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문재인 정부

text: 이후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5일 "기업 노무관리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돼오던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작성·변경 심사 및 절차 위반 수사 때 근거가 돼온 '2016년도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즉시 폐기한다"며 취임 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김영주 장관은 "양대 지침은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 활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 민·형사상 다툼 등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고 폐기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양대 지침 폐기 선언'으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음에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8자회의를 제안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노사정 8자회의는 대통령,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여 협의체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노동계의 1단계 요구안으로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요구 수위를 높인 것이다. 한편, 국제 노동 기구는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쉬운 해고와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양대 지침'을 새 정부가 폐기한 것에 대해 환영하며 향후 정부가 발표할 모든 지침은 노사단체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할 것"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양대 지침 폐기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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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다른 공약이었던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오랫동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당초 여야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근로수당은 지금처럼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를 봤지만 노동계가 휴일근로수당을 200%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민주당 내의 친노동계 의원들도 노동계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하고 야당이 기존 합의안을 고집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이다. 이후 해를 넘겨 2018년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하면서 노동시간 단축도 성사되었다. 이로 인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하고 근로일도 주 5일 기준에서 주 7일로 바꾸었으며 노동시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던 특례업종의 수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했다. 문제가 되었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150% 수당을 지급하되 8시간 이상의 휴일 근로에는 2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7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유예기간을 주었다. 이를 계기로 여유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한편 이에 대한 부담 해결 방안을 찾지못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최저임금에 이은 또 한 번의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생산수준의 유지를 위해 추가 고용이 필요하고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에 따라 임금 수준도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주당 근로 52시간 제한이 실행된 뒤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약 연간 12조 원에 이르는 부담을 져야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연장근로 시간이 많은 제조업과 운수업에서 비판이 큰 만큼 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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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첫 외부 일정으로 5월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올해 안에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보고했고 문재인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방침은 전 공공부문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각 부처가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문제 해소를 위한 로드맵 작성을 지시했다. 이후 7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기간제 근로자 외에도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하였는데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상시·지속적 업무의 기준도 완화하여 기존의 '과거 2년 이상,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10 ~ 11개월 이상'을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으로 바꾸었다.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에서 근로하는 184만 명 중 비정규직은 19만 명, 파견용역 근로자는 12만 명이 대상이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후 비정규직 가운데 20만 5천 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으로 확정했지만 전환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우선 실행하고 처우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기관마다 고용 형태와 노사 관계가 달라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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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또 다른 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는 것과 주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도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는데 기업의 생산성에 직접 연관되는 문제이며, 특히 중소기업계에서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대책이 우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인재 유입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하도급 납품 단가 인하를 억제하지 못하면 정책효과를 얻기 힘들며 인건비만 늘어날 우려가 있음을 제기한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것 역시 공감하지만 인력부족,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면 무작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2020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섰고, 재계에서는 매년 17.5%씩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논의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노사 양측은 끝까지 회의장을 뜨지 않고 협의를 이어나갔고 막판에는 표결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기서 경영계가 자발적으로 두 자릿수 인상안을 제시하자 당초 1만 원을 주장하던 노동계도 한 발 양보하여 전년 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7월 15일 최종 결론이 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상률이 두 자릿수만 돼도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늘어난 것은 더 평가할 만하다"고 했으며, 당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 날에 긴급 당정 협의를 개최했다. 이후 11월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3조 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월 190만 원 미만의 급여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해주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도 합법적으로 고용한 외국인이나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를 포함한 5명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도 보조금 지원 대상이며 근로자 1인당 지원액은 정액으로 월 13만 원이 되는데 우선 2018년 한 해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책이 구체성을 띤 점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히면서도 한 해만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인건비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2018년이 밝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이 분다는 지적이 나왔다. 패스트 푸드점은 무인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상주 직원을 아예 없애는 바람도 확산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300인 미만 사업장 186곳을 조사한 결과 고용 축소를 계획하는 경우는 42.7%, 무인화를 확대하는 경우도 19.5%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아르바이트나 아파트 경비 같은 취약 업종을 강타하면서 고용부가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대 취약업종의 사업장 5000곳을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단속 대상으로 삼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기로 공약을 했기에 앞으로도 15%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새해마다 이와 같은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성적도 좋지 못하다. 1월 한 달 동안 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36,149곳이고 대상 노동자는 80,573명인데 이는 정부가 추산한 수치의 3.4%에 불과하며 이에 실제로 지급한 지원금도 전체 예산의 0.002%인 6791만 원에 그쳤다. 이는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영세업체일수록 그렇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이다. 노동자 월 소득이 190만 원 이하라는 자격요건도 장애물인데, 야근·연장근로 수당을 더하면 지원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게 된다. 정부 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각각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 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2020년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겠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최저임금 1만원 도입 시기는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2018년 2월 9일부터 개최되는 평창올림픽은 유치 과정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력 도발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다. 그러는 한편, 한국 내에서는 남북 분산 개최 혹은 남북 단일팀과 같은 의견도 있었다. 이후 2017년 6월 28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방남 중인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에게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을 포함한 폭넓은 남북 체육 교류 방안을 제안하는 등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 시작했다. 24일에는 문재인도 올림픽 남북 동시 입장과 남북 단일팀 구성, 공동 응원 제안을 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29일 북한은 대륙간탄도유도탄인 화성 15호를 발사하여 화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직후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문재인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 도발이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미칠 영향도 면밀히 검토하여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지만 12월에는 내부에서도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군수공업대회 개최를 처음 공개하면서 올림픽 전 도발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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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하지만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북과 남 사이 접촉과 내왕, 협력과 교류를 폭넓게 실현해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통일의 주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 인사들을 포함해 그 누구에게도 대화와 접촉 내왕의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군사당국 회담, 교류 협력 확대, 남북 적십자회담 등 취임 이후 지속된 문재인의 대북 제안에 화답하는 형식이라는 평인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한국측에 돌리면서도 평창올림픽을 직접 언급한 점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후 남북 관계는 크게 개선되어 9일에는 평화의 집에서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다. 12일에는 북한에 평창올림픽 예술단 파견과 관련하여 실무회담을 제의했으며, 다음 날 북한이 받아들여 15일 통일각에서 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 이후 공동보도문을 통해 140여 명으로 구성된 삼지연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파견하며 강릉과 서울에서 한 차례씩 공연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은 판문점을 경유하여 육로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으며, 한국은 서울과 강릉 사이의 이동 수단으로 한국고속철도(KTX)를 제안했다. 17일에는 차관급 실무회담을 합의하였으며, 이후 진행된 회담에서는 올림픽 개막식에 한반도기를 앞세워 공동 입장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에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금강산에서 남북 합동 문화행사 진행, 마식령 스키장에서 남북 스키선수들의 공동 훈련 진행 등도 합의되었다. 또한 북한 대표단과 선수단 등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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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8일 스위스 로잔에서 IOC 중재로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민족올림픽위원회, 남북 정부 고위급 인사, 남북한 IOC 위원 등 16명이 모여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확정지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아이스하키 출전 선수 5명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지만 한국은 단일팀 논의를 접을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여 3명으로 합의를 봤으며, 이전에는 언급하지 않던 쇼트트랙 선수 2명의 참가도 요구하여 국제빙상연맹의 협조를 받아 와일드카드 2장을 배정받았다. 이로써 북한 선수단의 규모는 5개 종목에 선수 22명과 임원 24명으로 결정됐다. 한편 입장 시에는 한반도기를 들고 선수들 유니폼에는 코리아(Korea)를 새기며 국가는 아리랑으로 결정했다. 한편, 17일에 가졌던 실무회담을 통해서도 "특별히 어떤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는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올림픽과 관련해서 직접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림픽 규정과 그 범위 내에서 IOC 등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일 로잔에서의 IOC 회의에서도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장비와 관련된 것은 IOC가 책임을 지며 제재 품목 문제는 경기에 필요한 용품이니 예외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면서 외교부나 유엔 등과 상의해서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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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9일에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 등 6명의 사전점검단이 다음 날 방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날 밤 22시 경에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사전점검단의 파견을 중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지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 이를 번복하여 그 다음 날에 방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왔으며 21일 현송월 단장이 이끄는 사전점검단이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이들은 KTX를 이용해서 첫째 날에는 강릉에서 황영조체육관과 강릉아트센터를, 둘째 날에는 서울에서 잠실학생체육관·장충체육관과 국립중앙극장을 둘러보고 그 날 북한으로 돌아갔다. 23일에는 한국도 금강산과 마식령 스키장을 점검하기 위해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사전점검단이 2박 3일의 일정으로 23개월만에 방북했다. 점검단은 스키장의 시설과 이동 경로 및 도로 상태를 점검했다. 원산 갈마공항과 스키장은 시설과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한국 선수단의 이동은 항공편을 이용할 전망이지만 금강산호텔이나 이산가족면회소 등은 공연행사장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통일부는 "선발대는 북측이 준비가 잘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때, 동행한 NBC는 스키장을 비롯한 북한의 내부 모습이나 북한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긍정적으로 묘사한 것이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다. 백악관은 "지구 상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국가를 흥겨운 겨울 휴양지로 보이도록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어쨌든 NBC가 그 일을 했다"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NBC가 북한의 선전술에 이용당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선발대가 돌아오기 하루 전인 25일에는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15명과 올림픽 시설을 둘러보기 위한 윤용복 체육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발대 8명이 다시 방남했다. 선발대는 인제스피디움, 알펜시아 국제 방송 센터,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 등을 방문하였으며, 28일 돌아갔다. 선수들은 곧장 진천선수촌으로 이동하여 훈련에 합류했다. 스키·피겨 스케이팅 등 나머지 선수단은 2월 1일에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내려왔으며, 원길우 체육성 부상이 단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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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월 6일 현송월 단장과 권혁봉 문화성 국장이 이끄는 북한 예술단 본진이 만경봉호를 타고 묵호항에 입항했다. 예술단은 공연을 대비하면서 육지가 아니라 만경봉호에서 머무르는데 흔들리는 배 위에서 숙식을 해결하다보니 멀미와 피로로 고생하게 되지만 남측 문화와 최대한 멀리 떼어놓으려는 북한의 의도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 한다. 이는 2002년 아시안 게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국 정부는 관례를 고려해 만경봉호에 음식과 연료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하는 한편, 묵호항 일대를 헬기나 드론 등을 날리지 못하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 한편, 만경봉호는 5.24 조치 제재대상이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예외를 인정했으며, 남북 간 이동이기에 미국 독자 제재와도 별개라고 판단했다. 예술단은 8일에 강릉에서, 11일에는 서울에서 공연을 펼쳤다. 강릉아트센터에서는 〈반갑습니다〉를 비롯해서 〈흰눈아 내려라〉 등과 함께 〈J에게〉, 〈여정〉 등 한국 가요도 불렀다. 국립중앙극장에서도 강릉아트센터와 비슷한 노래들을 불렀는데 이번에는 〈Old Black Joe〉와 같은 미국 음악도 흘러나왔으며 현송월이 직접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이라는 곡조를 부르기도 했다. 공연에는 정부 초청 인사와 추첨으로 선발된 일반 시민들이 감상했으며 노래 가사가 문제시되기도 했지만 남북 합동공연도 이루어지는 등 탈없이 마무리되었다. 7일에는 김일국 체육상이 이끄는 태권도시범단과 응원단 등 280여 명이 경의선을 통해 방남했다. 응원단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비롯해 남북 선수들의 경기에서 열띤 응원전을 펼쳤으며, 태권도시범단은 9일 올림픽 개막식 식전공연을 비롯해 평창, 속초, 서울에서 네 차례 공연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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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다만,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은 않았다. 14일 북한 관영매체들은 김정은의 신년사 이후 처음으로 정부를 비난했는데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우리는 앞으로도 북남관계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지만 그에 찬물을 끼얹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문재인을 남조선 당국자로 지칭하며 '얼빠진 궤변', '가시돋힌 음흉한 악설일색'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에 참가할 우리 대표단을 태운 열차나 버스도 아직 평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북한의 속내를 의심하는 한국 언론에 대한 불만도 터뜨렸는데 15일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 보수 언론들 속에서 동족의 성의를 우롱하고 모독하는 고약한 악설들이 쏟아져 나와 세상을 경악시키고 있다"고 성토했다. 미국에 대해서도 '민족의 대사를 망쳐놓으려고 발광하는 아메리카 깡패들'이라며 비핵화와 제재를 주장하는 미국을 비판했다. 한국 내에서도 논란은 많았다. 금강산 올림픽 전야제 합의 소식을 들은 평창 주민들은 "우리가 20년 동안 피땀 흘려 유치했는데 금강산 행사가 뭐냐"고 어이없어 했으며 남북 단일팀과 관련해서 체육계 내에서는 "올림픽에서 본질인 스포츠와 선수는 사라지고 남북이란 단어만 쏟아진다"고 비판했다. 19일 현송월 관현악단장이 예술단 사전점검 차원에서 다음 날 방남하기로 통지했다가 그 날 밤에 이를 취소했는데 통일부는 "과거 북한은 우리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언론의 추측성·비판성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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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정치권에서도 정쟁이 일어났는데 자유한국당은 "숟가락만 들고 나타난 저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 올림픽과 김정은 독재 체제 선전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국당 대표부터 대변인까지 반공주의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발언이 목불인견"이라며 "평창행 평화 열차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려는 한국당에 참으로 유감"이란 뜻을 밝혔다. 현송월의 방남 과정에서도 예우가 지나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현송월 일행이 지나는 도심 일대 등 곳곳의 교통을 통제했으며 서울역에는 의경 720명을 배치했다. 현송월의 근접경호는 국가정보원이 맡았는데 취재진의 접근에는 "불편해한다. 질문 자꾸 하지 말라"며 가로막았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동계올림픽을 하겠다는 건지, 북한 예술단 초청 동계문화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며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현 단장의 움직임을 하루종일 속보로 방송을 했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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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여론도 긍정적이지 못한 편이다. 국회의장실과 S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평창올림픽 및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 매우 찬성과 대체로 찬성이 81.2%가 나왔지만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72.2%에 이르렀다. 특히 현재의 높은 지지율을 지탱해주는 20·30대에서 82%가 넘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한반도기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50.1%와 49.4%로 팽팽히 의견이 맞섰다.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원칙을 밝혔다면 이를 지켜야 한다"며 "기회를 박탈당할 선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젊은 층이 공정·균등·정의에 공감하겠느냐"고 강조했으며 이창순 경희대학교 교수는 "지금 남북이 같이한다고 해도 국민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시 입장이 이뤄져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남북한 단일팀 구성을 환영한다"며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 동안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유치하고 성공리에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원도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더 이상의 발언은 삼가야 한다"고 한국당의 '평양올림픽' 표현을 비판하며 "한국당은 올림픽 정신 실천, 평화 올림픽 실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올림픽을 놓고 벌이는 '정치쇼'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평화올림픽을 빌미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상납하며 북한의 김씨 왕조 체제 선전을 하러 온 대좌 한 명에게 왕비 대접을 하며 사전검열까지 받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권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Republic of Korea'라는 대한민국의 공식 국호와 국가의 상징인 애국가와 태극기가 사라진 빈자리에 현송월이 등장했다"며 날을 세웠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문재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조성된 남북대화의 분위기를 적극 살려나가자고 직접 호소했다. 이는 주요 지지층인 20·30세대에서도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자 대국민 호소를 통해 남북대화에 대한 국내적 지지도를 높이고 내부 논란을 조기에 불식시킬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은 지금의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 지 모른다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만으로 끝난다면 다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평창올림픽'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은 청와대가 남북단일팀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사죄는 없고 합리화와 선전만 한다며 비판을 멈추지 않았으며 이에 대항해 민주당은 평양올림픽 주장을 색깔론으로 규정하고 경제올림픽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 30일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올림픽을 위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선수들의 입장을 미처 사전에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명 한명이 중요하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설득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2월 5일 IOC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서는 "IOC는 상황이 어려울 때 대화와 평화가 올림픽 정신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거듭해서 확인해 줬"다면서 "스포츠가 정치와 이념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포츠를 통한 교류와 소통이 곧 평화라는 사실을, 그것이 바로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가치라는 사실을 이제 평창이 전 세계와 인류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2월 4일에 진행될 예정이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자신들의 진정어린 조치를 모독하는 한국 언론의 태도를 문제삼으면서 29일 또다시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는 한국이 대북 제재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거나 K-pop과 같은 대중문화가 공연에 포함된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조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는데 민주당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도 정쟁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한국당은 북한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입장차를 보였다. 6일에는 예술단이 육로로 방남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이틀 전 밤에 바닷길을 통해서 오겠다고 다시 일방적으로 변경했다. 