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찰관은 “이들이 지금까지 유인한 여중생 5명을 무조건 집단 성폭행하는 등 의식을 잃은 행동을 해왔다”며 “또 두목과 고문을 두고 나름의 행동 강령을 갖는 등 폭력 조직화한 것으로 판단돼 범죄단체 혐의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학생 조직폭력배들은 최양의 집에 쳐들어가 . 그 밖에 창원시 거주 여고생 2명도 이들에게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양은 결국 경찰 수사 직후인 지난 2005년 1월 어머니와 함께 도망치듯 서울로 올라왔고 극심한 불안 증세와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피해자 A양은 집단성폭행 후유증을 앓으면서 '죽고 싶다'며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양은 이후 울산 시내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자살까지 시도하는 등 불안에 떨고 있었으며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양의 이모가 설득 끝에 폭행 피해 사실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2004년 11월 울산의 여중생 자매 가족의 신고를 받고 비공개로수사를 하다 2004년 12월 7일 밀양 지역 3개 고교생 35명 등 10대 청소년 41명을 피시방 등에서 무더기로 연행하면서 밖으로 드러났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7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최모(14)양 등 여중생 5명을 마구 때리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강도강간 등)로 경남 밀양시 소재 학교 폭력조직 '밀양연합' 소속 고교생 41명을 붙잡아 이중 박모(18)군 등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18)군 등 2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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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박군 등은 2003년 11월 하순 창원시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여중생 2명을 유인해 20여명이 집단 성폭행하는 등 2004년 1월부터 11월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유인, 집단 성폭행하고 모두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 가 있었다. 드러난 범죄 횟수만 11회였다. 이들은 속칭 '일진'으로 통하는 이들이었고 밀양연합이라는 폭력 조직을 결성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당국 등에서는 폭력조직은 없었다고 대응하다가 일부 학생들과 졸업자들이 밀양연합, 마창연합을 비롯한 몇개의 단체가 있음을 경찰과 언론에 증언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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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울산 남부경찰서는 12월 7일 여중고생 5명을 마구 때리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이미 구속·불구속된 41명 외에 성폭행 당시 망을 보거나 범행에 직접 가담한 30~70여명이 더 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그러나 70여 명으로 알려진 추가 가해자들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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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경찰은 “박(18)군 등 17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18)군 등 24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용의자 75명도 조사하고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선 성폭행 가담자가 116명까지 불어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41명만 보도했고 경찰이 75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75명의 공범자들은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수사는 흐지부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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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한 5명의 여중생 외에 경상남도 창원시의 모 여자고등학교 학생 2명의 추가 피해자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2명의 여고생 측에서 자신의 신상 유포 우려와 사건 당시의 후유증으로 인해 다시 떠올리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안타깝게도 수사에 협조할 상태가 아녔고 추가 범죄 조사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최초 피해자인 최 양이 경남 창원의 여고생 2명도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해 조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해신고를 해 오지 않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찰의 구속자 축소에 항의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날 울산여성의 전화 등 울산 지역 6개 여성·시민단체는 성명을 내어 “성폭력 발생률이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포르노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한편 경남 밀양경찰서는 이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강력 범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형사계 직원 13명 가운데 9명을 교체했다. 그러나 70명의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된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정수일 밀양경찰서장은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밀양 지역 일부 학생들이 연루된 불미스런 사건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싣고, “앞으로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해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기일전하겠다”고 다짐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대부분의 언론은 41명만 보도했고 경찰이 75명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그리고 그 75명에 대한 수사는 흐지부지 되었고, 이어 경찰관의 폭언 사건과 일부 가해자 부모의 협박 사실이 집중 부각되면서 나머지 70명의 처벌에 대한 것은 교묘하게 묻혀지게 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남도교육청과 밀양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밀양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지근 지역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밝혔고, 박익상 전교조 밀양지회장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늘 저녁 집행부 회의를 소집해 놓았으며, 공식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가해자들이 결성한 밀양연합이라는 써클의 존재가 언론에 보도되자 학교, 경찰 등에서는 이를 은폐하려 하였다. 가해자 대부분은 밀양연합이란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지난 7일 ㄱ군은 경찰에서 “친한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는 다녔어도 어떤 조직도 만든 적이 없었다”며 손사래를 쳤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ㅂ군도 “몸에 장난삼아 새긴 조그만 문신을 보고 담당형사가 ‘밀양연합 아느냐’고 물었다”며 “잘못은 했지만 등에 호랑이 문신을 한 진짜 폭력배와 같이 취급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이상했다”고 말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교사들 역시 조직폭력 집단의 존재는 없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밀양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ㅂ씨는 “고작 인구가 11만명인 밀양에서 지역 고교 4곳을 아우르는 범죄조직이 있다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았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분명 잘못은 했지만 언론이 마녀사냥식 보도로 학생들을 조폭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가해 학생을 한 때 지도했다는 ㅈ씨는 “학생들이 조폭으로 몰리면서 교사들은 물론 1, 2학년 학생들까지 풀이 죽어 수업 분위기가 말이 아니다”며 “학교 안에 폭력 동아리가 있다면 가만 놔둘 학교가 어디 있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찰관계자도 “일부 몇몇 학생이 폭력조직과 연루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가해 학생들이 밀양 지역 고교들을 묶은 밀양연합 조직원이란 증거는 아직 없으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본다”고 실토했다. 가해자들의 주장을 배제한, 학교와 경찰측의 주장과는 달리 2005년 3월 일부 학생들이 밀양연합이란 조직에 대해 증언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한 언론의 취재 결과 각 학교 싸움꾼들의 지역 모임으로서 밀양연합은 존재하고 있었다. 다음카페나 세이클럽 등에 ‘밀양연합‘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는 홈페이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밀양지역 ㅅ고등학교 한 재학생은 “밀양연합은 학교를 주름잡는 아이들의 친목단체다. 밀양연합이라고 하면 아무나 못 건드린다. 청도연합이나 창원연합하고 비슷하다. 요즘 웬만한 지역에는 다 연합이 있다”라고 말했다. 인터뷰가 있기 전날 만난 해당 학교 ‘자칭 연합’ 소속 학생은 “오늘도 한 녀석과 싸움을 했다”라며 얼굴에 생긴 상처를 보여주었다. 이 학생은 “밀양에는 연합 소속이 40~100명쯤 되는데 정확히 누가 회원이다 아니다라는 말은 못한다”라고 답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가해자들 중 일부는 일말의 반성의 기색도 없어서 논란이 됐다. 이들 집단은 심지어 인터넷을 통해 추가적인 보복을 하기도 했다.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경까지 가해자의 부모들이 피해자들의 부모인 최모 씨 등과 피해자들을 찾아가 협박과 회유를 한 것이 알려졌다. 네티즌들 중 몇몇이 이들 가해자의 신상을 털었고 가해자 부모들 중에는 밀양의 지역 유지들도 있다는 설이 있으나 현실의 가해자들은 대부분 직업훈련을 받는 가난한 가정 출신에 중산층에 불과하였다. 일부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 부모에게 전화와 타인을 통한 전달 등으로 협박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한편 가해자의 여자친구인 여성들은 관련 동영상을 보면서 웃어대며 각종 욕설과 비웃음을 해댔고 경찰조사와 인터넷에 피해자들이 좋아서 한 행동이라고 증언하였다. 이들은 캠코더와 핸드폰으로 폭행 장면을 촬영했다. 그리고 가해자들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들 중 일부가 이 성폭행 동영상을 인터넷에 띄우기도 했다. 일부 동영상에는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언급했고, 일부 동영상은 선명하게 촬영되어 피해자들과 가해자들, 가해자의 여자친구 등의 얼굴 등이 나와 있었고, 동영상과 사진들은 삽시간에 인터넷에 유포되었다. 이로 인해 가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확산되었다. 가해자들의 블로그와 싸이월드를 비롯한 인적사항은 2004년 10월 경에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되어 대부분 폐쇄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일부 가해자들 중에는 경찰서에서도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대질심문 때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했다. 12월 7일 오후 남부서 뒷문 마당에서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인채 그중 2명으로부터"이렇게 하고 제대로 사나 보자. 몸조심 해라"는 등의 협박했던 것이다. 일부 가해자들은 경찰서에서조차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사건이 유명해지면서 수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사람이 와서 수사과정을 지켜보게 된다. 가해자의 여자친구인 Y모 양 등은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들이 좋아서 했다, 그 년들이 벌렸다는 식으로 진술하여 사건을 구경하러 온 시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다만 실제로는 딱히 분노하진 않았으며 오히려 가해자들의 편을 든 밀양 시민들도 많았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일부 가해자의 친척들 중에도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했다. 또 일부 가해자와 가해자의 여자친구 등은 여기저기에 피해자들이 좋아서 벌렸다는 등의 식으로 주장하거나 인터넷에다가 글을 써서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 일부 가해자들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들의 글은 인터넷에서 삭제되었지만, 이들의 글은 네티즌들의 감정을 더욱 자극하게 된다. 이 성폭행 장면 동영상과 성폭행 사진들은 인터넷을 타고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독일 등에 알려지기도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름, 얼굴, 신체가 나온 성폭행 동영상과 범행 사진, 뒤에 추가적으로 네티즌들에 의해 인터넷에 띄워진 가해자들의 다른 사진과 피해 여중생들을 협박한 일부 가해자의 부모들의 사진 등이 인터넷에 유출되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피해를 당한 최양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인터넷 등에 올린다고 협박해 집에서 알게 될까봐 두려워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간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이들의 신상이 알려지면서 소문이 확산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담당 경찰관은 범인식별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41명과 A양 자매를 세워놓고 불고 5미터 앞에서 범인인지 확인하라고 했다. 한편 여경을 상대로 수사해도 되느냐는 최모양 자매, 노모양 등의 가족, 친지들의 요청 역시 거부당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또한 피해자들에게 “범죄자에게 묻듯이 꼬치꼬치 캐묻고, 오히려 가해자들 편을 드는 것 같아서 너무 싫었다”고 했다. 피곤해서 건성으로 대답하자 “동생과 짜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 돌아왔다. 심지어 “다른 애들은 안 당했는데 왜 너만 당했다고 생각하니?” “(다른 일 때문에 밀양에 간 적이 있다고 하자) 나 같으면 한 번 당한 이후로는 밀양쪽은 쳐다보기도 싫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갔어?”라는 질문도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검사는 단지 피해자의 발언만을 받아적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확인 질문을 할 수 있다”며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기록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오히려 피해자 최모양 자매와 노모양 등을 조롱하는 경찰들의 태도가 문제시 되었다. 또한 다른 피해자들인 창원시에 거주중인 모 여고생 2명 측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그러나 지역 사회에서는 피해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투의 소문이 확산되었다. 2005년 1월 3일 피해자 중의 한명인 A양(14세)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모 병원에 입원하였다. 싫다는 아이에게 병원측이 일부러 입원을 권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담당의사가 꼽은 아이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요 우울증’ ‘광장공포증을 동반한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식이장애’ 등 5가지였고,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 수준이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정신과 의사는 “자살 시도를 했다. 밖에서 지하철에 뛰어들겠다고 시늉하는 등 자살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내가 살아서 뭐 하냐며 갈등도 많았다.”, “최 양은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들의 부모로부터 집요한 합의종용을 받았다.”, “최 양은 ‘세상에 이용당했다. 세상이 보호를 안 해줬다’며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었다.”, “퇴원 당시 최양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였지만 보호자의 친권 때문에 아무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도 퇴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2005년 3월 정신과 치료 도중 가해학생들 부모와 최양의 아버지가 나타나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최양의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50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1500만원으로는 울산 외곽에 작은 전셋집을 구하고 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 등 친척들과 나눠가졌다고 전해진다. 최양 어머니는 “그 합의금 때문에 친척들끼리 다투며 다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찾아와 합의서를 써 달라 조르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권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써줬다.” 이후 알콜 중독 증세 있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던 최 양은 친권변경 신청을 한 뒤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성폭력 피해 여학생을 대하는 학교의 높은 벽 때문에 최양은 또다시 좌절을 겪어야 했다. 학교마다 밀양사건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는 ‘출석일수가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은 받기가 무척 어렵다’고 거절을 했다. 피해자들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한 고등학교에 전학할 수 있었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한 가해학생의 어머니가 피해자들이 새로 전학간 학교를 찾아왔고, ‘아들이 받은 소년원 처벌 수준을 낮추기 위해 탄원서를 써 달라’며 계속 첫 피해자 최모 양과 피해자 부모를 닦달했다. 이 가해학생의 어머니는 최 양을 학교까지 쫓아다니면서 회유하기도 했다. 결국 최 양이 화장실까지 피하는 사건이 생겨, 결국 학교에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휴학을 한 뒤 전화번호를 바꾸고 비밀리에 이사까지 했다. 또한 심한 우울증세도 다시 찾아왔고 ‘섭식장애’와 소화불량 등으로 고통받았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사건의 소문과 장소 이름은 학생들을 통해서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인터넷에는 일부 가해자와 가해자의 여자친구들이 촬영한 얼굴과 신체, 실명이 언급된 동영상이 이미 유포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수근거렸다. 결국 최양은 얼마 전 말도 없이 가출한 후 소식이 없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그러나 일부 가해자와 가해자의 여자친구들이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켰는데 일본 방송과 중국의 동영상에 뜬 이후 해외 여러 인터넷 웹(미국, 러시아, 호주 등)에 토픽으로 확산되었다. 동영상에는 41명 중 '3명만 구속'이고 나머지는 '모두 풀려났다'라는 해설과 함께 알려졌으며 약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폭행,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협박했다, 가해자들의 부모는 지역사회 내에 유명인사였다 등의 내용도 추가적으로 알려졌다. 이 동영상은 가해 남학생, 피해 여학생, 옆에서 촬영을 도운 가해 남학생의 여자친구들의 얼굴 등이 공개되어 있었으며, 실명도 언급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동영상들은 대부분 삭제되었지만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의 얼굴과 신체가 나타났고 이름까지 언급되어 있었으므로 신원을 알아볼 수 있었다. 2005년 1월 경찰에 접수되어 수사하기 이전에 이 사건은 밀양시내에 은연중에 소문으로 유포되어 있었고, 동영상과 소문들의 확산과 함께 소문은 빠르게 확산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2004년 12월 7일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각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무서운 10대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교육현실을 비판하거나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8일 가해자 41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이 "전원 구속하라"며 경찰에 대해 포문을 열기 시작했다. 또 피해자의 성과 나이, 주소 등이 언론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자신변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네티즌들의 항의가 확산되자 남부경찰서는 9일과 10일 잇따라 홈페이지에 '집단성폭행 사건 수사사항 및 향후계획'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가해자들이 올린 동영상에 촬영된 얼굴과 체형, 언급된 이름들을 근거로 네티즌들은 가해자들의 신상 찾기에 나섰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9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난남자다'라는 이름의 네티즌 등 여러 네티즌들이 집단 성폭행 고교생 41명의 이름과 개인 홈페이지 주소가 낱낱이 올라와있으며, 그들이 평소 찍어둔 것으로 보이는 사진 10여장도 함께 나와 있다. 일부 학생들의 경우에는 얼굴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개인 사진까지 나와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휴대전화 번호까지 나와 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사진에는 골목길에서 10여명이 집단으로 담배피우는 장면, 함께 여행가서 찍은 사진과 경찰관과 함께 찍은 사진도 포함돼 있으며 학생들의 일부 여자친구로 보이는학생들의 사진과 이름도 올라와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사건 관련 기사가 일본의 모 방송에 나온 장면을 보여주면서’국제적인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2월 9일 오후 10시께 이같은 내용이 작성됐지만, 이미 이 사이트 조회수는 2만여건을 넘어서는 등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이전에 일부 가해자와 가해자의 여자친구들 등이 캠코더와 핸드폰으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띄웠는데, 2004년 12월 9일 무렵에는 인터넷에 폭넓게 확산되어 있었다. 한국 국내에서는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여자친구들이 올린 동영상과 네티즌들이 퍼트린 가해자들, 가해자들의 여자친구의 신상정보는 모두 삭제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동영상과 가해자들에 대한 정보 외에도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로 몰리는 일도 발생해서 문제가 됐다. 12월 13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밀양경찰서와 공조, 인터넷에 밀양 사건피의자라며 사진을 올리거나 유포시킨 네티즌에 대한 수사에 착수, 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가 인터넷을 통한 2차 피해자 수사로 확대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피의자가 아닌데도 자기 사진이 게재돼 피해를 보고있다는 신고가 속속 접수됨에 따라 인터넷에 이같은 사진을 올리거나 거짓 사실을유포시킨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상정보가 털린 인물들 중 일부는 혐의자들과 관련이 없는 이들도 있었고, 신상 정보와 동영상들은 대부분 내려졌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분노한 네티즌들에 의해 가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집단 담배 흡연, 회식 장면 등의 사진과 함께 수십 명의 실명과 출신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게시돼 있다. 또 가담학생의 여자친구로 피해학생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며 이름과 홈페이지 주소 등도 함께 게재된 내용이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통해 급격히 확산됐다. 일부 인터넷 대중들은 ‘많은 사람에게 알려서 이들을 응징하자’는 독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일부 가해자와 가해자의 여자친구들에 의해 동영상이 유포되었고, 동영상 중에는 피해자, 가해자, 가해자의 여자친구 등의 얼굴과 신체가 선명하게 나와 있었으므로 동영상들을 근거로 사진 등 신상을 쉽게 캐내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 가해자와는 관련없는 남학생들의 신상까지 올려지면서 가해자로 몰려 인터넷에 올라가게 됐고, 가해자가 아닌 남학생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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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2월 13일 경찰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를 원점에서 재개해 불구속 입건한 고교생 가운데서도 혐의내용이 중한 피의자들을 다시 가려내 모두 사법처리키로 했다. 이날까지 가해학생 41명중 12명이 구속되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됐으며, 피해 여중생에게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가해학생 중 한명의 친척 모씨(22)가 불구속 입건됐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여중생들은 2005년 1월 7일 대질 조사를 위해 경찰에 나오던 중 경찰서 앞에서 일부 피의자 가족들로부터 “이렇게 해놓고 잘사나 보자. 몸조심해라”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중생들은 “가해자 가족들이 사과는 못할 망정 오히려 큰 소리를 쳐 화도 나고 두려웠다”며, “특히 남학생 대부분이 풀려나와 보복 당할까 겁이 난다”고 말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일부 가해자 부모들의 폭언과 협박 역시 입소문을 타고 확산, 시민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피해 여학생들은 경찰수사가 시작된 지난 7일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심한 협박을 받았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알코올 중독자인 최 양의 아버지는 가해학생들 부모들과 함께 최 양 앞에 나타나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를 종용하는 등 최 양을 괴롭혔다. 일부 가해자의 부모들은 “이렇게 신고해놓고 잘 사나 보자, 몸조심해라.”, “뒷일이 걱정되지 않느냐?”고 협박했다. 가해학생들 가운데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찰은 이에 따라 이들 여중생들의 신변 보호를 검토하고 있으며, 피의자 가족들이 협박을 했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일부 가해자 부모들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강제 합의를 요구하는가 하면 다른 가해자 부모는 공개적 협박, 전화 협박, 폭언 등을 하기도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10일 오후 울산지역 성폭력 상담소장들은 세계여성폭력추방 주간을 맞아 열리는 켐페인을 마친 뒤 별도 모임을 갖고 경찰의 충분한 사과와 이번 사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2004년 12월 11일 밤 서울특별시에서는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려 언론에 보도되었다. 서울 광화문에서는 11일 저녁 가해학생과 일방적인 경찰 수사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렸다. 밤 늦게까지 계속된 집회에서 시민들은, 집단 성폭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일부 가해자에 대한 훈방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후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인권운동단체들에서 개입하기 시작하여 관계자 색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2004년 12월 12일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제 가해 고등학생 9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12월 12일 무렵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학생은 12명으로 늘어났고 29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 일부 가해자 부모들의 태도에 분노한 일부 네티즌들은 가해자 41명의 남학생과 가해자들의 현장에서 성폭행을 참관하거나 동영상을 촬영했던 가해자 여자친구 6명의 이름 실명과 싸이월드, 이메일 주소, 집주소 등의 신상을 털어서 인터넷 포털에 올리기도 했으나 곧 삭제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12일 청소년 지킴이로 잘 알려진 강지원 변호사는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여중생의 무료변론을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12월 12일 강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회견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네티즌 사이에서 사건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무료변론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 247개 경찰서 가운데 진술녹화실이 없는 곳은 단 4곳인데 울산 남부서가 그 중 하나"라며 "진술녹화실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뿐만 아니라 수사시 여경을 배치하지 않은 경위 등도 함께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한편 12월 13일, 전날 담당 형사들이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에 대해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성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다시 분노했다. 울산지역 여성단체로 구성된 `밀양 고교생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가 사건을 맡은 경찰관들이 노래방에서 피해 여중생들을 비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 조사를 촉구, 경찰의 권위와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 의혹은 꼬리를 물고 확산됐고, 이 막말은 당시 현장에 있던 노래방도우미 모씨가 증언함으로써 사실로 확인된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울산지검은 20명만을 처벌대상으로 추려 그중 10명을 소년부로 보내서 전과조차 남지 않는 상황이 됐다. 검찰이 정식기소한 10명도 부산지법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결국 5명이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가해 학생들은 집으로 돌아간 셈이다. 가해학생 중 학내에서 징계 받은 학생은 1개 고교 7명으로 3일간 교내봉사활동에 그쳤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2005년 1월 7일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하 밀양사건)관련 피의자 44명 가운데 10명을 형사기소하고 7명을 구속했다. 초기 경찰수사보다 미온적인 검찰수사결과에 네티즌은 축소의혹을 제기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강지원 변호사 등이 나서서 피해 여학생들의 변호와 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 피해자들은 또 신의진 교수 등을 만나 상담과 진료를 받았다. 한편 경찰의 축소 수사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은 경찰에 항의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다음카페 '밀양사건 네티즌 모임'(http://cafe.daum.net/wpqkfehdhkwnj) 등과 여러 시민단체들의 주도로 2005년 1월 경찰의 축소은폐에 항의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었다. 또한 각 기소자별 기소내용, 훈방자별 혐의내용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재수사의 철저함 여부를 증명 받을 것을 검찰에 요구하며 서명운동과 촛불모임을 진행하였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7일부터 피해자 등이 경찰서에 출입했다. 그런데 나중에 사건 가해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경찰과 언론을 통해서도 일부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은 2차 피해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났는데,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는 경찰 내부보고 문건을 기자들에게 유출하여 피해자들의 실명이 유출되기도 하였다. 이 문건은 곧 삭제조치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인터넷에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경찰을 비난하는 글이 수천여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각 포털에 가해자와 경찰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고, 일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여성부 등의 홈페이지에 찾아가 항의하였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수사 과정이 미흡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자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의 분노와 항의가 계속되었다. 경찰은 공지문에서 "가해 학생 대부분을 훈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우선 혐의가 무거운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경찰은 "언론공개 과정에서도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으나 여경조사관을 배치하지 않은 점은 미흡했다"고 시인하면서 "의혹없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처음 발표된 41명 중에서도 처벌이 극소수로 그친 점이 지적되었다. 경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공지를 통해 "먼저 구속한 3명외 범죄혐의가 명백한 1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가해자측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에 대해서도 수사해 엄정 처벌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의 새로운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10일 네티즌들의 항의와 분노가 확산되자 남부서는 여론을 수렴하는 '경찰발전 제안' 창에 <집단 성폭력사건 수사사항 및 향후계획>이라는 공지사항을 급히 게재했다. 12월 11일 울산남부경찰서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들은 수사가 시작되던 12월 7일 오후 남부서 뒷문 마당에서 가해자 가족들에게 둘러싸인채 그중 2명으로부터"이렇게 하고 제대로 사나 보자. 몸조심 해라"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 일부 가해자들은 경찰서에서조차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이들 피해 여중생은 또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해 고교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도록 방치하는 등 경찰이 피해자 보호 관리에 전혀 신경쓰지 않은것으로 밝혀졌다. 밀양경찰서 홈페이지는 네티즌들의 글이 폭주, 한때 불통되기도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10일 밝힌 성명에서 경찰서는 "오늘(10일) 중으로 혐의가 명백한, 중한 가해자에 대하여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자 경찰에게 수사를 받겠다는 피해 여중생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신상정보를 유출시키는 등의 또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문제점이 지적되는 중에 12월 12일 울산남부경찰서와 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은 또 경찰서에서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해 고교생으로부터 욕설을 듣도록 방치되는 등 경찰이 피해자 보호 관리에 전혀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찰들의 배려, 성의 없는 수사 역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경찰은 또 피해 여중생과 가족들이 사건의 성격상 여경의 조사를 받고 싶다는요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 경찰은 피해자들만 있던 방에서 "밀양 물 다흐려놨다"는 등의 폭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은 특히 가해자들을 일렬로 세운뒤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찍어내도록 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해 피해 여중생들이 보복 걱정과 수치심을갖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찰 관계자는 "여경에게 조사받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했고 폭언한 경찰관은 징계할 방침"이라며 "범행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대질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배려, 성의 없는 수사에 이어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까지 계속되면서 문제가 된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자 경찰 관계자는 "여경에게 조사받게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가족에게 사과했고 폭언한 경찰관은 징계할 방침"이라며 "범행 여부를 빨리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대질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들의 폭언에 이어 일부 경찰관의 폭언과 술좌석 망발, 신상정보 보호 미숙 등의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특히 경찰관이 피해 학생에게 '밀양 이미지를 다 흐려놨다'는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경찰관의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울산남부경찰서의 김 모 형사는 수사 과정 중 피해자들에게 ‘밀양의 물을 다 흐려놨다’, ‘내 딸이 너희처럼 될까 겁난다’ 등의 말을 하였고 피해자를 피의자와 직접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하였다. 