 이 논란을 해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여야는 201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서 NLL발언 관련 내용을 열람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는 정작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대화록 유실 공방이 여야간에 일어났다. 논란이 되었던 'NLL 포기발언'은 대화록에 명시적으로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대화록 원본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초본을 폐기한, 이른바 "사초실종"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종천, 조명균 전 청와대 비서관이 기소되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일컬어 사초실종 사건이라고 부르며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6일, 법원은 이들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기록물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처럼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독립해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 아니라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어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윤창중은 청와대 대변인이던 2013년 5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길에 동행했다. 이 일정은 한국시간으로 5월 10일 오후까지 예정돼 있었다. 그런데 윤창중은 방미 일정 도중인 5월 9일 오전 11시(한국시간 5월 10일 새벽3시) 전격 경질됐다. 윤창중은 이미 전날인 5월 8일 13시 35분(한국시간 5월 9일 새벽 5시 35분) 댈러스 공항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간 상황이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윤창중이 방미 도중 한국으로 돌아간 이유는 인턴 통역관 성추행 논란 때문이었다. 5월 7일 저녁 윤창중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파견된 여성 인턴과 워싱턴 숙소 인근 호텔 바에서 술을 마셨다. 인턴 직원이 미국 경찰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이날 저녁 9시 30분 윤창중은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또한 윤창중은 이튿날인 5월 8일 아침에 알몸 상태로 자신의 숙소에서 인턴 직원을 맞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인턴 직원은 워싱턴 한국문화원과 미국 경찰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이 내용은 윤창중의 상관인 이남기 청와대 홍보수석에게까지 알려졌고, 윤창중은 5월 8일 13시 35분 한국으로 떠났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대한민국 청와대는 윤창중을 경질하면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됨으로써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고 국가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밝혔다. 미국 경찰은 윤창중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중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국으로 돌아온 윤창중은 귀국한지 2일이 지난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논란을 반박했다. 윤창중은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온게 전부"라며 "미국의 문화를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윤창중은 자신이 야반도주하듯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이남기 홍보수석의 지시에 의해 한국으로 돌아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5월 8일 아침에도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한게 아니라 속옷차림으로 맞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5월 11일 기자회견 이후 윤창중은 경기도 김포의 자택에서 칩거하고 있다. 윤창중의 기자회견 이후 청와대 측은 윤창중이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자신이 인턴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알몸 상태로 인턴 직원을 맞이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이에 윤창중은 기자들에게 청와대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문자로 알렸다. 또한 청와대의 곽상도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윤창중의 귀국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의 귀국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국내법이나 미국법상으로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답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3년 국정원은 탈북 화교인 유우성 씨가 북한에 탈북자 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에 따라 유우성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진술이 강압에 의해 위조된 것이 드러난 데 이어 2014년 2월 13일 증거로 제출된 출입국 기록마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울고등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증거조작에 관여한 대공수사국 과장 등은 10월 28일 전원 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4년 7월 초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기춘 비서실장은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야당의원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는 7월18일자에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을 써서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소재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최 기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과 함께 있었다”면서 정윤회씨를 언급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미 외에 ‘남녀관계’라는 어휘나 표현은 쓰지 않았다. 가토 다쓰야(당시 지국장)는 8월 3일 12시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박근혜 대통령은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는데, 최보식 기자의 칼럼을 주로 인용해 작성했다. 가토의 칼럼은 ‘국회 질의 - 박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한 촌평 - 조선일보 칼럼 인용 - 증권가 소식통 인용 - 다시 조선일보 칼럼 인용 - 촌평’의 흐름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가토의 칼럼에는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남녀관계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는 문장(<뉴스프로> 번역문)이다. 이 보도로 인해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국제 언론계의 반발이 이어졌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가토 지국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는 사설을 썼으며, 세계 언론인들의 비정부 기구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성명을 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기자회는 "국가재난 시 대통령 일정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공공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며 “게다가 가토의 기사는 이미 온라인에 올라와 있던, 그리고 어떠한 고발의 대상도 되지 않았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자회는 기자에 대한 이동 일부 제한을 해제하고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4년 10월 8일, 검찰은 가토 다쓰야 지국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산케이는 이날 구마사카 다카미쓰 사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해, 기소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에서 산케이는“일본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 각국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사설에서는 "정권에 불편한 보도에 대해 공권력 행사로 대처하는 것은 마치 독재국가의 수법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일본의 모든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루었으며, 정치적 성향을 떠나 일간지 대부분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의 관방장관 역시 보도의 자유와 한일관계 관점에서 유감이며, 국제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났다는 논평을 내놨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이 사건을 주목했으며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국내외 언론 거의 다 기소에 비판적이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10일 사설에서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팔을 비트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와 ‘서울외신기자클럽’도 비판했다. <뉴욕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가디언> <에이피> 등 주요 외신도 일제히 기소 사실을 길게 보도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경기도 고양시에 참가국들의 국기 중 하나인 북한의 인공기가 내걸렸다가 보수단체의 항의로 철거되었다. 하지만 인공기를 내린 것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규정 58조에 따르면 "모든 경기장 및 그 부근, 본부 호텔, 선수촌과 메인프레스 센터, 공항 등에는 OCA기와 참가 올림픽위원회(NOC) 회원들의 기가 게양되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번 대회 45개 참가국 중 하나인 북한의 국기를 게양한 것은 OCA 규정을 준수한 것이다. 앞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때도 인공기가 거리에 내걸렸던 것처럼 종합 스포츠 대회를 여는 도시에서는 참가국들의 국기를 거리에 게양하는 것이 규정에 따른 관례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인공기 논란'에 부담을 느낀 정부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아예 경기장 인근 거리에 게양됐던 다른 나라 국기까지 모두 OCA 기 및 대회 엠블럼 기로 대체하기로 함으로써, 인천 등 대회 개최 도시 길거리에서는 아시안게임 참가국들의 국기를 볼 수 없게 됐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4년 11월 말, 세계일보는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보도하였다. 이 문건은 청와대 행정관이던 박관천 경정이 만든 것으로, 대통령의 비선 측근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정윤회 씨가 청와대 비서관들을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만나면서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의 보도 이후 문건의 진위 여부, 문건의 유출 경로 등이 정국의 중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문건 유출자로 박관천 경정을 지목하였다. 또한, 청와대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일간지에 유출된 것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 정의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한편, 야당에서는 '비선 실세라는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이라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판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문건 유출 파동이 지속되는 도중, 정윤회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국정에 개입한 적이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일체 연락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박관천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문건의 내용 중 60% 이상은 사실'이며,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정윤회와 연락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유진룡 前 문화체육부 장관은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경질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만 비서관은 이에 대하여 2014년 초에 정윤회씨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12월 4일 박관천 경정을 소환하였고, 12월 5일 조응천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12월 10일에는 정윤회가 검찰에 출석하여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12월 13일에 문건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되어서 영장이 청구되었던 서울시경 정보분실 최모 경위가 자살하여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 최모 경위는 유서에서 자신은 청와대 문건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회유 의혹을 제기하였다. 민정비서관실은 이를 부인하였다. 12월 14일에는 청와대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15일에는 대통령 동생 박지만씨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서울중앙지검은 12월 19일 박관천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하였다. 박관천의 상관이었던 조응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다. 2015년 1월 5일 서울중앙지검은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하였다는 문건의 내용은 허위이며, 문건 유출 사건은 박관천, 조응천 2인이 벌인 자작극으로 결론내렸다. 또한, 문건 유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박관천, 조응천 등을 기소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청와대는 '몇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심을 갖고 나라를 뒤흔든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게 밝혀졌다"며 검찰 중간수사결과에 대해 다행이라고 반응하였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로 이제 문건파동은 끝내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찰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을 출석시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하여 질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월 9일 오전 김영한은 민정수석의 직무상 국회에 출석할 수 없으며, 또한 지난 25년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출석을 거부하였다. 여야는 이후 간사합의를 거쳐 김영한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출석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김영한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강하게 비판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하였다. 새정치연합 등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25년간 4회 있었다'면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국회에서 생중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한 민정수석을 면직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한 수석 사퇴 파동과 관련하여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항명은 아니며, 본인이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 관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렇지만 (김영한 수석이)국회에 출석하는게 바람직할 것이었다'고도 말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중국 문화 혁명 시기에 마오쩌둥이 조조를 혁신가로 지목하며 널리 알렸었는데, 국내에 혁신 분야에서 최근 떠오르기 시작하는 대세로 2017년까지 거의 2년 가까이 크게 유행하였다. 일본에서 유명하였던 조조의 대학살이 점차 국내에도 알려지기 시작하며 혁신가라던 흐름이 국내에서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때 공식 명칭으로 '민생정부', '국민행복정부' 등이 제안되기도 하였으나, 별명없이 실명을 그대로 쓴 ‘박근혜 정부’라 하기로 했다. 20년 넘게 유지된 헌법 테두리 안에서 정권마다 별칭이 생기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헌법 정신 존중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근헤 정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로 띄어쓰기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박근혜정부’로 이어적기를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받았다면서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고 밝혔지만, 국어 맞춤법 규정 제49항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단위별로 띄어 쓸 수 있다.’에 위배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리얼미터와 한국갤럽의 주간 대통령 국정지지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지지율은 67.0%, 최저 지지율은 4.0% (한국갤럽)이다. 최고 지지율인 67%는 2013년 9월 1~2주에 집계된 것으로,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의 두 전직 대통령이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겠다고 발표한 시기였다. 최저 지지율은 2016년 11월 4주부터 12월 1주 사이에 집계된 것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가운데 최순실이 귀국해 조사를 받고 청와대가 총리 개각을 단행한 시기였다. 이 4.0%는 한국갤럽이 조사한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서 최저치로, 1997년 4분기 IMF 외환위기를 맞은 김영삼 정부의 국정 지지도인 6.0%를 경신한 것이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등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율 조사를 중단하여 리얼미터의 경우 2016년 12월 1주 조사(12월 4~9일 실시), 한국갤럽은 12월 2주 조사(12월 6~8일 실시)가 마지막 조사가 되었다. 그 후 한국갤럽의 경우 2017년 1월 1주차에 황교안 권한대행 직무수행 지지율을 조사하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이에 40여 개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다보스 포럼 개막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창조 경제 실천 방안을 상세히 소개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새로운 혁신 전략을 제시했다고 KBS는 주장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013년 12월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최근 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도 업무보고에서 외교부와 통일부는 비핵화 연계없는 선 대북지원 추진 등이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취임 한 달 온갖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이지만 대북문제와 관련해 일관된 자세에 대해서는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문병호 비상대책위원도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천안함 3주기 추모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도발과 위협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변해야 한다. 북한은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며 "차분하고 적절한 수위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중앙일보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안보위기 대응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60.9%(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 9.6%, 잘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51.3%)였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33.7%(잘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 27.6%, 전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6.1%)였다. '모름·무응답'은 5.4%로 집계됐다.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해선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7.1%로 '중단해야 한다'(39.3%)보다 높았다. 그러나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문제와 관련해선 '줄이거나'(30.2%), '전혀 하지 말아야 한다'(26.6%)는 등의 부정적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0.8%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서울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응답자(500명)의 50.3%는 박 대통령의 대일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통이라고 한 응답은 19.7%,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30.1%였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편 다른 나라와의 친밀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한국 국민은 일본이 ▲미국(54%)▲한국(10%)▲중국(9%)▲북한(7%) 순으로 친밀하게 지낸다고 답했고, 일본 국민은 한국이 ▲중국(32%)▲미국(27%)▲북한(4%)▲일본(2%) 순으로 친밀하게 지낸다고 답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한국 국민은 일본과 미국이 가깝다고 보고, 일본 국민은 한국이 중국과 가깝다고 본 것이다. 일본 응답자들은 심지어 북한보다도 일본이 한국과 멀다고 응답,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에서 가장 친밀하다고 본 한국 응답자들과 대조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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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가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한중 관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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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국을 국빈방문해 중국 측으로부터 뜨겁고 우호적인 환영을 받은 것을 기억한다"며 "박 대통령 역시 중국 인민들에게 매우 좋고 깊은 인상을 남겼다"며 이 같이 말하였다.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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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구, 반동세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구주의자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경항신문의 백철 기자는 주장했다. "아버지 대통령 각하",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 "박정희 독재는 매우 실용적"이라는 등의 발언들, 제2의 새마을운동, 박정희 관련 인사 중용, 전교조 법외노조화, 40년 만에 등장한 내란음모 사건, 인혁당 보상금 반환소송, 경제민주화·기초연금 후퇴 등이 그 사례로 언급된다고 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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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정희 시대에 비판적인 학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도 근면은 노동착취, 자조는 복지축소, 협동은 총화단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반동주의 세력의 원칙이 압축적으로 담겨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 그들은 인혁당 사건 배상금에 대한 일부 반환 판결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부의 소송 움직임이 없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과거 회귀 공세의 일환으로 소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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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은 용산참사 책임자인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을 다시 공항공사 사장에 임명하는 것을 보고 인권이나 서민들의 정서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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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나미 방송통신대 연구교수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로 단체협약이 파기되면 1년에 15만원씩 지급되던 학급운영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는데, 학급운영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 참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이나미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이념적인 색채가 강해지면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제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박정희 시대를 경험했지만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박정희 미화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슬슬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나미 교수는 역사를 되돌아보면 반동적 원칙만을 고수해온 집단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실제로 20년 더 집권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에 따라 경향신문 백철 기자는 이러한 정부와 수구세력의 우경화의 종착지는 장기집권일 것으로 보았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4년 1월 22일 있었던 정치학계의 세미나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 첫 1년에 대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특성을 보여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가 아닌 통치자로만 자리매김하는 듯 보였다면서 집권당은 소외됐고, 청와대와 내각은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시를 수행하는 도구적 모습이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2년 대선 당시 온건·중도적 입장을 보인 박근혜 후보가 집권 뒤엔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안대희 전 대법관 등 개혁 성향의 인사들 대신 관료나 군 출신을 중용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치적 책임성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의 집권 1년간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가결률은 49%로 노무현 전 대통령(69.2%)보다는 낮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30.4%)보다는 높았다는 점에서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1년을 평가한 강병익 용인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너무 부각시킨 결과 노조와 대결주의를 택한 지난 정부의 ‘비정상’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회적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정책을 평가한 배병인 국민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내건 ‘신뢰 외교’는 북한의 변화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쌍무적 개념에 묶여 있고,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려는 노력도 부족해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경향신문이 주최한 대담에서 윤평중 교수는, 박근혜 후보의 개인적 매력과 카리스마와 함께 문재인 후보에 비해 시대정신을 훨씬 효과적으로 선점한 것이 승리 요인이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상돈, 윤평중 교수는, 집권 이후의 국정운영은 합리적 보수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이 자신의 합리적이고 진정한 보수 정치에 대한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고 평가했으며, 윤 교수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공약이 대폭 후퇴하였으며,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냉전반공주의가 되살아났다고 보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도 비판적 평가가 나왔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법의 판단에 맡기겠다고만 하지만, 그 이면에서 자꾸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면서,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 문제가 부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둔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으며, 이렇게 가다보면 정권 전체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상당히 좋지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윤 교수 역시 임기 첫 해에 한 일이 없다면서, 이를 빠져나가기 위해 채택한 게 안보정치인데 이는 한국 정치의 퇴행이라고 평가했다. 불통 논란에 대해,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은 대통령 개인의 불통이 아니라, 정부의 불통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사상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내세울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며, 이것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았다. 윤 교수는 공공성에 대한 해석과 실천을 대통령 혼자 독점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라면서, 대표적인 예로 인사 문제를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뽑는데, 그 인물들이 국민이 원하는 인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극우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다. 이 교수는, 박 대통령이 집권 이후 지지 기반을 중원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가면서 정상적인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고 평가했고, 윤 교수는, 극우가 실권을 장악하면 정치 자체가 전쟁화되는데, 지난 1년 간 이런 전쟁 정치의 단계적 흐름이 굉장히 강력했다고 평가했다.