북한이 기존 합의를 계속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이번을 통해서 자주 있었는데, 이는 북한이 대표단을 남측 문화에 노출시키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발전한 한국을 보고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상과 비교하여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남측 문화와 생활상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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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개회식 전날인 2월 8일에 열병식을 거행하겠다고 1월 27일 북한이 통보하면서 또다른 논란이 생겼다. 《로동신문》은 "세계의 그 어느 나라가 자기 군대의 창건일을 중요시하며 성대한 행사들로 기념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관례이며 초보적인 상식"이라며 "우리가 조선로동당 창건기념일인 10월 10일에 국가적인 중요행사들을 진행하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 직전에 벌려놓는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놀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 그만두겠는가"라고 하면서 한국의 논란을 일축했다. 하지만 당일이 되어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열병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예상과 달리 외빈도 없이 내부행사로만 진행되었다. ICBM급 화성 14형과 15형의 실물을 공개하는 등 보여줄 건 다 보여준 행사였지만 지난 해에 비해서는 규모가 크게 축소된 것이다. 전체 시간도 지난 해에 비해 1시간이나 줄었고 신년 연설 때와 달리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도 거의 없었으며 이례적으로 생중계가 아닌 편집녹화분을 6시간이 지나서야 방영했다. 이를 두고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를 피하기 아니냔 관측이 있으며, 한편으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진행 중인 남북 대화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통일부는 열병식 날짜가 올림픽과 우연히 겹친 것이라며 "평창올림픽은 평창올림픽대로 하는 것이며 이 시기에 열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과거 4월 25일을 건군절로 기념하다가 2015년부터 2월 8일에 건군절 행사를 거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정부가 북한 선수단·응원단·예술단 등의 체류 비용을 지원하기로 한 점은 논란이 되었다. 통일부는 2월 6일 비공개로 남북협력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남북협력기금에서 29억 원을 편성하여 북측 인사들의 숙식비·교통비·각종 부대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1월 21일과 25일에 방남한 사전점검단에게 3000만 원 가량을 집행했으며 그 외에도 현송월 단장 일행을 위한 KTX 열차 편성에도 1000만 원을 쓰는 등 약 2억 원 가까이를 지출했으며, 2월 14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이를 정식 의결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대북 지원' 주장을 염두에 둔 듯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우리가 알기로,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는 것이 모든 올림픽 참가국들이 받는 것보다 많지 않다"며 북한이 주는 것 없이 얻어가기만 한다는 지적을 반박했다. 이어서 "(북한에) 이득은 없다. 북한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대가로 현금이나 그 어떤 것도 지급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단일팀을 응원하는 과정에서는 응원단이 사용한 응원 도구가 문제가 되었다. 남성 얼굴이 프린트된 가면을 쓰고 율동을 했는데 이것이 김일성 가면이 아니란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보도하면서 "주변 관람객들은 '무섭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 통일부는 즉각 해명 자료를 내어 잘못된 추정이라며 "현장에 있는 북측 관계자 확인 결과 보도에서 추정한 그런 의미는 전혀 없으며, 북측 스스로가 절대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탈북인단체 관계자도 "북한에서 최고 존엄의 얼굴을 형상화한 가면을 착용할 수 없다. 제작조차 용납되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의 정서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들의 과잉 취재도 문제가 되었다. TV조선은 북한 선수들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내보냈고, 연합뉴스는 북한 선수들이 휴게소 화장실 칸 앞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도했으며, 《조선일보》는 김여정의 체형을 언급하며 임신설을 주장했다. 또 MBN, KBS, MBC, JTBC도 여성이 다수인 북한 방문단 보도를 하면서 선정적인 각도로 카메라 촬영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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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문재인은 대선 공약에 많은 복지 정책을 포함시켰으며, 당선 후에는 5명의 대선 후보 중에서 공통 공약부터 우선 실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통 공약에는 기초연금 인상·아동수당 지급,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범위 확대, 저출산 대책, 장애등급제 폐지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정책 청사진은 2017년 7월 25일에 발표되었다. 향후 5년 동안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를 돕고 책임지는 복지 국가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평가받으며, 이러한 생애주기 맞춤형 소득보장 체계는 문재인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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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5.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며, 2075년에는 일본을 뛰어넘어 생산가능인구 1.2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지만 기대수명이 상승함에 따라 일본마저 넘게 되는 것인데 이는 앞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급속하게 커짐을 의미한다. 또한 OECD 회원국의 노인 소득은 전체인구 소득의 86.6%였지만 한국은 60.1%에 그치는 등 노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현재의 공적연금 제도는 너무 취약하여 준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체계인 기초연금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11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지출 수준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2%에 불과해 OECD 평균인 8.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평균 수급액도 월평균 70만 원에 미치지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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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이에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을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며, 2021년부터는 다시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자녀의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하지만 지속적으로 문제되었던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는 여전히 시정되지 못했다. 이는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이 하위 70%에 속하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차이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나온 말인데,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의 노인들만 사실상 기초연금을 받아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이 기초연금까지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한 노인들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행 제도를 고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보충성의 원리를 너무 경직되게 적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면 국민 1인당 추가 조세 부담액은 2018년 3만 원, 2030년 15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필요한 예산액도 내년 12조 7536억 원, 2030년 43조 6000억 원이 되어 마찬가지로 급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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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치매와 관련해서는 2017년 6월 2일 서울요양원을 찾아 치매 환자 및 가족 등과 만나 간담회를 열었는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문재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 검진 및 조기발견 지원, 의료·복지·돌봄·요양서비스 제공 및 연계,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책임병원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경에도 2000억 원을 반영하여 일자리 창출과도 연계시키기로 했는데, 문재인은 "이제는 치매 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치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10% 이내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후 9월 18일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내놓았다. 전국에 47곳에 불과한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개편해 연말까지 252곳으로 확대하며 34개가 존재하는 공립병원의 치매 병동은 79개로 확대하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중증치매 환자들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최대 60%에서 10%까지 경감되며 경증치매 환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치매 환자를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도 확대할 예정이며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치매 환자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관리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한편, 2018년 1월 31일 청와대가 제작한 공익광고 '엄마의 엄마가 되었습니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치매국가책임제를 성공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한편, 출생아수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합계출산율도 2017년 1.18명에 불과하는 등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게 다가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은 아동수당, 육아휴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공약한 바 있다. 우선 유명무실해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강력한 컨트롤타워로 변모시킬 것을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자녀 양육의 국가책임 구현과 함께 결혼, 출생, 양육친화적 사회시스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저출산 쇼크는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정부부처에 당부했다. 10월부터는 시험관 시술을 받는 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에게만 3회까지 지원하던 것을 모든 부부에게 4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한 것이다. 또한 비급여로 적용되던 진찰, 마취, 검사, 약제 등을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다만, 첫째 아이에 한해서라도 4회 제한을 없애달라는 불만이 있다. 그리고 난임 시술의 성공률이 떨어지는 병원은 지원금을 깎겠다고 밝혀 병원 입장에서는 시술하기가 쉬운 젊고 건강한 부부만 받아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12월 26일에는 문재인이 직접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까지 … (중략) … 출산장려정책을 해왔는데, 부족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하며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다"고 강조했다. 이후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에만 적용 가능한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2020년부터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 휴가도 2022년까지 3일 유급에서 10일 유급까지 확대하며 육아 기간 부모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공공난임센터·미숙아센터와 같은 것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보육·아동 정책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초 복지부는 가정에서 돌보는 만 0 ~ 5세 영유아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인상하려고 했지만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70 ~ 80%가 지방비로 구성되다보니 돈은 지자체가 내고 생색은 중앙정부가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자체에서는 "보조를 더 해주던지, 전액 부담해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는 정부를 상대로 반대를 하기도 어려워 속앓이만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아동수당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사업이라며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비 부담을 전향적으로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퍼주기' 논란이 일자 소득 상위 10% 가구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많은 경우가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10만 원 밖에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당초 공약에서 후퇴한 점이 비판받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선진국도 출산율이 떨어지면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다가 출산율이 올라가면 소득별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했다며, "정책 시행 후 효과와 재정 여건을 감안해 지원대상과 금액의 단계적인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위 10%에게는 역차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래 없애려고 했던 자녀세액공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보편적 복지도, 선별적 복지도 아닌 어정쩡한 정치적 타협이 됐다는 또다른 비판을 삼과 동시에 아동수당의 원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행정비용도 논란거리가 되었는데 이는 한 해 약 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이용 비율도 늘리기로 했다. 2018년 1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에 갈 수 있는 아이들 비율이 13%, 10명 중 1명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적어도 임기 중에는 이용 비율을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7년 추경을 통해 원래 목표보다 배가 넘는 370개의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2018년에는 450개를 만들 예정이라며 이 기조를 유지하면 4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단순히 국공립을 새로 세우지만은 않을 것이며 민간 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학생 수가 감소하여 생긴 초등학교의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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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 외에도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졌다.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등급이라는 낙인을 찍은 행정편의주의적 제도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는데 2017년 12월 1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폐지 이후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소통하여 논의할 것을 복지부가 약속했다. 그 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차별행위의 판단 범위를 고의성·지속성·반복성·보복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차별행위로 규정하도록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인상 시기도 3개월 앞당겨 1월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는 물가상승률이 매해 4월에 나왔기 때문인데 연금 인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면서 물가상승의 혜택을 입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을 인상하고 중복 삭감률을 축소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대상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실제 지원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2015년 기준으로 93만 명에 달했는데 우선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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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7년 8월 9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가계파탄을 막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는데 미용·성형을 제외한 전 의료 분야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고가 항암제·초음파·자기공명영상장치(MRI)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의 의료비를 기존의 100%에서 환자 부담률을 30% ~ 90%만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혜택 대상의 예비급여로 넣어 비급여 진료항목을 1/3 수준으로 낮추고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부담도 줄이며, 선택진료를 받을 때 지불하는 비용도 폐지하고 4인실까지 적용하던 입원료를 2 ~ 3인실까지 확대하며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기존의 2만 5천 개 수준에서 10만 개로 확대할 것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30조 원가량을 투입하여 국민의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조 원에서 5조 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며 대책이 완료되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조 원에 달하는 건보 누적적립금을 적절히 활용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과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여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료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국고 지원을 더 받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나서 가계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에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해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이 늘 수 있음도 함께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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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비율이 평균 81%인 것에 견줘 보장율 목표 70%는 적정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던 병원비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원인인 비급여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재원 대책이 두루뭉실해 5년 뒤가 보이지 않는다."며 "13페이지의 건보 대책 발표문에 지원 내용은 깨알같이 많은데 재원대책은 3분의 1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모든 병을 정부의 의료보험으로 급여화하겠다는 것은 찬성이지만, 의사들이 제대로 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지 않고 통제하면 3만 개의 병원 중 3분의 1은 5년 뒤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재인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재원대책을 꼼꼼히 검토했고,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해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달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직접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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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2월 10일에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의사 약 1만 명이 서울 덕수궁 앞에서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를 주관한 국민겅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는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받는 낮은 수가 문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건보 재정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 수가가 깎이면 의사 집단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동안 정보를 독점하여 진료비를 의사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던 비급여 의료 진료 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바뀌면서 공적 관리체계에 들어오는 상황을 반대하는 목소리라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는 재정균형 차원에서 급여수가 인상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지만 이를 거부한 것도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 연장선상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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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단군 이래 최대 토목 사업이라 불렸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문재인은 2017년 5월 22일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6개 보(낙동강 고령보·달성보·창녕보·함안보, 금강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6월 1일부터 즉시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감사원으로 하여금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2조 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만든 수생태계 파괴의 주범"이라며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과격하게 전 정권을 평가절하했다. 국민의당도 "4대강은 자연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환경파괴의 대명사다. 물 부족을 해결한다는 애초의 취지와는 달리 가뭄에 별다른 효용(근거 필요)도 없었다."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총리실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 2015년 대법원 적법 판결을 언급하며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바른정당도 비판에 가세해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불법이나 비리가 있었는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혹독한 조사를 거친 바 있고 검찰수사도 이뤄진 바 있다."면서 '정치감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정부는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나 전전 정부의 정책사업을 또다시 들춰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하여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환경부(수질)와 국토부(수량)로 나눠져있던 체계를 통합해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시했으며, 31일에는 '4대강 저격수'로 불리던 김현미 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지명되었는데 "4대강 사업에 대해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해 철저한 감사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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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8년 1월 18일 한 용역업체 직원이 2009년 ~ 2010년에 작성된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사업과 관련된 문건 약 3.8t을 파기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했다.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본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벌이진 일 같은데 기본적으로 공사의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로 관리한다"며 폐기한 자료는 사본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가기록원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월 12일 결과를 발표했는데 기록물 원본을 파기하려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된 문서 407건 중 302건은 원본기록물인데, 기록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파기하고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수자원공사는 절차상의 문제점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문서를 의도적, 조직적으로 무단파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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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6개의 보 중에서 총 14개의 보를 2017년 11월 13일 수문을 개방했다.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18년 5월 4일 금강 세종보 상류는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와 자갈로 이뤄진 작은 섬들이 드넓게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좌안에는 모래가 30 cm 이상 쌓이고 강물의 유속도 빨라지는 등 변화가 감지되었다. 현장 조사를 시행한 오준오 박사는 "보 개방으로 실트층이 하류로 씻겨 내려가면서 자갈이 다시 드러났고, 모래가 쌓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강 하류의 백제보가 수문을 개방하지 않아 물빛이 세종보보다 탁했고 모래 대신 뻘만 가득하여 악취가 심한 등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이는 낙동강도 마찬가지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의 개방은 수질과 구조적 건강성, 생물학적 건강성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올해 말까지 개방한 보들에 대해 평가하고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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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공약 중 한 가지였던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2017년 6월 1일 0시부로 한 달간 가동중단시켰다. 한편으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전력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러 보완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의 전력 생산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9.3%, 원자력은 30.7%인데 비해 신재생에너지는 4.7%에 불과하여 2030년까지 140조 원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전체 전력 생산에서 20%까지 끌어올리며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석탄에는 과세하고 액화천연가스(LNG)에는 절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경유차의 감축 필요성도 제기되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대한 주장도 있다. 