또한 모 형사는 피해자의 실명 등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러한 경찰의 일련의 대처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이슈화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울산남부경찰서가 수사과정에 문제점이 많고 경찰관이 피해 여학생에게 폭언한사실이 알려지자 경찰 관련 홈페이지와 각 사이트에 비난글이 쇄도하였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11일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옷 벗어라"는 등 수십건의 비난글이 올랐다. 이어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도 "경찰서장 등 책임자를 당장 경질하라"는 등의 글이 쇄도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해당 경찰관과 책임자를 파면, 직위해제 하라", "피해자를 보호해야할 경찰관의 정신상태가 이게 뭐냐"는 등의 글이 잇따랐다. 또 각 사이트에서도 폭언 경찰관과 경찰의 수사 문제점, 가해자의 피해자 협박등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2004년 12월 13일 울산경찰청은 성폭행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울산남부경찰서 하모 형사과장과 형사과 강력팀 송모 팀장을 다른 부서로 전보조치하고 피해 여중생에게 “밀양물 다 흐렸다”고 폭언한 울산남부경찰서 김모경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과 함께 12월 16일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하였다. 하지만 해당 형사들이나 형사들의 상급자인 하모 과장, 송모 팀장 등 책임자들에 대한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 없어 현재도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13일 울산경찰청은 이날 수사과정서 인권침해 논란등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 울산 남부서 하모 형사과장(경정)과 형사과 강력팀 송모 6팀장(경위) 등 수사간부 2명을 전보조치 했다. 울산남부서도 성폭행 피해 여학생에게 `너희가 고향 물 흐렸다'는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을 대기 발령시키고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찰은 또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비공개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 언론 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피해자 신분이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들 외에도 일부 경찰들의 부주의와 노래방, 술좌석 망언으로 결국 피해자들의 신원은 더 유출되고 말았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2004년 12월 11일 경찰관 김모 형사가 피해 여학생들에게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조목조목 지적되자 네티즌들의 항의는 분노로 바뀌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부 등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직권 수사를 촉구했다. 네티즌들의 항의는 계속되었고 각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청와대, 경찰청, 지방경찰청 등의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경찰이 이럴 수 있느냐"며 항의하는 글들로 넘쳐났고 서울에서 피해 여중생들을 위한 촛불시위로까지 어어졌다. 경찰청장과 서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글은 물론 "손놓고 있는 여성부를 폐지하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았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인터넷에 밀양 사건피의자라며 사진을 올리거나 유포시킨 네티즌에 대한 수사에 착수, 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가 인터넷을 통한 2차 피해자 수사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이라고 인터넷에 돌고 있는 사진 상에 사건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들도 포함돼 있다는 보도 역시 나왔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일부 인물들은 사건의 가해자와 가해자의 여자친구들이었다. 그러나 가해자 외에 75명의 추가 가해자의 존재가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그들의 신상을 추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일부 엉뚱한 남학생들의 신상정보가 올라와 문제가 되기도 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9일부터 유포되던 일부 사진은 가해자가 아닌 인물들의 사진들이었다. 밀양지역 고등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부터 인터넷상에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돼 있는 것으로 나돌고 있는 학생들의 사진이 모두 이번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학생들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인터넷에 피의자가 아닌데도 자기 사진이 게재돼 피해를 보고있다는 신고가 속속 접수됨에 따라 인터넷에 이같은 사진을 올리거나 거짓 사실을유포시킨 네티즌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특히 유언비어까지 유포되는 등 인터넷의 부작용도 동반되고 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용의자가 아닌 사람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매도당하고, 유언비어까지 확산되면서 억울하게 기자들과 언론에도 공격이 가해졌다.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미니홈피 등에 집중 포화를 가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10일 오전 <집단 성폭행 관련 인터넷 사진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유포된 일부 사진속 인물이 가해 남학생이 아니라는 보도도 나갔다. 그런데 오전 <집단 성폭행 관련 인터넷 사진 사실과 달라>라는 제하의 연합뉴스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네티즌들의 공격도 만만치 않다. 네티즌들은 이 기자의 미니홈피를 찾아내 12일 하루에도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등 대부분 비난성 글을 퍼붓고 있다. 사실과 진실의 다른 점 등을 지적하는가 하면 기사의 단어, 사실 확인절차, 홈피 관리 등에 대한 글을 게시판이나 방명록에 숱하게 남기고 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기사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이 다른 점은 해당 기자의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도 개인의 내밀한 공간까지 찾아내 무차별적으로 비난성 글을 퍼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여기에 일부 경찰관들은 사석에서 피해 여중생들을 욕했다가 문제가 됐다. `밀양 고교생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는 이날 남부서장실을 항의방문해 "첫 신고를 받은 경찰관 등이 노래방에서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피해 여중생의 이름을 거론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과 비하 발언을 했다는 도우미의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피해자와 경찰의 신뢰 관계가 처음부터 무너진 상태에서 편파적인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사건을 전담했던 형사와 다른 간부 형사 2명 등 모두 3명이 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8일 오전 5시쯤 한 노래방에 갔었고,이 자리에서 사건형사는 도우미로 들어온 여성에게 피해 여중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누구와 닮았네'라며 폭언을 했고 함께 온 일행이 '밥맛 떨어진다'고 하자 '그럼 동생얘기를 할까요'라며 다시 실명을 거론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그 노래방에 도우미로 갔던 여성 중 피해자 가족과 절친한 사이의 여성이 증언을 함으로써 알려졌고, 이 도우미 여성은 포탈사이트에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당시 경찰관의 망언은 "당시 이번 사건을 전담했던 형사와 다른 간부형사 2명 등 모두 3명이 사건이 언론에 발표된 다음날인 2004년 12월 8일 오전 5시쯤 한 노래방에 갔었고,이 자리에서 사건형사는 도우미로 들어온 여성에게 피해 여중생의 실명을 거론하며 '누구와 닮았네'라며 폭언을 했고 함께 온 일행이 '밥맛 떨어진다'고 하자 '그럼 동생얘기를 할까요'라며 다시 실명을 거론했다"는 것이 울산CBS에 의해 보도했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인권적 수사로 비난을 받아온 경찰이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궁색한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13일 정오 경 시민단체와 여성단체 등이 울산남부경찰서를 항의방문했다. 울산 여성의 전화 등 여성단체들로 구성된 ‘밀양 고교생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 대책위원회’는 13일 “첫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당일 노래방에 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피해 여중생들을 거론하며 입에 담지못한 욕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며 경찰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울산남부경찰서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 여성 대책위원회의 항의 방문을 받은 울산남부경찰서장이 피해자 인권보호에 소홀했다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 대책위는 이날 오전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 남부경찰서 남기룡 서장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한 여성 제보자가 이같은 내용을 신고해왔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건 피해자와 경찰의 신뢰관계가 처음부터 무너진 상태서 편파적인 수사를 벌인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이에 대해 남 서장은 “추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이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해당 직원을 응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 관계에 있는 상담원이 동석해 피해자의 인권을 확보해야 하며 성폭행 피해자들이 편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녹화진술실을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경찰이 비공개 수사원칙을 파기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인 충격에 빠졌다”면서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는 등 피해자 신변보호가 제대로이뤄지지 못한 만큼 이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의 항의 방문에도 사건 수사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항의와 성토가 봇물을 이루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결국 사건 수사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2004년 12월 14일 울산남부경찰서는 밀양 고교생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 기존 4명의 강력계 수사팀 전원을 해체하고 여경을 포함한 6명의 새수사팀으로 보강, 편성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울산지방법원 권순민 판사는 11일 검찰이 여중생 집단성폭행 혐의(특수강간 등)로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남 밀양지역 고교생 12명 가운데 9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모두 12명이 구속되고 2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12월 16일 울산남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 여중생에게 “밀양물 다 흐려놨구나”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경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집단성폭행 사건을맡은 울산남부경찰서는 수사과정.결과에 대한 항의와 비난 등 네티즌들의 분노가 폭발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문제가 계속되자 결국 검찰이 개입,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강태순 등으로 특별 수사반을 구성해서 수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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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한편 울산지검은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전담할 특별수사팀(팀장 강태순 부장검사)을 여검사 2명이 포함된 7명으로 편성,피해자 인권보호를 도모하는 한편 지금까지 경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인권침해 부분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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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에 경찰은 서둘러 관련 경찰관들을 징계한 데 이어 울산경찰청장이 사과에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서고, 여성부와 국가인권위 등 중앙정부기관도 직권조사에 나서게 된다. 주무경찰청장인 한정갑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3일 울산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uspolice.go.kr)에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대국민사과문을 올렸다. 한 청장은 "경찰은 피해신고 접수후 적극적인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처벌이 가볍다는 비난과 함께 여경조사관 미 배치, 경찰관의 폭언, 가해자의 피해자 협박 등 수사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드러나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또한 "사건처리에 책임이 있는 남부경찰서 형사과장과 수사를 담당한 팀장을 인사조치하고, 수사과정에서 폭언을 한 경찰관은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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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결국 2004년 12월 13일 여성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밀양 현지에 조사단을 구성, 파견했다. 여성부와 인권위의 파견 조사단은 '인권침해' 여부와 '피해자 보호' 과정에 대해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정책보좌과과 인권복지과 서기관을 현지에 파견해 피해자 가족 및 울산 소재 성폭력상담소 등 관련단체를 방문해 사건 관련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관련 상담소에서 적절한 조치와 피해자 보호 등 충분한 지원이 이뤄졌는지 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별도로 현지에 조사팀을 보내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 신원노출, 부적절한 조사에 의한 피해자의 심리적 모멸감.성적수치심 조성 등 경찰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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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 대해 "그동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와 관련해 총 29건의 진정이 접수해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수사를 개선하도록 권고 하였고 일선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도 만들어졌다"며 "그러나 이번 밀양사건의 피해자 수사 논란에서 보듯, 실제 수사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권고내용에 대한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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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 뒤 피해자 자매와 어머니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인적사항을 누출한 것만 인정해 자매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 어머니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선고했으나,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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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07년 3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26부(강영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원고들과 피의자 41명을 대질시켜 범인을 지목하게 한 것은 보복 등 피해 발생 우려가 더욱 커지고,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일 때는 다른 범죄보다도 피해자 보호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등에 비춰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규정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한 것”을 지적하고, “밀양 성폭행 피해자 경찰의 모욕적 수사는 위법한 공무집행”이라며 자매에게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신씨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2008년 6월 16일 이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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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08년 6월 16일의 재심에서도 원심을 확정,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밀양사건의 성폭행 피해자 A양 자매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매에게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 어머니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원고들에게 ‘밀양물 다 흐려놨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원고들이 모욕감과 수치감을 느꼈을 게 명백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담당 경찰관은 노래방 도우미에게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누설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다는 점도 감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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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한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의자를 지목하도록 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원고들에게 불필요한 수치심과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수사편의'라는 동기나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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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41명의 가해자와 70명의 추가 공범자들 중 처벌받은 남학생은 30명이었다. 당초 밀양 사건을 수사한 울산 남부경찰서는 44명의 피의자들 중 13명만을 구속 수사하고 나머지는 훈방조치했다. 그 과정에서 밀양 출신의 한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드러나 ‘경찰이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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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을 기소하고, 20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또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13명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죄혐의로 풀려났다. 1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타청에 송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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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 뒤 2005년 3월 22일 울산지검 형사2부는 집단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밀양 고교생 박모(19)군 등 10명에게 징역 장기 4년에서 집행유예 3년(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우모군 등 4명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을, 김모군 등 5명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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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검찰은 “고교생들이 수 회에 걸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회적 충격이 컸으며, 피고인들의 상호 진술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그러나 청소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군 등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모양을 혼자, 또는 2명이상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반지와 팔찌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초 경찰에 입건됐던 이 사건의 전체 피의자 43명 가운데 20명은 소년부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됐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이후 울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엄정 수사’를 천명하며 이 사건을 맡았지만 구속된 13명중 7명만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 20명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선에서 4월 7일 사건을 종결했다. 사건은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됐다. 피의자들은 소년원에서 보호관찰을 받았고, 지금은 직장인이나 군인·대학생으로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미한 형량이 문제가 되어 네티즌들의 항의가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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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검찰이 나서서 조사했으나 구속은 7명이 구속되는 선에서 마무리됐던 것이다. 결국 5명이 소년원의 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나머지 가해 학생들은 다들 집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 3개 고교의 가해학생 중 학내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1개 고교 7명으로 3일간 교내봉사활동에 그쳤다. 추가 용의선상에 있던 70명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솜방망이 처벌은 문제가 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일부 가해자 및 가해자들의 여자친구 중 수 명이 피해자들이 당하는 장면을 핸드폰과 캠코더 등으로 촬영, 부모에게 발설할 경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런데 일부 가해자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여 미국, 일본의 사이트에 엽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 동영상에는 피해자 자매와 가해자들의 얼굴과 모습이 신원을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되어 있었다. 이에 반발한 일부 네티즌들은 2004년 12월과 2005년 4월 한때 가해 남학생 110여 명 중 40명의 명단과, 가해자들의 여자친구인 여성 6명의 명단과 사진 등 동영상을 근거로 신상을 털어서 한때 인터넷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영상들과 가해자들 실명은 곧 삭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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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들은 서울로 쫓기다시피 피신했다. 그러나 일부 가해자 부모들이 최 양의 학교까지 쫓아오면서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결국 최양은 서울시내에서 조차 받아주는 학교가 없어 결국 학교를 다니지 못했고 학교는 최양을 문전박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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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한편 피해자 자매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매일 새벽이고 밤이고 계속 찾아와서 (합의서를)좀 좀 써달라고 하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해서 너무 괴로워서 써줬다고 최양이 말했다”고 증언했다. 신의진 교수는 “최양이 ‘세상에 이용당했다.세상이 보호를 안해줬다’며 세상에 대해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며 “퇴원 당시 최양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 심한 상태였지만 보호자의 친권 때문에 아무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더라도 (퇴원하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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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05년 3월 정신과 치료 도중 가해학생들 부모와 최양의 아버지가 나타나 합의서가 있어야 한다며 합의를 종용했다. 피해자 최 양 자매의 아버지는 결국 합의금으로 5000만원 정도를 받았다. 그 중 1500만원으로는 울산 외곽에 작은 집을 구하고,남은 돈은 합의를 주도한 고모 등의 친척들과 나눠가졌다고 제작진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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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최 양의 어머니는 “가해자의 부모들이 새벽이고 밤이고 찾아와 합의서를 써 달라 조르고 주위에서도 써주라고 권해서 너무 괴로운 나머지 써줬다.” 이후 알콜 중독 증세가 있는 아버지로부터 폭력에 시달리던 최 양은 친권변경 신청을 한 뒤 몸이 불편한 어머니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피해자는 성인이 되었지만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사건 직후 A씨는 울산을 떠나 극비리에 서울로 옮겼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로 옮겨서도 이들의 삶은 비참했다.는 것이다. 일부 피의자들한테서 받은 합의금은 알코올 중독이었던 아버지가 모두 가져갔고, A씨는 이혼한 어머니와 무일푼으로 서울에 왔다. 쉼터에 들어가야 했고, 학교에서는 A씨를 받아주지 않았다. 간신히 서울의 한 학교에 입학했지만, 얼마 뒤 피의자의 어머니 한명이 학교에 찾아와 “아들을 선처해 달라”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A씨는 결국 학교를 그만뒀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 자매의 부모는 이혼 하게 됐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강지원 변호사는 “당시 충격 때문에 (피해자 최모 양이) 트라우마로 여러 번 가출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여전히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밀양 물 다 흐려놨다”며 A씨에게 충격적인 발언을 했던 경찰의 잘못에 대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약간 받은 것이 전부 라며 강 변호사는 “도가니 사건도 심각하지만, 밀양 사건의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특히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하며 아직도 고통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밀양 사건은 영화 도가니가 이슈가 되면서 한때 다시 이슈가 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얼굴과 신체가 나타난 동영상들의 유포,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 인물들의 발설, 지역 내 입소문들, 관할 경찰관들의 폭언, 경찰관과 주변인물들의 술좌석에서의 대화, 경찰서의 부주의로 실명 기재 등으로 피해 여학생들의 실명이 언급되면서 신상이 알려졌으나 이들에 대한 구제 대책은 미흡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그리고 가해자들 중 일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주변 지역의 대학교로 진학했고, 가해자의 여자친구로 동영상을 유포한 장본인들 중에는 근처 모 대학 유아교육과를 나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설이 있다. 또한 성폭행 당한 자매들이 원해서 했다, 못생겨서 당해도 싸다고 주장한 어느 가해자 여자친구는 경상북도의 모 대학의 관광학과로 진학했다. 피해자를 조롱했던 가해자의 친구는 여경이 된 것으로 밝혀져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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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1년 10월 현재 가해자들은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나와 직장인이나 군인, 대학생으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수차례 가출하기도 해였으며, 원래 살던 곳을 떠나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다. 그러나 추가로 확인된 70명의 또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보고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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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1년 영화 도가니와 돈 크라이 마미의 영향으로 이 사건 역시 이 영화들에 나오는 것처럼 솜방망이였다며 재수사를 청원하자는 서명운동이 다시 나타났다. 또한 일부 가해자 부모의 협박과 폭언 역시 문제가 되면서 재수사 운동에 불을 붙이게 되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에 대해 전국적인 비난여론이 쏟아지는 것은 물론 피해학생과 가족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져 있는데도 경찰관서 책임자가 아닌 수사지휘 간부인 형사과장의 사과에 그치는 것은 궁색한 사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찰은 성폭행 가해자들을 가려내는 수사과정에서도 일렬로 세운 뒤 성폭행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직접 지목하도록 하는 원시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여 피해 여중생들이 보복 걱정과 수치심을 갖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의 수사태도를 놓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끊고 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는 11일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도 못 지켜주나. 폭언을 한 경관을 구속하고 경찰청장은 옷 벗으라”라는 등 수십 건의 비난글이 올랐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해당 경찰관을 파면,직위해제 하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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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여중생측의 무료변론을 맡았던 강지원 변호사는 12일 “현행법상 윤간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죄”라며 “당초 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13명 중 7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됐던 14명과 함께 소년부로 넘긴 검찰의 가벼운 처벌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청소년이라도 성범죄자의 경우 엄중처벌해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우리 중·고교생들에게도 비상한 관심사로 떠오르며 성교육 차원에서 의미가 컸는데, 검찰이 이를 다 망쳤다”고 비판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네티즌들의 감정적인 대응도 문제가 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기자들의 개인 공간에까지 찾아가 언론의 대응 미숙, 유언비어 유포 등의 불만에 대한 감정적인 공격을 했다. 기사에 대한 비판이나 의견이 다른 점은 해당 기자의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는데도 개인의 내밀한 공간까지 찾아내 무차별적으로 비난성 글을 퍼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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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한 '피해자가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수사관이 폭언한 사실, 경찰서 내에서 가해자 가족의 협박을 방지하지 못한 일, 성폭행 범죄는 여경에게 진술하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피해자의 이같은 요청을 묵살한 짓 등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보여준 행태는 모두 철저히 조사되고 관련자는 문책 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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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마녀사냥’식으로 싸잡아 무조건적인 공격과 비난을 퍼부어대 인권침해와 명예훼손의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규탄일변도의 인신공격성 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면서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 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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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한 피해여학생들의 막내 여동생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사건 관련자로 오해받기도 했다. 피해 여학생의 가족들은 "막내딸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해명을 하기에 이르렀다. 또 피해여학생 가족들이 "막내딸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한 경찰의 "밀양물 흐린다"는 모독발언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없어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경찰은 남부경찰서에 이번 주중 `피해자 녹화 진술실'을 만들고 범인식별실을활성화하는 한편 피해자 조사 때 여경 조사관을 반드시 배치하는 등 잘못된 수사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건을 촬영하던 한 언론인은 “성폭행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 여성만 또 다른 피해를 겪는 것이 다반사.”라며 분개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사건이 수사진행 중에도 근처에서 또 같은 밀양시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004년 12월 16일 밀양경찰서는 여고생을 승용차로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A씨(21 밀양시 삼문동)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당시 21세로 밀양시 삼문동에 거주하며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title: 밀양 지역 고교생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text: A는 2004년 12월 9일 밤 10시쯤 밀양시 부북면에서 집으로 가던 여고생 B양(17)을 자신의 승용차로 납치한 뒤 약 20 km 떨어진 창원시 대산면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였다. 백씨는 B양이 반항하자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0일 백씨를 검거해 놓고도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비난 여론을 의식해 내부적인 보고만 한 채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쯤 귀가하던 여고생 B양(16)을 “시내까지 태워주겠다”며 승용차로 납치한 뒤 인근 비닐하우스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백씨는 이 과정에서 여고생을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의 차적조회로 사건발생 18시간만에 붙잡혔다. 밀양경찰서는 길가던 여고생을 차에 태워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백모씨를 구속했으나 비난 여론을 의식, 사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에 의해 보도되면서 경찰의 축소은폐 왜곡에 대한 비난이 또 이어졌다.