title: 박근혜 정부

text: 2014년의 세월호 사건과 2015년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박근혜 정권이 무능하다는 평가가 많아졌다. 취임 직후부터 이어진 인사파동이 끝을 보이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권 출범 초기 대탕평이니 대화합이니 요란하게 떠들어대더니 지난 2년 동안 사회적 간극은 더 커지기만 했고 경제민주화니 소득주도성장이니 하는 화려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이루어 놓은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진솔하게 자기 반성을 하는 기색을 보이지도 않는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한 마디로 말하라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단연 ‘무능’"이라는 비판도 있다. 메르스에 대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던 극우 성향의 일베에도 일부 회원이 박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못해서 일베충(일베 회원들이 스스로를 벌레에 빗대 가리키는 말)들 입지 곤란하게 만듦”, “사실 까놓고 뭐 제대로 하는 게 있냐”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title: 폴 고갱

text: 폴 고갱(Paul Gauguin, 1848년 6월 7일 ~ 1903년 5월 8일)은 프랑스의 탈인상주의 화가이다. 파리에서 태어났다. 생전에는 그리 평가받지 못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인상주의를 벗어나 종합주의 색채론에 입각한 작품을 남긴 화가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생의 마지막 10여년을 타히티를 비롯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에서 생활하며 작업하였고 이 시기 작품이 그의 대표작이 되었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의 작품은 파블로 피카소나 앙리 마티스와 같은 프랑스 아방가르드 작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고갱 사후 파리의 아트딜러 앙브루아즈 볼라르는 두 번의 유작전을 파리에서 개최하였고 그제서야 명성을 얻게 되었다. 고갱은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회화뿐만아니라 조각, 판화, 도예, 저술 등의 다방면에서 작품을 남겼다. 고갱의 화풍은 클루아조니즘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대표작들의 주제는 원시주의에 바탕을 두었다.


title: 폴 고갱

text: 폴 고갱은 1848년 6월 7일 파리에서 아버지 클로비스 고갱과 어머니 알린 샤잘 사이에서 태어났다. 당시 유럽에서는 1848년 혁명이 한창이었다. 그의 아버지 클로비스는 당시 34세로 오를레앙에서 이주한 사업가 집안 출신의 자유주의 언론인이었다. 클로비스는 신문에 낸 기고문 때문에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추방령을 받았다. 어머니 알린은 당시 22세로 인그레이빙 작가였던 앙드레 샤잘과 사회주의 활동가였던 플로라 트리스탕의 딸이었다. 트리스탕은 앙드레 샤잘의 폭력과 학대 때문에 결별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폴 고갱의 외할머니였던 플로라 트리스탕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유명한 구호를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다. 귀족의 사생아였고 그로 인해 페루와 인연이 있던 트리스탕은 혁명 강연을 다니다 보르도에서 1844년 병사하였다. 폴 고갱은 외할머니를 이상화하여 흠모하였으며 그녀의 저술을 평생 가지고 다녔다. 1850년 프랑스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클로비스는 장모인 트리스탕의 연줄을 통해 페루에서 언론인 경력을 계속 쌓고자 하였다. 클로비스는 가족을 동반하고 여행길에 올랐으나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페루에는 아내 알린과 18개월 된 폴 고갱 그리고 2살 반이었던 누나 마리만이 도착하게 되었다. 다행이 페루에서 알린을 맞이한 외종조부는 차기 대통령직이 확실한 정치인이었고 알린과 식솔을 환대하였다. 훗날 고갱은 페루에서의 시기를 그의 생애에서 가장 풍족하고 행복한 때로 회상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1854년 후견자가 실각하자 알린 가족은 더 이상 페루에 머무를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의 조부인 기욤 고갱이 살고 있는 오를레앙으로 갔다. 그러나 오를레앙은 알린의 어머니와 배다른 귀족 형제인 트리스탕 모스코소 가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었고 알린은 이들의 괴롭힘을 피해 다시 파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알린은 파리에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은 지역의 학교 두어 곳을 옮겨 다니다 명문으로 평가되던 루아레의 라 사펠-상-메스밍에 있는 카톨릭계 신학 소학교로 편입하였다. 고갱은 이 학교에서 3년을 보낸 뒤 파리에 있는 해군 예비학교인 로리올 학원에 입학하였다. 얼마 후 고갱은 다시 오를레앙의 리시 잔 다르크 학교로 편입하여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졸업 후 구한 직업은 상선 해병을 위한 도선사였다. 3년간 도선사 생활을 한 고갱은 프랑스 해군에 입대하여 2년 동안 복무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1867년 7월 7일 어머니 알린이 사망하였으나 고갱은 누나 마리가 인도까지 달려와 알려주기 전까지 몇 개월 동안 그 소식을 알지 못했다.1871년 파리로 돌아온 고갱은 증권회사에 취직하였다. 가족과 친한 지인이었던 구스타프 아로사가 마련해 준 자리로 취직 당시 고갱의 나이는 23세였다. 고갱은 성공한 파리지앵 증권 중개인이 되어 11년을 근무하였다. 1879년 고갱의 수입은 연간 3만 프랑으로 2008년 기준으로 환산할 때 12만 5천 달러 정도가 된다. 1억 5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다. 고갱은 미술품 거래에서도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러나 1882년 파리 증권시장이 붕괴하면서 그는 더 이상 증권 거래로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었고 전업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title: 폴 고갱

text: 1873년 고갱은 덴마크 출신의 메테-소피 가드(1850년 – 1920년)와 결혼하였다. 이후 10년 동안 살면서 둘은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다. 1884년 가족은 코펜하겐으로 이주하였다. 그는 생계를 위해 방수포 판매를 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고갱은 덴마크어를 하지 못했고 덴마크 사람들은 프랑스제 방수포를 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내인 가드가 외교관을 위한 프랑스어 수업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떠안았다.