하지만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당초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뀌었는데 서민 증세 논란이 일자 다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제개편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낮다며 "현 정부 임기 동안 경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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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한편,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한반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해 왔는데, 정말 중국이 원인인지 국내적 요인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과 함께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대기질 조사(KORUS-AQ)를 실시했는데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국내 요인이 기여한 비율은 52%였으며, 통념과 달리 중국 요인의 기여율은 34%였다. 국립환경과학원과 NASA는 "반응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과 결합된 질소산화물은 대기 중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 장거리 이동을 하지 못한다"며 "상당 부분 국내 배출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이 난방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나 편서풍이 부는 3 ~ 4월이 아닌 5 ~ 6월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덜 유입되는 시기라서 중국의 영향을 과소평가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봄·겨울에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국내외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제대로 된 분석이 어렵다고 판단해 5 ~ 6월에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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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8월 24일에는 김은경 한국 환경부 장관, 리간제 중국 환경보호부장, 나카가와 마사하루 일본 환경대신이 만나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개최해 미세먼지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 등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중국 내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 대비 30% 줄었다는 자화자찬만 들었다는 비판만 받았다. 이는 사드 문제로 비롯된 양국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지나치게 중국의 눈치를 봤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중일이 함께 진행하는 미세먼지 공동연구결과를 공개하는 것에는 합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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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9월 26일 환경부를 비롯한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4개 부분에서 저감 대책을 실시하는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다. 7조 2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70%까지 줄이기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해 공정률 10% 미만인 석탄발전소 9기 중 4기를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고 남은 5기도 최고 수준의 배출 기준을 적용하며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발전소 7기는 임기 내 폐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배출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강화하고 먼지총량제를 새로 도입하며, 노후 경유차 221만 대를 임기 내 77% 조기 폐차하고 친환경 차를 2022년까지 200만 대 보급하며 미세먼지가 심하면 차량 2부제와 같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는 미세먼지를 한중 양국의 정상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지역에서 협약체결을 추진하면서 미세먼지 환경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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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존재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소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매몰비용은 보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률 등을 기준으로 전환 대상 4기를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산업부가 법적 근거 없이 인허가를 내주지않아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산업부는 "업체 측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LNG발전소로 전환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방침"이며 "환경평가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지, LNG발전소로 전환하기 위해 (일부러) 늦추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런데 LNG발전소는 발전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수도권 근처에 합리적인데 전환 대상이 된 당진과 삼척발전소는 위치상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곳이기도 하다. 화력발전소를 통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역 주민들 역시 정부에 의한 전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대규모 상경 총궐기 대회를 예고했다. 한편, 대중국 외교전략의 미흡함도 지적된다. 윤순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중국은 여전히 자국의 대기오염 물질이 한국이나 일본으로 건너가는 학술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에 의한 피해가 아시아지역이 가장 크므로 적어도 동북아를 넘어 아시아지역 차원의 '과학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의 강력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 중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기는 사실상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의 사회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함께 촉구했으며 또한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이 마련됐다지만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 영유아에게 마스크 지급 등은 계획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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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미세먼지 예보도 강화됐다. 미세먼지 예보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3년 8월 30일로 수도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예보하는 것은 당초 2015년부터 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앞당겨서 2014년 2월 6일부터 전국 예보가 시행되었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호흡기 질환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는 등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더 강화하여 수도권에 한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오전·오후 두 번으로 나눠 예보하며 중장기적으로도 1일 예보를 12시간·6시간 예보로 나누고 예보권역도 19개에서 39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2018년 3월 20일에는 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해 일평균 기준은 50 ug/m에서 35 ug/m로, 연평균 기준은 25 ug/m에서 15 ug/m로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시행이 유보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는 강제력이 없어서 강력한 시행을 위해서는 근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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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3월 29일에는 '봄철 미세먼지 보완사항'을 발표했다. 주 내용은 비상저감조치 참여 대상 업체를 확대하고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하는 것 등인데 대부분이 과거에 추진했던 것을 짜깁기한 것이라 비판을 받았다. 어린이 등 민간계층 보호 대책도 이전의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4월 5일에는 교육부도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학교내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35 ug/m를 넘지 않도록 기준을 바꾸었고 교실 내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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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다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미세먼지 공포가 일상화 됐다는 말이 나오고 마스크를 쓴 시민의 모습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게 되었지만 국민 10명 중 8명이 이렇다 할 정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회에서도 정부의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시의 정책을 본떠 민간에도 차량 2부제를 강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 앞으로 그런 조치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국내에서도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 산화물과 질소 산화물을 국내 발전소에서 한해 약 40만 톤을 내뿜는데 배출 허용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며, 단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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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한편, 2018년 4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외교부가 미흡하다고 자평한 미세먼지 대책 이행 보고서를 정상 추진으로 수정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수소차·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산림청의 국유지 도시숲 조성 사업도 담당 부처가 미흡하다고 인정했는데 국조실이 정상으로 뒤엎었는데 국조실은 부처 평가는 평가사항일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평가기준도 이행 여부만 따지고 질적 평가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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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취임 당일인 2017년 5월 10일 가장 먼저 대통령비서실장에 임종석을 지명했고 다음 날에는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국민소통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을, 그리고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를 임명했다. 5월 12일에는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을, 5월 14일에는 정무수석비서관에 전병헌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에 하승창을, 사회수석비서관에 김수현을 임명하였다. 5월 16일에는 대변인에 박수현을 임명했다. 5월 17일에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에 김종호를, 국정상황실장에 윤건영을, 정무비서관에 한병도를, 제1부속비서관에 송인배를, 대통령 아내 김정숙을 보좌할 제2부속비서관에 유송화를, 연설비서관에 신동호를, 국정기록비서관에 조용우를, 청와대 부대변인에 고민정을, 외신비서관에 신지연을 임명하였다. 첫 청와대 인사에서 주목받은 점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측근들이 중용된 점이다. 임종석 비서실장과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으며, 조현옥 인사수석 역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박원순 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다. 한편, 대선 경선 당시 안희정 후보 캠프 대변인을 역임한 박수현을 대변인에 임명하는 등 당청 화합을 고려한 인사를 보였다. 그에 비해 문재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이호철, 양정철 등은 별다른 공직을 맡지 않은 채 거리를 두었는데 이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거울삼아 '비선 실세'를 경계한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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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청와대 인사에 비해 취임 초 내각 인사는 속도 조절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역 안배를 통한 대탕평을 만들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직후인 5월 10일 국무총리에 이낙연을 지명했으며, 다음 날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퇴하였다.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5월 31일 정식으로 국무총리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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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5월 21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에 김동연을, 외교부 장관에 강경화를 지명했다. 5월 30일에는 행정자치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에 각각 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을 임명했는데,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었다. 도종환 후보자를 제외한 세 명은 소위 '비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이기에 탕평에 대한 의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았다. 6월 11일에는 교육부 장관에 김상곤,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을 지명했으며, 이틀 뒤인 6월 13일에는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여성가족부에 각각 유영민, 조명균, 김영록, 정현백을 장관으로, 6월 27일에는 법무부 장관에 박상기를 후보자로 지명하였다. 7월 3일에는 백운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박능후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고, 7월 23일에는 김영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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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조각 과정에서 낙마 사례도 빈번히 일어났다. 법무부와 고용부 장관에는 처음에 안경환, 조대엽을 지명했지만 각종 논란으로 인해 사퇴해야 했다. 법률 제1480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의결을 받으면서 7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지만 초대 장관으로 지명된 박성진이 낙마한 뒤 10월 23일에서야 홍종학을 지명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기존에 내세웠던 여성 장관 30% 공약도 아쉬운 성공을 거두었다. 18개 장관직 중에서 여성 출신은 다섯 명인데, 비율로 따지면 약 28%가 되기 때문이다. 다만, 여성 출신 장관은 관행적으로 여가부나 환경부 정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서 외교부나 국토부처럼 오랫동안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긴 자리에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 출신이 임명되었다는 의미는 크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한편으론 조각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현직 의원이 다섯 명, 전직 의원이 두 명 등 국회의원 출신이 일곱 명에 이르는데 이는 역대 정부의 조각에서 최다 비율이다. 정통 관료 출신은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불과해 정부의 중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관료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국무회의가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의를 옮겨 놓은 것 같다"는 말이 나올 만큼,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수도 있어 정부의 의사 결정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과 더불어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에 대한 군기잡기에 나섰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이 추경 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인사청문회와 연계시키고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별개의 사항을 연계해서 처리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하는 등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바른 정당과 합종연횡을 하면서 협치에 대한 시도도 이루어졌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이다. 청와대도 6월 14일 "인사청문회는 참고자료일 뿐 국민 여론을 보고 가겠다"며 사실상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부 장관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에 대해 야당은 "국회 모독이자 삼권분립을 위배한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하지만 전쟁터를 방불케 하던 여야 간의 공방 속에서도 전현직 의원들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야당의 공격이 약했으며, 모두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여 '의원 불패 신화'가 여전함을 보여줘 비판을 받았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문재인 정부의 첫 조각은 역대 최장인 195일이 걸렸는데 이는 기존의 최장 기록이었던 김대중 정부의 175일을 넘어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탄핵되면서 인수위원회를 꾸리지도 못한 채 출범하여 처음에는 다소 늦을 것이란 전망은 많았지만 여야 간의 주도권 경쟁으로 시간이 걸렸다는 분석이지만 문재인이 직접 천명한 '공직배제 5대 기준'과도 관련이 있다. 대선 당시 위장전입, 탈세, 병력면탈,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비리가 있으면 공직에 기용하지 않갰다는 일종의 인사 기준을 직접 제시했지만 첫 지명자인 이낙연 총리부터 여러 비리가 드러나면서 야당의 비판을 초래한 것이다. 또한 기준이 불명확하고 검증에도 허점이 많아 청와대에 인사추천위원회까지 설치하였다.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청문회가 모두 끝난 11월 22일 기존의 5대 비리에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을 추가한 새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또한 기준도 확실히 정하면서 논란을 잠재우고자 했지만 이 기준에 의하면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국무위원들이 인사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물타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김영주를 고용부 장관에 지명하면서 중기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이 끝나면서 속도 조절이 크게 나쁘지는 앖다는 평도 많았지만 마지막 남은 중기부 장관 자리를 놓고 구인난에 직면하여 기존부터 되풀이되었던 '좁은 인재풀' 문제도 여과 없이 드러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조각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박근혜 정부의 성시경(성균관대-고시-경기고)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대선캠프 출신, 코드 인사, 더불어민주당)라는 비판이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등 19명 중에서 전현직 국회의원이 8명이며 경기도교육감 출신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서울시의원을 지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하면 정치인만 10명에 이르는데, 이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면서 검증 시간이 부족해 선거 과정에서 검증을 거친 정치인들을 대거 기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선 캠프 출신도 많이 포진하였는데,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대선캠프 출신이라는 점도 비판이다. 다만, 그에 비하면 지역적 안배는 비교적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다. 영남 출신이 6명, 수도권과 호남 출신이 5명이며 호서 출신도 3명이다. 하지만 스카이(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만 11명에 달해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 한편으론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한병도 정무수석, 신동호 연설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이 모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출신이라며 운동권이 청와대를 장악했다는 비판도 야당에서 나왔다. 논란으로 물러난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나 김은경 환경부 장관, 정현백 여가부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 인사도 많은 편이다. 이에 대해 7월 7일 이낙연 총리는 "물론 '코드'도 아니고 '캠프'도 아니지만 꼭 그렇게 나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며 "탕평이 좋긴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 비상 시국에 출범한 정부로서 일을 효율적으로 해나가는 데는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된 내각이 나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캠코더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아 11월부터 시작된 공공기관장 인사에서도 캐코더 출신들이 후보로 거론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이명박 정부 인사는 '고소영, '영포라인' 등으로 비판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수첩인사'라고 비판 하지 않았던가"라며 "국민들은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새로운 적폐가 쌓여가는 과정을 똑똑하게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그 외에도 이낙연 총리,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5월 10일 국가정보원장에 서훈을 지명했으며, 5월 17일 국가보훈처장에 여성이자 육군 중령 출신인 피우진을, 6월 13일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를 임명했다. 12월 7일에는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을 지목하여 강화된 인사 기준인 '공직배제 7대 기준'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되었지만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였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2017년 12월 9일부터 2박 4일 동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랍에미리트를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을 대신해 중동지역 평화유지 활동 및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현장에서 점검하고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설명했으며,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왕세제, 미셸 아운 레바논 대통령을 접견하는 외교일정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2월 3일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아크 부대, 청해 부대, 동명 부대를 방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비서실장이 중동을 방문한 것은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비서실장의 해외 일정 자체가 이례적인데다, 출국 다음 날에서야 파견 사실을 공개한 것도 그런 논란을 부추겼지만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 (중략) … 장병 초청 오찬 때 '해외에 나가 고생하는 장병들이 눈에 밟힌다.'라고 했"기에 파견한 것이라며 별다른 목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4일에 "MB 정부의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트리는 문재인 정부를 그 나라 왕세자가 '국교 단절'까지 거론하면서 격렬히 비난하자 이를 수습하고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달려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면서 국교 단절 수습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실장의 이례적 외교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실제적인 내용을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이후 서동구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이전 정권에서도 이명박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이면계약 여부를 국정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8일에는 이명박 정부가 원전 수출의 대가로 아랍에미리트와 군사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파기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을 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이후 2018년 1월 9일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하여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 등을 만났다. 청와대는 문재인이 "그간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한·UAE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칼둔 청장이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칼둔도 "UAE는 한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역내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오고 있으며 이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한국군 자동개입에 관한 군사 협정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12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임종석 실장을 국회 본청에서 만나 회동을 가진 뒤 "한국당은 임 실장의 UAE 특사 의혹에 대해 국가적 신뢰와 국익적 차원에서 판단하기로 했다"며 추가 공세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추가 의혹 제기가 더 이상 한국당에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내린 전략적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3월 25일에는 문재인이 정상회담 차, UAE를 방문했는데 "특사 파견과 관련해 지난번에 잡음이 있었으나 두 나라 사이가 조금도 훼손되지 않았다"며 "한국과 UAE의 국방협력 분야에 대한 공감을 얻게 됐고, 국방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해 불화설을 불식시키고자 했다. 한편, 이번 해외 순방에도 이례적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동행했는데 이 역시 양국 간 불화설을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청와대와 정부는 2019년 예산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기록관을 만들기로 하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 원장이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담당 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해당 예산도 반영이 되어 있었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이후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하다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내셨다”며 백지화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 예산은 2019년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공개한 ‘제37회 임시 국무회의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건립 예산 172억원 중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등 32억1600만원이 담긴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title: 문재인 정부