title: 올림픽

text: 올림픽(, )은 전 세계 각 대륙 각국에서 모인 수천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여름과 겨울에 스포츠 경기를 하는 국제적인 대회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은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있는 국제 행사이다. 올림픽은 2년마다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이 번갈아 열리며,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감독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올림픽은 기원전 8세기부터 서기 5세기에 이르기까지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열렸던 고대 올림피아 경기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19세기 말에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고대 올림피아 제전에서 영감을 얻어,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켰다. 이를 위해 쿠베르탱 남작은 1894년에 IOC를 창설했으며, 2년 뒤인 1896년에 그리스 아테네에서 제 1회 올림픽이 열렸다. 이때부터 IOC는 올림픽 운동의 감독 기구가 되었으며, 조직과 활동은 올림픽 헌장을 따른다. 오늘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올림픽 메달은 매우 큰 영예이며,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국가 영웅급의 대우를 받으며 스포츠 스타가 된다. 국가별로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크다. 대부분의 인기있는 종목들이나 일상에서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생활스포츠 종목들이 올림픽이라는 한 대회에서 동시에 열리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 출신의 선수들이 참여하는 만큼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이벤트이다. 2008 베이징 올림픽의 모든 종목 누적 시청자 수만 47억 명에 달하며,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인구가 시청한 이벤트였다.


title: 올림픽

text: 또한 20세기에 올림픽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IOC는 변화하는 세계의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했다. 이러한 변화의 예로는 얼음과 눈을 이용한 경기 종목을 다루는 동계 올림픽, 장애인이 참여하는 패럴림픽, 스페셜 올림픽, 데플림픽, 10대 선수들이 참여하는 유스 올림픽 등을 들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IOC는 20세기의 변화하는 경제, 정치, 기술 환경에도 적응해야 했다. 그리하여 올림픽은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기대했던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에서 벗어나서, 프로 선수도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올림픽은 점차 대중 매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림픽의 상업화와 기업 후원을 놓고도 논란이 생겨났다. 또한 올림픽을 치르며 발생한 보이콧, 도핑, 심판 매수, 테러와 같은 수많은 일들은 올림픽이 더욱 굳건히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title: 올림픽

text: 올림픽은 국제경기연맹(IF), 국가 올림픽 위원회(NOC), 각 올림픽의 위원회(예-벤쿠버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로 구성된다. 의사 결정 기구인 IOC는 올림픽 개최 도시를 선정하며, 각 올림픽 대회마다 열리는 올림픽 종목도 IOC에서 결정한다. 올림픽 경기 개최 도시는 경기 축하 의식이 올림픽 헌장에 부합하도록 조직하고 기금을 마련해야 한다. 올림픽 축하 행사로는 여러 의식과 상징을 들 수 있는데 올림픽기나 성화가 그 예이다.


title: 올림픽

text: 올림픽은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하계 올림픽은 33개의 종목과 약 400개의 세부종목에서 13,000 명이 넘는 선수들이 겨루고 그중 각 종목별 1, 2, 3위는 각각 금/은/동을 수여받는다. 전 세계 언론에서 각각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중계하기 때문에 이름 없는 선수가 개인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와 더불어 올림픽 경기는 개최지와 개최국에게도 전 세계에 그 이름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다.


title: 올림픽

text: 고대의 올림픽 경기(올림피아 경기)는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의 대표선수들이 모여 벌인 일련의 시합이었으며, 육상 경기가 주 종목이지만 격투기와 전차 경기도 열렸다. 그리고 패배하면 죽기도 하였다. 고대 올림픽의 유래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다. 잘 알려진 신화로는 헤라클레스와 그의 아버지인 제우스가 올림픽의 창시자였다는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이 경기를 최초로 '올림픽'이라고 부르고, 4년마다 대회를 개최하는 관례를 만든 사람이 헤라클레스라고 한다. 어떤 전설에서는 헤라클레스가 이른바 헤라클레스의 12업을 달성한 뒤에 제우스를 기리고자 올림픽 경기장을 지었다고 한다. 경기장이 완성되자 헤라클레스는 일직선으로 200 걸음을 걸었으며, 이 거리를 "스타디온"이라 불렀는데, 후에 이것이 길이 단위인 '스타디온'( → )이 되었다. 또 다른 설로는 '올림픽 휴전'()이라는 고대 그리스의 관념이 최초의 올림피아 경기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올림픽 휴전'이란 어느 도시 국가라도 올림피아 경기 기간 중에 다른 나라를 침범하면 그에 대한 응징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하지 말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title: 올림픽

text: 고대 올림피아 경기가 처음 열린 시점은 보통 기원전 776년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이 연대는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발견된 비문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 비문의 내용은 달리기 경주 승자 목록이며 기원전 776년부터 4년 이후 올림피아 경기 마다의 기록이 남겨져 있다. 고대 올림픽의 종목으로는 육상, 5종 경기(원반던지기, 창던지기, 달리기, 레슬링, 멀리뛰기), 복싱, 레슬링, 승마 경기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엘리스의 코로이보스가 최초로 올림피아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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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고대 올림피아 경기는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중요성을 띄고 있었는데, 스포츠 경기를 할 때는 제우스(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전에는 페이디아스가 만든 제우스 상이 있음)와 펠롭스를 기리기 위하여 제물 봉헌 의식을 치렀다. 펠롭스는 올림피아의 전설상의 임금이었던 피사티스의 오이노마오스 왕과 전차 경주를 겨룬 영웅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올림피아 경기의 승자는 시와 조각상으로 칭송받았다. 올림피아 경기는 4년마다 열렸으며, 이 기간을 '올림피아드'(Olympiad)라고 했는데, 그리스인들은 이를 시간 단위로 이용하였다. 올림피아 경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정기적으로 열렸던 범그리스 대회의 순환 대회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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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올림피아 경기는 기원전 6세기~기원전 5세기에 절정에 이르렀으나, 그 후 로마가 패권을 잡은 뒤 그리스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서서히 쇠퇴하게 된다. 고대 올림픽이 공식적으로 끝난 해는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대부분 테오도시우스 1세 황제가 모든 이단 숭배 및 예배를 금지했던 393년을 고대 올림픽의 마지막이라고 추정한다. 다른 설에 따르면 테오도시우스의 후계자인 테오도시우스 2세가 모든 그리스 신전을 파괴하라고 명령한 426년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올림픽이 사라진 이후로 이보다 한참 뒤인 19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시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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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고대 올림피아 경기를 제대로 구현한 최초의 시도는 혁명 시대의 프랑스에서 1796년부터 1798년까지 3년동안 실시했던 프랑스 국내 올림픽인 '공화국 올림픽'("L'Olympiade de la République")이었다. 이 대회의 종목 중에는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 경기 때 행한 일부 종목도 있었다. 특히 1798년 공화국 올림픽 대회는 미터법을 최초로 스포츠에 도입시킨 대회이기도 하다. 이후 52년뒤인 1850년에는 잉글랜드 슈롭셔주의 웬록에서 올림픽급의 대회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이 대회는 1859년에 아테네에서 열렸을 때 웬록 올림픽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지금도 열리고 있다. 브룩스 박사는 1859년에 아테네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의 내용을 이후 경기에 채택하였다. 1866년 런던의 수정궁에서는 윌리엄 페니 브룩스가 영국의 국가 올림픽 대회를 만들었다.


title: 올림픽

text: 1821년 그리스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 반기를 들고 독립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올림픽 부활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다. 시인이자 신문 편집자였던 파나요티스 수초스(Παναγιώτης Σούτσος)는 1833년에 출간한 자신의 시 '망자(亡者)의 대화'에서 최초로 올림픽 부활에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리스의 부유한 박애주의자였던 에방겔리스 자파스(Ευαγγέλης Ζάππας)는 1859년에 아테네 시 광장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일명 자파스 올림픽)"를 후원하였다. 이 경기에는 그리스와 오스만 제국 출신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에방겔리스 자파스는 이후에도 올림픽 경기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고대의 경기장이었던 파나티네코 경기장을 복원하는 데도 돈을 썼다. 파나티네코 경기장에서 1870년과 1875년에 자파스 올림픽을 개최했으며, 현대 올림픽인 2004년 하계 올림픽 때는 양궁 경기장으로도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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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역사학자였던 쿠베르탱은 프로이센-프랑스 전쟁(1870–1871)에서 프랑스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면서 군사들이 체계적인 체력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한 인물이다. 1890년 웬록 올림픽에 참석한 쿠베르탱은 그 이후부터 올림픽을 대규모로 부활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쿠베르탱은 웬록 올림픽과 자파스 올림픽을 토대로 하여 올림픽 경기를 국제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나라별로 올림픽을 번갈아가며 개최하는 방식을 생각해냈다. 그는 이 방안을 새로 설립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의 첫 올림픽 의회 기간 중에 언급했다. 총회는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1894년 6월 16일부터 6월 23일까지 7일간 지속되었으며, 총회 마지막날, 2년 후인 1896년에 아테네에서 국제적 규모의 올림픽 대회를 열기로 결정되었다. IOC는 올림픽을 조직하는 데에 모든 책임을 졌으며, 초대 위원장으로는 그리스의 작가였던 디미트리오스 비켈라스(Δημήτριος Βικέλας)가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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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859년 자파스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의 수는 250 명을 넘지 못했다. 에방겔리스 자파스는 "지난 자파스 올림픽을 포함, 1896년에 개최될 2번째 올림픽을 위해 파나티네코 경기장을 보수해야 한다."라는 충고를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1896년 아테네 올림픽 준비를 위해 파나티네코 경기장은 두 번이나 정비해야 했다. 1회 대회 정식종목으로는 9종목이 있었는데 육상, 사이클, 펜싱, 체조, 사격, 수영, 테니스, 역도, 레슬링이 있었으며, 조정도 정식종목이었으나 매우 나쁜 날씨로 인해 조정 경기는 취소되었다. 펜싱 경기는 역사적 건물인 자피온(에반젤리스 자파스의 이름을 딴 것이다)에서 열렸다. 그리스의 관리들과 국민들은 올림픽 경기 개최에 열광적이었다. 많은 선수들이 이에 동감하면서 앞으로도 올림픽 대회를 아테네에서 영구히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근대 올림픽은 순환 개최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2회 올림픽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기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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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896년 올림픽 대회의 성공을 이어서 개최된 두 번째 올림픽인 1900년 올림픽에서는 올림픽의 존폐여부를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900년에 파리와 1904년에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올림픽은 하필이면 엑스포와 시간과 장소가 겹치는 바람에 빛을 바래게 된다. 1904년 대회를 예로 들면 650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지만 그중 580 명은 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었다. 1900년과 1904년의 두 올림픽 대회는 역대 올림픽중에 최저점을 기록한다. 올림픽은 1906년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개최되었을 때 다시 일어서게 된다. 또 다른 성공적인 올림픽은 그리스 올림픽 협회가 조직했으며 세 차례나 올림픽을 치른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경기는 비공식 올림픽이긴 했지만 세계적으로 상당한 참가자들을 불러 모았으며 대중들에게 큰 재미를 갖다주었다. 이 때를 시작으로 올림픽의 인기와 번영이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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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동계 올림픽은 눈과 얼음을 이용하는 스포츠들을 모아 이루어졌으며 하계 올림픽 때 실행하기 불가능한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는 각각 1908년과 1920년에 하계올림픽 종목으로 들어가 있었다. IOC는 다른 동계 스포츠로 구성된 새로운 대회를 만들고 싶어 했고, 로잔에서 열린 1921년 올림픽 의회에서 겨울판 올림픽을 열기로 합의했다. 1회 동계올림픽은 1924년, 프랑스의 샤모니에서 11일간 진행되었고, 16개 종목의 경기가 치러졌다. IOC는 동계 올림픽이 4년 주기로 하계 올림픽과 같은 년도에 열리도록 했다. 이 전통은 프랑스의 알베르빌에서 열린 1992년 올림픽 때까지 지속되었으나, 노르웨이의 릴레함메르에서 열린 1994년 올림픽부터 동계 올림픽은 하계 올림픽이 끝난지 2년후에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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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패럴림픽(Paralympic)은 신체·감각 장애가 있는운동 선수가 참가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로, 장애인 올림픽으로 불린다. 1948년에 루드비히 구트만 경(Sir Ludwig Guttman)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의 사회 복귀를 위한 일환으로 1948년 런던 올림픽과 동시에 몇몇 병원들을 연합해서 여러 경기를 펼쳤다. 구트만의 세계 휠체어, 신체부자유자대회(World Wheelchair and Amputee Games)로 알려진 이 대회는 매년 열리는 스포츠대회가 되었다. 12년이 넘도록 구트만과 다른 사람들은 스포츠를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로써 계속 대회 개최에 노력을 기울였다. 로마에서 열린 1960년 하계 올림픽때 구트만은 400 명의 선수들을 "Parallel Olympics"에 참가시켰으며 이것이 곧 1회 패럴림픽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 때부터 패럴림픽은 하계 올림픽이 열린 년도에 열리게 되었다. 서울에서 열린 1988년 하계 올림픽부터는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는 패럴림픽도 같이 개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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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0년에 첫대회가 개최되며 14~18세가 참가하는 대회이다. 청소년 올림픽은 IOC위원장인 자크 로게가 2001년에 고안한 것으로써 2007년 제119차 IOC총회때 승인되었다. 제1회 하계 청소년 올림픽은 2010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제1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2년후인 2012년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루크에서 열렸다. 이 올림픽은 성인 올림픽보다 짧은 기간 내에 진행되며 하계 올림픽은 12일, 동계 올림픽은 9일간 열린다. IOC는 하계 유스 올림픽에 3,500 명의 선수단과 875 명의 임직원, 동계 유스 올림픽에는 970 명의 선수단과 580 명의 임직원이 참여한다고 말했다. 경기종목은 성인 올림픽과 동일하나 세부종목에 있어서는 제외되는 종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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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896년 대회때는 14개국에서 241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지만 2008년 하계 올림픽때는 204개국에서 10,500 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등 세계적인 대회로 변모했다. 동계 올림픽의 규모는 하계 올림픽 규모보다 작다. 예를 들면 2006 토리노 동계 대회때는 80개국에서 2,508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82개 세부종목이 있었고,2008 베이징 하계 대회때는 204개국, 11,508 명의 선수, 302개의 세부종목이 있었다. 올림픽이 진행되는 동안 선수와 임직원들은 올림픽 선수촌에서 지낸다. 올림픽 선수촌에는 선수들을 위한 개인실이 있으며 카페테리아, 헬스 클리닉, 종교적인 시설 등 최상의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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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올림픽에 참가하는 나라는 UN에 등록된 국가의 수 193개보다 많다. 다른 국제조직이 개최하는 대회들은 정치적 주권국으로 참가를 제한하는 반면, IOC는 그에 상관없이 올림픽에 모든 공동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연합체나 공동체에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를 만드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푸에르토리코, 버뮤다, 홍콩과 같은 곳도 올림픽에서 다른 나라와 스포츠 경쟁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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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올림픽 활동이란 많은 수의 국가, 국제 경기 연맹과 협회 • 미디어 파트너를 맺기 • 선수, 직원, 심판, 모든 사람과 기관이 올림픽 헌장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모든 올림픽 활동을 통솔하는 단체로서, 올림픽 개최 도시 선정, 계획 감독, 종목 변경, 스폰서 및 방송권 계약 체결 등의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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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올림픽의 공식언어는 프랑스어와 영어와 개최국의 공용어이다. 모든 선언(예를 들어서 개막식 때 각국 소개를 할 때)들은 세 언어가 모두 나오거나 영어나 프랑스어 중에서 한 언어로만 말하기도 한다. 개최국의 공용어가 영어나 프랑스어가 아닐 때는 당연히 그 나라의 공용어도 함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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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몇몇 위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예로 IOC 위원장이었던 에이버리 브런디지와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가 대표적인 사람이다. 브런디지는 20년 넘게 IOC 위원장직을 맡았고 임기 중에 올림픽을 정치적으로 휘말려들지 않게 하기 위해 보호했다. 그러나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표단에게 아파르트헤이트와 관련된 이슈를 건드리고 반유대정책을 함으로써 비난을 받았다. 사마란치 위원장 시기 때는 족벌 정치와 부패로 비난받았다. 사마란치가 스페인에서 프랑코 정권에 협력했다는 것도 비판의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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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998년에 몇몇 IOC위원들이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 유치 과정에서 미국에게 미국을 올림픽 개최지로 뽑아달라는 뇌물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이에 IOC는 사퇴한 IOC위원 4 명과 강제 퇴출된 6 명에 대한 조사를 했다. 이 스캔들은 이후에 개최지 선정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IOC가 개혁에 착수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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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BBC 다큐멘터리인 '파노라마'에서는 '매수된 올림픽'이란 주제로 2004년 8월에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이때 이 프로그램에서는 2012년 하계 올림픽의 개최지 선정과 관련된 뇌물에 대해서 조사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특정 후보 도시가 IOC 위원들에게 뇌물수수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파리 시장이었던 베르트랑 들라노에(Bertrand Delanoë)는 영국의 총리인 토니 블레어와 런던올림픽유치위원회가 입후보 규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자크 시라크를 목격자로 내세웠지만 시라크 대통령은 이 분쟁에 휘말려드는 것을 주의했으며 인터뷰를 삼갔다. 결국 베르트랑 들라노에의 주장에 대한 조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2006년 동계 올림픽을 유치했던 토리노도 이 논쟁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다. 이번에는 스위스 국적의 IOC위원 마크 호들러(Marc Hodler)가 이 논쟁의 중심이 되었는데, 이 위원은 스위스 시온의 경쟁 도시였던 토리노가 IOC위원들에게 뇌물수수를 했다고 말했고, 이 발언으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언행이 많은 IOC위원들이 시온에 대해 언짢게 생각하게 되고 토리노가 개최지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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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처음에 IOC는 스폰서에게서 자금제공을 받는 것을 거부했었다. 이런 방침은 에이버리 브런디지가 IOC 위원장이었던 1972년까지 유지되어 왔었다. 이 당시 IOC는 텔레비전 같은 미디어들이 갖는 잠재성과 큰 수익을 가져오는 광고시장에 대해 조사했었다. 그 후 1980년대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위원장 시절부터 올림픽은 올림픽 관련 상품과 올림픽 브랜드를 연계시키려는 국제적인 스폰서를 맞아들임으로서 변화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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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950년대까지 IOC는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어 왔다. 에이버리 브런디지가 위원장으로 있던 1952년부터 1972년까지, 에이버리 브런디지는 그 어떤 상업적인 관심도 올림픽과 연계를 꾀하는 것을 거부했다. 협력 스폰서의 관심이 IOC의 결정에 지나치게 간섭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브런디지가 이러한 수익창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IOC가 스폰서 계약이나 올림픽 상징의 사용에 대한 협상을 포기했다는 뜻이다. 브런디지가 IOC에 200만 달러를 남기고 은퇴한 후 8년 뒤에 IOC의 잔고는 4500만 달러로 늘어났다. 그 이유는 IOC가 처음으로 텔레비전 중계권을 판매하고 스폰서와 계약함으로써 올림픽의 팽창을 노리는 이데올로기(관념)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에 IOC위원장으로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가 당선되었을 때, 그의 소원이 IOC의 재정적 독립이었을 정도로 상업성에 대한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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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984년 하계 올림픽은 올림픽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순간이었다. 피터 워버로스(Peter Ueberroth)의 지휘하에 있던 LA 하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그 당시 2억 2500만 달러라는 전례가 없던 이익을 얻었다. 왜냐하면 조직위원회는 독점스폰서에 대한 권리를 판매하였고 그로 인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IOC는 이러한 재정적 후원 권리를 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했다. 1년 뒤인 1985년 사마란치 IOC 위원장은 올림픽 브랜드를 만들어내기 위한 '올림픽 프로그램(The Olympic Program, TOP)'을 설립했다. TOP의 회원들은 '독점'적이고, '비싼 비용'을 IOC에 지불해야만 한다. 4년마다 TOP 회원들은 5000만 달러를 내야 한다. 그 대가로 TOP의 회원은 생산하는 물품에 올림픽 상징인 오륜기를 국제적,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출판물이나 광고에도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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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베를린에서 열렸던 1936년 하계 올림픽은 전 세계가 아닌 독일 내에서만의 방송이지만 텔레비전으로 방송한 첫 번째 올림픽이었다. 1956년 동계 올림픽은 올림픽을 전 세계적으로 중계 방송한 첫 번째 올림픽이었으며, 1960년 동계 올림픽에서는 중계권을 어느 특정한 방송사에 판매한첫 번째 올림픽이다. 그 후 수십 년간 올림픽은 냉전중인 국가들의 이데올로기 선전의 장이 되었다. 강대국들은 정치 주권을 위해 IOC(국제 올림픽 위원회)를 조종했으며, IOC는 중계권 판매를 통해 이익을 높이고자 하였다. 중계권의 판매는 올림픽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그로 인해 텔레비전의 광고 시간을 사는 광고주들에게 경쟁을 유발하여 IOC는 더욱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는 IOC에게 있는 중계권을 비롯한 수많은 권리들에 지불해야 할 금액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1998년 동계 올림픽 중계권을 사는 데 CBS는 3억 7500만 달러를 지불했지만 2000~2012년 올림픽의 중계권을 따내는 데 NBC는 35억 달러나 지불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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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올림픽 시청자들 또한 1960년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1968년 하계 올림픽을 텔레비전으로 시청한 사람들은 6억 명으로 추측되었고, 1984년 하계 올림픽을 시청한 사람들은 9억 명으로 늘어났으며, 1992년 하계 올림픽은 약 35억 명이 시청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NBC의 조사에 의하면 시드니에서 열린 2000년 하계 올림픽은 1968년부터 개최된 올림픽 중에서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청자 수 감소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되는데, 그중 하나는 케이블 채널 간의 경쟁이 심화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으로 경기 영상과 결과를 보여주는 인터넷의 대중화이다. 이러한 원인 분석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아직도 지연방송에 의존하고 있다. 시청률 감소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텔레비전 방송국에서는 광고 시간을 예전보다 싼 가격에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텔레비전 방송국들은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게 많은 방송 비용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케이블의 치열한 경쟁을 이유로 엄청난 중계권 가격을 조금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IOC는 올림픽 프로그램 진행 시간을 상당 부분 변경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하계 올림픽 때 체조종목은 밤 7시에서 9시까지 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갈라쇼는 흥미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또한 IOC는 수영과 다이빙 종목의 시간은 늘렸는데, 이 종목은 텔레비전 시청자들 중 가장 인기가 있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 방송국들의 로비가 올림픽 종목들의 일정 시간까지도 미국의 텔레비전 황금시간대에 맞춰서 변경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 변화는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고, 그 예로 유럽에서 열렸던 2006년 동계 올림픽의 시청률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열렸던 2002년 동계 올림픽과 비교해보면 확연히 낮았으며 또한 베이징에서 열렸던 2008년 하계 올림픽의 시청자는 급격히 늘어났다.