title: 폴 고갱

text: 11년간 이어져 오던 중산층의 결혼 생활은 고갱이 전업 화가가 되면서 주저 앉았다. 살림이 급격히 기울자 아내는 고갱에게 떠나달라 요구하였고 고갱은 1885년 파리로 돌아갔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1891년이었고 1894년에 가드는 결별을 선언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증권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1873년 고갱은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당시 그는 파리 9구에 살고 있었는데 근처에 종종 인상파 화가들이 모이는 카페가 있었다. 고갱은 카미유 피사로와 친분을 맺고 이들과 어울렸다. 고갱은 일요일에 피사로를 방문하여 채소밭에서 그림을 그렸다. 1877년 고갱은 "다리를 건너 빈곤층이 사는 신시가"인 보지라르 구역에 화실이 딸린 집을 마련하고 이사하였다. 그는 여기서 전직 증권 중계인이자 화가로 전업한 에밀 슈페네커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고갱은 《보지라르의 채소밭》과 같은 그림을 1881년과 1882년 인상파 전시회에 출품하였으나 멸시를 당하였다. 오늘날 이 그림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title: 폴 고갱

text: 1882년 주식시장 붕괴는 미술시장 역시 위축시켰다. 당시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취급하던 아트딜러 가운데 가장 큰 손이었던 폴 뒤랑 루엘 역시 큰 타격을 입었고 고갱과 같은 신규 작가의 작품을 구입할 여력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고갱은 2년간 전속 계약을 맺고 작업하였으며 느리긴 하지만 차츰 인지도를 쌓게 되었다. 2년 동안 고갱을 피사로와 함께 작업하였으며 간간히 폴 세잔과도 작업하였다. 1883년 10월 폴 고갱은 피사로에게 자신이 어떠한 댓가를 치르고서라도 전업 화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으니 도와달라는 편지를 썼다. 이듬해 1월 고갱은 가족들과 함께 루앙으로 이사하였다. 루앙은 파리보다 집값이 싸지만 멀지는 않아서 고갱은 여름이 오면 피사로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모험은 그해말 메테가 아이들을 데리고 코펜하겐으로 가면서 끝났다. 고갱은 1884년 11월 자신의 작품과 도구를 코펜하겐으로 보내고 곧이어 자신도 아내에게 갔다. 이때 보낸 작품들 몇 점은 아직도 코펜하겐에 소장되어 있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그들의 코펜하겐 삶은 녹녹치 않았고 1년여 만에 고갱은 파리로 돌아갔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은 6살난 아들 클로비스와 함께 파리로 돌아왔다. 다른 아이들은 코펜하겐에서 메테가 키웠다. 파리의 미술계는 다시 돌아온 고갱을 반기지 않았다. 겨울이 닥치자 고갱은 밑바닥 일들을 하며 혹독한 빈곤을 겪었다. 클로비스가 병을 앓게 되자 고갱은 누나 마리의 돈으로 아들을 기숙 학교에 입학시켰다. 1885년 한 해 동안 고갱은 몇 점 밖에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1886년 8회차이자 마지막이었던 인상파 전람회에 고갱은 19 점의 그림과 목판화를 출품하였다. 이 때 전시된 작품은 대부분 루앙이나 코펜하겐에서 그린 것으로 새로 작업한 것이라곤 예전에 그렸던 《목욕하는 여인》의 누드 위로 옷을 덧입힌 것이 고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릭스 브라크몽이 고갱의 작품 하나를 샀다. 이 전시회는 당대 아방가르드의 선두로 평가받던 조르주 쇠라의 작품도 전시하였는데 고갱은 쉬라의 신인상주의니 점묘법이니 하는 것을 경멸하였다. 이는 인상주의 전람회를 주선하고 쉬라를 초대한 피사로와 의견 대립으로 이어졌고 결국 둘은 절교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은 1886년 여름을 브르타뉴반도의 퐁타벤에서 보냈다. 고갱이 이곳을 고른 이유는 무엇보다 물가가 쌌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지나지 않아 이곳에 젊은 화가들이 몰려든다는 것을 알아챘다. 고갱은 다혈질에 권투와 펜싱을 즐기는 사람이었지만 이 느긋한 휴양지에서 새로운 친분을 쌓는데는 어려움이 없었다. 이 시기 고갱은 주로 풍경화를 그렸다. 퐁타벤의 화가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은 찰스 라발로 고갱에게 파나마와 마르티니크의 이국적 풍광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즐겼다.


title: 폴 고갱

text: 이 여름에 고갱은 제8차 인상파 전람회에 출품하였던 피사로 화풍의 누드화를 찢어버리고 대신 《브르타뉴의 양치는 소녀》와 같은 풍경화를 그렸다. 당시 퐁타벤에는 영국의 랜돌프 칼데콧이 그린 삽화를 사용한 브르타뉴 여행 안내서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고갱은 이 안내서의 그림들을 의도적으로 따라 그렸다. 그러면서 새로 사귄 화가들처럼 자신의 작품도 보다 원색을 많이 쓰는 화풍으로 변화를 시도하면서 브르타뉴 지역의 소녀를 소재로 한 그림들을 그렸다. 이때의 습작들은 나중에 파리로 돌아와 《네 명의 브르타뉴 여성》과 같은 작품을 제작하는 바탕이 되었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은 라발의 권유대로 파나마와 마르티니크를 여행하였고, 여행 뒤엔 다시 찰스 라발, 에밀 베르나르, 에밀 슈페네커를 비롯한 여러 화가들과 함께 퐁타벤을 방문하였다. 이들은 상징주의를 내세우고 퐁타벤 화파를 결성하였다. 고갱은 유럽의 전통적 화풍, 특히 인상주의가 상징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부족하다고 여겼고 아프리카와 동양의 미술이 갖는 강렬함에 끌렸다. 당시 유럽에선 특히 일본의 채색판화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 1889년 벨기에의 화가 스무명이 결성한 레 베(, 20}}는 고갱의 개인전을 열었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은 민속 예술과 우키요에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으면서 클루아조니즘에 동참하였다. 클루아조니즘은 미술 평론가 에두아르 뒤자르댕이 에밀 베르나르의 작품을 평하면서 단색의 평평한 여백과 외곽선의 강조를 특징으로 하는 그의 화풍을 중세의 칠보(cloisonné) 공예에 빗대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고갱은 베르나르의 화풍이 그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것이라고 느꼈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고갱은 1889년 《황색의 그리스도》를 그리면서 클루아조니즘의 정수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색상은 보다 원색적으로 표현되었고 두터운 외곽선으로 경계를 뚜렷하게 남겼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 고갱은 전통적인 그라디에이션으로 명암을 나타냈기 때문에 외곽선으로 둘러쌓인 대상은 마치 후기 르네상스 시대의 작품처럼 보였다.고갱은 자신의 화풍을 더욱 밀어붙여 종합주의로 발전시켰다. 종합주의는 화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색이 모두 동등한 역할을 맡아 어느 하나가 주되고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을 거부하는 사조이다.


title: 폴 고갱

text: 1887년 파나마를 방문한 뒤 고갱은 친구 찰스 라발과 함께 마르티니크의 생피에르에서 체류하였다. 당시 고갱이 경험하고 느낀 것은 아내 메테와 친구 에밀 슈페네커에게 보낸 편지에 남아있다. 고갱은 돌아오는 여비를 아낄 셈으로 마르티니크에서 파산 신청을 하였다. 당시 프랑스에는 해외 식민지에서 자국 시민이 파산할 경우 귀환 여비를 지급하는 귀환보장법이 있었다. 라발과 고갱은 돌아갈 배가 마련될 때까지 원주민들의 "껌둥이 움막"을 들락거리며 사람들을 관찰하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뒹굴거렸다. 그러나 뜨거운 기후와 비가 새는 움막 생활로 고갱은 이질과 말라리아에 걸렸다. 고갱은 생피에르에서 20 점 가량의 그림을 그렸고 특히 마르티니크에 정착한 인도인들의 힌두교 상징에 큰 관심을 보였다. 마르티닠에서 그린 그림 가운데 완성한 것은 11점이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의 마르티니크 연작은 미술상 아르센 프와티에의 갤러리에서 전시되었다. 프와티에는 빈센트 반 고흐로부터 존중받고 있었고, 그의 동생 테오 반 고흐와도 거래하고 있었다. 테오는 900 프랑을 주고 고갱의 작품 세 점을 사서 자신의 사무실에 걸었다. 이를 계기로 고갱과 고흐는 친분을 맺게 되었고 같이 작업실을 쓰기로 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테오의 주선으로 아를에 있는 고흐의 노란 집을 방문한 고갱은 9주 동안 함께 작업하였지만 어느날 갑자기 고갱은 떠나겠다고 선언하고 짐을 싸고 나왔다. 고갱이 다른 사람들에게 쓴 편지엔 1888년 12월 23일 저녁 고흐가 고갱을 마구 비난하였다고 한다. 그날 밤 고흐는 자신의 귀를 잘랐다. 고흐는 잘라낸 귀를 여러 겹의 화장지와 신문지로 싸고 고갱과 고흐 둘 다 안면이 있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 "잘 보관하고 나를 기억해 줘"라고 하면서 건냈다. 다음날 고흐는 아를의 정신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고갱은 아를을 떠났다. 둘은 생전에 다시는 서로 만나지 않았지만 둘 사이의 연락은 이어졌고 1890년 고갱은 아를에서 멀지 않은 엔트워프에 화실을 마련하였다. 고갱이 1889년 제작한 《자화상, 머리 모양의 물병》은 당시의 트라우마를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title: 폴 고갱

text: 훗날 고흐는 《에텐 정원의 추억 (아를의 여인들)》을 그리고서 이 작품이 고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고갱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고흐로부터 받은 영향은 아무것도 없다고 부인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1890년, 고갱은 다음 작품 활동을 타히티에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었다. 1891년 2월, 파리의 드루오 호텔에서 그림 경매에서 성공과 다른 것의 수익으로 필요한 자금을 모았다. 1891년 4월, 고갱은 타히티로 배를 타고 출발하여 그해 6월 파페에테(Papeete)에 도착했다. 그는 일체의 유럽 문명이 닿지 않은 이상적 원시로서 타히티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자신의 그림 소재로는 당시 촬영된 사진과 이미 나온 그림들을 참조하는 등 무척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의 기대와 다르게 타히티의 식민 수도 파페에테는 이미 유럽화되어 있었다. 고갱이 생각한 원시는 존재하지 않는 환상이었고 그는 유럽식 복장을 한 타히티 사람들을 그릴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갱은 에드몽 드 보비와 같은 사진가를 연출 사진을 빌려 이상화된 원시 자연 속의 여인을 그렸다. 1901년 출간된 고갱의 편지집 《노아 노아》에서 그는 자신이 타히티를 환상의 장소로 만들고 표절하였다고 고백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은 첫 방문에서 당시 13세였던 테하아마나 결혼했다. 고갱은 44세였다. 고갱은 메테와 정식으로 이혼한 것도 아니어서 중혼죄에 해당할 뿐만아니라 미성년자 약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국이라면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유럽 남성이 식민지에서 벌이는 성적 방종은 불문에 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고갱은 타히티로 갈 당시 매독에 걸려 있었는데, 19세기인 당시로서는 별다른 치료약이 없었다. 그러나 고갱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10대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졌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은 1893년 8월 파리로 돌아왔다. 애초 기애한 옥션 참가의 기회는 놓쳤지만 그는 타히티를 소재로 한 그림들을 그려 다음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1894년 11월 열린 듀랑-루엘 전시회에 출품한 고갱의 작품 40여 점 가운데 11점이 팔렸고 고갱은 드디어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title: 폴 고갱

text: 이어진 11월의 전시회가 지나고 듀랑-루엘의 후원이 계속될 지는 미지수였다. 듀랑-루엘의 아트딜러 메튜가 주선한 미국 시장 진출은 실패하였고 고갱은 1894년 자신의 여행담을 담을 《노아 노아》에 들어갈 목판 인그레이빙을 제작하기 시작했으며 그 해 여름엔 퐁타벤을 찾았다. 1895년 2월 드루오 호텔은 1891년과 유사한 경매를 열었지만 고갱의 작품은 팔리지 않았다. 그러나 고갱의 작품을 본 아트딜러 앙브르와즈 볼라르가 3월에 전시회를 열어 주겠다고 하였지만 고갱이 제때에 작품을 주지 못하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이 즈음 고갱은 아내 메데와 정식 이혼 절차를 밟았다.