text: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16개 부처 장관이 전원 참석했다.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정부 인사 등 19명도 배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title: 기계 번역

text: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게 번역되는 장점이 있으나 기계 번역은 현재로서는 자연스러운 번역을 보장할 수 없으며, 문장이 부자연스러운 어투로 나오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기술적인 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계 및 인공 지능과 컴퓨터 처리 능력의 발전으로 점점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title: 기계 번역

text: 기계 번역의 개념 자체는 컴퓨터의 존재 이전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기계 번역은 번역 소프트웨어와 동의어는 아니지만 현재 기계 번역은 대부분 번역 소프트웨어로 구현된다. 예를 들어,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그것을 번역하는 한국어 문장을 출력하는 영한 번역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


title: 기계 번역

text: 초창기 기계 번역은 규칙 기반(RBMT Rule-Based MachineTranslation) 기술을 이용한 것이 주류였다. 규칙기반 기술은 언어의 문법을 규칙화해 번역하는 방법으로, 개발 과정에서 언어학자가 중심이 되어야 구축이 가능한 번역 기술이었다. 규칙기반 기계 번역은 알고리즘의 기초를 문법에 두기 때문에 정확성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개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스트란과 같은 번역 전문 대기업만 할 수 있는 분야였다.


title: 기계 번역

text: 이후 1988년 IBM이 통계방식(SMT, Statistical Machine Translation) 기술을 기계번역에 도입하면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통계기반 기술은 방대한 양의 연구 자료, 즉 빅데이터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규칙을 생성해 번역하는 방법이다. 통계기반의 기계 번역은 언어학자 없이도 개발을 할 수 있고 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번역의 품질이 높다는 장점이 있으며, 반대로 대량의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는 번역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title: 기계 번역

text: 통계방식의 기계번역이 도입된 이후, 언어 데이터를 다루는 검색 엔진 기업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기계 번역 개발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규칙기반 기계번역도 통계기반 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title: 기계 번역

text: 번역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선입견에 기반한 오해가 매우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초기의 번역 소프트웨어 개발에 포함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당시에 비해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인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뿌리 깊다. 이것은 전적으로 '번역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는 논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title: 기계 번역

text: 또한 번역될 언어를 초심자가 지정하지 않는 완전 자동 번역과, 번역가가 고급 편집 작업을 수행하는 번역 지원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어에 약해서 번역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선입견을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


title: 기계 번역

text: 현재 기계 번역은 소설이나 회화 등을 제대로 번역할 수 없다. 번역 소프트웨어 비교라고 칭하는 기사 등에서 번역 소프트웨어가 골칫거리로 하는 문장만을 번역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번역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는 관점에서 볼 때 극히 비실용적이다.


title: 기계 번역

text: 매뉴얼 번역 등에 있어서는 구문과 어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높은 정밀도가 얻어진다. 번역할 언어와 번역될 언어에 대한 고도의 능력, 번역 능력, 컴퓨터 기술을 익힌 번역자가 번역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면 번역 작업의 효율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다. 극히 일부의 고급 번역자는 이러한 번역 소프트웨어의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title: 기계 번역

text: 최근 실무 번역(특히 컴퓨터 매뉴얼이나 사용 설명서 등 같은 유사한 문장이 많이 포함된 문서 번역)에서는, 번역 메모리라는 번역 지원 도구가 사용되고 있다. 번역자 사이에서도 오해가 퍼져있지만, 번역 메모리와 번역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인 발상을 완전히 달리할 것이다. 번역 지원 도구에 번역 메모리와 번역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 업무용 번역 소프트웨어는 번역 메모리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업무용 번역 소프트웨어와 함께 제공되는 번역 메모리 기능은 별도의 번역 메모리와 비교했을 때 관리 및 유연성에 있어서 뒤떨어진다. 따라서, 번역 메모리와 번역 소프트웨어를 연계시키는 작업 환경이 개발되고 있다.


title: 기계 번역

text: 기계 번역은 "자동 번역"과 "번역 지원"이라는 완전히 다른 두 방향으로 사용된다. 자동 번역은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모든 것을 기계적으로 번역시키려고 한다. 이것은 "번역할 언어를 이해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대단한 어려움을 수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한편, 번역 지원은 전문 번역가가 번역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번역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일부 선진적인 번역가에 의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급 기술이 필요하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title: 기계 번역

text: 현실의 번역은 서로의 언어 관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언어는 각각 고립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서로 영향을 주며 존재한다. 특히 공통의 역사가 긴 경우, 문법과 어휘에 공통성, 혹은 공통의 기원을 더 가질 수 있다. 그런 경우, 극단적으로 말하면 단어를 대체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계 번역도 더 쉽다.


title: 기계 번역

text: 대강의 의미를 알기 위한 개요적인 번역을 보자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등 인도 유럽 어족 로망스(Romance)어 계 어족 간의 자동 번역은 비교적 당연히 쉽고, 영어와 로망스어계 혹은 게르만어계 언어 간의 자동 번역은 실용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title: 기계 번역

text: 한국어의 번역의 경우 실제로 사용 가능한 수준에 있는 것은 한일 자동 번역이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교착어라는 문법적인 공통성과, 한자어를 사용해서 자동 번역의 정확도는 문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80%~90%이다. 따라서 한일 자동 번역 게시판 등에 실제 사이트가 존재한다. (외부 링크 NAVER 한일 자동 번역 게시판 참조).


title: 기계 번역

text: 일본어의 경우 조사나 동음 이의어가 다수 존재하는 형태소를 분석하는 단계에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일한 번역에 비해 일영 번역의 능력은 낮은 단계에 있다. 영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영어로 된 글을 번역기를 이용하여 번역해서 완성된 영문으로 된 글을 평가 할 수 없는 경우, 영어로 번역된 문장을 일본어로 다시 변환을 시도하여 일본어로 의미 합격 여부를 확인해보면 좋다. 이러한 것은 한국어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title: 기계 번역

text: 번역 지원의 경우는 특정 분야의 번역에 적합한 사용자 사전을 작성하면 번역 소프트웨어의 번역 품질이 크게 향상된다. 하지만 일정 규모의 기업 조직 사용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의 소규모 사용 시나리오에서는 사용자 사전의 효과보다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더 크다. 그 이유는 사전 만드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용자 지정 사전의 내용이 없을 경우 사전에 상호 이용을 위한 인프라가 없어서 번역의 양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AMT(아시아 태평양 기계 번역 협회)가 사용자 지정 사전을 공유할 수 있는 사양인 UPF을 만들었다. 그 후, 2006년부터 이후 모델인 UTX가 현재 개발 중이다.


title: 기계 번역

text: 통상적으로 위키백과, 나무위키 등과 같은 곳을 보면 다른 언어판 위키백과를 이용하여 한국어 위키백과에 문서를 만들게 되면 심심치 않게 기계 번역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기계 번역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내용이나 문맥이 맞지 않게 되는 등 읽을 때 난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럴 때에는 네이버나 다음의 어학사전을 이용하여 뜻풀이를 우선적으로 찾는 것이 1단계로 조치해야 효과가 있다. 차선책으로는 네이버 파파고 같은 번역기로 돌리게 될 때 틀린 문장이 나타나게 되면 이 문장을 가지고 이면지에 볼펜을 이용하여 적바림한 뒤 문서를 생성시켜서 제대로 된 문장을 완성시키는 것이 물론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계 번역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차선책이며, 부수된 내용으로만 가지고 확인해야 절충안이 성립된다.


title: 과탄산소다

text: 과탄산 소듐() 혹은 과탄산소다는 화학 물질로, 탄산 소듐(sodium carbonate)과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의 부가생성물이며, 분자식은 2 NaCO · 3 HO이다. 과탄산소다는 흡습성의 무색 결정이며, 물에 녹는 고체이다. 과탄산소다는 일부 친환경 세탁 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며, 실험실에서 무수 과산화 수소를 제조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title: 과탄산소다

text: 과탄산소다는 산업적으로 탄산 소듐과 과산화 수소를 반응시킨 다음 결정화시켜서 생산된다. 건조 탄산 소듐을 진한 과산화 수소 용액과 직접 반응시키기도 한다. 실험실에서 pH 혹은 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 수도 있다.