title: 올림픽

text: 올림픽 브랜드의 판매는 항상 논란이 되어왔다. 비판 중 하나는 올림픽이 지나치게 상업성과 연계되어 이제 올림픽이 기존의 상업적인 스포츠쇼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1996년과 2000년 하계 올림픽 기간 사이에는 올림픽 관련 상품 시장의 포화 상태가 일어나면서 IOC에게 또 다른 비판이 일었다. 개최도시가 올림픽 관련 물건들을 파려는 상인과 회사들로 넘쳐났던 것이다. IOC는 이에 대해 앞으로 다가올 올림픽에서는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 이런 불미스라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고 응답했다. 또 다른 비판으로는, 개최국이나 개최도시는 올림픽에 모든 비용을 들이는데 IOC는 손도 까딱 않고 올림픽 상징으로부터 얻는 모든 권리와 수입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IOC는 올림픽 상징으로 인한 수입 뿐 아니라 스폰서와 중계권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일정 지분도 가져간다. 개최도시 입장에서는 그들의 투자가 흑자가 될지 확신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권리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title: 올림픽

text: 올림픽에서는 올림픽 헌장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이상이나 철학을 표현하는 상징을 사용한다. 오륜기로 잘 알려져 있는 올림픽기는 5개의 둥근 고리가 얽혀있으며 각 원마다 5대륙을 상징한다.(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는 아메리카로 합쳐 있다.) 파랑, 노랑, 검정, 초록, 빨간 고리에 흰색 바탕은 올림픽 기를 나타낸다. 이 색들이 선택된 이유는 모든 국기에서 적어도 이 5개의 색 중 하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기가 채택된 것은 1914년이지만 1920년 하계 올림픽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올림픽 기는 올림픽을 기념하기 위해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게양한다.


title: 올림픽

text: 매 올림픽이 시작되기 몇 개월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제사를 지냈던 그리스의 올림피아에서 올림픽 성화가 채화된다. 여자 배우가 마치 여자 사제인 것처럼 연기해서 태양광선을 포물면 거울(오목 거울의 하나)의 안쪽에 집중시켜서 점화한다. 그 후에 여자는 첫 번째 성화 봉송 주자에게 성화를 넘기고 개최도시의 개막식이 열리는 올림픽 경기장까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올림픽 성화는 전달된다. 올림픽 상징으로서의 올림픽 성화는 1928년 하계 올림픽 때 이미 있었지만, 성화 봉송은 1936년 하계 올림픽때 독일 정부의 나치즘 선전의 일환으로 처음 시행된 것이 그 유래이다.


title: 올림픽

text: 개최도시의 문화적 상징물을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내는 올림픽 마스코트는 1968년에 처음 소개되었다. 이후 1980년 하계 올림픽 때 러시아 아기곰인 미샤가 국제적인 스타의 자리에 오르며, 올림픽의 상징에 있어 마스코트가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하계 올림픽 마스코트는 2012 런던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웬록으로, 웬록은 영국 중서부 슈롭셔의 작은 마을 이름이며 이곳은 근대 올림픽 창시자인 쿠베르탱이 올림픽을 창안했던 곳이다. 또한 가장 최근의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로는 2010년 동계 올림픽의 마스코트인 미가, 콰치, 수미가 있다.


title: 올림픽

text: 개막식 때는 올림픽 헌장에 따라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개막식의 기본 토대는 벨기에 안트베르펜에서 열린 1920년 하계 올림픽 때 만들어졌다. 개막식은 대개 개최국의 국기가 게양되고 국가가 울려퍼지며 시작된다. 그 후에 개최국이 준비한 그들의 문화를 대표하는 음악, 춤, 영상 따위가 공연된다. 개막식은 아름답기가 매회가 지날수록 웅대해지고 복잡해지는데, 이는 전 대회보다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기기 위함이다. 보도에 의하면 2008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때 든 비용은 1억 달러로 그 대부분이 예술적인 부분에 들었다고 한다.


title: 올림픽

text: 행사가 끝나면 다음에는 각국의 선수단이 입장한다. 올림픽의 발상지라는 영예를 가진 그리스가 전통적으로 맨 처음에 입장한다. 나머지 각국 선수단은 주최국에서 선택한 언어의 사전 순으로 입장하고 나서, 개최국 선수단이 제일 마지막에 입장한다.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2004년 하계 올림픽에서는 그리스 국기가 맨 처음에 입장하고, 그리스 선수단이 맨 마지막에 입장했다. 개막식 마지막에는 올림픽 성화가 들어오고 마지막 성화 봉송자에게 전달할 때까지 돌게 된다. 마지막 성화 봉송자는 대체로 유명하고 올림픽에서 성공한 개최국의 선수가 하며 올림픽 성화를 경기장 내에 점화한다. 그 다음 올림픽조직위원장과 IOC 위원장이 개막 선언을 하는데 공식적으로 개막되었다는 것과 올림픽 성화가 점화되는 것을 선언한다. 그 다음에 올림픽조직위원장과 IOC 위원장이 개회사를 낭독하게 된다. 마자막으로 올림픽기 게양에 이어 올림픽 선서를 끝으로 개막식 과정은 모두 끝나게 된다. 2020년 하계 올림픽 이후로는 그리스 - 난민 올림픽 선수단 - 나머지 각국 선수단 - 차차기 올림픽 개최국 - 차기 올림픽 개최국 - 개최국 순서대로 입장한다.


title: 올림픽

text: 3개의 기가 국가가 울려퍼지는 동안 게양되는데, 그 3개의 국기는 그리스의 국기(올림픽의 발상지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도시의 국기, 다음 하계·동계 올림픽의 개최도시의 국기이다.


title: 올림픽

text: 일명 '안트베르펜 세레모니'라고 하는 것도 진행되는데, 이는 올림픽 개최도시의 수장이 특별한 올림픽 기를 IOC 위원장에게 넘겨주면 그것을 또다시 다음 대회의 개최도시의 수장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1920 안트베르펜 올림픽 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tle: 올림픽

text: 시상식은 각 종목이 끝날 때마다 열린다. 개인 혹은 팀으로 참가해서 1위를 하거나 2위 혹은 3위를 한 선수(들)은 시상대에 올라서서 존경의 뜻으로 메달을 수여받는다. 올림픽 위원들에게 메달을 받은 후에 1위를 한 선수의 국가가 울려퍼지고 1, 2, 3위를 한 선수들의 국기가 올라간다. 개최도시의 자원봉사자들도 시상식 때 활동하는데 메달을 준비하거나 꽃을 들고 이동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 올림픽 종목마다 시상식은 대체로 그 종목의 결승전(본선)이 끝난 후 거의 하루 뒤에 이루어진다. 남자 마라톤의 경우에는 시작은 올림픽 마지막 날 아침 일찍 하고 시상식은 그 날 저녁에 폐막식 도중에 이루어진다.


title: 올림픽

text: 올림픽 경기 종목은 총 33개부문 52개 종목에서 약 400개의 경기로 이루어져있다. 예를 들어서 하계 올림픽 부문인 레슬링은 자유형과 그레코로만형의 두 종목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10경기는 남자부, 4경기는 여자부로 열리며 분류기준은 체중이다. 하계 올림픽은 26개, 동계 올림픽은 7개 부문으로 이루어져있다. 하계 올림픽에서는 육상, 수영, 펜싱, 체조가 1회 대회때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정식종목이었으며, 동계 올림픽에서는 크로스컨트리,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 하키, 노르딕 복합, 스키 점프, 스피드 스케이팅이 1924년 동계 올림픽부터 빠짐없이 정식종목이었다. 배드민턴, 농구, 배구와 같은 정식종목들은 처음에는 시범종목이었으며 그 후에 정식종목으로 승인 되었다. 야구처럼 예전에는 정식종목 이었지만 지금은 정식 종목에서 빠진 종목도 있다.


title: 올림픽

text: 각 올림픽 종목들은 IOC로부터 승인을 받은 국제경기연맹의 관리를 받는다. 35개의 연맹이 IOC에서 승인을 받았으며,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 정식종목이 아닌 종목을 감독하는 연맹도 있다. IOC의 승인을 받았지만 올림픽 종목이 아닌 스포츠들은 올림픽 종목으로 고려되지는 않으나, 올림픽이 끝난 후 처음으로 열리는 IOC총회 때마다 정식종목이 되도록 신청을 할 수는 있다. IOC 총회 때 정식종목 선정은 총회에 참석중인 IOC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며, 재적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정식종목으로 인정을 받는다. IOC의 승인을 받은 스포츠이나 찬성표를 받지 못해 정식종목이 되지 못한 스포츠로는 체스와 서핑과 같은 것이 있다.


title: 올림픽

text: 2004년 10월과 11월에 IOC는 '올림픽 프로그램 위원회'(Olympic Programme Commission)를 설립했다. 여기서는 올림픽 종목과 올림픽 종목이 아닌 스포츠를 모두 재검토하는 일을 한다. 이 위원회의 목표는 올림픽 종목에 더 체계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올림픽 종목으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7개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 7개의 기준은 역사, 전통, 보편성, 인기도와 잠재성, 선수의 건강, 연맹의 스포츠를 관리할만한 능력, 스포츠를 여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다. 예를 들면 2012년 하계 올림픽의 정식종목 후보에 7개 조건을 포함한 비(非)올림픽 스포츠가 올랐고 그 내용은, 골프, 가라테, 럭비, 인라인 스케이팅, 스쿼시였다. 이 스포츠들은 IOC 상임이사회에서 재검토되어 2005년 7월에 열린 싱가포르 총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결국 5개 중 2개(가라테와 스쿼시) 가 최종 후보로 올라왔으나 가라테와 스쿼시 둘 다 2/3의 미만의 찬성표로 정식종목이 되지는 못한다. 그 후 2016년 올림픽 정식종목에는 7개의 스포츠가 정식종목 신청을 했는데, 내용은 가라테, 골프, 스쿼시, 야구, 소프트볼, 7인제 럭비, 인라인 스케이팅이었다. 2009년 8월 13일, 신청된 7개의 스포츠 중 단 2개만 최종후보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7인제 럭비와 골프였다. 같은해인 2009년 10월에 열린 IOC 총회에서 골프와 럭비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얻어서 2016년 하계 올림픽과 2020년 하계 올림픽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다.


title: 올림픽

text: 2002년에 열린 제114차 IOC 총회에서는 하계 올림픽 종목은 최대 28부문 301개 경기에 10,500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3년 뒤인 제117차 IOC 총회에서는 정식종목이었던 야구와 소프트볼을 정식 종목에서 제외시킨다. 이 결과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므로 2012년 올림픽 때는 26개부문에서 경기가 열린다. 2016년과 2020년 올림픽 때는 럭비와 골프가 추가되어 다시 28개부문에서 경기가 열린다.


title: 올림픽

text: 영국 명문 공립 학교의 이념은 쿠베르탱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영국 공립 학교는 스포츠를 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을'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mens sana in corpore sano"를 표어로 삼았다. 이 이념에 의하면 신사들은 특정한 분야에서만 우수해서는 안되고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잘해야 하고, 공정한 결과에는 승복해야 하며, 연습이나 훈련은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겼다.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연습한 사람은 취미로 연습한 사람에 비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이다.


title: 올림픽

text: 현대 올림픽에서는 프로 선수의 참가 불허가 많은 분쟁을 가져왔다. 1912년 하계 올림픽의 근대 5종 경기와 10종 경기에서 우승한 짐 소프는 올림픽에 나가기 전에 준프로야구선수로 활동했다는 게 나중에 밝혀져 메달이 박탈되었다. 소프는 후에 동정적 여론의 힘을 업고 1983년에 메달을 돌려받게 된다. 1936년 동계 올림픽 때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스키선수들은 돈을 벌기 위해 스포츠를 했는데 이러한 행동이 아마추어 정신에 위배된다고 결정되어 그들은 스키종목에 참가할 수 없었다.


title: 올림픽

text: 20세기에 이르러서 계급구조가 붕괴되면서 이른바 귀족적인 신사라는 아마추어 선수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뒤처지는 말이 되게 된다. 일부 국가들은 '정식 아마추어 선수'를 '키워서' 순수한 아마추어 정신을 벗어나고 있었고, 자신이 내는 비용으로 연습하는 선수들의 불리함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IOC는 아마추어 정신에 관한 입장을 고수했다. 1970년대 초에는 아마추어 정신이 올림픽헌장에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프로선수들의 출전은 국제경기연맹(IF)에서 결정짓도록 되었다. 2008년 기준으로 아마추어 선수만 출전하고 있는 올림픽 종목은 복싱이 유일하며 남자 축구에서는 나이가 23세 이상인 선수를 3 명까지만 선발할 수 있다. 이는 아마추어 정신을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다.


title: 올림픽

text: 올림픽에서 첫 번째 보이콧은 1956년 하계 올림픽에서 시작되었다.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는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항의해 참가를 거부했다. 캄보디아,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은 제2차 중동 전쟁 때문에 보이콧했다. 1972년과 1976년 올림픽에는 많은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로디지아에서 일어나는 인종 차별정권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올림픽 참가를 거부했다. 이 보이콧에는 뉴질랜드도 관계가 되어있는데, 뉴질랜드 럭비 국가 대표팀이 당시 아파르트헤이트정책을 쓰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질랜드의 올림픽 참가가 허용되었기 때문이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이 두 보이콧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후자의 뉴질랜드의 경우는 럭비가 올림픽 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를 내세워 뉴질랜드의 올림픽 참가 금지 요청을 거부했다. 당시 아프리카에 속해 있던 20개국과 가이아나, 이라크는 경기를 끝낸 선수들이 있었지만 탄자니아가 이끄는 올림픽 보이콧에 가세했다. 중화민국(타이완)도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참가를 보이콧했는데, 그 이유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몬트리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타이완을 '중화민국'의 이름으로 참가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했기 때문이다. 타이완은 이것에 반발해서 중화민국의 국기와 중화민국의 국가를 계속 쓸 것이라고 밝혔다. 타이완은 1984년까지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그 후 참가할 때는 중화 타이베이 올림픽기와 특별한 찬가를 사용한다. 1980년과 1984년 올림픽 때는 냉전의 당사국들이 각각 반대진영에서 개최된 올림픽에 불참했다. 1980년에 열린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미국을 비롯한 65개국이 불참해서 1956년 이후 가장 적은 국가의 수인 81개국만 참가하는 대회가 되었다. 1984년에 열린 L.A 올림픽때는 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를 제외한 소련과 동구권의 14개 국가가 자국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올림픽에 불참했다. 소련의 한 관계자는 그들이 올림픽 보이콧을 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지지했다. 동구권에서 보이콧을 한 국가들은 올림픽을 대신할 대회로 프렌드십 게임을 7월과 8월에 했다.


title: 올림픽

text: 2008년에는 티베트와 다르푸르에 관한 중국의 인권문제를 두고 그에 대한 항의 표시로 중국산 물품의 불매운동과 2008 올림픽 불참에 대한 요구가 컸으나 보이콧을 한 나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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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쿠베르탱이 말했던 원래 이념과는 반대로 올림픽이 정치 혹은 체제 선전의 장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193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할 때 당시의 나치독일은 나치는 자비롭고 평화를 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했다. 또 이 올림픽에서 아리안족의 우월함을 보여줄 생각이었으나 이는 흑인이었던 제시 오언스가 금메달을 4개나 따내면서 실현되지는 못했다. 소련은 헬싱키에서 열린 1952년 하계 올림픽 때 처음으로 참가했다. 그 전에는 소련이 조직한 스파르타키아다라는 대회에 1928년부터 참가했었다.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은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전쟁 기간 사이에 노동자 올림픽(Socialist Workers' Sport International)을 조직했는데, 이는 올림픽을 자본가와 귀족들의 대회로 여기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고안된 대회였다. 그 이후 소련은 1956년 하계 올림픽부터 1988년 하계 올림픽까지 엄청난 스포츠강국의 면모를 보여주며 올림픽에서의 명성을 드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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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선수 개인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표현하기도 했다.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1968년 하계 올림픽의 육상부문 200m 경기에서 각각 1위와 3위를 한 미국의 토미 스미스와 존 카를로스는 시상식 때 블랙 파워 설루트(Black Power salute , 흑인 차별 반대 행위)를 선보였으며 2위를 한 피터 노먼도 상황을 깨닫고 스미스와 카를로스의 행위를 지지한다는 뜻에서 급하게 인권을 위한 올림픽 프로젝트(OPHR) 배지를 달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 IOC 위원장이었던 에이버리 브런디지는 미국 올림픽 위원회에 이 두 선수를 미국으로 돌려보내거나 미국 육상팀 전부를 돌려보내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게 했고, 미국 올림픽 위원회는 두 선수를 미국으로 돌려 보낸다.