title: 폴 고갱

text: 1895년 6월 28일 고갱은 다시 타히티에 도착했다. 그는 파페에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땅을 얻고 널직한 화실을 갖췄다. 타히티의 싼 물가 덕분에 고갱은 말과 수레를 구할 수 있었고 그가 원하던 식민지 생활을 즐길 수 있었다. 고갱은 내키는 대로 파페에테와 자신의 집을 오갔다. 1901년 고갱은 스스로 《레 게페》(Les Guêpes, 말벌)을 창간하고 편집장이 되어 신문을 발행했다. 신문은 총독과 식민관료를 비꼬고 조롱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지만 그렇다고 원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원주민에게도 불편한 기사를 쏟아냈다. 타히티에 돌아온 첫 해 동안 고갱은 단 한 점도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단지 목판화 몇 개만을 제작했을 뿐이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은 프랑스로 돌아간 동안 해변에서 술을 먹고 돌아다니다 병을 잘못 밟는 바람에 발목을 다쳤다. 타히티에 온 다음 상처부위는 계속해서 통증을 줬고 다른 건강상태도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뿐만아니라 매독도 여전했지만 원주민 여성을 상대로 성적 방탕을 그치지 않았다. 가끔은 이때문에 구속되기도 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1897년 4월 그가 아끼던 딸 알린이 폐렴으로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 달엔 그 동안 공짜로 쓰던 마굿간 부지가 팔려서 새로 마굿간을 지어야 했고, 살던 집을 보다 사치스런 목조 건물로 개조하려고 은행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는 이런 일에 아랑곳 하지 않았고 결국 그해 말 은행은 거래 중지를 통지해 왔다. 건강 악화와 딸의 죽음, 빚 독촉이 겹치자 고갱은 매우 침울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해에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제작하였다. 고갱은 이것이 그의 마지막 대작임을 직감하였다.


title: 폴 고갱

text: 1899년 가을 고갱의 파리쪽 딜러인 조지 쇼데가 사망하였다. 그 동안 쇼데는 고갱의 그림을 사서 볼라르에게 되팔아 왔었다. 그런데 이제 쇼데가 사망하니 볼라르는 고갱과 직접 거래를 하고 싶어했다. 볼라르는 고갱에게 월 고정 수입 300 프랑을 제공하는 대신 연간 최소 25점의 작품을 완성해야 하고 각 작품당 200프랑에 사겠노라고 제안했다. 여기에 더해 볼라르는 고갱에게 화구와 물감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볼라르의 제안은 나쁘지 않은 것이었지만, 고갱은 이 제안을 따른다면 오랫동안 계획했던 마르키즈 제도 방문을 포기해야 했다. 고갱은 일단 계약을 맺고 생활비가 들어오자 약속을 어기고 마르키즈로 가기로 마음 먹었다. 게다가 고갱은 타히티에서 도예 작업을 할 수 없었는데 마땅한 흙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title: 폴 고갱

text: 두번째 타히티 생활을 시작하며 고갱은 이웃집의 파우라와 동거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고갱을 만났을 때 열네살이었다. 파우라는 두 아이를 낳았는데 첫째는 딸이었고 아기였을 때 죽었다. 둘째 아들은 파우라가 길렀다. 훗날 전기작가 메튜가 타이티를 방문했을 때에도 파우라가 낳은 아들의 후손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 1919년 영국의 작가 윌리엄 서머싯 몸이 방문했을 때 파우라는 고갱이 아무런 금전도 남기지 않고 떠났다고 말했다.


title: 폴 고갱

text: 고갱은 태평양의 한 가운데 있는 마르키즈 제도야말로 문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전래의 식기와 무기를 쓰며 살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마르키즈에 도착하자마자 고갱은 그곳도 타이티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유럽화되었다는 것을 실감하였다. 게다가 마르키즈는 서양인들이 달고 들어온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18세기 8만여 명이었던 주민은 고갱이 도착한 20세기 초에는 간신히 4천여 명이 남아있었다. 아이들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세운 미션 스쿨에 다녔고, 프랑스 식민 당국의 국가 헌병이 치안을 유지하였다. 1901년 9월 16일 고갱은 아투오나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고갱은 가톨릭 선교회로부터 땅을 샀는데 선교회의 주교는 고갱이 타히티에서 신문을 만들 때부터 가톨릭 편이었다는 말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곳에는 개신교 선교회도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중에 고갱은 개신교 목사와도 좋은 이웃으로 지냈다.


title: 폴 고갱

text: 태평양에선 사이클론이 잦았고 변변한 건물이 없는 원주민들은 자주 이재민이 되어 교회를 찾아왔다. 고갱은 베히네, 배오호(마리-로즈)와 같은 이들 원주민의 딸들을 건드렸다. 고갱의 병은 그대로였지만 열네살 소녀였던 배이호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배이호가 낳은 딸은 여전히 미르키즈에 살고 있다.


title: 폴 고갱

text: 11월이 되자 고갱은 배오호와 동거하였고 요리사와 하인을 두고 생활하였다. 고갱은 풍경과 인물을 그리고 여러 습작을 하며 보냈지만 볼라르가 보낸 대리인은 타이티의 잃어버린 낙원을 주제로 한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고갱은 마르키즈의 이웃 소녀들과 사람들을 그려 나갔다.


title: 폴 고갱

text: 1902년 3월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식민 당국은 고갱을 법정에 소환하였다. 타히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주거 침입 문제 등으로 척을 진 아마추어 화가 에드워드 찰리가 고갱을 고소했기 때문이다. 찰리는 고갱이 동거하였던 파우라의 가족이 자신의 집을 부수고 들어와 도둑질을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고갱은 자신이 운영하던 신문에서 찰리를 맹비난하였다. 결국 고갱은 벌금을 납부할 수 밖에 없었다.


title: 폴 고갱

text: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고갱의 병세는 계속 악화되었다. 고갱은 고통을 덜기 위해 모르핀에 손을 댔고 결국 중독되었다. 1902년 7월 베오호는 임신 7개월인 상태에서 고갱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11월에 아이들 낳았지만 고갱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황우석 사건(黃禹錫 事件)은 2005년 11월 MBC-TV의 사회고발 프로그램 PD수첩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의 2004년 사이언스 지 게재 논문에서 사용된 난자의 출처에 대한 의문을 방송하면서 촉발된 사건이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난자 출처 의혹만을 문제삼은 첫 번째 방송 이후 황우석 교수는 기자회견을 열어 연구원 두 명의 난자가 사용되었으며, 미즈메디측에게서 난자 제공자에게 일정액의 금액이 지불되었음을 시인하고 가지고 있던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발표했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이 후 PD수첩은 세계적인 과학자를 혹평하여 그에 오명을 씌웠다는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게 되고, 황우석 교수는 팬카페 아이러브 황우석 등을 중심으로 동정을 얻게 된다. 이후 네티즌은 PD수첩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해 이듬 방송에서 PD수첩은 광고 없이 방송을 내보내는 사태가 일어난다. 또한 연구를 위한 난자기증 운동 붐이 일어 수많은 사람들이 난자기증을 서명한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이후 PD수첩은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지 논문 자체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취재해 왔었음을 밝히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내부 연구자의 제보와 피츠버그 대학교 취재에서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었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PD수첩 측은 황우석 교수 측에서 받은 줄기세포의 DNA검사를 두 개의 독립기관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환자 체세포로부터 만들어졌다는 배아줄기세포의 DNA 지문이 환자들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측은 PD수첩 측이 세포를 가지고 갈 때 보통 쓰는 고정액이 아닌 파라포름알데히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되어 결과가 잘못되었을 거라고 반론한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내 소리마당 게시판과 한국과학기술인연합(SCIENG) 사이트에 사이언스 논문 사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12월 7일 황 교수는 수면장애와 과로,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12월 15일 노성일 미즈메디 병원 이사장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줄기세포가 없었다”는 발표는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23일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의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고의로 조작됐다는 중간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의혹이 입증되었다. 29일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2005년 사이언스 관련한 체세포 복제 배아 줄기세포는 전혀 없다”고 발표하였고 30일 추가로 “2004년 줄기세포 또한 환자 DNA와 다르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황교수측의 원천기술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2005년 12월 4일 문화방송 측은 PD수첩이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와 관련한 보도에서 취재 윤리를 어기면서 무리하게 취재했음을 인정했다. 문화방송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취재 윤리 위반과 관련해 최승호 책임 PD, 한학수 PD에게 감봉 1개월, 최진용 시사교양국장에게 근신 15일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2006년 1월 10일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황우석 교수의 2004년 논문 역시 2005년 논문처럼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으며, 원천기술 역시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공식 발표했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체세포 배아줄기세포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기대와 난치병 치유 등 구체적 희망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함을 일깨우는 재판이다. 법원의 판결은 학자로서의 연구 윤리와 생명 윤리의 소중함을 일깨웠고 '과학의 생명은 진실성에 있다'는 보편 타당한 진리에 손을 들어주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고, 동정하는 견해도 있다. 황 박사가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고 그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다.