title: 과탄산소다

text: 산화제인 과탄산소다는 집이나 세탁소에서 세제나 표백제로 사용되는데, 산소계 표백제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과탄산소다를 사용한다. 과탄산소다는 물에 녹으면 과산화 수소(결국 물과 산소로 분해됨)와 탄산 소듐("소다회")으로 분해된다.


title: 과탄산소다

text: 과탄산소다는 여러 제품에서 탄산 소듐과 혼합되어 이용된다. 과탄산소다는 유기합성에도 사용되는데, 편리한 무수 과산화 수소의 원료가 된다. 특히 탄산 이온을 용해시키지는 않지만 HO를 끌어낼 수 있는 용매를 사용한다.


title: 정용진

text: 정용진(鄭溶鎭, 1968년 9월 19일 ~ )은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업인이다. 제1공화국 제4·5대 국회의원으로 재임하고 삼성물산 사장을 지낸 정상희의 손자이며, 삼성그룹 창업자 이병철의 외손자이다.


title: 정용진

text: 정용진은 1968년 9월 19일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1년 다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브라운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다. 1994년 귀국 후 한국후지쯔 유통사업부에서 1년간 근무했다.


title: 정용진

text: 1995년 신세계 전략기획실 전략팀 대우이사로 입사하였으며 1997년 기획조정실 상무로 승진, 2000년 경영지원실 부사장을 거쳤으며 2006년 경영지원실 부회장을 맡아 경영에 참여하였고, 2009년 11월 30일 신세계 총괄 대표이사로 승진하였다. 2010년 3월 5일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로 선임, 1995년 12월 신세계 상무로 입사한 지 15년 만에 대표이사에 오르게 되었다.


title: 정용진

text: 2008년 1월 12일 임직원들과 함께 재계인사로는 드물게 태안기름유출사건 기름제거봉사에 동참하였다. 2014년부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한 인문학 부흥 프로젝트인 '지식향연'을 개최하고 직접 강사로 나서는 등 인문학 전도사로서의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


title: 정용진

text: 2015년부터는 신세계그룹이 모든 비용을 대고 협력회사까지 참여하는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상생채용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2016년부터는 청년,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은 물론 장애인 채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6월 21일 채용박람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가장 기본은 고용창출" 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2017년 5월에는 5번째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상생채용박람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됐다.


title: 정용진

text: 또한 협력회사, 전통시장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16년 8월에는 당진시, 당진 전통시장과 협력을 통해 당진 상생스토어를 오픈했다. 1층에는 어시장, 2층에는 노브랜드 매장이 들어섰으며 이곳 매장에서는 신선식품을 팔지 않는다. 2017년 6월 구미 선산봉황시장에 노브랜드 청년상생스토어를 열었으며, 2017년 8월에는 안성맞춤시장에 2017년 11월에는 여주한글시장에 각각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열며 전통시장과의 동반성장을 꾸준히 실천해가고 있다. 평소에 "유통업의 미래는 시장점유인 마켓셰어(Market share)보다 소비자의 일상을 점유하는 라이프셰어(Life share)를 높이는데 달려있다" “빠르게 바뀌고 있는 유통 환경에서 ‘혁신’이 필요하다” 며 임직원들에게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을 강조하며 신세계그룹의 역량을 총결집해 세상에 없던 새로운 유통 플랫폼으로 쇼핑테마파크를 선보였다.


title: 정용진

text: 그 첫번째가 2016년 9월 9일 경기도 하남시에 국내최대 규모(무려 축구장 70개 규모)로 문을 연 스타필드 하남이다. 스타필드 하남에는 트레이더스, 노브랜드, PK마켓, 일렉트로마트, 토이킹덤, 베이비서클 등의 전문관과 다양한 판매시설, 아쿠아필드, 스포츠몬스터 같은 놀이와 힐링 체험공간, F&B시설까지 갖춰 남녀노소 누구나 하루 종일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는 복합 체류형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title: 정용진

text: 이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에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열었으며, 2017년 5월 ‘책을 펼쳐 꿈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란 의미를 담아 스타필드 코엑스몰에 별마당 도서관을 오픈 했다. 별마당 도서관은 오픈 이후 많은 방문객들에게 쇼핑과 문화가 아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명사초청 강연과 다양한 테마의 이벤트, 무료 공연 등을 진행하며 도심속 문화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title: 정용진

text: 2017년 8월에는 수도권 서북부 최대 쇼핑테마파크로 을 오픈했다. 스타필드 하남의 운영 노하우와 고양상권 특성에 최적화한 복합체류공간으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차별화 하고, 키즈 특화 공간과 외식시설을 확대해 선보이며 차별화했다


title: 정용진

text: ‘도전과 혁신’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며 늘 “지나칠 정도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소통을 포기하면 세상의 변화를 포착할 수 없다는 생각 아래 사회네트워크망(SNS)을 통해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등과 활발한 소통을 나누고 있다.


title: 정용진

text: 2021년 2월 23일, SK텔레콤이 가진 SK와이번스 지분 100% 승계 조건으로 SK와이번스 프로야구단을 인수 승계하며 SSG 랜더스 야구단을 출범시켰다. 본격적으로 KBO 리그에 뛰어든 것이다. 또한 한국 야구 역사상 최고의 타자로 손꼽히는 추신수 영입에도 성공하며 수많은 주목을 받았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바울로(Paul, , )는 초기 기독교의 사도로, 신약성경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을 저술한 인물이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따르면 그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박해하였으나, 예수의 음성을 들은 이후 회심하여 이후 기독교의 초기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회심하기 전의 이름은 왕의 이름인 '요청받은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다. 고대 로마의 속주였던 소아시아 키리키아 지방(현재의 터키)의 중심 도시 타르수스(다소) 출신이다. 천주교 및 정교회에서는 성인으로 기리며, 축일은 베드로와 같은 6월 29일(천주교), 7월 12일(정교회)이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바울은 초기 기독교를 이끈 뛰어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의를 전하려는 열정으로 아프리카(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녔다. 무려 20,000km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다닌 그의 선교 여행과, 신약성서 27개의 문서 가운데 13편에 달하는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서들은 초대교회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그는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유대인에게 다섯 번 매를 맞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배가 파선했다. 그렇게 그는 유대교와 구분된 기독교를 확립했고, 그 교회는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바울의 열정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에 대해 구약성서를 근거로 변증하는 지성적인 신앙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바울의 신학 및 서신은 기독교의 교리와 역사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커서 혹자는 "예수가 없었다면 바울도 없었겠지만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평하기도 한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바울은 로마제국의 라틴어 이름을 헬라어로 음차한 이름으로 그의 히브리어 이름은 ‘사울()’이다. 이름에 대해서는 주장이 둘로 나뉜다. 먼저 로마제국 시대 시민권을 지닌 자로 두 개의 이름을 활용했다는 주장과 둘째로 이름의 의미의 차이에서 의도적이라고 보는 주장이다. '사울'은 구약성서 최초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었고 요청할 수 있는 자인데, '바울로'는 '작은 자'라는 의미로, 의미의 대비가 커서 바울이 회심 이후 사울에서 바울로 변경하였으리라는 주장이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우선, 바울이 두 개의 이름을 지녔다는 주장이 있다. 재미교포들이 한국어 이름과 영어 이름을 모두 사용하는 것처럼 해외에서 사는 유대인(그리스말로 '흩어진'을 뜻하는 디아스포라)들도 히브리어 이름과 헬라어나 라틴어 이름을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헬라어식 이름인 바울과 히브리어 이름인 사울을 모두 사용했다. 특히 바울의 경우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었기에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므로 한때 기독교인들이 사울이 바울로 개명했다는 주장은 사도 바울 시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라고도 불리는 사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바울은 라틴어로 '작은', '낮은'이라는 뜻인 형용사 '파울로'(paulo)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둘째로 사울이 베드로처럼 기념적인 두 번째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활용했으리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배경으로 이름의 의미가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시 굳이 2개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있고, 히브리어 이름을 번역하여 사용한 기록도 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 권역인 이탈리아 지역에서도 극히 일부만 사용하던 이름이었고, 헬라어 권역인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이름이었다.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었던 사울은 히브리어에서 사울은 '간구함' 또는 '요청'의 의미를 지닌 '요청하는 자'로 히브리어의 동사로 요청하다라는 뜻의 '샤알'에서 유래한 이름이다.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 이스라엘 왕국 첫 임금의 이름이었던 반면, 라틴어에서 유래한 바울로는 '작은 자, 낮은 자'라는 의미로 베냐민 지파 출신 율법학자였던 사울의 이름이었다. 바울은 너무나 대비되는 두 개의 이름을 굳이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이를 사용했다면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미 로마제국 이전부터 유대 지역의 헬라화가 진행된 상황이었던 1세기에는 아람어나 히브리어 이름을 헬라어식으로 음차하거나 번역했고, 헬라어식 이름을 유대지역에서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신약성경에서 유대인인 예수의 12 사도들 중에 히브리어나 아람어 관련 이름이 아니라 헬라어식 이름을 사용하는 사도들이 있다.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대표적이다. 안드레아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유대인이었고, 필립보 역시 세례자 요한의 제자 출신으로 유대인이었다. 그런데도 유대 지역 내에서 헬라어식 이름만을 그대로 사용했고 굳이 아람어와 헬라어로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으나 예수를 만난 이후 '바위'를 뜻하는 아람어 '게파'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를 번역해 바위를 뜻하는 헬라어 '베드로'가 그의 이름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1세기에 두 개 이름을 굳이 사용하지 않기도 했으며, 아람어나 히브리어 이름을 사용할 경우에는 번역하거나 음차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사울은 발음하기 편한 헬라어식 음차 '사울로스'나 사울을 번역한 라틴어 이름이나 헬라어 이름으로 사용했어야 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의 히브리 왕의 이름에 정반대인 헬라 종의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다. 바울의 경우 회심 이전에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기보다 회심 이후 자신의 이름을 헬라어로 음차하거나 번역하지 않고, 작은 자라는 의미의 바울이라는 이름을 추가적으로 변경했던 것으로 보인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1900년 완역한 신약성경 전서 음역을 따른 개역한글판(대한성서공회)은 ‘바울’, 공동번역성서(대한성서공회)는 ‘바울로’, 천주교 성경(2005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은 ‘바오로’라고 한다. 성공회는 바울을 ‘바우로’라고 음역하는데, 그 실례로 1965년판 성공회 공동기도문과 성공회 소성인전에 바울을 바우로로 음역하며, 현재도 한국 성공회는 바울을 신명(信名) 즉, 세례받은 신자에게 붙이는 이름으로 사용한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이 인물의 이름은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가 같이 옮긴 공동번역성서의 '바울로'를 공히 사용하려 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동방 정교회는 공동번역성서를 따라 '바울로'라고 칭하며, 개신교(Protestant Church) 대부분은 1900년 완역된 신약성경전서를 따라 '바울'로, 천주교회에서는 2005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옮긴 성경에 따라 '바오로'로 칭한다. 성공회에서는 공동번역성서의 번역에 따라 '바울로'라고 하는데, '바울', '바우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로마 제국 치하의 소아시아 킬리키아 지방(길리기아, 현재의 터키)의 중심 도시 타르소스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출생 연대는 신약성서학계에서 기원후 5년 즈음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그의 출생 지역과 연대로 미루어 보아 바울은 제국의 시민권이 있었다고 추측하며, 이에 관한 간접적인 기록으로 사도행전 22:25-29에서 바울의 선교 활동 중에 유대민족과의 충돌로 로마군에 체포되었을 때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말한 것을 들고 있다. 바울은 자신의 유대 혈통을 부정한 적이 없으며, 게다가 그가 이른바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하기까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박해에 앞장섰다는 점으로 미루어 그의 유대인 혈통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 바울 자신은 자신의 대단한 출신배경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출신배경을 오물에 빗댄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바울 서신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석할 때 그는 아마 흠이 없는 교육을 두루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어디서 그리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그의 고향이 고대 그리스 문명의 영향 밑에 있었던 관계로 당시의 일반적인 고전 교육 및 유대교의 바리새파적 율법 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는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율법 교육을 받았는데, 유대 전통에 따라 구약성서(율법, 예언서), 율법 해석(미드라시), 수사학을 공부했을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 신학교육은 사도 바울을 유대 전통인 율법을 비판할 만큼 뛰어난 신학자로 자라게 해주었다.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는 사도행전의 설명을 바탕으로 회심하기 전까지 그가 바리새파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바울의 출생과 유대교의 율법을 추종하였던 젊은 시절의 활동은 자신의 사목 방향이나 신학적인 견해에 맞지 않을 경우 타협하지 않았던 그의 곧은 성품에 잘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울은 고대 그리스 문학에도 밝았는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고대 그리스 시인을 인용하여 아테네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 다마스쿠스에 가던 중 예수의 현현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이후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인이 된 후 성 바르나바의 중재로 사도들과 교제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개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 아직 기독교는 독립종교가 아닌 유대교 세계 안의 이단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개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티오키아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도중에 이들은 결별을 했다. 마르코 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진 유대 청년 요한이 도중에 선교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는데, 바나바가 자신의 사촌 인 마르코를 전도여행에 다시 데려가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고지식한 성격의 바울은 이를 거절했고 결국 심한 언쟁(직역하면 엄청난 분노와 성냄) 끝에 서로 헤어졌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여기서 심한 언쟁으로 번역된 파록쉬스모스()는 엄청난 분노와 성냄을 포함하는 말이다. 바울과 바나바의 언쟁은 서로에게 엄청난 적대감을 드러내며 벌인 감정다툼이었던 것이다. 이들의 분쟁에 대해 신학자 톰 라이트 (Tom Wright)는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만큼 성격이 유순한 바나바와 올곧은 성격의 바울이 서로 원만하게 지내기는 힘들었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바울은 아테네, 테살로니키, 코린토스, 에페소스 등에서 선교활동을 했으며, 특히 고린도에서는 브리스킬라(아내)와 아퀼라(남편)라는 유대인 천막업자 부부와 같이 일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 로마에서는 셋방살이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이야기를 담대히 들려주었고, 필리포스 대왕의 이름을 딴 마케도니아의 필립비에서는 리디아(루디아)라는 여성 상인의 도움을 받아 교회공동체를 조직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리디아는 티아디라에서 나고 자란 자색 옷감 장사라고 했는데,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자색 옷감은 왕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귀한 옷이었다. 실제 예수의 수난 복음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에게 자색 옷감을 입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왕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자 함이다. 리디아는 자색 옷감을 사고팔 정도로 부유한 여성 상인으로서 자신이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교회공동체에서 사용했음을 사도 루가는 전하고 있다. 이는 초기 교회에서 여성들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후원자로서 참여했음을 뜻한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도 선교활동을 할 정도로 활약하지만,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로 순교하였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 안에서 이방인들 또한 동등한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의 그의 선교활동은 기독교를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보다 보편적인 종교로 발전시키는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영국 성공회 사제로서 청교도적인 배경을 갖고 있던 존 폭스 신부의 《순교자》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선교활동은 에페소스교회의 주교인 성 디모테오에게 계승되었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사도(apostle)는 "의 음역이다. 'απο'는 접두어이며, 'στολ'은 '파송하다'는 동사의 어간(어간은 파생어에서 접두사나 접미사가 아닌 본디말을 가리킨다. 맨몸이라는 말에서 맨이 접두어 또는 접두사이며, 몸이 어간이다.) 'στελ'이 변형된 것이다. 따라서 사도라는 뜻이 헬라어는 어떤 임무를 이룩하기 위해 누군가를 앞에 보낸다는 의미다. 따라서 '사도'란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파하고 기독교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맡긴 사람을 뜻한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사도 자격 가운데 하나는 역사적 예수의 행적을 직접 본 사람이어야 했다. 바울은 다마스커스에서 환상 중에 예수를 만나 뵈었다고 말했지만, 이는 주관적 주장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이 쉽게 믿을 수 없었다. 예수가 사도로 임명해야만 가능했다. 그래서 1세기 교회에서 바울이 과연 '사도'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나바의 중재로 그의 진실성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나타나 있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김득중 은 고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을 유대교와 기독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해석하여 즉,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종파로 이해하여 율법, 할례 등의 유대교 전통을 강조한 유대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 단절을 주장하며, 유대교 전통을 거부한 이방 기독교인으로 구분했는데, 바울은 이방 기독교의 지도자였다고 주장한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등의 기존 사도들은 베드로와 바울이 충돌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순교자 스데파노(스데반)를 비롯한 일곱 부제(Diakonos)들은 이방 기독교인이었다. 이들은 일치하지 못하고 신학적인 갈등을 겪었는데, 이방 기독교 지도자 바울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다른 복음을 전한다느니, 거짓 형제라느니 하는 격렬한 말로 비난했고,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던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바울을 유대교 전통을 파괴하는 인물로 보았다. 갈라디아서에 따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야고보와 게파와 요한은 유대교 전통에 대한 해석은 전혀 달랐지만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존중하였으며, 모두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통점이 있었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정승우에 의하면 한글성서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로 번역한 헬라어 스케노포이오스는 가죽을 가공하는 모든 직업을 뜻하기도 한다. 즉, 바울은 사례비를 받아서 생활하던 대다수의 순회 설교자들과는 달리, 육적 노동자로 살아감으로써 자신의 삶을 복음 전도의 통로가 되게 하였으며, 그리스도 신앙과 일치되게 하였다. 김회권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에 인간을 지배하던 악한 귀신들을 쫓아낸 바울로의 능력 은 노동자로서의 정직한 삶에서 나왔다"고 말하였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바울의 기독교 선교활동은 기원후 35년에서 60년 사이 쯤에 이루어졌다. 당시 로마제국은 지중해 전역을 통치하고 있었으며, 군사적 힘으로 위세를 떨칠 뿐 아니라 그리스(헬라)의 예술적이고 지적인 유산이 합쳐져, 지중해 세계는 하나의 공통된 도시문명으로 통합되어 있었다. 이를 그리스-로마 문명이라고 부른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당시 사람들의 우주관은 오늘날의 입장에서는 신화적이었다. 그들은 천상이 세 가지 층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하였다. 사도 바울은 고린토 교회에 보낸 서신서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신약성서학자 박태식에 따르면,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은 없으며, 예수에게 복음을 전달받아서 전한다는 바울로 서신서 속의 언급들도 문서나 구전으로 전승된 그리스도의 말씀(예수 전승)을 전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다.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도 예수 전승을 바울이 자신의 신학으로 해석한 신학문서인 것이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바울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요 머리로 해석했으며, 바울의 제자들이 선생의 이름을 빌려서 쓴 에페소서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하며(에페소 2:20), 민족의 구분이 없는 보편교회로 해석하고 있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이방에의 기독교 지도자 바울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느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칭의를 주장했으며, 이러한 구원관은 유대교 전통을 강조한 유대 기독교와 갈등을 빚곤 했다. 그래서 신약성서학자 김득중은 "마태오 복음서에서 믿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를 바울로의 칭의교리가 실천을 소홀히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만찬 때마다 부유층 교인들이 빈곤층 교인들과 밥상을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주님이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성 목요일)에 성만찬을 제정하시어 그분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과 성만찬을 나누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가난한 교우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이라고 비판했다.