title: 올림픽

text: 현재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어떤 경기 경쟁이든 피하고 있다. 2008년 하계 올림픽 때 이란의 수영 선수는 이스라엘 수영 선수와 같이 경기한다는 이유로 경기를 포기했으며, 2004년 하계 올림픽에서도 이란의 유도 선수는 이스라엘 선수와 경기한다는 일정이 잡혔을 때 경기를 포기했다. 이 선수는 공식적으로는 시합전에 계체량을 재서 체중이 초과되어 실격 되었으나 이란정부로부터 125,000달러나 되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title: 올림픽

text: 20세기 초반, 많은 운동 선수들은 기록향상을 위해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1904년 하계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미국 선수 토머스 J. 힉스는 코치에게서 스트리크닌과 브랜디를 받았다. 올림픽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례도 한 번 있었다. 1960년 로마 대회 때 사이클 개인도로 경기 중에 덴마크 선수인 크누드 에네마르크 옌센이 자전거에서 떨어져서 사망했다. 검시관들의 조사에 의하면 그의 죽음의 원인은 암페타민 과다 복용이라고 했다. 이에 1960년대 중반부터 각 경기 연맹은 약물 복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1967년에는 IOC도 약물 복용 금지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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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올림픽에서 약물 복용 양성 반응이 나와서 메달을 박탈당한 첫 번째 사례로는 1968년 하계 올림픽의 근대 5종 경기에 출전해 동메달을 딴 한스 군나르 리렌바르가 있다. 그는 경기 후 도핑검사 결과 알코올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되어 메달을 박탈당했다. 도핑 양성 반응으로 메달을 박탈당한 것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은 1988년 하계 올림픽 육상 100m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으나 도핑 검사 결과 스타노졸롤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돼 금메달을 박탈당한 캐나다 선수인 벤 존슨이 있다. 이에 따라 금메달은 2위를 했던 칼 루이스가 대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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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990년대 후반, 여러 뜻있는 사람들이 도핑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1999년에 세계반도핑기구(WADA)를 설립한다. 2000년 하계 올림픽과 2002년 동계 올림픽 때는 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들이 급격히 증가했고, 역도와 크로스컨트리에서는 몇몇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실격되기도 했다. 2006년 동계 올림픽 때는 메달리스트 한 명이 양성반응을 보여 메달을 반납해야 했다. IOC가 만든 약물 반응 판정(현재 올림픽 도핑테스트의 기준이 됨)은 인정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다른 경기 연맹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가 되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기간중에는 3,667 명의 선수들이 세계반도핑기구의 검사를 받았으며 소변과 혈액 검사로 약물 복용 검사를 했다. 몇몇 선수들은 국가 올림픽 위원회(NOC)에 의해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에 출전금지 조치를 당했고, 올림픽 기간중에는 단 3 명만이 도핑 검사에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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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쿠베르탱의 생각과는 달리, 올림픽이 세계에 완벽한 평화를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기로 했던 제6회 1916년 하계 올림픽이 취소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 도쿄에서 열리기로 했던 제12회 1940년 하계 올림픽, 삿포로에서 열리기로 했던 1940년 동계 올림픽, 영국 런던에서 열리기로 했던 제13회 1944년 하계 올림픽,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릴 예정인 1944년 동계 올림픽이 취소되었다. 베이징에서 열린 2008년 하계 올림픽 개막식날 조지아와 러시아 간의 2008년 남오세티아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부시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 올림픽을 보러 왔으며 중국 주석인 후진타오가 주최한 오찬에 참석해서 이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조지아 대표인 니노 살루크바체와 러시아 대표인 나탈리야 파데리나가 여자 10m 공기권총 경기에서 각각 동메달과 은메달을 땄을 때 이 일은 베이징 올림픽의 유명한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되었다. 살루크바체와 파데리나는 시상식이 끝난 뒤 서로 포옹을 하며 국적에 상관없이 기쁨을 나누었다.


title: 올림픽

text: 테러도 올림픽에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뮌헨 참사로 알려진 1972년에 서독 바이에른의 뮌헨에서 열린 하계 올림픽때의 사건은 테러리스트인 검은 9월단이 일으킨 사건으로서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인질로 붙잡았다가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미숙한 진압으로 인해 인질 9명(선수 1명과 코치 1명은 인질로 잡기 이전에 살해), 테러범 5명, 독일 경찰관 1명이 사망했으며 이 진압 작전 이전에는 인질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애틀란타에서 열린 1996년 하계 올림픽 때는 센테니얼 올림픽 공원(Centennial Olympic Park)에서 폭발 사건이 일어나 2명이 죽고 111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의 주모자 에릭 로버트 루돌프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참고로 마라톤 역시 전쟁에서 유래한 것이다.


title: 올림픽

text: 개인 혹은 팀으로 경기에 출전해서 1위, 2위, 3위를 한 선수는 메달을 받는다. 1912년까지는 우승자에게 순금으로 된 금메달을 주었으며 그 후에는 도금된 금메달을 준다. 하지만, 2010 동계 올림픽에서는 전자제품 부속품을 녹여서 넣었다. 이러한 경우처럼 순금 외에 다른 물질을 넣을 경우에는 순금이 반드시 6g 이상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2위를 한 선수는 은메달을, 3위를 한 선수는 동메달을 받는다. 토너먼트로 진행되는 종목의 경우에는(복싱, 태권도 등) 3위를 구분하지 않고 준결승에서 패해서 3/4위전으로 간 선수들에게 모두 동메달을 수여한다. 1896년 하계 올림픽에서는 메달이 2개만 수여됐는데 1위에게 은메달을 주었고 2위에게 동메달을 주었다. 이때 3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현재의 메달 수여 방식은 1904년 하계 올림픽 때부터 시작되었다. 1948년부터는 4, 5, 6위를 한 선수에게는 인증서를 수여했다. 1984년 대회부터는 7, 8위를 한 선수에게도 인증서를 수여했다. 아테네에서 열린 2004년 하계 올림픽 때는 1, 2, 3위 선수에게 메달과 함께 올리브 화환도 같이 수여했다. 국가 올림픽 위원회(NOC)와 방송사에서는 자국의 메달 현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title: 올림픽

text: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서는 공식적으로 메달집계를 하고 있지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메달집계에 관해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있다. 메달집계는 현대 올림픽에서 성공한 올림픽 선수들을 알아보는 방법이기도 하다. 아래의 표는 올림픽에서 개인 통산 다관왕을 한 상위 10 명의 선수들에 관한 표이다.


title: 올림픽

text: 올림픽 개최지는 해당 올림픽 개최 7년 전에 IOC 위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개최지 선정에는 약 2년이 걸린다.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는 우선 자국의 올림픽 위원회에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한 국가에서 두 도시 이상이 유치를 희망한다면, 한 국가당 한 도시만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내부적으로 후보 도시를 결정해야 한다. 후보 도시가 결정되면 후보 도시가 소속된 국가의 올림픽 위원회는 IOC에 개최 신청을 하고, 신청 후에는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질의 응답서를 보내야 한다. 이 질의응답서에서 신청한 도시는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며 IOC 상임이사회에 의한 다른 규정들을 지킬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이 질의응답서는 전문가들이 검토하여 신청 도시들의 잠재성과 계획을 평가한다. 이 전문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IOC 상임이사회에서는 신청도시 중에서 후보도시를 고른다.


title: 올림픽

text: 후보도시로 선택되면 그 도시들은 IOC에 보내는 후보도시에 관한 문서에 그들의 계획을 더욱 상세하고 방대한 양으로 적어서 보내야 한다. 평가조사단들이 이 후보도시들을 평가한다. 평가조사단은 후보도시들을 방문해서 지역 관계자들과 회견을 갖고 경기장 시설을 세심하게 조사한 뒤 개최지 투표를 하기 한달전에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공식 보고를 한다. 회견을 하는 동안에도 후보도시들은 자신들이 올림픽을 개최하는 데 충분한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조사단의 업무가 끝나면 후보지의 국가 위원들은 IOC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이 총회에서 IOC 위원들은 올림픽 개최지를 선정하게 되며 후보지의 국가에 소속된 위원들은 자국의 후보지가 탈락하지 않는 이상 투표를 할 수 없다. 투표가 끝난후에 개최지로 선정된 곳의 유치위원회가 IOC와 개최도시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공식적으로 올림픽 개최도시(개최국)으로 인정된다.


title: 올림픽

text: 2016년까지 올림픽은 23개국 44개 도시에서 열렸으며 유럽과 북아메리카대륙 이외의 대륙에서는 고작 8번 밖에 개최하지 못했다. 1988년 하계 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열린것을 시작으로 그 후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대륙에서 올림픽이 4번이나 열렸으며, 이는 그 이전의 현대 올림픽사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수치였다. 2016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된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는 남미에서 열리는 첫 번째 올림픽이다. 아직 아프리카에서는 올림픽이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2008년 하계 올림픽 때 가장 많은 선수가 참여한 나라는 중국으로 639명이 참가했으며 그 다음은 미국과 러시아로 각각 596명과 455명이 참가했다.


title: 올림픽

text: 미국은 5번의 하계 올림픽과 4번의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최다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이다. 영국은 2012년에 3번째 올림픽을 개최하였다. 독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스는 하계 올림픽을 2번 개최한 국가이다. 동계 올림픽에서는 이탈리아가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개최지로 선정되어 3번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프랑스가 3번을 개최했으며 2024년 하계올림픽 개최예정으로 영국에 이번 두 번째로 한 도시에서 3번 올림픽 개최하며 하계올림픽3번 개최하였다. 프랑스는 동계, 하계 올림픽 각 3번씩 총 6번 개최로 9번으로 최다개최국인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개최한 국가가 된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일본, 이탈리아는 2번씩 개최했다. 일본은 하계,동계 각 2번씩 총 4번으로 미국, 프랑스 다음 세번째로 많이 개최한 국가이다. 2010년에 밴쿠버에서 열린 2010년 동계 올림픽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두 번째 동계 올림픽이고, 동/하계 올림픽을 합쳐 캐나다에서 3번째로 개최되는 올림픽이다.


title: 희빈 장씨

text: 희빈 장씨(禧嬪 張氏, 1659년 11월 3일(음력 9월 19일) ~ 1701년 11월 9일(음력 10월 10일)), 장희빈(張禧嬪) 또는 옥산부대빈 장씨(玉山府大嬪 張氏)는 조선 숙종의 빈(嬪)으로, 제20대 왕 경종의 어머니이다.


title: 희빈 장씨

text: 본명은 장옥정(張玉貞), 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아버지는 역관 출신인 장형이며, 어머니는 장형의 계실인 윤씨이다. 역관(驛官) 장현의 종질녀이다. 조선 왕조 궁녀 출신으로 왕비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여인이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산림숭용과 국혼물실을 당의 제1강령으로 추구했던 서인, 특히 인현왕후 민씨의 배경 세력이었던 노론의 강력한 적으로 규정되었다. 1701년(숙종 36년) 숙빈 최씨의 발고로 인현왕후의 죽음을 기원하는 저주굿을 한 혐의를 받고 숙종에게 자진을 명받았다. 인현왕후전이나 수문록 등의 소설 야사에서는 사약을 마시고 사사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숙종실록 등 정사기록은 주례의 규정에 따라 사사할 수 없음을 언급하고 목을 매어 자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존재한다. 그녀의 아들인 경종이 사망하고 숙빈 최씨의 아들인 영조가 즉위하자, 인현왕후의 오빠 민진원을 위시한 노론은 그녀를 인현왕후 폐위와 죽음의 범인이자 3대 환국(기사환국, 갑술환국, 신임사화)의 원흉이라며 비난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 집필되어 민간으로 보급된 인현왕후전, 수문록 등의 언문 소설과 야사집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역사 서적과 드라마 등에 중요 사료로 활용되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희빈 장씨는 사역원 봉사(종8품)를 지냈던 장형(張烱)(1623~1669)과 그의 후처인 파평 윤씨(1626~1698)의 막내딸로 한성부 상평방(서울시 은평구 불광1동 331번지 일대)에서 태어났다. 동기로는 아버지 장형의 전처였던 제주 고씨(?~1645)의 소생인 이복 오빠 장희식(1640~?)과 윤씨 소생의 동복 언니 한 명, 동복 오빠인 장희재(1651~1701)가 있다. 최근까지 그녀의 생년에 대해 흔히 미상이거나 숙종의 2세 연하, 혹은 5살 연상 등으로 기록되기도 하는데 《숙종실록》에 수록된 국청죄인 자근례의 공초 내용 중에 희빈 장씨가 기해생(1659년 생)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아버지 장형은 사역원 봉사를 재직하였지만 일찍 은퇴하고 집에서 거문고를 뜯으며 음률을 즐기다가 장씨가 막 11세가 된 1669년 1월 12일에 사망했다. 그녀보다 19세 연상인 이복 오빠 장희식은 18세의 나이로 1657년 식년시 역과에 장원을 하여 사역원 직장(종7품)이 되었지만 곧 사망하였다. 장희식의 아내 해주 이씨는 절충장군 이천연의 딸이다. 할아버지 장응인은 《통문관지》에 행적이 기록된 선조 때의 명역관으로, 생전 최고 관직이 정3품 첨지중추부사(무관직)에 이르렀고, 전쟁 중에 무관으로 참전한 바 있으며 시재(詩才)도 뛰어난 인물이었으며 선(善)을 가훈으로 삼아 이 단어를 쓴 종이를 항상 품에 넣고 다녔다고 전한다. 할머니 남포 박씨는 산학 별제 박심의 딸이다. 외할아버지 윤성립(尹誠立, 1689년 정경으로 추증)은 일본어 전공의 사역원 첨정(종4품) 이었으며, 1653년에도 생존했던 기록이 《승정원일기》에 남아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외할머니 초계 변씨는 조선 최고의 갑부 역관으로 유명했던 변승업의 당고모로, 변승업의 아버지이자 소설 《허생전》에 변부자로 등장했던 변응성의 사촌누이(백부의 딸)이다. 외삼촌 윤정석은 조선의 부를 장악했던 육의전의 면포 상인이었다. 1701년 무고의 옥에 연루되어 공초되었을 때의 기록에 따르면 1680년 장씨가 출궁되어 은평구 친정에서 머물 당시에 담 하나를 두고 이웃에 살았던 만큼 누이인 윤씨와 관계가 매우 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언니는 관상감 관원인 김지중에게 출가하여 1691년 당시 관직이 종7품 직장이었다. 오빠 장희재는 일찍이 무과에 급제하여 희빈 장씨가 숙종의 후궁이 되기 7년 전인 경신년(1680년)에 키가 크고 외모와 무술이 뛰어난 명문가의 자제만으로 구성된 내금위에 재직 하였으며 1683년에는 포도부장(종6품 하)으로 있었다. 아버지 장형의 사촌형인 장현은 효종 8년에 이미 정2품 자헌대부를 제수받고 숙종 1년에는 이미 종1품 숭록대부에 올라 공을 세워도 더이상 품계가 올라갈 수 없어 자식과 조카가 대신 승봉되어야 했던 거물 역관으로 재산은 국중거부의 명성을 얻을 정도였으며, 장현 형제의 자식들은 무관 및 역관, 혹은 의관으로 고위직에 있었다. 그녀의 일족이 비록 문신 사대부 가문은 아니었지만 조선에서 손 꼽히는 대부호였으며 사회적 위치 또한 결코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title: 희빈 장씨

text: 희빈 장씨의 입궁 시기는 불분명하다. 그가 11세의 어린 나이에 아비 장형을 잃고 생계가 어려웠던 탓에 궁녀가 되었다는 주장과 장형이 사망하기 전에 역시 궁녀였던 딸이 있는 장형의 사촌형 장현의 권고를 받아 막내 딸인 장씨를 입궁시켰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생부 장형의 옥산부원군신도비 기록에 따르면 희빈 장씨가 어린 나이에 간택되어 입궁해 성장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숙종 실록에도 머리를 스스로 땋아 올리기 전에 입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일부 역사학자들은 희빈 장씨가 아비의 사후에 몸을 의탁하고 있던 당백부 장현이 경신환국에 휘말린 후 가세가 기울자 서인들과 권력 투쟁을 벌이던 남인들의 입궁 제의를 받아 궁녀로 입궐하였다고 주장하여 현재까지 정설로 알려졌지만, 경신환국 당시 그의 나이가 이미 22세였기에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주장의 근원은 희빈 장씨가 경신환국 당시 정계에서 밀려난 남인의 사주를 받고 입궐하였다는 인현왕후의 주장으로 불거진 것인데, 경신환국과 같은 해 말에 장씨가 강제 출궁이 되었다가 7년 후인 1686년에 다시 입궁했던 만큼 이미 궁녀인 신분으로 출궁을 당한 후에 남인과 연계하여 돌아왔다는 것이 오역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효종 때 이미 막대한 부를 쌓은 장현도 딸을 궁녀로 입궁시켰으며, 현종 5년에 대왕대비전의 궁녀로 뽑혔다가 이미 사주가 오간 상대가 있으니 정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출궁된 역관 최우의 딸의 전례 도 있는 만큼 희빈 장씨의 가세가 빈궁하여 궁녀가 되었다는 가설은 억측에 불과하다.


title: 희빈 장씨

text: 대왕대비전의 궁녀였던 장씨는 인조의 계비이자 숙종의 증조모 뻘인 자의대비 조씨를 웃전으로 모셨다. 장씨가 출궁되었을 때 자의대비가 친필로 서신을 써서 법적 며느리이자 친정 외질녀인 숭선군의 부인 신씨에게 장씨를 돌보게 한 것이나 장씨의 재입궁을 주선했던 것, 조씨가 내전(인현왕후)과 소원하고 장씨를 치우치게 사랑했다는 기록의 존재 등으로 미루어 장씨가 자의대비의 각별한 애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680년 10월 26일, 숙종의 초비(初妃) 인경왕후 김씨가 천연두로 요절했다. 장씨가 숙종을 모시게 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숙종실록에 인경왕후가 죽고난 후에야 비로소 숙종을 모셨다는 기록이 여럿 존재하며, 11월 이후 혜성이 나타났는데 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기 시작한 무렵이 이때라는 기록이 존재하니 그녀가 숙종의 승은을 입은 시기가 인경왕후의 죽음 후임을 부정할 수 없다.


title: 희빈 장씨

text: 같은 해, 숙종의 어머니였던 대비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 金氏)에 의해 강제로 출궁되었다. 숙종실록이나 인현왕후전 등에는 숙종을 모시기에 장씨의 출신이 천하고 성품이 극악한 이유로 쫓아낸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경신환국 당시 장현 일가가 복평군 형제와 절친한 사이이니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몰락시킨 장본인이 바로 명성왕후 김씨의 사촌 오라비 김석주였던 것으로 비추어 장씨의 보복을 견제한 탓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녀가 출궁된 직후인 1681년 1월 3일에 계비 간택령이 내려졌고, 3월에 숙종의 모후인 대비 김씨와 송시열의 추천으로 민씨(인현왕후)가 간택되어 1681년 5월 14일 숙종과 민씨가 가례를 올렸는데 본래 대비 김씨의 친정 가문과 원한이 있던 송시열과 민유중의 혈육인 민씨가 숙종의 계비가 된 것은 경신환국 당시 서인과 손을 잡았던 명성왕후의 정치적 계약임을 짐작할 수 있는 만큼 인경왕후의 죽음 직후 계비로 내정된 민씨를 위해 장씨를 숙종의 곁에서 치운 것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680년 겨울, 장씨가 출궁되자 자의대비가 숭선군저에 친필서찰을 넣어 자의대비의 친정 질녀이자 숭선군의 부인인 신씨의 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출궁된 장씨는 가장이 된 오라비 장희재 부부의 집에서 어머니 윤씨와 함께 지냈다. 1701년 공초 당시 장희재의 처 작은아기는 출궁된 당시에도 장씨가 무속에 기대었다는 사실을 발고한 바 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흔히 장씨가 출궁된 당시에 궁핍한 삶을 살았고, 숭선군 부인 신씨와 자의대비를 자주 방문하여 다시 입궁하길 간절히 소원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이 해석에는 오해가 있다. 출궁된 궁녀는 왕궁 출입은 고사하고 엄중한 감시 아래 사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장씨가 출궁되고 얼마 되지 않아 그녀의 당숙부인 장현과 장찬 형제가 유배형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이는,