title: 황우석 사건

text: 황우석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었을 때, PD수첩이 황우석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의 언론사는 황우석을 옹호하고 참여정부와 PD수첩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황우석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태도를 돌변해 황우석 교수와 참여정부를 맹비난하는 방향으로 틀었다. 이에 대한 비판도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유전자 치료(遺傳子治療, )란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시켜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이다. 1980년대부터 시도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 성공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되었다. 성공 사례가 보고된 1989년 이래로 2016년 2월까지 2,300여 건의 임상 시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임상 1단계에서 실시되었다. 2017년 기준으로 Spark Therapeutics사의 Luxturna (RPE65 돌연변이성 흑내장 치료제)와 Novartis사의 Kymriah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 치료제)는 FDA가 승인한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시장에 진입했다. 이후 Novartis사의 Zolgensma, Alnylam사의 Patisiran 등의 의약품도 타사의 유전자 치료제와 함께 FDA 승인을 받았으며 이의 대부분은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AAV) 및 렌티바이러스를 유전자 전달체로 사용하였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넓은 의미에서, 환자의 유전자를 포함한 유전체 구성에 변화를 초래하는 모든 의료절차가 유전자 치료로 간주된다. 근본적으로 유전자 치료의 목적은 유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유전적 결함을 교정하는 데 있다. 치료법에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와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 두 가지가 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특정 기관 또는 조직에 생긴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식 세포 유전자 치료는 난자, 정자 또는 수정란을 사용하여 교정된 유전자를 갖춘 개체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치료 방법을 통해 형성된 유전적 변화는 다음 세대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적, 윤리적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유전자 치료에서의 첫 번째 시도는 1980년 7월 10일에 마틴 클라인 (Martin Cline)에 의해 수행되었다. Cline은 환자의 유전자 중 하나가 6개월 후에 활성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고, 공개했다고 하더라도 베타 지중해 빈혈(β-thalassemia)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기에 그의 연구 결과는 설득력을 잃었다. 1980년대의 실험동물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와 1989년 박테리아 유전자 도입 실험의 성공을 통해 1990년 9월 14일 아샨티 데실바(Ashanti DeSilva)가 중증면역결핍증을 치료받은 사례가 첫 번째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영구적인 유전적 변화를 일으킨 최초의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1993년에 보고되었다.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결함을 그 근원에서 고치는 방법이다. DNA와 RNA를 포함하는 외래의 고분자는 단백질로 번역되거나, 표적 유전자 발현을 방해하거나, 유전자 돌연변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대체 할 기능적 치료 유전자(예를 들면 정상적인 유전자)를 암호화하는 DNA를 사용한다. 이 DNA는 세포 내에서 분자를 운반하는 벡터(vector)내에 포장되어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초기의 임상실험에서의 실패는 유전자 치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졌다. 2006년 이래로 임상실험의 성공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2014년까지는 여전히 신뢰를 얻지 못하는 그야말로 실험적인 기술이었다. 이러한 실험적인 기술이었던 유전자 치료는 시신경 위축병(Leber disease) 맥락막 위축(choroideremia), X-연관 중증 면역결핍증, ADA(Adenosyl deaminase)-중증면역결핍증, 부신백질이영양증, 망막 질환의 치료 등에 이루어졌다. 만성 림프성 백혈병 (CLL)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 혈우병(Haemophilia), 파킨슨 병(Parkinson 's disease) 등의 유전자 치료에 2013년부터 2014년 4월까지 미국의 기업들은 6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최초의 상업적 유전자 치료제인 Gendicine은 2003년 중국에서 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2011년에 Neovasculgen은 러시아에서 중요한 사지허혈을 포함하여 말초동맥질환 치료를위한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등록되었다. 희귀 유전질환 치료제인 글리베라(Glybera)는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승인을 거쳐 유럽과 미국을 통틀어 임상적 용도로 승인 된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가 되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지금까지의 의학, 임상적 치료는 질병이 발병한 후에 해당 질병의 물리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거나 유기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화합물을 투여하여 질병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억제하는 방법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유전자 치료의 경우는 질병을 가진 개체의 유전체 자체를 변화시켜 질병의 원인을 제거하거나 비정상적인 기능을 보이는 유전자들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치료 방법으로, 기존의 치료 방법과 다르게 질병의 원인 자체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초기의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는 주로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대체하거나 파괴하는 방법에 중점이 맞추어졌다. 그 중에서도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로 일어나는 비교적 단순한 질병의 치료에 집중했다. 현재는 단일 유전자 변이의 교정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 가위 등을 이용하여 유전체를 편집하고, 원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연구되고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유전자 치료의 간단한 원리는 바이러스 벡터를 운반체로 하여 DNA, RNA를 포함하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고분자를 환자의 유전체에 도입시켜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바이러스 벡터를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인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조작된 바이러스를 이용해 DNA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는 여전히 유전자 치료의 부작용으로 꼽히고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초기에는 주로 원하는 단백질을 발현시키는 유전자를 투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3세대 유전자 가위인 CRISPR 등을 사용하여 직접적인 유전체 편집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바이러스 벡터는 환자의 유전체에 유전자를 직접 도입하고, 원하는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게 하거나 핵산 분해효소(CRISPR 등)를 발현하여 환자가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기존의 연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진행되었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는 2010년대에 보고되기 시작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체세포 유전자 치료(SCGT)에서 치료에 필요한 유전자는 배아 세포, 배우자 세포 또는 미분화 줄기 세포가 아닌 다른 세포로 옮겨진다. 그러한 유전체 변형은 개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며 자손에게 유전되지 않는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법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용 DNA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치료법이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미국에서는 체세포 유전자 치료를 이용한 600 건이 넘는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 치료는, 면역 결핍증, 혈우병, 지중해 빈혈 및 낭포성 섬유증을 비롯한 심각한 유전 질환에 중점을 두고있다. 이러한 단일 유전자 질환은 체세포 치료를 위한 좋은 후보군이다. 하지만 유전 질환의 완전한 교정이나 여러 유전자의 대체는 아직 가능하지 않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GGT)에서, 생식세포(정자 또는 난자 세포)는 기능 유전자를 그들의 유전체로 도입함으로써 변형된다. 생식세포를 수정하면 해당 생물체의 모든 세포가 변형 된 유전자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의한 유전체의 변화는 유전되어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 호주,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스위스, 네덜란드 등의 국가는 SCGT와 비교하여 미래 세대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부족 및 윤리적 이유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가 인간에게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고있다. 하지만 미국은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포함하는 인간의 유전자 변형(치료)을 다루는 연방 정부의 통제가 없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기존의 유전자 치료 방법은 대부분 체세포를 타겟으로 한 유전자 치료였다. 이러한 방법들은 치료효과가 오래가지 않아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자기 재생능력을 갖는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유전자 치료를 하게 되면, 원하는 유전자를 갖는 세포가 오랜시간 체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는 2010년대에 들어 보고가 되기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 신경줄기세포(neural stem cell) 그리고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을 이용하여 여러 질병들을 치료했다고 보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줄기세포 문서의 유전자 치료 항목에서 다루고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DNA를 세포 내로 운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주된 방법은, 재조합 바이러스 (바이러스 벡터) 및 히스톤이 제거된 DNA(naked DNA) 또는 DNA 복합체(비 바이러스) 방법이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바이러스는 복제를 위해 유전 물질을 숙주세포에 도입하여 숙주의 세포 기관을 속여 이를 바이러스 단백질을 발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레트로 바이러스(retrovirus)는 유전물질을 숙주 세포의 유전체로 복사한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을 치료용 DNA로 대체하는, 즉 바이러스를 DNA의 운반체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레트로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adenovirus) 그리고 렌티 바이러스(lentivirus) 등이 이에 이용된다.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DNA 또는 RNA)처럼, 치료용 DNA는 자연적으로 분해되거나 분해되어 숙주의 게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감염된 숙주 세포 DNA에 영구적으로 귀속된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비 바이러스 방법은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면역 반응에 의한 피해가 적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비 바이러스 방법은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낮은 형질 전환 혹은 유전자 발현 효율을 보였고 이에 따라 낮은 치료 효과를 보였다. 최근에는 세포 특이 표적화 및 세포내 수송 제어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보고되고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비 바이러스 유전자 치료법은 히스톤이 제거된 DNA 직접 주입, 전기 천공법(electroporation), 유전자 총(gene gun), 초음파 천공법(sonoporation), 자기장을 이용한 자기주입법(magnetofection),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oligonucleotides), 리포솜 내에 약물을 넣는 방법(lipoplexes), 덴드리머 및 무기(inorganic) 나노 입자의 사용을 포함한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동 발간한 '첨단 바이오의약품 산업백서'에 의하면, 유전자 치료제는 전달 기술에 의한 분류, 유전자 치료제의 제조 공정에 의한 분류 등으로 다양하게 구분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큰 개념의 분류는 체외 "ex vivo"와 체내 "in vivo"로 유전자 치료제를 구분된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생체 내 유전자 치료는 치료 유전자를 포함하고 있는 유전자 전달 벡터를 환자의 몸에 직접 주입하면, 주입된 유전자 전달 벡터가 타깃 세포로 들어가서 치료 유전자가 활성화됨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게 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Ex vivo" 유전자 치료에서처럼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고, 유전자가 도입된 세포를 다시 몸 속으로 넣어주는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없다. 하지만, 이 방법의 경우 원하는 타깃 이외의 조직이나 장기에서 치료유전자가 발현되는 '오프 타깃 효과(Off-Target Effect)'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면역반응에 있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실제로 오르니틴 트랜스카르바밀라아제 결핍증 (Ornithine Transcarbamylase Deficiency) 치료제 개발을 위한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치료제 임상 시험에서 Jesse Gelsinger가 전신 염증 반응으로 사망하자 미국 전역에서 유전자 치료제 임상 시험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다. 2022년 현재에는 생체 내 및 생체 외 치료제가 모두 안전한 것으로 간주된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체외 유전자 치료법이란 환자의 몸에서 유전자를 전달하고자 하는 세포를 채취한 후, 이 세포에 치료 유전자를 전달한 다음, 다시 세포를 환자의 몸 속으로 넣어줌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게 되는 방법이다. 장점은 "In vivo" 유전자 치료의 단점인 '오프 타깃 효과' 및 바이러스 전달체에 의해 유발될 수 있는 면역반응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또한 체외에서 유전자를 전달한 후 환자에게 다시 주입하기 전에, 형질 전환된 세포에 대해서 선별, 증식, 품질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안전성 및 효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벡터 또는 렌티 바이러스(Lentivirus)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 주로 사용된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유전자 치료 요법이 영구적인 치료법이 되기 위해서는 표적 세포에 도입된 치료용 DNA는 지속적으로 기능을 유지해야하며 치료용 DNA가 들어있는 세포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유전체에 치료용 DNA를 도입하는 것과 급속히 분화하는 세포들의 특성으로 인해 지속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이물질이 인체 조직에 유입될 때마다 면역계가 자극되어 침입자를 공격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면역계가 이전에 보았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의 향상은 반복된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킨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DNA가 종양 억제 유전자와 같은 유전체의 민감한 위치에 도입되면 종양을 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삽입 돌연변이는 조혈모세포에 레트로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교정된 유전자를 도입해, X-linked severe immunodificiency (X-SCID) 환자를 치료하는 임상 시험에서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0 명의 환자 중 3명에서 T세포 백혈병이 발병했다. 한 가지 해결 방법은 도입될 DNA에 기능성 종양 억제 유전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것은 DNA가 길수록 세포의 유전체에 도입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예를 들어 지질 단백질 분해효소(lipoprotein lipase) 결핍 치료제인 Alipogene tiparvovec 또는 글리베라는 환자 당 160만 달러(한화 약 17억원)의 비용으로 2013년에 세계에서 가장 값 비싼 약으로 보고되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유전자 치료 임상 시험에서 3명의 환자의 사망이 보고되었다. Jesse Gelsinger는 면역 거부 반응으로 사망했고, X-SCID 환자 한 명이 2003년에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2007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가 발병하였다. 하지만 후속 연구는 그들의 사망이 유전자 치료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 지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972년 프리드먼(Friedmann)과 로빈(Roblin)은 "인간의 유전병에 대한 유전자 치료법"이란 제목의 과학서적을 저술했다. 로저스(Rogers)는 유전적 결함을 가진 사람들의 DNA를 외부의 DNA를 이용해 치료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미국에서 최초로 승인된 유전자 치료 임상 연구는 1990년 9월 14일 국립 보건원(NIH)에서 윌리엄 프렌치 앤더슨(William French Anderson)의 지시하에 진행되었다. 4세의 아샨티 데실바 (Ashanti DeSilva)는 심각한 면역체계 결핍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 면역 결핍증을 치료받았다. 결함을 가진 환자의 혈액세포가 외래의 DNA로 대체되었다. 아샨티의 면역체계는 치료로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결핍되었던 효소의 생성은 일시적으로만 발현되었고, 이러한 정상 기능 유전자를 발현하는 새로운 세포는 생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는 2주마다 주사를 통해서만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 가능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암 유전자 치료는 1992/93년에 도입되었다. 치명적인 악성 뇌종양인 다형성 교모세포종(glioblastoma multiforme)의 치료는 안티센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IGF-I) RNA(1993년 11월 24일 미국 국립보건원 프로토콜 No.1602 및 1994년 미국 식약청(FDA)승인 임상 시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안티센스 RNA를 투여하게 되면 상보적인 RNA와 결합하여 번역을 막고, 이들의 결합체는 RNase에 의해 분해되게 된다. 또한 이 치료법은 강력한 면역 및 세포 사멸 현상과 관련된 안티센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 RNA의 항 종양 기전으로 인해 암 면역 제제 치료의 시초가 되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992년 Vita-Salute San Raffaele 대학의 Claudio Bordignon은 유전 질환을 가진 환자의 유전체를 교정하기 위해 조혈모세포를 최초로 이용했고, 이러한 컨셉의 연구는 2002년 아데노신 탈 아미노화 효소(adenosine deaminase deficiency, ADA-SCID)의 돌연변이로 인한 중증 면역결핍증(ADA-SCID) 치료의 성공에 기여했다. 하지만 프랑스 파리에서 아데노신 탈 아미노화 효소의 돌연변이로 인한 중증 면역결핍증(ADA-SCID)에 대해 유전자 치료를 받은 10명의 어린이 중 2명이 백혈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자, SCID(중증 면역결핍 또는 "버블 보이"질병)를 앓고있는 어린이들을 유전자 치료로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임상 시험은 2002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에서 치료 과정에 대한 규제 검토를 거쳐 재개되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993년 앤드류 고베(Andrew Gobea)는 태어나기 전 유전자 스크리닝을 통해 중증 면역결핍증을 판정받았다. 출생 직후 치료를 위해 그의 어머니의 태반과 탯줄의 혈액에서 조혈모세포를 획득하였다. 그리고 ADA를 코딩하는 대립 유전자를 획득하여 레트로 바이러스에 삽입하였다. 앞서 얻은 조혈모세포와 ADA가 도입된 레트로 바이러스를 섞어 레트로 바이러스의 ADA가 조혈모세포의 유전체로 도입되게 하였고, 이렇게 얻은 ADA를 포함하는 조혈모세포를 앤드류의 혈액에 주입하는 것 뿐 아니라 매주 ADA를 직접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었다. 4년간 조혈모세포로부터 생산된 T세포(백혈구)는 정상적인 ADA 유전자를 이용하여 ADA 효소를 만들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999년 제시 겔 싱어(Jesse Gelsinger)의 임상 시험상에서의 사망은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미국 식약청은 윤리 및 절차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기까지 여러 임상 시험을 중단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02년 Wiley 유전자 치료의 임상 시험에서 안티센스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 RNA의 암 유전자 치료 전략을 기존의 것에서 안티센스/삼중나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 접근법으로 수정하였다. J. Trojan이 이끄는 유전자 치료를 위한 미국, 프랑스 그리고 폴란드로 이루어진 NATO Science Programme에 의해 수행된 이 접근법은 교모세포종(glioblastoma), 간, 대장, 전립선, 자궁, 난소암 등 6가지의 악성 종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였다. 이 안티센스/삼중나선 치료는 전사 및 번역 수준에서 동시에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1의 발현을 중단시키고 종양에 저항하는 면역 반응 및 세포 사멸 현상을 강화하여 이러한 질환들을 치료한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02년 쥐에서 겸상 적혈구 빈혈(Sickle cell disease)을 치료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쥐의 경우, 인간의 경우와 같은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이런 질환 증상은 쥐에서 바이러스 벡터를 통해 태어난 직후까지만 생산되는 태아 상태의 헤모글로빈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했다. 