title: 사도 바울로

text: 신약성서에서 실제 바울의 편지가 몇 개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 전통적인 교회의 견해에 따르면, 바울의 서신은 14개에 달한다. 그러나 현대 신학자들은 바울 서신에서 사용된 언어와 내용을 살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려 한다.


title: Ppm

text: 백만분율은 수를 1,000,000과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ppm(parts per million)이라는 기호를 사용한다. ppm은 백만분의 1이라는 뜻이다. 농도를 나타낼 때 용액 1kg에 들어있는 용질의 mg수(mg/kg)를 나타낸다. 용액의 밀도가 1kg/L과 근사한 경우에는 용액 1L에 들어있는 용질의 mg수(mg/L)를 나타내기도 한다.


title: 박원숙

text: 1970년 MBC 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였다. 대학 시절 임신을 하게 되어 데뷔 전 1969년 MBC 1기 공채 시험에서 한 번 고배를 마셨다. 두 번째 도전에서 3000: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여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73년 코카콜라 CF 모델로 주목을 받았다.


title: 박원숙

text: 활발한 활동을 하던 중 1981년 당시 남편의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을 한다. 홀로 아들을 키우던 중, 3년 후 다시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하지만 다시 이혼을 선택한다. 1989년 아르헨티나에서 사업을 하는 남성과 재혼을 하였으나, 1995년 또다시 이혼의 아픔을 겪는다.


title: 2017년 포항 지진

text: 2017년 포항 지진(浦項地震)은 2017년 11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이다.진앙은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점인 흥해읍 남송리이며, 진원지는 지표에서 7km 떨어진 지점이다. 오후 2시 29분 31초에 발생한 본진의 지진 규모는 M 5.4로,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1978년 본격적인 지진 관측 이래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이다. 수정 메르칼리 진도 계급 기준 최대 진도는 Ⅵ로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관측 사상 2번째로 최대 진도 Ⅵ을 기록한 지진이다. 또한,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이다.


title: 2017년 포항 지진

text: 포항지진의 원인을 조사해온 정부조사단은 2019년 3월 20일, 이 지진이 인근 포항 지열발전소의 실증연구에 따른 ‘촉발지진’이라고 공식발표했다. 이 조사에는 대한지질학회와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해외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쉐민 게 콜로라도대 교수는 “포항지열발전소에서 다섯 번의 자극이 주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title: 2017년 포항 지진

text: 11월 15일 오후 2시 22분 32초에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어 22분 44초에 포항시 북구 북서쪽 7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 두 지진은 전진으로서, 규모 5.4의 본진은 그 뒤를 이어 29분 31초에 발생하였다.


title: 2017년 포항 지진

text: 오후 2시 32분 59초에 포항시 북구 북쪽 7km 지역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이어졌다. 이후 규모 2에서 3을 오가는 몇 차례 여진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계속 여진이 이어져 4시 49분에는 규모 4.3의 여진이 발생하였다.


title: 2017년 포항 지진

text: 본진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해서 진행되어, 12월 25일 오후 4시 19분 22초에는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점에서 규모 3.5의 여진이 발생하였다. 이 여진까지 총 70회의 여진이 발생하였으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총 여섯 번 발생하였다.


title: 2017년 포항 지진

text: 본진의 단층 면해는 역단층성 주향이동단층 운동을 나타내었으며, 본진과 같은 날 발생한 규모 4.3의 여진은 역단층성분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규모 3 이상의 주요 여진은 주향이동성분이 우세하게 나타나 복잡한 단층운동에 의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진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분포하며, 남동쪽에 비해 북서쪽 지진의 깊이가 깊어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이로써 포항지진의 단층면이 북서쪽으로 경사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 단층면에서 발생한 여진분포를 통해 포항지진의 지진단층은 길이 약 7~8 km, 너비 약 4~5km의 크기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title: 2017년 포항 지진

text: 본진의 진동은 일본에서도 느껴져, 쓰시마섬에서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2를, 규슈 북부의 후쿠오카현, 나가사키현, 사가현, 주고쿠 지방의 야마구치현, 시마네현에서 진도 1의 유감지진을 감지했다.


title: 2017년 포항 지진

text: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후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진 소식을 듣고 귀국하는대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에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 등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현장에서 피해자 구조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title: 2017년 포항 지진

text: 포항 일대의 고사장이 파손되는 등, 지진으로 인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원래 일정이었던 2017년 11월 16일에서 일주일 뒤인 2017년 11월 23일로 연기되었다. 교육부는 11월 16일 오후 2시 수능 성적 발표와 대학별고사를 모두 일주일 순연시킨다고 밝혔다.


title: 인플레이션

text: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inflation) 또는 물가상승(物價上昇)은 한 국가의 재화와 용역 가격 등의 전반적인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상태를 말한다. 물가상승과 같은 의미의 단어로 조용(刁踊), 고등(高騰), 등귀(騰貴), 앙등(昂騰)이 있다. 이는 동시에 해당 국가의 통화가치 하락과 구매력의 약화현상을 가져온다. 인플레이션의 주요원인으로는 유통되는 통화공급의 증가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경제학파별로 차이가 있다. 또, 인플레이션은 통화의 팽창뿐 아니라 소비자 투자, 재정지출 등 수요 확대에 의하여 생긴다. 이것은 그러한 부문에서의 초과수요를 통하여 물가의 상승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는 종합물가지수(소비자종합물가지수)이다. 이것이 단위시간당 얼마나 변하는지가 인플레이션이 결정되는 요소이다.


title: 인플레이션

text: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인플레이션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돈을 저축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 있다. 미래의 인플레이션 증가의 불확실성은 투자 및 저축의욕을 저하시킬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충분히 높다면 소비자들이 물가상승에 대비하여 생필품을 비축(사재기)할 것이기 때문에 물자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중앙은행이 실질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함(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비 화폐 자본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는 것이다.


title: 인플레이션

text: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하면서 그 곳에 있는 귀금속들이 유럽으로 운송되었다. 1547년부터 1660년 사이 은 1만 8000톤과 금 200톤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유입되었고 스페인의 왕은 이들 귀금속으로 그의 외채를 상환했으며 전쟁 경비를 충당했다. 그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의 상인들에게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방대한 양의 귀금속이 유럽에 퍼져나갔다. 유럽에서 귀금속이 풍부해지면서 물가가 상승했다. 서유럽에서 16세기 중엽에서 16세기 말 사이에 밀 가격이 4배 올랐고 스페인에서는 16세기 초에서 17세기 초 사이에 3~4배, 이탈리아에서 1520년과 1599년 사이에 3.3배, 영국에서는 16세기 1/4분기와 4/4분기 사이에 2.6배, 프랑스는 2.2배로 상승했다. 이와 동시에 화폐와 물가에 대한 숙고와 논의가 전개되었다. 앙주 출신의 법률가 장 보댕이 화폐와 물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처음으로 명명하게 된다.


title: 인플레이션

text: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남북전쟁 때의 불환지폐(不換紙幣)의 남발에서 유래됐다. 당시 전비조달의 방법으로서 조세징수, 공채모집을 할 수 없었으므로 녹배지폐(錄背紙幣=green back)라 불리는 불환지폐를 남발하여 이에 충당하였기 때문에 통화가 사회의 수요량과는 관계없이 팽창하여 그 상태가 마치 공기를 봉지에 불어 넣어 이를 팽창시킨 것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이 생겼다. 인플레이션의 역사적 의미는 이와 같이 불환지폐의 남발에 유래하나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란 사회의 화폐수요량에 대해 화폐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지속적 팽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물가가 등귀하여 가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화폐증발(貨幣增發)에 의한 물가등귀가 인플레이션이 되는가 명확치 않다. 이 점을 명백히 한 것은 케인스이다. 케인스는 『일반이론』에서 완전고용으로 된 이후에 있어서 화폐가 증발된 경우에 생산량은 그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고 물가만이 상승한다고 설명하고 이 현상이 진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였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란 노동이 완전고용되고 또 자본도 완전이용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를 말한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의 일반적 정의였으나 최근에는 생산비(주로 임금)의 증대에 기인하는 코스트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기 위해 수요증대에 수반하는 물가를 디멘드 인플레이션(수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title: 인플레이션

text: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성격이나 현상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필요한 화폐량보다 지폐를 많이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을 지폐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은행의 대출 증가로 물가가 오르는 상태, 즉 은행이 과도한 대출을 하여 기업의 과잉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때 일어나는 것을 신용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또 국제수지의 지불초과로 인하여 수환율이 급작스럽게 오르고 수입품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국내 물가도 동반상승하는 현상을 환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수요의 증대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수요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코스트의 상승에 물가상승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코스트 인플레이션으로 부른다.