title: 희빈 장씨

text: 라는 사간원 헌납 윤빈의 비판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683년에 장희재의 직위가 포도부장이었던 기록이 존재하며 장씨의 동복 언니는 관상감 직장이었던 김지중에게 출가한 상태였는데 1701년 김지중의 증언으로 미루어 김지중이 처가에 왕래하며 장희재와 밀접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만큼 생계가 어렵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장씨의 외삼촌 윤정석은 면포를 팔던 시전상인이었는데, 면포(무명)가 국법 상 육의전만이 매매가 가능한 독점 상품이었던 만큼 윤정석이 일개 장삿꾼이 아닌 육의전 상인이었음을 뜻하며 이는 윤정석이 상당한 재력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윤정석은 장희재의 집과 담을 하나 두고 살았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683년 10월, 숙종이 두질(豆疾: 두창, 마마, 천연두)을 앓았다. 숙종의 모후 왕대비(王大妃) 김씨는 중전 민씨와 함께 숙종의 쾌차를 기원하기 위해 무당의 권고대로 절식을 하고 매일 속옷 차림으로 냉수욕을 하며 치성을 올리다가 감질(感疾: 감기)에 걸렸는데 숙종이 와병 중이라 쉬쉬하며 치유치 않다가 점점 위중해졌고, 숙종이 온전히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12월 5일에 열병으로 사망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685년 대비 김씨의 3년상이 마쳐지자 대왕대비 조씨는 숙종 부부에게 과거 대비 김씨가 출궁시켰던 그녀의 궁녀 장씨를 재입궐시킬 것을 권고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그녀를 그리워하는 숙종을 안타깝게 여긴 인현왕후가 숙종에게 간해 그녀의 재입궁을 주선했다고도 한다. 어쨌던 대비 김씨의 3년상이 1685년 12월 5일에 마쳐졌고, 1686년 2월 27일에 후궁 간택령이 있었던만큼 장씨의 재입궁이 이 기간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궁으로 돌아온 장씨를 향한 숙종의 총애가 지극하자 서인과 인현왕후 민씨의 반발이 격렬했다. 인현왕후는 장씨를 견제하기 위해 서인과 합세해 1686년 3월, 서인 영수 김수항의 종손녀인 영빈 김씨를 간택후궁으로 입궐시켰다. 숙종 12년인 1686년 2월 27일 기사에 인현왕후가 여러차례 간택후궁을 들일 것을 종용했다는 기록이 있어 장씨가 재입궁 한 것을 인현왕후가 후회하였거나 애초 원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서 1683년에는 인현왕후의 큰아버지인 좌의정 민정중이 장씨의 오라비 장희재가 정명공주의 생일잔치에서 노래를 부른 첩 안숙정을 취객의 희롱에서 도망치게 하였다고 호된 매질을 가한 바 있는데, 좌의정이 포도부장에게 직접 벌을 내린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엄연한 무관의 아내를 희롱한 취객에게 죄를 묻지 않고 그녀를 도망치게 한 남편에게 벌을 내린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있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정이야 어찌됐던 민정중이 장희재에게 매질을 한 것은 사실이니 인현왕후로선 장씨의 입궁이 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현왕후는 궁녀 장씨의 교만함을 훈계하겠다며 아랫사람에게 장씨를 매질토록 시키기도 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서인 영수이자 송시열의 최측근인 김수항, 김수흥의 종손녀 김씨가 간택되어 3월 28일에 숙의로 봉해졌고 노비 150명이 하사되었다. 5월 27일에는 소의로 진봉되었으며 얼마 뒤에는 종1품 귀인으로 봉해졌는데 회임은 고사하고 숙종의 사랑도 받지 못한 김씨에게 이러한 특별진봉이 거듭된 것은 서인 영수의 종손녀라는 신분과 장씨를 향한 서인과 인현왕후의 견제를 의식한 숙종의 방어책이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김씨의 간택을 전후로 서인은 천재지변의 원인으로 장씨를 지목 하거나 제왕은 여색을 멀리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장씨를 궁 밖으로 쫓아낼 것을 수차례 종용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김창협은 "후궁으로서 가까이 사랑할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진실로 관어(貫魚: 궁인들의 순서)를 순서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종사(螽斯)의 경사가 있게 하고 미색(美色)에 마음이 현혹될 근심과 치우치게 사랑에 빠져 은총을 열어 준다는 비난을 없게 한다. (중략)"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는데, 이는 장씨의 미색에 현혹되지 말고 궁인의 지위 순서로 성총을 내려 후사를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서 승은궁녀인 장씨보다 정궁인 인현왕후와 당시 유일하게 후궁의 지위를 갖고 있던 숙의 김씨(김창협의 5촌 당질녀이다)에게 사랑을 주어 그들에게서 후사를 보아야 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숙종은 인현왕후와 김씨에게서 장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중궁전과 후궁의 처소가 있는 창덕궁이 아닌 창경궁에 비밀리에 인부를 불러 장씨의 처소를 새로 건축하였다. 같은 해 12월에 숙종이 직접 장씨를 종4품 숙원으로 봉해 정식 후궁으로 만듦 으로서 인현왕후의 처지를 위해 장씨의 출궁을 종용하던 서인은 더이상 숙종에게 장씨를 출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장씨를 숙원으로 봉하며 하사하기로 한 노비 100명과 전답은 흉년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인현왕후는 직접적으로 숙종에게 숙원 장씨를 쫓아낼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는데, 숙종에게 명성왕후 김씨가 꿈에서 계시를 내리길 장씨가 원한을 품고 환생한 짐승의 화신이며 불순한 무리(남인)의 사주를 받고 입궁했으니 쫓아내야 한다고 발언했던 기록이 숙종실록에 실려 있다. 또한, '장씨 팔자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노고하셔도 공이 없을 것이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는 모두 훗날 인현왕후 민씨가 폐서인이 되어 폐출되는 이유가 된다. 숙종은 원자(경종)가 탄생하자 인현왕후가 매우 노여워했으며, 급작스레 주가(主家: 공주의 처소. 홍치상의 어미 숙안공주 혹은 명안공주 등을 의미한다)와 더욱 친밀해지고 1688년 2월, '조사석이 장씨 친정의 청촉으로 상신에 제배되었다'는 소문을 유포했던 것이 발각되어 유적에서 삭제되고 위리안치된 홍치상의 방면을 종용했던 것을 폭로하기도 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688년 소의(昭儀 ; 내명부 정2품)로 승격한 장씨는 같은 해 10월 28일, 드디어 왕실이 그토록 고대하던 숙종의 장남‘균’(昀)을 낳았고 이 왕자가 후에 조선 왕조 제20대 왕 경종(景宗)에 오르게 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그러나 서인의 반응은 싸늘하여 대왕대비 조씨의 상(喪) 중임을 앞세워 숙종의 득남에 축하연은커녕 하례인사조차 드리지 않았다. 또한, 다음 달인 11월 12일에는 숙종에게서 입궁하여 장씨의 산후조리를 도우라는 어명을 받고 입궁하는 장씨의 생모 윤씨를 지평 이익수가 명을 내려 사헌부 관원들이 그녀를 가마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녀의 하인들을 눈 앞에서 매를 때리고 체포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덮개가 달린 가마인 옥교를 탈 수 있는 부녀자는 3품 이상인 당상 문관의 어미와 처로 국법이 정해져있는데 당하 잡관에 불과한 천한 역관의 아내인 윤씨가 옥교를 탄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하지만 이 법은 여인은 얼굴을 공개하고 외출할 수 없다는 조선시대의 사정에 의해 오래전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서반(무관) 가문의 여인이나 당하관의 처첩은 물론 관직이 없는 양반가의 부녀자나 중인, 양인에 불과한 아속의 처는 물론 환관의 처부와 궁녀, 하물며 천민인 기녀와 침선비도 타고 다녔다. 명성왕후 김씨의 친신 무당이었던 막례(莫禮)도 옥교를 타고 궁을 출입하며 굿을 했었던 만큼 사실은 아들을 생산한 소의 장씨에 대한 반감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옥교 사건은 그때까지 장씨에 대한 서인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숙종을 강하게 자극하였다. 숙종은 같은 당하관의 아내인 귀인 김씨의 어미도 옥교를 타고 수시로 궁에 드나들지만 문제 삼아진 적이 없으며, 장씨의 생모는 후궁이 해산할 때 교자를 타고 입궁할 수 있다는 왕실 규례에 따라 숙종의 어명을 받고 입궁한 것이며, 어명을 상징하는 선소동패(宣召銅牌)를 보였음에도 입궁치 못하고 내쫓긴 것은 왕을 능멸하는 행위임을 선포하며 이익수 및 사헌부 관원을 체포하여 엄형을 내리고 사형할 것을 명하였고 그들을 옹호하는 이들에게도 벌을 내릴 것을 선포했다. 하지만 숙종의 척신이자 최측근이기도 했던 우의정 조사석마저 윤씨가 탄 가마가 8인교 였음을 강조하며 귀인 김씨의 어미는 비교 대상이 아님을 주장함으로써 숙종은 서인 대신은 물론 윤씨를 모욕한 하리에게 내린 벌조차도 취소하고 그들을 위로해야 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서인은 장씨의 생모는 앞으로도 옥교를 탈 수 없는 명을 내릴 것을 종용함과 동시에 윤씨의 옥교 사건을 예로 삼아 가마에 대한 법을 개정하여 선포하라는 보복성 주장을 제기하여 숙종을 재차 굴욕시켰다. 이 사건의 발발한 지 불과 2개월 후, 숙종은 반격을 가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689년 1월 11일, 숙종은 아들 윤에게 원자(元子: 왕의 큰아들) 명호를 내릴 뜻을 알린다. 왕자 윤이 후궁 소생이라는 사실에 방심 하고 있던 서인은 숙종의 선언에 당황했지만 제대로 반대를 하거나 저지를 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 숙종은 불과 닷새 후인 1월 15일에 왕자 윤에게 원자 명호를 내려 종묘 사직에 고했다. 또한, 숙종은 원자 윤의 생모 소의 장씨를 정1품 빈(嬪)으로 책봉하여 귀인 김씨를 제치고 후궁 1위로 만들었다. 앞서 숙종이 원자 정호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관직을 내놓고 떠나라는 선언이 있었으며, 이미 종묘 사직에 고한 일을 무르라는 것은 선대 왕들을 한꺼번에 능멸하는 행위이자 신권이 왕권의 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행위나 다름없기에 서인은 소극적인 반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었고, 숙종은 이 또한 용서하지 않아 그들을 파직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숙종 15년(1689) 2월 1일에 인현왕후의 외가 친척이기도 한 송시열이 이미 종묘에 고한 원자 정호를 철회하라는 비판상소를 올리자 숙종은 진노하여 송시열을 치죄하라는 명을 내리지만 서인으로 이루어진 승정원에서 명을 받들지 않았다. 앞서 숙종이 김만중의 치죄를 명할 당시와 흡사한 배경 이었기에 숙종은 분개하여 삼사와 승정원, 사간원 등 왕의 최측근 요직에 있던 서인을 파직하고 경신환국 때 실권하여 은신 중이었던 남인을 조정으로 불러 교체해버린다. 동시에 숙종은 2월 2일 장씨의 선조 3대를 정승으로 추증(追贈)했다. 다음 달 3월엔 그녀의 외조부인 일본어 역관 윤성립을 2품 정경으로 추증하고, 외삼촌인 윤정석에게 사포별제 직을 내려 장씨가 더이상 비천한 역관에 불가한 가문 출신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서인이 차지하고 있던 삼사(三事: 삼정승)와 승정원, 사간원의 중앙 최고 요직이 경신년에 조정에서 밀려나 은신 중이었던 남인으로 교체되자 조정으로 돌아온 이현기(李玄紀)·남치훈(南致薰)·윤빈(尹彬) 등은 먼저 원자 윤의 탄생과 숙종의 원자가 정해진 것에 대해 경하와 찬사를 올려 서인과는 극적으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신년에 남인에게 대역죄를 씌워 경신환국을 일으켰던 서인을 향한 정치 보복의 시작이었다. 송시열에게 유배령을 내리고 김수항 및 일부 서인을 조정에서 내쳐버리긴 했지만 분노가 가시지 않았던 숙종은 남인의 부추김으로 송시열을 최고 유배지인 제주로 유배할 것을 명하고 김수항 등에게도 진도 유배령을 내렸다. 민암을 위시한 남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6판서·참판·참의 등 남인 경재(卿宰) 수십인과 사헌부·사간원이 합계(合啓)하여 과거의 환국(경신환국)을 위해 역모를 날조하여 무고한 남인 영수 허적과 윤휴를 살해하였고 과격한 처벌로 죄없는 남인 인사를 학살한 김석주와 김익훈의 죄를 묻게 하였으며 이들을 옹호하였던 송시열과 남인 옥사의 위관으로서 남인 재상 오시수 등을 죽게한 김수항의 가중처벌을 맹렬히 주장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689년 4월 21일, 귀인 김씨가 숙종이 빈청 인견의 공사를 적어놓은 종이를 훔쳐 소매에 숨긴 것이 발각되어 유배 중인 김수항에게 사형의 명이 내려지고, 22일 귀인 김씨의 작호가 삭탈되고 사제로 폐출되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다음날 23일은 중전 민씨의 생일이었는데 숙종이 대왕대비 조씨의 국상기간 등을 이유로 탄일 하례 의식을 생략하라는 어명을 내렸지만 국모의 당연한 권한이라는 이유로 어명이 무시되고 중전 민씨에게 하례가 올려졌다. 이에 숙종이 분노하여 중전 민씨와 크게 다투고, 조정 대신들에게 중전 민씨를 교사스럽고 간특한 부인으로 칭하며 평소의 언동을 비난하며 중전 민씨에게 국모로서 군림할 자격이 없으니 고사를 찾아보라는 명을 내렸다. 이는 민씨를 폐서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이에 서인 대신 뿐만 아니라 남인조차 당황하여 권대운 목래선 김덕원 민암 등은 중전 민씨에게 올려진 탄일 문안은 신자(臣子)들의 상례이니 중전 민씨에게는 죄가 없음을 주장하며 강력히 중전 민씨를 변호하였고, 권대운은 고사를 찾으라는 숙종의 명에 불복하며 사직을 청하였다. 이러한 조정 안팎의 반발에 대해 숙종은 서인은 처벌하고 남인은 용서하는 차별을 보임과 동시에, 24일에는 중전 민씨가 숙종과 크게 말다툼을 하면서 그녀 자신의 입으로 '진실로 나의 죄이다. 어찌할 것인가? 폐출시키려거든 폐출시키라.'는 과격한 언사들을 입에 담았던 사실을 폭로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25일 밤, 오두인 박태보 등 서인 86인이 상소를 올려 전날 국모의 위엄을 훼손한 숙종의 발언을 맹렬히 비판하며 중전 민씨의 명예를 회복할 것을 요구했다. 남인의 강경한 반발에 주춤하던 숙종은 이 상소에 극노하여 오두인 박태보 등 86인을 친국하였고, 중전 민씨의 친오빠 민진원 형제에게도 국문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서인이 대거 연루되기에 이르자 중전 민씨를 적극 변호해왔던 남인은 정치보복을 위해 입장을 바꾸어 중전 민씨를 옹호한 상소의 내용을 적극 비판하며 서인에게 극형을 내릴 것을 종용한다. 이에 서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축출되고 남인이 정계를 독점하게 되는 기사환국이 발발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5월 2일, 숙종은 당시 사대부 여성으로선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던 중전 민씨의 언사를 낱낱이 폭로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킨 후 폐서인하여 강제로 출궁시켰다. 숙종은 중전 민씨의 폐출은 폐비 윤씨와 비교할 바가 아니며 그녀의 인성이 여후와 흡사하다고 비교하였다. 인현왕후 민씨에게 물어진 죄는 죽은 시부모의 계시를 빙자하여 왕에게 거짓을 고한 죄, 왕의 육체를 조롱한 죄, 투기로 내전(內殿)의 일을 조정으로 확대시켜 국정을 어지럽힌 죄, 내전에서 궁인의 당파를 나누어 붕당을 일으킨 죄였다. 숙종은 폐서인 민씨의 남겨진 물건을 모두 불태워버리도록 명하였으며 그녀가 가례를 올릴 때 입었던 장복은 대내에서 공개적으로 태우도록 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인현왕후가 폐출된 후 숙종은 새로이 계비를 간택하지 않고 원자의 생모인 희빈 장씨를 왕비로 삼을 것을 선포하였다. 5월 13일, 희빈 장씨의 왕비 명호가 정해졌다. 이는 후궁 소생의 원자가 왕비 소생의 정통성을 얻게 되는 사건임과 동시에 중인 출신이자 궁녀 출신인 후궁이 국모의 위에 오르는 조선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었다. 하지만 대왕대비 조씨의 복상 기간이 끝나지 않은 탓에 장씨가 정식으로 왕후로 책봉된 것은 다음 해인 1690년 10월 22일이다. 숙종은 장씨의 부모인 장형과 장형의 첫 아내 고씨는 옥산부원군(玉山府院君), 영주부부인(瀛洲府夫人)으로 추숭되었고, 장씨의 생모인 윤씨는 파산부부인(坡山府夫人)으로 책봉되었으며 장형 묘소에 옥산부원군 신도비를 세우도록 하여 장씨가 새로운 왕비가 되었음이 기정사실화되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숙종실록에는 장씨 소생의 왕자가 9월 16일에 사망하였는데 태어난지 열흘이 지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6월에 이미 산실청이 설치되었으며 7월 19일 중궁전(장씨)이 해만(解娩: 해산)한 후 약방(藥房)과 정원(政院), 옥당(玉堂)이 대전과 중궁전의 안부를 물었다. 다음 날인 7월 20일, 중전 장씨의 해만 상태와 산후 기후가 편안하다는 보고가 있으며 2품 이상 관원들이 문안을 올렸다. 22일에는 장씨의 젖[乳汁]이 나오지 않아 약을 의논하는 기사가 있다. 7월 26일에는 산실청 의관이 입진하여 중궁전(장씨를 말한다)이 해만(解娩: 해산)한 지 제7일이 되었으니 산실을 철파(撤罷)하겠다는 계를 올렸다. 같은 날 숙종은 산실청 전(前) 도제조와 우의정 및 여러 관원과 의관들에게 각 말 한 필과 안장을 하사하였다. 다음 날 27일에는 산실청 담당 의관이었던 김유현 등에게 숭록(崇祿: 종1품 문무관 관직)을 제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대로 수령(守令) 직을 제수하였는데, 이는 숙종이 의관에게 종1품 숭록의 위를 제수할 만큼 대군의 탄생을 각별히 기뻐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승정원일기의 기록은 장씨가 출산한 왕자가 9월 10일 경에 탄생된 것으로 기록한 숙종실록의 기사가 허위임을 증명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장씨가 출산한 성수(盛壽)는 정식 책봉과 군호(君號: 대군과 군의 작위 앞에 붙이는 두 글자의 호)를 받지 않은 갓난아기였지만, 탄생 직후부터 대군(大君: 왕비 소생의 적통 왕자에게 내리는 작위명)으로 불렸으며 대군으로서의 예우와 영토와 녹봉이 내려지는 대우를 받았다.


title: 희빈 장씨

text: 대군 성수는 탄생한 지 100일이 되지 않은 9월 16일에 돌연 급사하였다. 조정에서 신생대군(新生大君)의 사망에 대한 원인이 논의되었다. 6월부터 산실청이 세워지고 산모인 장씨가 불안한 상태임이 거론되었는데 출산을 하고난 이후에도 장씨의 상태가 불안하다는 기록이 있으며 9월 16일 신생대군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상태가 미완하다는 기록이 있는 만큼 난산이었거나 장씨의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숙종은 조정 백관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을 만큼 둘째 아들을 잃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1692년, 전 해(前年)에 조졸한 신생대군방에 절수된 영토와 녹봉을 거둘 것을 주청하는 건의가 반복되어 허가되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693년 2월, 중전 장씨의 머리 부위의 절환(癤患: 부스럼증)과 창증(瘡症: 종기)이 감소하였다는 기록과 의녀의 시침 기록이 승정원일기 중에 다수 존재하며, 숙환(=오랜 병, 고질병)으로 담화(痰火) 가 있어(宿患痰火之症) 1694년, 후궁으로 강봉되기 직전까지 치료법에 대한 논의와 뜸을 받은 기록이 존재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694년(숙종 20)에 서인의 김춘택·한중혁(韓重爀) 등이 폐비의 복위 운동을 꾀하다가 고발되었다. 이때에 남인의 영수이자 당시 우상(右相)으로 있던 민암 등이 이 기회에 반대당 서인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김춘택 등 수십 명을 하옥하고 범위를 넓히어 일대 옥사를 일으켰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이때 숙종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옥을 다스리던 민암을 파직하고 사사하였으며, 권대운·목내선·김덕원 등을 유배하고 소론(少論) 남구만(南九萬)·박세채(朴世采)·윤지완 등을 등용하고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켰는데, 이를 불러 갑술환국이라 한다. 민진원은 그의 저서인 《단암만록》에 숙빈 최씨가 봉보부인을 통해 김춘택과 전략을 나누어 거사를 이룩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고 기록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갑술환국이 발발 후 12일째가 된 1694년 4월 11일, 숙종은 돌연 장희재를 긴급구속하고, 훗날 길일을 잡아 서궁(덕수궁)으로 입처할 폐비 민씨(인현왕후)의 서궁 입처를 길일과 상관없이 당장 다음날로 할 것을 명하며 민씨의 사가에 수직(호위)를 붙였다. 그리고 다음날 폐비 민씨가 서궁으로 입처했다는 소식이 전달되자 "민씨가 스스로 죄를 간절히 뉘우치고 있으며, 두 자전(慈殿: 장렬왕후와 명성왕후)의 삼년상을 함께 보낸 아내이니 쫓아냈던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며 민씨를 중전으로 복위하고 "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하는 의리이다"며 중전 장씨의 왕후새수(王后璽綬)를 거둬 희빈의 옛 작호를 돌리고 거처를 옛처소인 창경궁 취선당으로 옮기라는 비망기를 내린다. 이에 대해 환국을 위해 투합했던 노론과 소론이 강경히 대립하게 되는데, 이는 노론은 인현왕후의 복위를 목적했고, 소론은 희빈 장씨를 왕비로 둔 채 인현왕후를 폐서인인 상태로 별궁에 모셔 편안한 여생을 맞기만을 목적했던 탓이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숙종의 복위 명령에 병조판서 서문중은 이조참판 박태상 등과 함께 사람을 모아 ‘9년·6년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가?’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인현왕후가 비록 희빈 장씨보다 더 오래 왕비로 있었으나 왕세자의 생모인 희빈 장씨가 더 귀하다는 뜻이다. 정원(政院)은 조정백관과 신중히 공론을 한 후에 결정지어질 때까지 명을 받들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인현왕후의 복위가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노론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소론의 격렬한 언쟁이 오가던 가운데 4월 16일에 이르러 우의정 윤지완, 공조판서 신익상, 한성부우윤 임상원, 병조참의 이유 등의 소론의 대표 인물들이 단체로 사직상소를 올리기에 이르렀는데 숙종이 갑술환국을 일으키며 중앙을 소론 중심으로 채웠던 만큼 사태가 심각했다. 이 사건은 엿새 후인 4월 17일, 영의정이자 소론 영수였던 남구만이 '이미 복위하라는 왕명은 내려졌고, 자식이 어미(國母: 인현왕후)의 죄를 논하며 도로 쫓아내라 마라 의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소론을 중재하여 결국 인현왕후가 왕비로 복위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론은 희빈 장씨를, 노론은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세력이 되었는데 소론 영수인 남구만은 중립을 지켰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이로 인해 장씨의 부모인 장형과 윤씨·고씨는 부원군과 부부인의 작호가 취소되었으며, 장씨 역시 강봉되어 취선당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으며 그녀의 왕비 옥보는 관례대로 부수어져 승정원에 묻혀졌다. 인현왕후 복위가 확정된 직후 장희재는 갑술환국 발발 직전에 유생 김인이 고발했던 숙빈 최씨의 독살 사주 혐의로 국문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701년 음력 8월 14일, 오랜 지병을 앓던 인현왕후가 사망하였다. 조정은 인현왕후를 위한 국상이 준비함과 동시에 조정 한 편에선 희빈 장씨를 다시 왕비로 복위시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노론과 숙빈 최씨에게 치명적인 상황이었으며 숙종에게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701년 9월, 인현왕후와 함께 노론에 있던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는 숙종에게 희빈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神堂)을 설치하고 인현왕후를 저주했다고 왕에게 발고하였고, 인현왕후는 병이 아닌 희빈 장씨의 저주에 의해 시해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현왕후의 동복 오라비인 민진후(閔鎭厚) 형제는 인현왕후가 생전 "지금 나의 병 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빌미가 있다'고 한다"고 그들에게 말한 바가 있었음을 숙종에게 발고했다. '빌미'란 장씨의 저주로 병에 걸렸다는 뜻이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실제로 희빈 장씨는 그녀의 처소인 취선당 한편에 신당을 지었고 굿을 하였다. 하지만 희빈 장씨의 측근은 1699년 세자 윤이 두창에 걸리자 쾌유를 기원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미 세자의 두창은 완쾌되었지만 세자가 후유증으로 안질을 앓았고, 병이 나았다고 하여 신증(떡을 바치는 것)을 그만 두면 귀신의 분노를 산다는 무당의 말에 철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고문 중에도 번복되지 않았으며 다만 인현왕후의 죽음을 기원하였다는 추가 증언이 더해졌을 뿐이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신당의 존재가 1699년부터 존재하였다면 숙빈 최씨를 비롯한 궁인 전원은 물론 숙종 또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주자학을 신봉하는 조선 사회에서 무속 행위는 국법으로 엄중히 금하였지만 궁 밖은 물론 궁 안에서도 자주 치루어졌고, 숙종의 모후 명성왕후 김씨도 인현왕후와 함께 숙종의 두창의 쾌유를 기원하는 굿을 하였던 만큼 장씨의 신당 설치 자체는 굳이 문제 삼을 사안이 아니었다. 하지만 숙빈 최씨는 신당의 존재에 이견을 주장하였고, 숙종은 숙빈 최씨가 거론한 신당의 존재를 조정 대신들에게 공식화하며 장씨가 몰래 신당을 차려 인현왕후를 시해하는 저주굿을 하였다고 발표한 것이다.