이전까지, 인간의 경우에는 수산화요소(hydroxyurea)를 이용하여 태아 상태의 헤모글로빈 생산을 유도해 겸상 적혈구 빈혈의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hydroxyurea를 이용하는 방법보다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 태아 상태의 헤모글로빈을 도입하는 방법이 보다 영구적이고 효율적인 치료 방법임을 제시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잘못된 유전자로부터 전사된 전령 RNA(messenger RNA, mRNA)를 고치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의 접근법이 제안되었다. 이 기술은 지중해 적혈구 빈혈병, 낭포성섬유증(cystic fibrosis) 그리고 몇몇 암의 치료에 사용되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03년 한 연구팀은 혈액-뇌 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을 가로지를 수 있을만큼 작은 폴리에틸렌 글리콜(polyethylene glycol)이라는 고분자로 코팅 된 리포솜(liposome)을 사용하여 최초로 뇌에 유전자를 도입했다. 기존의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 유전자를 도입하는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일이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짧은 가닥의 간섭 RNA(short interfering RNAs, siRNA)는 세포에 의해 특정 서열의 RNA를 분해하는데 사용되는데, siRNA가 잘못된 유전자로부터 복사 된 RNA와 상보된 서열을 갖도록 설계된다면, 그 유전자의 RNA는 siRNA와 결합하여 분해되어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생산되지 않는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조작된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하여 종양 억제 유전자 p53을 전달하여 암을 치료하는 Gendicine은 2003년 중국에서 두경부 편평상피암(head and neck squamous cell carcinoma)의 유전자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06년 3월, 연구자들은 골수세포에 영향을 미쳐 면역 체계에 피해를 입히는 X-연관 만성 육아종증을 가진 어른 2명을 유전자 치료를 통해 치료에 성공했다고 보고했다. 이 보고는 골수의 면역체계를 유전자 치료를 통해 치료할 수 있음을 보인 첫 번째 사례이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5월, 한 팀은 면역 체계가 외래 유전자를 거부하는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 면역 체계는 장기 이식에서와 마찬가지로 외래의 유전자를 가진 세포를 외부의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거부하며, 이는 유전자 치료의 효율을 낮춘다. 이 연구팀은 그 때까지는 알려져있지 않던, microRNA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들의 상호작용을 이용했다. microRNA가 면역 체계로 하여금 외래 유전자를 찾는 데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쥐에서 면역 세포에서 발현하는 microRNA의 목표 서열을 도입해 microRNA의 작용을 막자 더 이상 외래 유전자를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1월, 연구자들은 HIV 바이러스의 표면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와 상보적인 유전자를 렌티바이러스(lentivirus)를 통해 도입함으로써 HIV를 제거하는 면역치료제(VRX496)를 보고했다. 레트로 바이러스를 이용한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한 5명의 만성 HIV 감염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이 진행되었고, 이 시험에서 이들은 자신에게서 유래한 CD4 T 세포를 VRX496을 이용하여 유전적으로 변형시켜 다시 정맥으로 주사하는 치료를 받았다. 5명 중 4명의 환자에서 CD4 T 세포의 숫자가 증가함을 확인했고, 바이러스 수치 역시 낮아지거나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치료의 효능이나 안정성에서 문제가 없음을 보였다. 이 다섯명의 환자 모두 HIV 항원 뿐 아니라 다른 병원균에도 강해진 면역반응을 보여주었다. 이 시험은 미국에서 인간의 치료를 위해 렌티 바이러스가 허용된 첫 시험이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08년 레버 병(Leber's congenital amaurosis)은 RPE65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선천적으로 눈이 머는 질병이다. 아이들을 상대로 아데노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RPE65 유전자를 도입한 임상 시험 결과가 4월 처음 보고되었다. 5월에 다른 두 연구팀의 독립적인 임상에서 이러한 방법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가 효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 총 3개의 임상 시험에서 환자들은 명확한 부작용을 겪지 않은 채 시각 능력을 회복하였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09년 9월, 연구자들은 다람쥐 원숭이(squirrel monkey)에게 3가지의 색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11월에는 ABCD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기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알려진 부신백질이영양증(adrenoleukodystrophy, ALD)을 가진 두 명의 어린이를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한 ABCD1 유전자의 도입을 통해 치료에 성공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10년 4월, 늙은 개들에서는 효과를 크게 보진 못했지만, 색맹(achromatopsia)을 가진 어린 개들의 원추형의 광수용체를 유전자 치료를 통해 치료하자 광수용체의 기능 뿐 아니라 낮 동안의 시각 능력이 최소 33개월 이상 회복되었다는 논문이 보고되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9월, 선천적으로 베타 헤모글로빈을 만들어내지 못해 평생 수혈을 받으면서 살아가야하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지중해성 적혈구 빈혈을 가진 18세의 환자가 성공적으로 치료되었음이 보고되었다. 이 시험에서 역시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베타 글로빈 유전자를 도입해 환자 유래의 혈액 및 골수세포에 넣어주었다. 환자의 헤모글로빈 수치는 9-10g/dL로 안정한 수치를 보여주었고, 더 이상 수혈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긍정적인 결과로 인해, 이후의 임상이 예정되었다. 당시까지만해도 이 질병에 대한 치료 방법은 골수이식 뿐이었는데, 약 75%의 환자가 그들에게 호환되는 골수를 찾지 못했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07년과 2008년, HIV 치료를 받았던 환자가 HIV가 세포에 도입될 때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C-C 케모카인 수용체-5(C-C chemokine receptor type 5)의 돌연변이를 가진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도했다. 의학계가 찬성하기는 했으나, 이 치료는 몸에 있는 골수를 모두 제거해야하는 위험한 시험이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8월 3가지 예비 시험 중 2가지가 만성 림프 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CLL)을 완치 시켰음이 확인되었다. 이 치료에는 질병을 유발하는 CD19 단백질을 공격하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된 T 세포가 이용되었고, 2013년 이 치료를 통해 59명 중 26명의 환자가 병으로부터 완벽히 회복했고, 암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인간의 간세포 성장인자(hepatocyte growth factor, HGF)를 이용한 심근(cardiomyocytes)의 유전자 치료는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과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 이후 심장의 손상에 대한 치료 방법로 시험되고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11년 Neovasculgen은 하지허혈(limb ischemia)을 동반하는 말초동맥질환(peripheral artery disease)의 유전자 치료제로, 유전자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승인되었다. 이 치료제는 인간의 혈관표피형성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운반한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7월, 유럽의약청(European Medicines Agency)은 유럽과 미국 중 처음으로 유전자 치료요법 승인을 권고했다. 심각한 췌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지질단백질 분해효소(lipoprotein lipase)의 결핍을 치료하는 글리베라(Glybera)에 대한 승인이 권고되었고 그 후 2014년 후반기에 시판되었다. 2012년, 글리베라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160만 달러(한화 약 17억원)가 필요했고, 2015년에는 100만 달러(약 11억원)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약품이다. 2016년에는 단 한명의 환자만이 이 치료제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2월, 다발성 골수종(multiple myeloma)을 가진 환자들에게 골수종에서만 발현하는 항원인 NY-ESO-1과 LAGE-1을 목표물로 잡을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변형된 T 세포를 주사하자, 3개월 후 13명 중 10명의 환자에서 완벽에 가까운 질병 완화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13년 3월, 급성 림프성 백혈병(acute lymphocytic leukemia)를 가진 환자들에게 표면에 CD19를 발현하는 B 세포들을 공격하는 유전적으로 변형된 T 세포를 주사하자, 5개월에서 2년 후 5명의 환자 중 3명의 환자에서 완벽에 가까운 질병 완화효과를 보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환자들이 골수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면역 체계가 몇달 후면 정상적인 T 세포와 B 세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 환자는 병이 재발하여 사망하였고, 한 환자는 병과는 무관한 혈전(blood clot)으로 사망하였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4월,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몇몇 병원의 250명의 combat heart disease 환자를 통해 임상 2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치료는 심장 근육에 있는 단백질인 SERCA2를 증가시켜 심장 근육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고안되었다. FDA는 임상을 승인했지만 2016년, 이 치료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되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7월, 연구자들은 2가지의 심각한 유전질환을 가지는 6명의 어린이들이 7-32개월 동안 렌티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를 받아 좋은 예후를 얻게 되었다고 보고했다. 임상에 참여한 6명의 아이들 중 3명의 아이들은 감각과 근력을 잃어버리는 이염백색질장애(metachromatic leukodystrophy)를 가진 아이들이었고, 다른 3명의 아이들은 감염으로부터 취약해지는 것 뿐 아니라 자가면역 질환과 암을 일으키게되는 Wiskott-Aldrich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이었다. 좋은 결과를 얻은 앞선 6명의 아이들 뿐 아니라 후속된 6명의 Wiskott-Aldrich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에 대한 임상에서도 좋은 예후를 보였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0월, 연구자들은 면역 체계가 전혀 일을 하지 못해 "bubble children"으로도 알려진 아데노신 탈아미노화효소 결핍으로 인한 중증 면역결핍증(ADA-SCID)을 가진 채 태어난 2명의 아이들을 유전적으로 변형된 줄기세포로 18개월동안 치료하자 그들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고했다. 나머지 3명의 아이들 역시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다. 2014년 ADA-SCID를 가진 18명의 어린이가 추가적으로 치료를 받아 완치되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역시 10월에 연구자들은 6명의 혈우병(hemophilia) 환자를 2011년 초부터 치료해왔다고 보고했고, 2년 후인 2013년 6명의 환자 모두 혈액을 응고시키는 인자(clotting factor)를 생산할 수 있게되었다고 보고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14년 1월 연구자들은 6명의 이전까지 알려진 치료방법 없이 시야를 잃어가는 질병인 맥락막 결여(choroideremia)를 가진 환자들이 Rab Escort Protein 1(REP1)을 암호화하는 유전자가 도입된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치료받았다고 보고했다. 6개월-2년의 치료 후 이들은 모두 시야를 되찾을 수 있었고, 2016년 32명의 환자가 추가로 이 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3월, 연구자들은 12명의 HIV환자가 2009년부터 앞서 언급한 HIV가 숙주 세포로의 감염에 이용하는 CCR5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 좋은 예후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겸상 적혈구 빈혈(Sickle Cell Disease)에 대한 임상은 2014년 시작되었는데, 이에 대한 이점과 위험성을 알기 위해 높은 수준의 무작위 통제 임상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15년 2월, 베타 지중해성 적혈구 빈혈병의 치료제로, 환자들이 수혈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병을 호전시켜 식약청으로부터 획기적인 신약이라는 평가를 받은 LentiGlobin BB305가 임상에 들어갔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3월, 연구자들은 유인원 HIV에 감염된 원숭이들에 중화 항체(Neutralizing Antibody)를 암호화하는 재조합 유전자를 투여하여 이들의 세포가 항체를 만들어 HIV를 제거한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 기술은 유전자 전달을 통한 면역학적예방법(Immunoprophylaxis)으로 불리게 되었다. 현재는 에볼라, 말라리아, 인플루엔자 그리고 간염에 대한 항체 실험이 실험동물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3월, 유전자 가위 CRISPR을 발명한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Doudna)를 포함한 과학자들은, "과학자들은 과학 및 정부 기관들 사이에서 유전자 치료의 영향이 완벽하게 논의 될 때까지 인간은 임상적 응용을 위한 생식세포의 유전체 변형을 낮은 수준에서 시도하지 않아야한다"며 생식세포의 유전자 치료에 대해 전세계의 모라토리움을 촉구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0월, 연구자들은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 거의 죽음에 가까웠던 라일라 리차즈(Layla Richards)라는 소녀의 공여 T 세포(donor T-cell)을 TALEN을 이용하여 유전적으로 변형시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치료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이 치료를 받은 이후 1년동안 그는 급성 림프성 백혈병으로부터 자유로웠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2월, 과학자들은 CRISPR-Cas9 기술을 포함하는 인간의 유전체 편집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배아 유전자 편집을 포함하는 기초과학 연구는 지속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16년 4월,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of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의 집행부는 유전자 치료제인 Strimvelis의 승인을 지지했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6월에 이를 승인하였다. 이 치료제는 ADA-SCID를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제로 유럽에서 허가된 두번 째 유전자 치료제이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0월, 중국의 과학자들은 CRISPR-Cas9을 이용하여 폐암을 앓는 10명의 환자의 T 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PD-1)를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제거하여 다시 주사하는 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였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2016년 Cochrane systematic review는 낭포성 섬유증 막통과전도도 조절자(topical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 CFTR)유전자 치료에 대한 4번의 시험에서, 유전자 치료가 낭포성 섬유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프레이 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4번 중 한 번의 시험에서 리포솜을 이용한 CFTR 유전자 치료가 약간의 호흡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미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미미한 가능성은 CFTR 유전자 치료를 임상적으로 추천하는 근거가 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8월, 미국 식약청은 급성 림프성 백혈병의 치료제인 Tisagenlecleucel을 승인했다. Tisagenlecleucel은 B 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을 입양세포 이식(adoptive cell transfer)을 통해 치료한다. 암을 가진 환자의 T 세포를 추출하여 암에 반응하는 T 세포 수용체를 만들도록 유전적으로 변형시켜 다시 환자에게 넣어주면 이 유전적으로 변형된 T 세포는 B 세포 표면의 CD19를 감지할 수 있다. 이 치료제는 미국에서 첫번 째로 승인된 유전자 치료제이다. 10월에는 이와 비슷한 치료제로, 비호치킨 림프종을 치료하는 axicabtagene ciloleucel의 사용을 승인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1월,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한 새로운 개념의 유전자 치료가 보고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원하는 유전자를 넣어주는 단순한 방식으로 유전자 치료가 연구되어왔는데, 이 치료에서는 유전자 가위인 CRISPR을 이용하여 특정 유전자의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전자 프로모터 근처를 잘라 해당 세포가 원하는 유전자를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를 넣어주는 수준이었지만, 이 임상에서는 유전자를 넣어줄 뿐 아니라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치료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당작용에 관여하는 효소의 부족으로 인한 발달지체, 장기부전, 뇌손상, 조기 사망 등을 일으키는 헌터 증후군을 치료하였다. 하지만 2018년 5월 기준으로, 예후를 보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2월,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혈액 응고인자-7(blood clotting factor VIII)를 도입하여 9명의 혈우병 환자를 치료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고농도 요법을 받은 7명의 환자 중 6명에서 혈액 응고인자-7의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중간 이하의 낮은 농도의 요법에서는 환자들의 유의미한 혈액 응고능력 향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12월, 미국 식약청은 첫 체내 유전자 치료제이자, Leber 병(Leber's congenital amaurosis)에 의한 실명 치료제인 Luxturna를 승인했다. 양쪽 눈의 치료를 위해 드는 돈은 85만 달러(한화 약 9억원)이다. 쥐뿐 아니라 인간에서도 난청을 일으키는 DFNA36 유전자 돌연변이를 CRISPR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음이 쥐 실험에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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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유전자 치료 기술은 불임을 가진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쥐의 수준에서 CRISPR을 통한 유전자 치료가 불임을 개선해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다른 개체로부터 정자를 형성하는 줄기세포를 추출해 불임인 수컷 쥐에게 이식하자 이들은 다시 정자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 불임을 해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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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운동 선수들은 유전자 치료를 통해 그들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 유전자를 이용해 운동능력의 향상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유전공학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모, 대사의 변화를 비롯한 기억력과 지능을 포함하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향상에 이용될 수 있다. 생식세포의 유전체를 변형시키는 것에 대해, 태아는 유전적으로 변형되지 않은 채로 태어날 권리를 가진다는 주장, 부모는 자신의 자녀의 유전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 모든 아이들은 예방이 가능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는 주장 등 서로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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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완전히 철폐한다거나, 모두에게 제공한다거나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는 등의 방법들이 있다. 미국 의학 협회의 윤리 및 사법위원회는 특정 형질을 강화하는 유전자 조작은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이 고려되어야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첫 번째로 태아나 어린이에게 명확하고 의미있는 혜택을 주는 경우, 두 번째로 다른 특성과 절충이 없는 경우, 마지막으로 소득이나 다른 사회 경제적 특성에 관계없이 유전 기술에 동등하게 접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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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990년대 생명공학 발전의 초기부터 인간의 생식세포의 유전체를 변형시켜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왔다. CRISPR과 같은 최신 기술의 도래에 따라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15년에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생식세포 유전체 변형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열기도 했고, 2015년 4월에는 생존이 불가능한 인간의 배아의 유전체를 CRISPR을 통해 편집해도 되는 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미국 국립 과학 아카데미와 국립 의학 아카데미 위원회는 유전체 편집에 의한 안정성과 효능이 보장되어 있다면, 편집 대상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고 엄격하게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만 인간의 유전체 편집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이론적으로는 인간과 다른 동물에게 유전자를 주입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여기에는 복잡한 윤리적 그리고 기술적 문제점이 따른다. 따라서 형질이 전환된 인간을 만들 수는 없으므로 더 효과적인 유전자 주입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가 개발되어야 한다.