title: 달성 서씨

text: 시조 서진(徐晉)은 고려 때 봉익대부(奉翊大夫), 판도판서(版圖判書)에 오르고 달성군(達城君)에 봉해졌다고 한다. 출생년도는 대략 서기 1260년에서 1280년 사이로 추정된다. 부인은 초계 주씨이다. 유허비는 대구 달성공원(達城公園)에 있다. 2세는 도관좌랑 서기준(徐奇俊), 3세는 찬성사(贊成事) 서영(徐穎)이다.


title: 달성 서씨

text: 4세 서균형(徐鈞衡, 1340년 ~ 1391년)이 1360년(공민왕 9년) 문과에 급제하여 문하평리(門下評理) 등을 거쳐 1389년(공양왕 1)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재직시 왕명으로 폐왕 우왕을 강릉에서 살해하였고, 1390년 예문관대제학을 거쳐 1391년 양광도도관찰사가 되었다. 시호는 정평(貞平)이다.


title: 달성 서씨

text: 5세 서침(徐沈)은 조선조에 전의소감(典醫少監)을 거쳐 전라도처치사를 지냈다. 세종조에서 달성을 나라의 관방으로 쓰겠다며 거두어 들이고자 하며 그 보상책을 논하자 침이 보상받기를 사양하고 그 대신 대구 부민들이 관청에 바치는 적모의 이자를 한 석당 닷되씩을 감해 줄것을 주청하니 조정에서 특별히 허락하여 대구 부민들이 조선말까지 그 혜택을 받았다. 서침의 박시제중(博施濟衆)에 감복(感服)한 대구 사림(士林)들이 1665년에 대구에 구암서원을 건립하고 침을 봉안하여 매년 제향하였다. 세종이 회화나무를 심어 침의 마음을 기리게 했는데 현재 달성공원 내에 있는 서침나무가 그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tle: 달성 서씨

text: 서침은 3형제를 두었는데, 장남 서문한(徐文翰)은 승사랑으로 광흥창 부승을 거쳐 현감을 지냈고, 차남인 서문간(徐文幹)도 중시에 올라 현감을 역임했으며, 3남 서문덕(徐文德)은 이조정랑과 만경현감을 지냈다. 대사간이었던 서충(衷)의 증손인 서한정(徐翰廷)은 세종 때 진사로 태학에서 학문을 연구했으나, 수양대군(세조)이 왕위를 찬탈하자 벼슬을 버리고 소백산 기슭에 은거하였다.


title: 달성 서씨

text: 달성(達城)서씨와 대구(大丘)서씨는 족보상으로 시조가 다르다. 달성 서씨는 고려 판도판서(版圖判書) 서진(徐晋)을 시조로 하고 있고, 대구 서씨는 고려 군기소윤(軍器少尹) 서한(徐閈)을 시조로 한다. 달성 서씨와 대구 서씨는 근원이 같다고 추측되지만 분파된 시기와 계대를 확실히 고증할 수 없다. 달성서씨는 판도공파 또는 향파(鄕派)라 하고, 대구 서씨는 소윤공파 또는 경파(京派)라 한다. 두 파는 1702년(肅宗 28년)에 처음으로 족보를 함께 하여 임오보(壬午譜)를 만들었으나 1736년(영조(英祖) 12년)에 경파(京派)만이 단독 족보를 만들어 대구 서씨(大丘徐氏)로 갈라섬으로써 양파가 족보를 달리하게 되었다. 임오보에서 판도공파(달성 서씨) 계보 서두에 기록된 원문에 "版圖公派亦系達城必是同貫而世代已遠譜牒無徵未能明知故不敢渾錄於本譜姑爲別譜以附篇末(같은 관향인데 세대가 멀고 보첩으로 증명할 수 없어 능히 알지 못하므로 본보에 섞어서 기록하지 못하고 별보로 하여 책 끝에 붙인다)"하였다. 과거에 본관을 혼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대구 서씨인데도 호적에는 본관이 달성으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 달성 서씨인데도 호적에는 본관이 대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조선조 방목 등 각 문헌에 대구 서씨 인물들의 관향이 달성으로도 되어 있다.


title: 팝 음악

text: 팝 음악(pop music)은 대중음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장르로서 쉽게 귀를 잡아끄는 리듬 요소, 멜로디와 후렴, 메인스트림 스타일과 전통적인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대중음악 장르이다. 팝 음악이란 단어는 1926년 "인기 있을만한 매력이 있는" 음악이란 의미에서 사용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로는 하나의 대중음악 장르로 인정받았으며, 처음에는 로큰롤의 가벼운 버전으로 생각을 하였다.


title: 팝 음악

text: 팝 음악의 일반적인 형태는 노래이며, 보통 5분 이하의 길이로, 쓰이는 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가수의 목소리까지 다양하다. 팝 음악은 반복 적이고 외우기 쉬운 리듬 요소와 메인스트림 스타일, 전통적인 노래 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몇몇 이형으로는 절-후렴 형태(verse-chorus form), 32마디 형태(thirty-two-bar form) 등이 있으며, 이들도 멜로디와 특징적인 후렴, 그리고 절과 멜로디, 리듬, 화음적으로 대조되는 후렴구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음악과 멜로디의 박자는 간단하며 약간의 화음이 덧붙여진다. 팝 음악의 가사 주제는 역시 여러 가지이나 일반적으로 사랑과 로맨스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많다.


title: 결혼작사 이혼작곡 3

text: 누구보다 완벽한 가정을 꿈꾸며 일도, 집안일도, 양육도, 남편에게도 항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유신의 외도로 결국 이혼한다. 딸 지아에게는 이혼사실을 숨기며 친정엄마가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와 살고 있는 중.


title: 결혼작사 이혼작곡 3

text: 사현과 2세 계획 없이 '워라벨 라이프'를 살자고 약속하고 결혼했다. 사현의 외도 사실을 안 후 온갖 패악을 부리면서도 사현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이혼한다. 서반이 SF전자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반전을 꿈꾸며 서반에게 공들이고 있다.


title: 결혼작사 이혼작곡 3

text: 한번 결혼 경험이 있는 이혼녀, 사현의 부부관계를 카운슬링 해주다 사랑에 빠지고, 사현의 아이를 갖는다. 문호, 예정의 사랑을 받으며 사현과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는 중 아이를 출산하다가 사망.


title: 결혼작사 이혼작곡 3

text: 항상 무미건조한 말투와 표정을 짓는 탓에 피영, 시은, 혜령은 서반의 실체를 궁금해 한다, 준수한 외모와 틈이 없는 성격, 일할 때와는 다르게 럭셔리한 생활을 하는 베일에 싸인 인물이지만, 혜령에게 SF전자의 장남이라는 사실을 들킨다.


title: 결혼작사 이혼작곡 3

text: '백번 다시 태어나도 피영과 결혼하겠다'는 말을 일초의 머뭇거림 없이 하던 사랑꾼. 한 순간의 끌림으로 아미와 바람은 피웠지만 이혼할 생각은 절대 없었다. 그러나 결국 피영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고 이혼 당한다. 현재 아미, 동미와 동거 중.


title: 결혼작사 이혼작곡 3

text: 충청도 출신의 가부장적인 인물로 불같은 성격을 가진 인물, 아버지의 유산으로 받은 땅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하루아침에 땅부자가 됐다. 아들 사현의 외도 사실을 알고 불같이 화내지만 송원을 만나고, 손주 볼 생각에 내심 기뻐한다.


title: 결혼작사 이혼작곡 3

text: 순종적인 아내이자 한평생 살림만 해온 전업주부, 아들 사현의 이혼 선언을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지만 기센 혜령과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송원에게 마음이 쓰인다. 현재는 임신한 송원의 옆에서 친정엄마처럼 챙겨주는 중.


title: 결혼작사 이혼작곡 3

text: 병원장 신기림이 아내와 사별하자 처녀의 몸으로 신기림에게 시집와 아이도 없이 새 아들인 유신을 돌보며 평화로운 가정을 이끌었다, 뒷모습만 보면 30대처럼 보이는 뛰어난 자기관리와 생기발랄함을 지녔다. 기림이 사망한 후 유신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유신의 집으로 아예 들어간다. 아미와 묘한 라이벌 관계 형성 중.


title: 결혼작사 이혼작곡 3

text: 유신이 이혼하자 유신과 결혼하기 위해 유신의 집에 들이닥친다. 유신을 운명의 상대라고 믿고 있는 중. 피영과는 악연으로 엮이게 되었지만 피영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title: 결혼작사 이혼작곡 3

text: 서동마와 이별 후 오랫동안 그를 잊지 못해서 힘들어했다, 서동마를 잊기 위해 해륜을 만나고, 안정을 찾지만 다시 나타난 서동마 앞에서 또 다시 흔들리고 결국 해륜에게 이별을 통보 한다.


title: 유대인

text: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 민족성과 종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인데 이는 유대교가 유대 민족의 전통적인 신앙이기 때문이다. 유대교로의 개종자들은 보통 유대인 사회 내에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던 이들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주류 유대교에서 개종은 권장되는 것은 아니며 어려운 일로 여겨진다. 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과의 결혼이 이에 해당된다.


title: 유대인

text: 성서에 따르면 유대 민족은 고대 가나안의 족장이던 아브라함에게서 유래되었다. 이들은 요셉 대에 이르러 이집트로 이주하였다가 노예민족이 되었으며, 출애굽을 거쳐 가나안에 다시 정착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다. 유다 지역은 이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등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 제국의 영토에 들어갔으며,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에 진출하였고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 문화적 영향을 끼쳤다.


title: 유대인

text: 유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동화되지 않은채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다. 중세에도 다수가 동화되지 않고 차별을 겪었는데, 이로 인해 천하거나 죄스러운 것으로 여겨지던 금융, 상업, 무역 등에 종사하게 되어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본을 축적하는 계기가 된다. 근대에 와서도 차별은 잔존하였고 유럽 정치의 극단화의 끝에 나치 독일이 주도한 홀로코스트 대학살이 일어나 유럽 유대인의 과반수가 죽고 남은 대부분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으로 대량이주하게 되었다.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로서 수립되었으며, 기본법에서도 스스로를 유대 국가로 규정하므로 귀환법에 의해 이스라엘 시민권을 요구하는 모든 유대인에게 국적 취득을 승인한다. 현재 이스라엘은 유대인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title: 유대인

text: 구약성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계는 기원전 18세기경에 가나안과 그 주변 지역에 살았던 성서 속 족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부인들인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로 거슬러 올라간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자 당시 이집트의 고관이었던 요셉과 고센 지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파라오가 초청하여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이주하였다. 하지만 이들 족장들의 후손들은 나중에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했으며 이후 모세의 지도 하에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다. 보통 이 당시 이스라엘인들의 탈출 시기를 기원전 13세기로 본다.


title: 유대인

text: 다시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게 된 히브리인들은 고대에 두 번 독립국가를 수립하였다. 첫번째 시기는 판관 시대와 이후 이어지는 연합 왕국 시대로, 사울, 다윗, 솔로몬을 거친 후 그 영토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된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8세기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세르 5세에 의해 멸망하였고 기원전 587년에는 신바빌로니아의 왕이었던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제1차 성전을 파괴하였으며 남유다의 지배층을 추방하였다. 기원전 586년엔 유다가 신바빌로니아의 일부가 되었으며 유다에 남은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게 되었다. 바빌론 유수는 기원전 539년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추방된 유대인들이 유다로 돌아와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끝났다. 제2차 성전은 기원전 515년에 건설이 끝났다. 페르시아령 유다는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드로스 대제에게 멸망하는 기원전 333년까지 제국에서 평화로운 지역에 속했다. 유대인들은 이후 다시 기원전 140년에서 36년까지 하스모니안 왕조 아래에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유지한다.


title: 유대인

text: 그 후 유대인들의 땅은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드로스에게 정복당한 후, 시리아 지역에서 알렉산드로스 제국을 승계 셀레우코스(Seleucid) 왕조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꾸려 하자 유대교 정통파들은 마카비 가문(Maccabees)의 지도로 반란을 일으켜 독립된 유대인 왕국을 세웠는데 당시 에피파네스 왕조의 반유다주의 및 마카비 가문의 반란은 구약성서의 외경 중 '마카비 상, 하'에 나와 있다. 마카비 가문의 반란으로 세워진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Hasmonaean Dynasty)라 하는데 기원전 165년부터 기원전 63년 약 100년간 독립을 유지했다. 하지만 기원전 63년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가 유다이아(Judaea) 주로 편입되었다. 기원후 66년 유대인들은 총독과 세리를 통해 자신들을 탄압하고 수탈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 제1차 유다-로마 전쟁을 일으켜 저항하였으나 베스파시아누스와 티투스는 이를 철저히 진압하고 성전을 파괴했다. 그러나 그들 땅에서 유대교를 믿도록 허용했다.