title: 희빈 장씨

text: 그러나 사건 조사 당시의 편파성, 증거의 부족, 고문으로 인한 증언의 신빙성 문제 등으로 인해 희빈 장씨가 신당을 차려 굿을 한 것이 정말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세자의 쾌유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숙종은 먼저 제주 유배 중인 장희재에게 처형의 명을 내리고, 그에 이어 희빈에게 자진을 명하는 비망기를 내린다. 이에 대신들이 반대하자 숙종은 구익부인의 예를 들지만 숙종의 나이가 젊으니 한무제와는 경우가 다르다며 대신들이 반대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이에 숙종은 먼저 태자방의 가족들을 궁으로 데려와 증언을 받아낸 후 이 증언을 바탕으로 장희재의 첩 숙정과 선당과 동궁전의 궁인(宮人)·죽은 태자방의 뒤를 이어 굿을 했던 무녀 오례를 압송해 수일에 걸쳐 압슬형 등 최고 고문형을 가하며 범죄를 인정하는 자백을 받아낸다. 생존한 죄인은 군기시에서 처형되었다. 이 사건을 무고의 옥(巫蠱-獄, 여기서 무고란 무술 (巫術)이나 방술 따위로 남을 저주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이라 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이때에 소론은 고문 과정이 비정상적이었음을 주장하며 희빈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희빈을 죽일 결심을 한 숙종의 뜻이 단호하였다. 이에 영의정 최석정과 소론은 희빈에게 죄가 있다고 치더라도 세자의 어미이니 처우에 관대하게 하자고 주장을 바꿨지만 이 역시 기각되었고 최석정은 부처되었다. 1701년 10월 7일, 숙종은 빈어(嬪御:임금의 첩)에서 후비(后妃:임금의 정실)로 승격되는 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다음날 10월 8일에 승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장씨에게 자진의 명을 내렸다. 10월 10일, [숙종은 희빈 장씨가 이미 자진하였음을 공표하였다. 향년 43세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노론의 입장에서 집필된 《수문록》과 《인현왕후전》에는 장씨가 숙종에 의해 강제로 사사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에 반해, 정사 기록인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는 자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아래는 《인현왕후전》에 묘사된 장씨의 최후이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가 공개된 것은 최근의 일이기에 지금껏 《인현왕후전》 등 민간에 널리 보급된 소설과 야사에 묘사된 장씨의 최후의 모습이 정설로 신봉되어 왔으며, 정사가 공개된 후에도 죽음의 과정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사사 역시 자진의 한 형태이니 사사된 것이다'로 절충되어 해석되는 실정이다. 또한 1961년 《인현왕후전》으로 극본을 짠 정창화 감독의 방화 《장희빈》이 대중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고 이 인기를 바탕으로 아류작인 영화·드라마·서적 등이 연이어 만들어지니 권선징악의 결말을 원하는 민중들은 요녀 장희빈의 비참한 죽음만을 기억하게 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하지만 《숙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사사설을 부정하는 기록이 존재한다. 숙종이 승정원에 명하여 정식으로 장씨의 자진을 명한 1701년 음력 10월 8일의 유시(酉時), 판중추부사 서문중·우의정 신완·이조판서 이여가 숙종을 청대하여 마지막으로 희빈 장씨의 구명을 청하였고, 숙종의 뜻이 완고하여 자진의 명을 번복할 수 없을 깨닫자 구명을 포기하고 희빈 장씨를 자진시키는 수단에 대해 물었다. 이에 숙종이 사약 이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고 답하자 서문중 등이 말하길, 왕세자를 낳고 기른 사친에게 유사(攸司)의 형벌을 쓰는 것은 《주례(周禮)》에서 금한 것이며, 궁 안에선 사사를 할 수 없으니 사제로 내보내 사약을 써야 하는데 이는 유사의 형벌이 되는 것이라 지적하고 ‘공족(公族)의 사죄(死罪)는 전인(甸人)에게 넘겨 목매어 죽인다’고 간언하였다. 자리에 함께한 모든 대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숙종은 자진을 명한 것은 유사의 형벌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답하였으며, 앞서 승정원에 명하여 장씨에게 자진을 명하는 교지를 적어 장씨에게 내리도록 했던 어명 역시 유사의 형벌이라는 서문중 등의 지적에 따라 즉시 회수토록 하고 대신 다음날 조보(朝報)에 자진의 명이 있었음을 싣도록 하였다. 이는 희빈 장씨가 사사되었을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함을 증명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천벌로 인해 죽자마자 온 몸이 썩어 냄새가 진동해 즉시 궁 밖으로 시체를 버렸다고 기록한 소설 《인현왕후전》이나 죽기 직전에 세자 윤의 고환을 뜯어 고자로 만들었다고 기록한 《수문록》등의 야사에서와는 달리 실록에 기록된 희빈 장씨의 죽음에 대한 예우는 지극히 극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례는 물론 후에도 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파격적이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701년 10월 10일, 숙종은 이미 장씨가 자진하였음을 통보하며 아들인 세자 윤 부부에게 상주로서 거애식에 참여하여 망곡례를 행할 것을 명한다. 다음 날인 10월 11일에는 세자 부부의 상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서자(庶子)로서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시마복(緦麻服)3개월복)을 입는다.'는 예조의 말에 따라 그대로 시행하라 명을 했지만 이후 숙종은 이를 번복하여 장씨를 위해 3년복을 입도록 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장씨의 상례부터 장례까지의 모든 절차는 궁에서 주관하고 치루어졌으며 종친부 1품의 예로 받들어졌다. 그녀의 무덤 역시 여느 후궁들 과는 달리 친정 식구나 궁속 환관이 구한 것이 아니라 왕실 종친인 금천군 이지와 예조참판 이돈이 지관들을 거느리고 여러 곳을 다니며 구하였다. 경기도 양주 인장리로 결정된 장씨의 묘는 숙종의 명으로 종친부 1품의 예 로 단장되었다. 장씨의 장례 역시 여느 후궁의 장례처럼 3월장으로 치루어지지 않고 4월장으로 치루어졌는데, 왕과 왕후의 장례인 5월장보다 단지 하루가 부족한 1702년 1월 30일에 치루어졌다. 장례식 전날에 세자가 친림하였고, 수일 전부터 입관 당일까지 궁에서 식을 거행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717년 12월, 장씨의 묘가 용맥(龍脈)은 있으나 혈(穴)이 없고 수법(水法)도 합당하지 못하여 완전한 곳이 아닌 것 같다는 함일해의 상소가 올라왔다. 1718년, 숙종은 노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장리 묘의 천장(=이장)을 명하였다. 예조참의가 지사로 이름난 자 10여 명을 대동하여 1년 간 기내(畿內) 길지(吉地)를 간심한 끝에 가장 평가가 우수한 광주 진해촌으로 와병 중인 숙종이 직접 택점하였다. 1719년에 치루어진 천장식 역시 궁에서 주관하였으며 숙종이 왕세자 부부에게 망곡례를 명함으로써 노론의 극렬한 반발이 있었다. 천장지 또한 초상 때와 마찬가지로 종친부 1품의 예장으로 단장되었으며 청룡(靑龍: 주산(主山)의 좌향(坐向)에서 본 좌측의 산맥)에 앞서 자리하고 있던 종친의 묘와 많은 민전도 모두 값을 치루어 옮기도록 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720년, 그녀의 아들인 경종이 즉위하자 장씨를 추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노론이 노골적으로 극심한 반발을 하자 경종은 숙종이 승하한 지 한 달만에 이러한 화제를 올리는 것이 해괴하다며 상소를 올린 유학 조중우를 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하였지만 노론은 조중우에게 대역죄를 물어 사형에 처했다. 이 사건 직후, 성균관 장의 윤지술이 숙종이 장씨를 죽인 것은 빛나는 업적이니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경종과 소론이 이에 대해 분노하여 윤지술에게 유배형을 내리고 곧 처형하려 하였지만 노론은 윤지술의 의기를 높이 사야 한다며 윤지술에게 죄를 주어선 안 된다고 방면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와 동시에 노론은 경종에게 왕세제 책봉을 종용하여 연잉군을 왕세제로 책봉하는데 성공하였고, 그 직후 왕세제 대리청정을 주장해 경종이 정치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신임사화가 발발하여 노론이 숙청되었다. 1721년 12월, 경종은 비로소 1년 전에 그의 생모를 모욕한 윤지술에게 사형을 내릴 수 있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다음 해인 1722년, 경종은 생모 장씨를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에 추존하였다. 숙종이 후궁 출신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어명을 내렸기에 즉시 왕후로 추존할 수 없었다. 옥산부대빈에 대한 예우는 선조의 생부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과 일치하였다. 경종은 희빈 장씨를 왕비로 추숭하려 하였으나 재위 4년만인 1724년에 사망하여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종이 죽고 영조가 즉위함으로써 노론의 천하가 되자 옥산부대빈 장씨의 위치는 대역죄인으로 격하되었으며, 민진원은 장씨를 인현왕후가 폐서인되었던 원흉으로 지목하였으며 그 죄가 발각되어 숙종에게 폐출되었다가 인현왕후 사후에 사사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title: 희빈 장씨

text: 현재 그녀의 무덤은 서오릉 경내의 대빈묘(大嬪墓)로 1960년대 도시화 개발로 옮겨진 것이다. 경내 한 구석의 음지에 그녀의 무덤과 장식품만이 초라하게 옮겨진 탓에 현대인의 오해를 사고 있다. 그녀의 사당은 칠궁의 하나인 대빈궁(大嬪宮)이며 궁정동 칠궁 경내에 존재하고 있다. 대빈궁은 왕후만이 사용하는 원형 기둥 등의 양식을 보이는데, 이는 희빈이 한때나마 국모의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title: 희빈 장씨

text: 1701년 이후 노론에 의해 질투의 화신, 투기의 화신 또는 악의 화신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1910년(융희 3년) 대한제국 멸망 이후 인현왕후와의 애증관계의 희생양으로 현대에 와서는 사료의 다양성과 새로운 시각의 해석으로 남인과 서인의 권력다툼의 희생양 또는 남인이 미는 비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숙종실록 숙종13년 6월 16일 3번째 기사에 "당초에 후궁 장씨의 어미는 곧 조사석의 처갓집 종이었는데 조사석이 젊었을 때에 사사로이 통했었고, 장가(張家)의 아내가 된 뒤에도 오히려 때때로 조사석의 집에 오갔었다."는 문장으로 인해 현대에는 장씨가 얼녀로 해석되기에 이르렀지만 이 기사의 내용은 숙종실록의 개정보수판인 숙종실록보궐정오 같은 날 기사에 "장(張: 희빈 장씨)의 어미가 조사석의 처갓집 종이란 것은 전연 허황한 말이고, 사통(私通)했다는 말은 더욱 무리(無理)한 말이다."로 명확히 정정되어 있는 만큼 진실로 신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숙종실록에 기록된 내용은 당시에 실제로 공론된 내용이 아니라 숙종이 사망한 후에 숙종실록이 편찬되면서 더해진 것으로, 숙종실록을 완성한 영조 때의 실록청 총재관이 민진원이었다는 사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안이다. 승정원일기에도 장씨의 어미와 조사석의 통간 사이를 언급하거나 상징하는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title: 희빈 장씨

text: 애초,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후궁(희빈 장씨)의 어미가 조사석의 집과 친분이 있어서 그 연줄로 조사석이 정승에 제배된 것"이라는 김만중의 발언이었는데, 숙종 15년(1689년) 2월, 김만중의 아들 김진화의 공초 내용인 "후궁(後宮)의 어미는 예전에 조 정승의 집과 같은 방(坊: 동네)에서 살았는데, 근일(近日)에는 발걸음을 끊고 왕래하지 않는다."는 장씨의 어미가 조사석 처갓집의 여종이었기에 조사석과 친분이 있었던게 아니라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친분이 있었던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장씨의 어미가 조사석 처갓집의 여종이었다는 사실이 이 시기에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상징한다. 더욱이 조사석이 정승에 제배된 것이 장씨와의 연줄 덕이라는 소문을 배포한 자가 홍치상이었다는 점은 순수성에도 의혹을 제기하는데, 홍치상은 장씨에게 원한을 갖고 있던 영빈 김씨(당시 귀인)의 이모부이기 때문이다. 홍치상이 계실의 지친인 이사명에게 소문을 전달했고, 이사명이 사돈인 김만중에게 전달해 김만중이 숙종에게 따진 것이 숙종실록 숙종 13년 6월 16일 기사에 기록된 사건의 배경이다.


title: 희빈 장씨

text: 기록의 진실성은 차치하더라도 조선 시대의 신분법상 희빈 장씨를 얼녀 출신 천민으로 계산하기에는 오차가 있다. 장씨의 생모 윤씨는 첩이 아닌 엄연한 정실 부인인 계실이었으며, 남의 집 여종을 첩도 아닌 정처로 삼기엔 장형의 사회적 위치 및 조건이 결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첩을 처로 만들 수 없는 조선의 국법과 윤씨 소생 아들인 장희재가 무과(武科)로 등용 되어 1680년에 내금위에 재직 하였고 1683년에 좌포도청 부장에 재직 하였던 점, 1689년 11월 13일 윤씨를 당하관인 역관의 처로 언급한 윤덕준(尹德駿)의 상소내용, 1698년에 사망한 윤씨가 남편 장형과 전처 제주 고씨의 옆에 나란히 매장된 것은 희빈 장씨가 낳은 아들이 원자가 되어서나 그녀가 왕비가 되어 숙종이 특별히 장씨의 생모를 첩에서 처로 승격해주었을 가능성조차 극히 희박함을 증명한다. 이는 윤씨가 설사 여종 출신이었더라도 이미 면천한 후에 장형의 계실이 되어 장씨 남매를 낳았음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장씨 남매에게는 노비 종모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들의 신분은 아비를 따라 중인이 된다. 물론 윤씨가 애초에 종 출신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 )은 대한민국에서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 제일 규모가 큰 종류이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사회복무요원의 5일간의 소양교육(4주 간의 기초군사교육 이후 받음)이 2015년 이후부터는 합숙으로 시행된다.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이며, 똑같이 5일 간이나 종래 33시간에서 44시간으로 늘어났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사회복무요원은 자택에서 출퇴근을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 생계비에 현저히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데, 최저 생계비 미수급자 신청을 통과시켜서 겸직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수입을 창출하는 근로가 금지되는 문제가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계좌로 지급되는 월급은 기본적으로 현역병과 동일하며, 근무한 날에만 실비 개념으로 점심식사비와 교통비를 지급 받는게 전부이다(즉, 근무한 날에도 아침식사비와 저녁식사비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소집된지 2개월 이전인 사회복무요원이 70만원 가량의 월급(중식비+교통비 포함, 2022년 기준)만으로 정상적인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22년 기준 1인가구의 최저생계비(기준중위소득의 60%)는 1,166,887원이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즉, 국가가 개인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놓고 최저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월급만 주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동안 생계유지에 필요한 나머지 재정부담은 사회복무요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모)에게 떠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문제의 핵심은 '사회복무요원들이 현역병들에 비해 얼마나 편한가'가 아니라, 병역의무는 병역의무자와 국가간의 계약인데, 왜 이와 관련 없는 제3자가 병역의무자에 대한 부양 책임을 져야하는가?이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한 겸직허가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이중노동을 강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성상 겸직을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또한 헌법 재판소에서는 현역병은 군으로부터 의식주를 제공 받으므로 최저 임금 미만의 월급을 줘도 괜찮다는 취지의 판결(2011헌마307)을 내린 바 있는데, 사회복무요원들은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못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이후 2017년 4월에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당시 21세)" 씨가 '현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체계는 최저생계비에 현저히 미달하여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한다'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고(사건번호 2017헌마374)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안심리(전원재판부)에 회부되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유엔산하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명백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ILO는 징병제 자체는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보지만, 산업기능요원,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사 등의 제도를 포함해 군사적 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국가적 동원은 강제노동이라고 간주한다.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한국은 ILO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29·105호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모순적인 부분은 한국이 일본군 위안부, 하시마 섬의 조선인 징용이 강제노동이었다며 비판하는 근거가 바로 29호 협약인데, 정작 한국 정부는 강제 노동 폐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는 모순이 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2019년 5월 30일, 전 사회복무요원 "이다훈(당시 23세)" 씨가 수십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제도 폐지와 ILO핵심협약 105호의 비준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시에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은 물론 정당에서의 정치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거대정당 2개) 밖에 없는 대선에서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투표를 통해서만 정치의사표명이 가능한 대의민주제 하에서 기본적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원래는 정당뿐만 아니라 기타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고 정치적 행위를 법률로 금지하였으나, 2021년 11월 25일에 헌법재판소는 이 부분만 위헌 결정을 내렸다(사건번호 2019헌마534). 따라서 사회복무요원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 및 의사발언 행위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민단체 등 정치단체도 창설 및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그러나 중앙정부부처이자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주무부처인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들어가는 예산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직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제도에 대한 통계의무를 게을리 함에 따라, 현재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 수 없는 상태다. 국정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2016년 서초 1동 주민센터에서 복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2016년 6월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언론에서는 자살이라고 보도 했으나, 아직 근무지 직원들에 의한 타살인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인지는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숨진 사회복무요원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에도 해당 복무기관의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해야 하는 민원업무를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이 사회복무요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무지 직원들에 의한 "사회적 타살"을 당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2019년 12월에는 임용된지 1~2개월도 채 되지 않은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마스크 3만5천여장을 혼자 분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자신의 직무를 사회복무요원에게 전가한 해당 공무원은 12월 19일 공익근무요원이 일을 안 해 힘들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공익근무요원에게 물건을 봉투에 나눠서 담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표정이 굳더라”면서 “일을 하고 나서도 잘못 배분해서 오류가 난 것을 나보고 책임지라며 전가했다”고 말했는데, 그에 대한 반박글로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오히려 구청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마스크 3만5000장이 왔는데 혼자 분류하게 했다며, 그러다 보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 책임질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설명했다. 그는 자신이 작업한 것이라며 쌓여 있는 상자 사진을 글과 함께 올렸다. 이에 ‘갑질 논란’이 일면서 국민신문고와 구청 등에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민원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무원은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경솔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큰 상처가 되리라 미리 생각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해당 사회복무요원과는 어느 정도 대화가 잘 마무리됐다. 전적으로 제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 대화를 통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잘못된 인식 또한 알게 됐다. 섣부른 생각과 행동을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이처럼,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복무기관의 갑질 횡포가 심해지자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다훈(24세)" 씨는 즉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갑질을 멈추고 청년 남성들에 대한 강제노동제도를 폐지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이다훈 씨는 또한 ILO핵심협약 제29호(강제노동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협약), 제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 제105호(강제노동 폐지협약) 비준노력 부재를 근거로 하여 EU 측이 제기한 한-EU FTA 분쟁해결절차의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에 2020년 1월 9일자로 의견서(Amicus curiae briefs) 13장 분량을 제출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사회복무요원은 대한민국 법원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병무청이 정한 근무복을 입는다. 이는 대한민국 병무청에서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근무지가 동일하다. 허나, 근무지에 따라서 근무복의 착의를 필수 / 선택 / 해제할 수 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에 따라 주간근무, 주야간 근무, 합숙 근무로 나뉘며, 주간근무의 경우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주야간 근무는 복무기관장이 사전 협의한 복무스케줄 대로 근무하게 된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복무기간 동안 법적으로 민간인 신분으로, 근무중에는 공무수행의 자격이 주어지며, 비리발생소지가 높은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순환근무가 필요한 경우, 업무가 어려운 분야 또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수행임무의 형평성을 이유로 복무분야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 밖의 민원 발생 등으로 순환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사회복무요원의 휴가는 총 5가지로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공가이다. 모든 휴가를 합쳐 연 이어 30일 이상 쓴다면 공휴일에도 휴가를 쓴 것으로 간주하며, 국외 여행도 복무기관장의 허락이 있다면 가능하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복무기관 장에 의해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 때 1회 당 5일 간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6회 초과 7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소속 지방 병무청은 해당 지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 징역 판결을 내려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게 한다. 이 경우 미결 구속기간과 수형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2020년부터 소집된 자는 1년 9개월이나, 상이등급 6급 이상의 군인, 경찰관의 아들, 형제의 1인에 한해서는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 대상자라 하여도, 사회복무요원으로 6개월 동안 복무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육군훈련소나 지역방위사단, 제주방어사령부, 해군교육사령부 등에서 3주 간의 기초군사교육을 받게 되나,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정신과 질환사유로 신체등위 4급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1991년 이후 출생자 중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의 사유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 중 정신과 3급이 포함된 사람,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 6개월이상인 사람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교육소집 제외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 그 외 이미 사관학교 등에서 퇴교된 경우 퇴교 전에 교육기관에서 받은 군사훈련기간이 기초군사교육 기간을 넘을 때,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그 밖에 이미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기초군사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다.