title: 유전자 치료

text: 뿐만 아니라 열성 유전병과 우성 유전병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인 기술적 차이점이 있다. 열성 유전병은 특정 생성물의 결핍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온전한 생성물 유전자를 생물체에 주입하면 된다. 이와 달리 우성 유전병의 경우에는 결함 유전자를 정상 상태로 전환시키거나 또는 비활성화시켜야 한다.


title: 이대남

text: 이대남은 2010년대 말부터 대한민국의 일부 언론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신조어로 "20대 남성"의 줄임말이다. 이대남은 주로 정치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지만 실제 일상 생활에서 이대남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며, 20대들도 해당 용어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부정적인 반응이다. 보통 반페미니즘, 보수 성향이 뚜렷한 2010년대 말-2020년대 초반 기준 20대인 남성의 정치 성향을 다루는 정치 기사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title: 그리니치 평균시

text: 1972년 1월 1일부터 1970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는 협정 세계시(協定世界時, UTC)를 공식 표현으로 쓰지만 아직도 영국 BBC 방송을 중심으로 GMT란 표현은 널리 쓰이고 있다.


title: 맨해튼

text: 맨해튼(Manhattan)은 미국 뉴욕주 뉴욕의 자치구 중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자치구로, 허드슨강에 있는 섬을 포함하여 본토의 몇 블록을 포함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맨해튼은 뉴욕주의 뉴욕군(New York County)과 동일한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맨해튼섬(Manhattan Island)을 비롯해 루스벨트섬, 랜들스아일랜드, 워즈섬, 거버너스섬, 리버티섬, 밀 록, 엘리스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브롱크스와 밀접해있는 지역인 마블힐 역시 맨해튼의 일부이다.


title: 맨해튼

text: 뉴욕군은 미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군이며, 세계에서도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다. 201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인구는 1,585,874명이다. 또한, 미국의 군 중 가장 부유한 군으로, 2005년 기준으로 1인당 소득은 100,000달러를 넘었다. 맨해튼은 뉴욕의 자치구 중에서 3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면적으로는 제일 작다.


title: 맨해튼

text: 맨해튼은 미국에서 상업적, 재정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로어맨해튼에는 뉴욕 증권거래소와 NASDAQ이 있는 월 스트리트가 있다. 뉴스, 잡지, 책과 같은 여러 대중 매체의 출판업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요한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회사들이 이곳에 기반을 두고 있다.


title: 맨해튼

text: 맨해튼에는 유명한 랜드마크, 관광지, 박물관, 대학교가 많다. 또한 유엔 본부가 있는 곳이다. 맨해튼은 뉴욕과 뉴욕 대도시권의 중심지이며,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그 결과, 뉴욕의 다른 자치구인 브루클린과 퀸스 지역 주민들은 맨해튼에 여행 가는 것을 종종 "도시로 간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title: 맨해튼

text: 맨해튼이라는 이름은 헨리 허드슨의 "Halve Maen" 호의 선원 로버트 주엣의 신분증에 적혀있던 "Manna-hata"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 1610년 지도에는 허드슨 강의 옛 이름인 모리셔스 강 서쪽과 동쪽 지역을 각각 "Manna"와 "Hata"로 묘사하고 있다. 맨해튼이라는 단어는 레나페어로 "많은 언덕의 섬"이라는 뜻으로 번역된다.


title: 맨해튼

text: 이 지역은 원래 레나페족이 살던 곳이었다. 1524년, 프랑스 국왕 프랑수아 1세의 부탁을 받은 탐험가 조반니 다 베라차노는 유럽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뉴욕 땅을 발견하였다. "La Dauphine" 호를 타고온 베라차노는 어퍼 뉴욕만을 발견하였고, 이 지역의 이름을 뉴 엉글렘(New Angoulême, Nouvelle Angoulême)이라고 붙였다. 베라차노의 보고서에는 "매우 큰 강"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 후, 베라차노는 어퍼 뉴욕만을 프랑수아 1세의 누나 마르그리트 드 나바르의 이름을 따서 "Upper New York Bay the Bay of Santa Margarita"라는 이름을 붙였다.


title: 맨해튼

text: 헨리 허드슨은 1609년 9월, 맨해튼섬으로 갔으며, 그곳에는 여전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허드슨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지금의 올버니로 이동할 때까지 강을 허드슨강이라고 불렀다.