title: 사회복무요원

text: 배치 후에 수행되는 교육으로는 소양교육, 직무교육, 보수교육이 있으며,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은 모든 사회복무요원이 이수하나, 보수교육은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소양교육은 5일 간 각 지방병무청 주관으로 합숙 형태로, 직무교육은 기초군사교육, 소양교육 종료 후에 실시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지 별 직무교육 중 합숙교육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소방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보직 배치 후 중앙소방학교에서 5일 간 합숙으로 직무교육을 받는다.


title: 테라포밍

text: 테라포밍(Terraforming) 또는 지구화(地球化), 행성 개조(行星改造)는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 및 위성, 기타 천체의 환경을 지구의 대기 및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꾸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말한다.


title: 테라포밍

text: 화성이 테라포밍의 유력한 후보로 간주된다. 인간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화성의 기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지만, 현재로서는 화성을 테라포밍하는데 필요한 경제적인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테라포밍에 소요되는 긴 시간과 실용성, 테라포밍의 방법 외에도 윤리, 정치, 경제적인 논란도 있다.


title: 테라포밍

text: 칼 세이건은 1961년에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The Planet Venus.〉라는 논문에서 금성의 테라포밍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세이건은 금성에 조류를 심어 대기의 물과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합성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이 방법은 금성의 온실효과를 감소시켜, 표면온도를 쾌적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세이건은 그 결과 탄소는 금성의 표면에서 비휘발성인 흑연으로 분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금성에 대한 추가적인 발견에 의해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첫 번째 문제는 금성의 구름이 고농도의 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비록 금성의 적대적인 환경에서 조류가 번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금성의 두꺼운 대기권으로 인한 높은 기압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한 조합은 긴 시간동안 지속될 수 없다. 유기물의 형태로 고정된 탄소는 연소되어 다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해방될 것이며, 테라포밍은 중단된다.


title: 테라포밍

text: 세이건은 또한 1973년에 《이카루스지》에 게재된 〈Planetary Engineering on Mars〉에서 화성에 대한 테라포밍을 제안하였다. 3년 후에 NASA는 화성의 테라포밍에 대한 연구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NASA는 화성을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 해에 테라포밍에 대한 첫 번째 학회가 조직되었다.


title: 테라포밍

text: 1979년 3월에는 NASA의 엔지니어이자 입안자인 제임스 오벅(James Oberg)에 의해 달과 행성의 테라포밍에 대한 학회가 휴스턴에서 개최되었다. 오벅은 학회에서 논의된 테라포밍에 대한 개념을 1981년에 그의 책 《New Earths》에서 다루어 대중화하였다. 1982년 이전까지는 학술지의 제목에 테라포밍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이 없었다. 1984년에는 제임스 러브록(James Lovelock)과 마이클 앨러비(Michael Allaby)가 《The Greening of Mars》를 출판했다. 러브록의 책은 화성의 온난화에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첫 번째로 다루었다.


title: 테라포밍

text: 생명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외에도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천체물리학적인 기준 역시 충족해야 한다. 특히 간단한 유기체뿐만이 아니라 복잡한 형태의 다세포 생물이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title: 테라포밍

text: 우선 행성에 미생물을 들여보내, 보다 복잡한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조건으로 만든다. 시간이 지나 행성의 환경이 지구와 비슷해졌을 때, 식물을 이용하여 산소를 포함한 대기를 형성한다.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간과 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산소의 생성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title: 테라포밍

text: 여러면에서 화성은 태양계의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지구와 비슷하다. 사실, 화성은 두꺼운 대기와 풍부한 물이 있는 등, 초기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었지만 수억년이 지나면서 그것을 잃게 되었다.


title: 테라포밍

text: 첫 번째는, 표면의 물이 이산화탄소가 탄산염을 형성할 때 함께 행성의 표면에 결속되었다는 것이다. 지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발생하더라도 화산폭발 등으로 이산화탄소 등이 다시 대기로 환원된다. 하지만 화성에서는 그러한 지각활동이 적어 토양에 갇힌 가스의 환원이 일어나지 않는다.


title: 테라포밍

text: 두 번째로, 화성을 둘러싼 자기권의 부족으로 인해 태양풍이 화성의 대기를 점차 침식했다는 것이다. 주로 철로 이루어진 화성의 핵이 대류하면서 자기장을 생성하게 된다. 하지만 오래전에 화성의 핵의 대류가 멈추게 되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자기장이 사라졌다. 화성은 표면의 40%를 덮는 제한적인 자기권을 유지하고 있다. 자기장은 주로 화성의 남반구를 작은 우산 모양으로 덮고있다.


title: 테라포밍

text: 마지막으로, 대략 38~41억년 전에 일어난 다량의 소행성 충돌로 인해 화성 표면의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화성의 작은 중력은 이러한 영향으로 화성의 대기가 우주공간으로 날아가버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title: 테라포밍

text: 화성의 테라포밍은 대기를 만들고 대기의 온도를 높이는 과정을 수반한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가 태양 복사를 가두게 될 경우 기온이 상승하며, 상승한 기온은 대기에 온실가스를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과정은 서로의 효과를 증폭시킨다.


title: 테라포밍

text: 하지만 유로파의 테라포밍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유로파는 목성 주위에 있는 방사선 벨트 인근에 있다. 이 때문에 방사선을 막을 수 있는 건축물이 필요한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비현실적이다. 또한 이 위성은 얼음으로 뒤덮여있어 가열이 필요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산소는 물을 전기분해하여 현지에서 얻을 수 있다.


title: 테라포밍

text: 테라포밍의 가능성이 있는 또다른 후보에는 달, 수성, 타이탄, 칼리스토, 가니메데, 엔셀라두스, 세레스, 화성 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대기를 붙잡아둘 수 있기에는 질량이나 중력이 너무 작다. 또한 달과 수성을 제외하면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어, 충분히 온도를 높이기가 어렵다.


title: 테라포밍

text: 수성의 테라포밍은 또다른 일련의 도전을 요구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금성의 테라포밍보다 한결 수월할 것이다. 비록 널리 논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수성의 극지방에 대한 테라포밍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title: 테라포밍

text: 패러테라포밍(Paraterraforming) 혹은 부분지구화는 행성에 돔으로 이루어진 거주할 수 있는 시설물을 건축하여, 그것이 결국 행성에서 사용하고자하는 지역의 대부분을 뒤덮도록 하는 것이다. 투명한 지붕으로 이루어진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표면에서 수km 이상의 숨 쉴 수 있는 대기와 기압을 유지하도록 만든다.


title: 테라포밍

text: 패러테라포밍은 전통적인 테라포밍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투자자에 대한 즉각적인 자금회수를 보장한다. 돔으로 된 도시는 작은 지역으로 시작하지만, 그 지역은 처음부터 거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모듈식의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빠른 인구성장 등으로 필요한 지역에 맞춤화된 개발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화성과 같은 행성에 지구와 같은 대기압을 만들기 위해 추가할 대기의 양이 크게 감소한다.


title: 테라포밍

text: 패러테라포밍에는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완전히 독립적인 물의 순환을 일으키기 어려운데, 높은 지붕을 이용한 강우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농업 등에 사용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title: 2022년 FIFA 월드컵 예선

text: 2022년 FIFA 월드컵 예선은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진출한 카타르를 제외한 나머지 팀이 본선에 진출하기 위해 겨루는 대회이다. 이번 지역예선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부터 24년 동안 지속되었던 32개국 체제의 마지막 월드컵 예선이다.


title: 2022년 FIFA 월드컵 예선

text: 2022년 FIFA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은 2020-21년 UEFA 네이션스리그와 부분적으로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유럽 지역 예선 조별 리그는 예선에 참가하는 55개 팀을 10개 조(5개 조는 각 조마다 5개 팀으로, 나머지 5개 조는 각 조마다 6개 팀으로 구성됨)로 나누어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조에서 1위를 차지한 10개 팀은 2022년 FIFA 월드컵 본선에 직행하고 각 조에서 2위를 차지한 10개 팀, 2020-21년 UEFA 네이션스리그 성적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한 2개 팀은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로 진출한다.


title: 2022년 FIFA 월드컵 예선

text: 유럽 지역 예선 플레이오프는 2단계로 나누어 홈 앤 어웨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3개 팀은 2022년 FIFA 월드컵 본선에 추가로 진출한다. 이러한 예선 진행 방식은 2019년 12월 4일에 스위스 니옹에서 열릴 예정인 유럽 축구 연맹(UEFA)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title: 2022년 FIFA 월드컵 예선

text: 2022년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이 2023년 AFC 아시안컵 예선을 겸하여 열리기 때문에 카타르는 2022년 FIFA 월드컵에서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하지만 AFC 아시안컵 출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예선에 참가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AFC 아시안컵 개최국인 중국은 2022년 AFC 아시안컵에서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하지만 FIFA 월드컵 출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예선에 참가할 예정이다.


title: 2022 개정 교육과정

text: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의 골자는 고교학점제 도입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학생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정작 일선 고등학교들에서는 대학 전공에 맞추어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눈 계열마다 이수할 과목을 지정하여 두거나, 모든 선택과목을 이수하게 하거나, 일부 선택과목에서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제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선택이 제한되었다는 비판을 샀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수요에 따라 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석차등급제 대신 과정 중심 평가를 거쳐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학생의 평가와 졸업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학생들은 자신이 직접 선택한 수업을 듣기에 집중도가 높아지고, 시간표를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기 탐색과 이해 역량, 진로 역량을 키우며, 교사들은 지식 전달자이기 앞서 상담자로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고, 학교 조직 안팎의 사람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면서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title: 2022 개정 교육과정

text: 2018년 8월 17일, 교육부에서는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을 발표하면서, 선택형 교육과정을 정착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일부 개정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선택)과목을 완전히 재구조한 새로운 교육과정을 2025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고교학점제와 학점의 정의, 과목에 대한 이수 기준과 졸업 기준 등이 개략적으로 규정된다. 필수과목은 현실적으로 대학 입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하나, 일부 필수과목을 지정하고 나머지 과목을 필수선택과목으로 하거나, 모든 과목을 필수선택과목으로 두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선택과목은 각 교과마다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될 것이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임은정(林恩貞, 1974년 7월 14일 ~ )은 경상북도 영일군(현 포항시) 출신으로 부산에서 성장하여 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이며 2001년 검사로 임관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사법연수원 30기에서 검찰로 간 126명의 동기 중 가장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반마다 있는 문화총무를 맡을 정도로 활달했다고 한다. 평검사 시절부터 수차례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와 본인의 소셜미디어(SNS)에 검찰 내부 비판 글을 올려 ‘항명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2007년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1심 공판검사로 처음 대중에 이름을 알렸다. 2012년 윤길중 진보당 간사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징계를 받았다가,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됐다. 2018년 5월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내부고발자’로서 검찰 내부에서 위법한 징계를 당하고 각종 불이익을 받은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영화 《도가니》의 흥행으로 광주인화학교를 재조사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가 다음 아고라에 성폭력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이슈 청원에 사람들의 서명이 이어졌고, 관할인 광주시와 광산구청에도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임은정 검사는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아 성폭행 사건 공판 당시 경험과 심경을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것이 기사화되며 '도가니 검사'로 처음 알려졌다. 2018년 12월, 도가니 사건 1심 공판검사였던 인연으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페홀더’의 7주년을 맞아 1일 명예점장으로 초대되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임은정은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위반한 혐의로 징역을 살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사건을 맡게 된다. 징역 15년의 종전 구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안이라 구형 변경을 해야 했다. 검찰은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종전 구형을 원용하거나 속칭 ‘백지구형’을 하고 있었다. 박형규 목사 재심 사건에 대한 무죄 구형 과정에서 공안부와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임 검사는 공판2부장·차장·검사장을 찾아다니며 구형 변경 결재를 받아냈다. 2012년 9월 6일,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한 모두 진술 또한 화제가 되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2012년 12월 28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1962년 유죄선고를 받은 故 윤길중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에서도 무죄를 구형했고 법원도 당일 무죄를 선고했으나 (백지구형-위 특별법이 위헌이며 무효라는 이유도 포함되었다), 법무부는 임은정 검사에 대하여 정직 4개월의 징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2월 21일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부에서 항소하였으나, 2014년 1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017년 10월 31일, 대법원은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에 최종승소한 것이다. 판결이 있기 한 달 전,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과거사 관련 권고안에서 "임 검사에 대한 징계조치를 시정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임은정 검사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구형을 하자 보수언론에서는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형 검사’,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한 막무가내 검사’라며 비난했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전이 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윤길중은 1980년 12월 민주정의당의 발기인이 돼 민정당 3선의원을 지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민정당, 민자당 국회의원이자 민정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인물이었다. 보수정치인에게 무죄구형한 검사를 비난하는 보수언론에게서 아이러니를 느낀 서울신문 문소영 부장은 《스타워즈》의 명대사로 기사를 마무리한다. 다스 베이더의 “내가 네 아비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를 위한 권고안도 있었으나 임은정 검사의 인사불이익은 수년이 지나도록 회복이 되지 않았다. 무죄구형 이전, 임검사는 검찰총장상을 받은 법무부 선정 우수 여성 검사였고,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요직을 거치며, 커리어면에서 동기 검사들 중 선두권에 있었다. 무죄구형으로 인한 징계 이후, 인사대상자가 아님에도 갑작스럽게 창원지검으로 이례적인 발령이 났다. 그 이후로는 변방으로 돌고 있고, 부부장과 부장 승진도 동기들보다 2~3년 늦었다. 2018년 7월, 법무부는 이노공 검사의 중앙지검 첫여성차장검사 임명과 임은정 검사의 충주지청 부장검사 승진 등 몇 명의 사례를 동시에 발표하며 홍보했다. 이로 인해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는 임은정 검사의 부장 승진은 동기들보다 이미 여러 해 늦은 것이었으며,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직전 해에 그의 후배인 연수원 31기 검사가 맡았던 후임자리였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임은정이 입은 불이익이 회복되지 않은 것과 별개로 검찰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다. 2018년 8월, 검찰은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실제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하여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검찰은 “재심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2018년 12월, 제주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에 대해 검찰이 공소기각을 요청하여 사실상 무죄구형을 했다. 2019년 7월, 재일동포 학원간첩단 사건(11·22 사건) 재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김오자 씨의 무죄를 구형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에 몰린지 44년만이다. 검찰은 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에게도 무죄를 구형했다. 그는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2017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검찰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위헌·무효가 된 사건, 특별법을 재정해 재심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 사건, 진실화해위원회 사건 중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건 등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 중 290명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검찰은 ‘과거사 재심사건 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무죄 구형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매뉴얼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을 위한 증거도 적극적으로 수집·제출하도록 하고 백지구형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유·무죄를 구형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런 와중에 임은정 검사에게 윤길중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던 정모 검사가 과거사 재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 재심 사건에 백지구형을 주문한 사람이 무죄구형 방침을 하달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변명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정모 검사의 업무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노 코멘트”라고 답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임은정은 징계를 받은 후, 심층적격심사 대상자가 되었다. 대검찰청이 심층적격심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강제 퇴직당하는 제도였다. 임검사가 ‘우수 검사’로 선정되는 등 업무능력을 인정받아온 점 등을 들어 내부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에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징계에 이어 부당한 적격심사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심층적격심사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법무부는 임은정에 대한 심층적격심사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그 본보기로 임검사의 1년 선배인 박병규 검사를 적격심사에 탈락시킨다. 2004년 적격심사제도가 생긴 후 유일한 탈락자였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박병규 검사는 짐작가는 부분으로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 지지글을 쓴 것으로 들기도 했다. 박병규 검사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시작한다. 1심은 법무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검사로 검찰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것. 재판부는 “검찰 내부 검사 게시판에 상부의 지시에 반해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검사의 징계조치, 검찰총장의 사퇴, 검찰일반직 직원의 직종변경 등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린 점 등이 복무평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9년 하반기 인사에서 임은정 검사와 박병규 검사는 각각 울산지검과 대전지검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발령 났다. 일각에선 지방의 한직으로 발령낸 것에 대해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도 ‘인사보복’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2016년 1월, 임은정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활동에도 불구하고 심층적격심사를 통과한다. 법무부는 임은정이 7년간 일했던 서울중앙지검·창원지검·의정부지검에서 처리했던 업무를 샅샅이 조사하는 특별사무감사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퇴직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법무부가 임 검사를 퇴직시켰을 경우 제기될 퇴직명령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것으로 판단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임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데는 내부 게시판에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비판적인 글을 계속 게시하고, 휴가까지 내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직접 찾아가 검찰청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는 일 등이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한 개정안은 심사 주기를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퇴출 사유를 세분화했다. 검찰 안팎에선 개정안이 소신 있는 검사를 찍어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2018년 서지현 검사가 검찰청 전용 웹사이트인 이프로스에 “나는 소망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JTBC 뉴스룸에 생방송으로 출연하면서 한국 미투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검찰에서는 조희진 검사장을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을 맡겼다. 임은정 검사는 조 단장에게 단장직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가 과거 검찰 내부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시키려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조단장은 수사결과로 말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 서지현 검사도 조단장의 사퇴 요구는 섣부르다고 판단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의 경험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폭로했다. 최초로 ‘위드 유(#withyou)’를 선언하며 미투 운동에 다시 불을 지폈다. 과거 여검사 모임의 리더 격이었던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백했지만 그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 때 조치를 취했다면 서검사의 강제추행피해는 없었거나, 피해가 있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후에도 임은정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을 검찰간부가 은폐했다는 의혹 등을 공론화하며 미투운동을 이어나갔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검찰 내부의 반복되는 성범죄 원인이 위계 질서가 강조된 조직 문화에 있다고 보았으며, 제도개혁을 해야만 성추행이나 간부들 갑질 등 업무에서의 검찰권 남용이 근절된다고 말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2018년 12월 27일 방영된 JTBC의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 검찰 미투(179화)>는 임은정 검사가 방송사와 가진 첫인터뷰이기도 했다. 지나간 한 해동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미투를 선정했고, ‘검찰 미투’를 둘러싼 서지현, 임은정 검사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임검사는 서지현 검사의 외로운 싸움에 유일하게 ‘위드 유’를 외쳐준 선배로 나왔다. 임검사는 본인이 당했던 성폭행 미수 사건까지 방송에서 공개했다. 당시 가해자들은 징계 대신 조용히 사표를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에는 오히려 ‘꽃뱀’이라는 별칭과 함께 인사불이익이라는 고통속에서 살아야했음을 고백했다. 영화 《도가니》에서 피해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돕지 않는 장면을 예로 들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해주지 않고, 목격자가 되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혼자 죽는다고, 그것이 검찰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title: 임은정 (법조인)

text: 2015년 4월 남부지검에 부임한 김홍영 검사가 2016년 5월 부장검사의 갑질을 못 이겨 자살했다. 김홍영의 검사 임관 및 남부지검 부임 환영 회식자리에서 부장검사가 검사들을 추행했고, 그 무렵 귀족검사도 후배들을 추행했는데, 검찰에서 이를 덮었던 것. 그 다음해 갑질 부장을 만나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채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미투운동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면서 은폐되었던 남부지검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뒤늦게 수사가 착수되었다. 조사단은 혐의가 있던 부장검사와 귀족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하여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