title: 맨해튼

text: 1614년, 뉴네덜란드가 1614년 맨해튼 남단에 모피 무역을 위해 식민지를 세웠다. 1625년, 맨해튼섬에는 포트 암스테르담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이 지역은 뉴암스테르담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ref name=Tolerance>Tolerance Park Historic New Amsterdam on Governors Island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는 기업의 전면적인 국유화, 소비에트식 집단 농장 제도의 이식, 계획 경제 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 정당의 일당 독재, 경제 활동과 자유 이동의 통제가 병행되는 국가이며, 사유 재산의 종국적인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국가에서 노동의 성격은 노동력 산출이라는 자본주의 소외 노동의 잔재를 해소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노동 해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잉여노동이 행해진다.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그러나, 199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개혁개방을 실시하여 국가에 의한 계획 경제를 사실상 포기했고, 소비에트식 집단 농장 제도도 폐지하기에 이른다. 1992년 베트남은 도이 머이 정책을 발표하여 〈사회주의 혼합 경제 노선〉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 부문에서 자율적인 거래 활동을 인정하고, 외국의 자본 투자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1991년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여전히 소비에트식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던 나라에 경제 제재가 실시되고, 이들 국가의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사회주의 제도의 퇴행이 진행됐다.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는 오직 다섯 국가가 남게 되었다.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헌법에 사회주의가 명시된 나라 중 일부 국가는 소비에트 연방과 국제정치적 외교 노선을 같이 했으며, 몇 가지 경제 조직과 정치 조직 부문에서 사회주의 제도를 이식한 경우도 존재한다. 소비에트 연방은 이러한 나라에 대해서 사회주의 지향 국가(Страны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ориентации)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냉전 당시 서구 진영 학계에서는 〈제3세계 독재 국가〉라고 표현했다. 사회주의 지향 국가는 엄밀히 말해서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었으며, 저발전된 나라에서 민족해방혁명이 완수된 이후 민족민주혁명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던 모든 혁명적 민주주의 국가를 소비에트 연방이 총칭하던 표현이었다.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이러한 나라는 범아랍주의에 근거한 바트당 및 나세르주의 정권에서 두드러졌는데, 대표적으로, 카다피 통치 당시의 리비아, 나세르 통치 당시의 이집트, 후세인 통치 당시의 이라크, 그리고 시리아, 1988년 이전의 알제리가 이에 해당한다.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20세기 중반 이후에 독립한 수많은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이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을 받는 사회주의 지향 국가가 되었는데, 이는 아프리카의 신생독립국 정치 지도 세력이 사회주의 성향의 독립운동가였다는 것에 기인한다.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사회주의 지향성 국가는 각 나라마다 정책과 정치 향방이 일관되지 않았기에 하나의 이념으로 묶기 매우 어려웠다. 가령, 미얀마의 군부 지도자인 네 윈은 통제 경제와 국유화를 동반한 사회주의 정책을 실시하고 베트남 전쟁 당시에 북베트남을 지원했지만, 국내적으로는 공산당을 탄압했다. 알제리는 1988년 일당제 페지 전까지 반서방 노선을 고수했으나, 내내 공산당을 탄압했으며, 1988년 이후에는 부분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친서방 노선의 국가가 되었다. 반면, 부르키나파소, 시리아와 혁명 초기 이집트는 통일 전선을 통해 공산당을 포용했다는 점에서 역시 차이점을 갖고 있다.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아프리카에 제한적으로 존재했던 사회주의 지향성 국가들은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을 때 UN에 의한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해외 자본의 자국 자원에 대한 직접 투자의 인정 및 다당제 전환을 도입했고, 대부분 사회주의를 포기하게 되었다. 소비에트 연방 붕괴 후에는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시리아 등이 사회주의 지향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헌법에 사회주의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사회주의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이 존재하나, 사회경제적 차원에서 자본주의 경제 원리를 표방하거나, 사회주의 제도가 일부 부문에 국한된 국가를 가리킨다.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생산 발달 및 발전 단계 도식 이론을 참조할 경우, 헌법에 존재하는 표현을 근거로 하여 해당 국가에 사회주의 제도가 들어섰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이들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기 어렵다.


title: 사회주의 국가 목록

text: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장기 집권을 통해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한 복지 제도가 확립된 혼합 경제 국가는 원칙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title: 방석집

text: 방석집(방석 위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집이란 뜻)은 성매매 업소의 일종이다. 모태는 기생집 또는 요정이라 불리던 유흥업이며 한국 사회에 자리 잡은 것은 짧게는 일제강점기 시대부터, 길게 보자면 문명 이래 계속된 한국사와 그 궤를 함께 한다.


title: 방석집

text: 기생집과 유사한데 방석에 앉아 술을 시켜 마시며 가격은 술 '상'기준으로 보통 맥주 박스로 지불을 한다. 기생집이 고가였다면 방석집은 저렴하나 저급으로 분류된다. 보통 남자 여러 명이서 미리 가격을 흥정하고 가게에 들어가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술과 음식을 먹으면서 여성 종업원으로부터 성적 서비스를 받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술자리가 끝난 뒤에 성매매가 별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title: 러브젤

text: 러브젤()은 질, 항문, 또 그 외의 신체 부위와 성기 간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또는 성 도구 사용 시 삽입을 용이케 하거나 마찰을 줄일 목적으로, 인간의 성교나 자위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특별한 윤활제이다.


title: 삼투

text: 삼투(滲透, , 프랑스어, 독일어: Osmose, 영어, 라틴어, 스페인어: Osmosis) 또는 삼투현상이란 묽은 용액과 진한 용액이 반투막을 사이에 두고 있을 때, 용질은 상대적으로 입자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게 되는데 이 때 농도가 더 진한 쪽으로 용질 대신 용매(일반적 물)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이때 발생하는 압력의 크기를 삼투압이라고 한다. 수동운반(passive transport).


title: 삼투

text: J. H. 반트호프는 삼투압의 원인은 용액 속에 녹아 있는 물질의 분자가 기체분자와 같은 법칙으로 운동하여 반투막에 압력을 미치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삼투압을 P 기압, 용질 n mol을 용해하는 용액의 부피를 VL, 용액의 절대온도를 T, 기체상수를 R이라 하면, 용액의 농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범위에서 PV = nRT라는 식이 성립된다.


title: 삼투

text: 체내에 흐르는 피의 양, 즉 혈류량과 혈압 역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하지만 체내의 수분은 상시 변할 수 밖에 없고 그로 인해 혈류량이 변하여 혈압 역시 변하게 된다. 체내는 이런 변화를 삼투압을 통해 일정하게 유지시킨다.


title: 삼투

text: 만약 체내의 수분이 많아지면 수분의 증가로 혈류량이 증가한다. 혈류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혈압 역시 증가하기에 뇌의 항상성을 담당하는 시상하부는 이를 인지하여 삼투압을 낮추도록 명령한다. 또한 만약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삼투압을 상승시키도록 하여 일정한 혈류량과 혈압을 유지하도록 한다.


title: 삼투

text: 무기 염류의 농도는 수분의 이동과 삼투압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혈중 K의 농도가 높거나 Na의 농도가 낮을 때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ACTH)의 분비량이 증가하여 부신 겉질에서 알도스테론의 분비가 촉진되고, 이에 따라 콩팥의 세뇨관과 집합관에서 K의 분비와 Na의 재흡수량이 증가하여 혈액 속의 Na의 농도가 높아진다.


title: 삼투

text: 또한 비타민, 미네랄의 부족은 세포에 필요한 단백질의 합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단백질의 부족은 세포의 삼투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세포는 삼투압을 유지해야 세포의 크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포내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세포내의 음이온이 부족하게 됩니다. 세포내 부족한 음이온은 삼투압에 의해 세포외액에 있는 대표적인 음이온인 염소가 세포내로 들어오게 된다.(세포내 물질의 합이 일정해야 세포의 크기를 유지하게 됩니다.) 염소의 증가는 세포내의 나트륨의 증가를 가져오고 세포내에 나트륨이 증가를 하게 되면 삼투압을 조절에 필수인 Na/K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Na/K 펌프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면 세포의 전위차에 변화와 물질의 이동에 문제가 발생한다.


title: 삼투

text: 인체 내의 많은 세포는 물질대사를 하며 세포외액은 세포에 영양의 공급과 노폐물의 배설을 도와준다. 세포에서 대사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순간 세포내의 물질의 농도는 올라간다. 또 음식을 섭취함으로서 세포외액에 염분, 포도당, 아미노산의 농도가 올라간다. 이러한 변화는 삼투압에 변화를 가져오고 인체는 삼투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도의 차이에 역행하는 Na/K pump를 작동해서 삼투압을 조절을 하여 원래의 삼투압으로 다시 설정한다. 이로 인해 세포는 더 이상 팽창이나 수축을 하지 않고 기존의 세포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삼투압=흡수력 )


title: 삼투

text: 「이상적인 용액의 삼투압은 일정한 온도에서 용질의 농도에 비례한다」는 W. 페퍼의 실험적 결과에 입각해서 1887년 반트호프가 제출한 법칙이며 용질의 몰농도를 c, 절대 온도를 T, 기체상수를 R라 하면 용액의 삼투압의 크기 π는 다음과 같다.


title: 삼투

text: 이 때 용액의 부피를 V, 용액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를 n이라 할 때 c=n/V이므로 위의 관계식은 πV = nRT=wRT/M가 된다. (w : 고분자물질의 질량, M : 분자량) 이 식을 통해 고분자 물질의 분자량 M을 구할 수 있다.


title: 한국십진분류법

text: 한국십진분류법(韓國十進分類法, KDC: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도서분류체계이다. 듀이십진분류법(DDC: Dewey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을 비롯한 서구의 분류법을  바탕으로 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에서 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정보환경에 맞도록 주류의 배열이나 조기표의 추가, 본표 항목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title: 한국십진분류법

text: 모든 지식 분야를 총류(0), 철학(1), 종교(2), 사회과학(3), 자연과학(4), 기술과학(5), 예술(6), 언어(7), 문학(8), 역사(9)와 같이 10개의 주류(主類: main class)로 1차적으로 구분한 다음, 각 주류를 다시 10개로 나누어 강목(綱目:division)으로 구분한다. 이 중 총류에는 여러 주제를 포괄하거나 특정 주제로 분류하기 어려운 것들이 속하며, 백과사전, 사전(辭典), 전집, 총서 등이 여기에 분류된다.


title: 지도

text: 지도(地圖)는 지구 표면의 일부나 전체의 상태를 약속된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일정한 비율로 줄여 평면상에 나타낸 것으로 국경지도, 종교지도, 역사지도, 전쟁지도 등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지도가 있다. 지도의 제작과 관련한 학문을 지도학이라고 한다. 또, 지도에 표시된 내용을 해독하는 방법은 독도법(讀圖法, )이라고 한다.


title: 지도

text: 고대부터 여러 문화에서는 지도가 제작되었으며 그 중 유명한 것으로는 바빌로니아의 세계지도를 비롯하여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 중 하나였던 아낙시만드로스의 세계지도 등이 있다.


title: 지도

text: 중세에서도 동서양 모두에서 지도는 계속하여 제작되었다. TO 지도는 중세 서양의 지리 인식을 보여주는 지도로 이중 가장 상세한 지리정보를 담은 것으로 1300년경 잉글랜드에서 제작된 헤어포드 마파 문디()가 있다. 1402년 조선의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는 당대 동아시아의 지리정보를 망라하여 제작한 세계지도이다. 지리상의 발견이후 세계지도는 점점 더 넓은 지역을 상세하게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마테오 리치가 서양의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제작한 곤여만국전도에는 현대 지도가 나타내는 모든 대륙을 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