title: 유대인

text: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살았으며 이슬람교가 성장하면서는 일부가 인도와 중국까지 진출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유대인 중 일부는 지중해 연안 외의 지역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의 후손인데 하자르인(Khazars), 이두매아인(Edomites), 에티오피아인, 아랍인 등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일이 많았다.


title: 유대인

text: 유대인들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게 되었으나 이들에게 허용된 직종은 한정되어 있었다. 중세에 기독교인들은 높은 이자와 관련된 금융활동을 죄악시하여 엄금하였기 때문에 대신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을 비롯하여 금융과 무역에 관련된 직업을 도맡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포도밭을 소유했으며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들에 대한 반감인 반유대주의는 역사적 뿌리가 깊어, 유럽에서 최초의 반유대 폭동은 11세기에 발생하였고 1182년 유대인들이 네덜란드에서 추방당하기도 했다.


title: 유대인

text: 이에 따라 독일에 주로 거주하던 아슈케나짐 유대인들은 서서히 동유럽으로 이동하였는데, 특히 15세기 경 폴란드에 받아들여지게 된 이후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은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에서 최대 규모의 디아스포라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홀로코스트 직전까지도 주로 폴란드-리투아니아 연방 지역이던 폴란드,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서부 등지에서 유대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title: 유대인

text: 18세기부터 프랑스 등 서유럽을 중심으로 계몽시대로 불리는 여러 자유 사상의 영향으로 유대인의 해방과 사회적 지위 상승이 이루어져 특별세금이나 게토 거주 등의 의무가 해제되기 시작했다. 18세기 후반부터는 아슈케나즈 유대인 인구가 독일로 재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편 이와 함께 독일 등 중유럽에서는 반유대주의 움직임 역시 증가하면서 중유럽의 아슈케나즈 유대인을 중심으로 '궁극적인 귀환'을 추구하는 시오니즘이 민족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title: 유대인

text: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많은 국가에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발흥하여 파시즘 성향의 정부들이 잇따라 집권하였고, 그 중 대부분이 반유대주의를 내걸면서 유대인들은 명시적인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 주도로 이루어진 홀로코스트 정책으로 인해 유럽 유대인 인구는 큰 변화를 겪었다. 당시 전 유럽에 존재했던 약 8백만 유대인들 중 약 6백만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체 인구와 학살당한 인구 모두 절대다수는 아슈케나즈 유대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폴란드에 존재했던 330만 유대인 중 3백만 명(91%)의 폴란드 출신 유대인과 110만 명 중 90만명의 우크라이나계 유대인 (82%)들이 희생당했다. 슬라브 민족,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와 발칸반도 출신 유대인들은 50~90%가 학살당했다. 아슈케나즈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희생된 나라는 그리스밖에 없었다. 생존한 유대인은 거의 대부분 유럽 밖의 이스라엘, 미국 등지로 이주하였고 오늘날까지도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들 국가에 살고 있다.


title: 유대인

text: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 인구가 약 1천 8백만 명 정도였으나 히틀러가 집권하는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로 약 1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오늘날 전 세계 134개국에 약 14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미국에 약 580만 명, 이스라엘에 약 6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 그밖에 캐나다, 헝가리,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르헨티나, 러시아, 독일 등에도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 소련의 경우 홀로코스트의 탄압을 피해서 자국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을 만주까지 도피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그 일대에 유대인 자치주가 형성되었다. 유럽의 유대인 인구는 240만 명, 라틴 아메리카는 약 5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title: 유대인

text: 1948년 5월 14일 건국된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면 누구나 시민권을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이는 '귀환법' 또는 '귀향법'이라고 한다. 이 법률상 조부모 중 유대인이 있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모두 유대인으로 간주되며, 또 유대인 이민자들과 가족관계인 비(非)유대인들에게도 이스라엘 이민을 허용한다. 이스라엘의 귀환법이 유대교에서 전통적으로 따르는 유대인의 정의보다 일부러 더 광범위하게 정의한 이유는 유대인의 친척들도 외부에서는 유대인으로 여겨 반유대주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title: 유대인

text: 오늘날 유대인이 다수민족인 국가는 이스라엘뿐이다. 유럽에서 유대인이 가장 많은 곳은 프랑스이고, 그 다음이 영국이다. 그 외, 독일, 헝가리, 네덜란드 등이 있다. 유럽에서 유대인 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독일과 동유럽으로 현재 많은 유대인이 재이주해 온다.


title: 유대인

text: 흔히 사용하는 아슈케나짐(Ashkenazim)와 스파라딤(Sephardim)의 구분은 종교적 차이와 민족적 차이를 다 포함한다. 어떤 학자들은 아슈케나짐 유대인들은 팔레스틴이나 유대교 전통을 따른 이들의 후손이며 스파라딤 유대인들은 바빌로니아식 유대교 전통을 따른 이들의 후손이라 주장한다.


title: 유대인

text: 아슈케나짐은 전통적으로 이디시어를, 스파라딤은 라디노어(유다 포르투갈어)를 사용했다. 동방 유대인은 거의 대부분 아랍어를 사용했으나 아람어, 페르시아어(파르시어)를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title: 유대인

text: 기타 유대인 하위 집단에는 '그루짐(Gruzim)' 즉 카프카스 조지아 지방의 유대인, '유후림(Juhurim)' 즉 코카서스 동부 다게스탄의 산악 유대인, '마크레빔(Maghrebim)' 즉 북아프리카 유대인, '아바유다야(Abayudaya)' 즉 우간다 유대인 등이 있다. 그밖에도 러시아의 러시아 유대인,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중앙아시아 유대인,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일본의 아시아 유대인도 있다.


title: 유대인

text: 한편 헝가리계 유대인 역사학자 아서 쾨슬러와 일본 학자 우노 마사미 등은 아슈케나짐이 인종적으로 셈족이 아닌 백인계 투르크족 하자르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중세사 교수를 지낸 폴리악도 1944년에 <하자르 왕국과 유대교 개종>이란 연구논문을 발표하여 이런 주장에 동조했다. 이들이 하자르 멸망 후 동유럽·중앙유럽으로 흩어져 아슈케나짐이 되었다는 것이다. 보통 셈족 유대인들에게는 금발이나 푸른 눈이 없으나 아슈케나짐 중에는 백인과 유사한 외모를 지닌 이들이 많은 이유라 한다. 2005년 유럽 유전체 학술지에 따르면 최근 인류학과 유전학 연구의 성과로 아슈케나짐과 스파라딤을 비롯한 기타 유대인의 인종학적 차이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밝혀져 아서 쾨슬러 등이 주장한 아슈케나짐의 하자르 설은 비판을 받고 있다.


title: 유대인

text: 중국 송나라 시대에 유대인들이 서역을 경유하여 중국에 들어와 살았다고 한다. 그들이 사용한 성씨로는 리(李), 장(张), 안(俺), 진(金)씨 등이 있다고 한다. 이들의 일부가 고려로 들어오기도 했다. 북송의 카이펑(开封)에 거주하여 카이펑 유대인(開封猶太人) 또는 이츠러예(一赐乐业, 일사락업)인으로 불렸다. '이츠러예'는 북송 황제가 하사한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음역이다. 중국에 진출한 이슬람교의 무슬림처럼 유대인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신앙으로 인해，북송시대의 중국인들은 이 두 집단 모두를 고교(古教), 남모회회(藍帽回回) 등으로 불렀으며, 유대인을 죽흘(竹忽), 주오(主吾), 주호득(朱乎得), 축호(祝虎), 주혁(珠赫) 등으로 불렀다. 북송 카이펑의 이츠러예인들은 한족과 같이 과거시험을 칠 수 있었는데, 명나라가 건국되자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은 색목인(色目人), 회회인(回回人)은 본족 내 통혼을 불허함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title: 만유인력의 법칙

text: 만유인력의 법칙(萬有引力-法則, )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사이의 중력끌림을 기술하는 물리학 법칙이다. 이 법칙은 아이작 뉴턴의 1687년 발표 논문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 혹은 프린키피아("Principia")〉를 통해 처음 소개된 법칙이다. 현대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칙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title: 만유인력의 법칙

text: 모든 점질량은 두 점을 가로지르는 선을 따라 다른 모든 점질량을 힘으로 끌어 당긴다. 이 힘은 두 상호작용하는 점질량 사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며, 두 점질량 사이의 거리에는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itle: 만유인력의 법칙

text: 뉴턴은 이 법칙을 그의 에 넣어 행성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행성의 궤도가 타원형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더욱이 뉴턴은 중력이 행성의 진로 뿐만 아니라, 달의 세차 운동, 혜성의 운동, 은하수의 생성 및 빛의 굴절 등에도 적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힘의 하나임을 인식하였다. 이것이 바로 뉴턴이 중력을 만유인력()라 부르게 된 이유이다.


title: 만유인력의 법칙

text: 이다.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의 벡터 형태는 스칼라 형태와 달리 부호등 일부 부분이 달라 보이지만, 두 방정식을 세심히 비교하면 실제 같은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는 스칼라 형태의 경우와 달리 방향까지 고려하므로 물체 2로부터 1에 가하는 힘은


title: 만유인력의 법칙

text: 엄밀히 말하자면, 위의 식들은 점질량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력장이 선형장, 즉 특정 위치에서의 중력의 합력은 다른 질량에 의한 중력을 모두 합하면 된다고 보면, 이를 구할 수 있다. 밀도 ρ를 갖는 임의의 질량 분포가 점질량 m에 미치는 중력을 구해 보면


title: 만유인력의 법칙

text: 임의의 두 질량 분포 사이의 중력의 경우, 위와 비슷하게, 어느 한 임의의 부피요소에 미치는 중력의 크기를 위의 식을 통해 구하고, 다시 이를 적분하면 중력을 구할 수 있지만 몇몇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우 복잡한 계산을 필요로 한다.


title: 프랜시스 베이컨

text: 제1대 세인트앨번 자작 프랜시스 베이컨(, 1561년 1월 22일~1626년 4월 9일)은 잉글랜드의 철학자이자 정치인이다. 잉글랜드 경험론의 시조이며, 데카르트와 함께 근대 철학의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아는 것이 힘이다'(scientia est potentia)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다. 베룰럼 경(Lord Verulam)으로도 불린다.


title: 프랜시스 베이컨

text: 케임브리지 대학교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수학하였다. 변호사, 하원 의원, 차장 검사, 검찰 총장 등을 거쳐 1617년에 대법관이 되었다. 1621년 뇌물 사건을 일으켜 명예도 지위도 빼앗겼으나, 이듬해 특별사면되었다. 그러나 공직에서 물러나 연구와 저술에 몰두하였다.


title: 프랜시스 베이컨

text: 종래의 스콜라적 편견인 '우상'을 배척하고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어울리는 새로운 인식 방법을 제창, 실험에 기초한 귀납법적 연구 방법을 주장했다. 그는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경험과 관찰을 중히 여기는 경험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는 사물을 하나하나 확인하여 마지막으로 근본 원리를 찾아내는 방법, 곧 귀납법이 가장 바른 학문의 방법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감각이 경험하는 바대로 세계를 사고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가장 일반적인 공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인데 어떤 사건의 연쇄가 과거에 항상 일어났다면 그것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는 가정이 귀납법을 타당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철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베이컨은 과학의 모든 부분, 특히 자연 과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한 그의 유명한 말은 그의 태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저서는 《수상록》, 《학문의 진보》, 《노붐 오르가눔》, 《새로운 아틀란티스》 등이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魯會燦, 1956년 8월 31일 ~ 2018년 7월 23일)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 정계 입문 이전에는 인천 지역 노동자들의 연맹을 창설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후 정계에 입문해 제17·19·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강화이며 부산 출생이다.


title: 노회찬

text: 1982년 용접 기술을 배워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1989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으로 구속돼 3년 수감되었다. 이후로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다가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2013년 독수독과이론에 의거해 의원직을 퇴직당했다가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선되었다. 원외에 있을 때에는 유시민, 진중권과 함께 팟캐스트 방송 《노유진의 정치카페》 진행자로 활동하였다.


title: 노회찬

text: 2018년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특검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7월 23일 오전 9시 38분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한 아파트의 17층과 18층 사이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title: 노회찬

text: 어머니 원태순의 고향은 함경남도 흥남이며, 교사를 하던 중 전쟁이 터져 1.4 후퇴 때 거제도로 피난한 후 함경남도가 고향인 아버지 노인모를 만났다. 노회찬은 1956년 부산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유하지는 않지만,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유년시절을 보냈다. 중학생 시절부터 첼로를 배웠으며 고교시절 이화여자고등학교의 축제에 초청을 받고 첼로 공연을 하기도 했다. 고등학생 때는 한 해 개봉영화를 모두 본 적이 있을 정도로 영화광이었다고 한다. 중학시절부터 펜싱과 육상에 뛰어났으나, 구기종목은 전혀 하지 못하는 소년이었다. 또 고등학교 2학년때 무술을 잘한다고 학내에 소문이 퍼져 노지심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title: 노회찬

text: 1972년 부산고등학교 입시시험에 떨어지고 재수를 하여 1973년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때부터 부산을 떠나 서울에서 삶을 보냈다. 경기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1973년,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면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이 시기 《씨알의 소리》, 《다리》와 같은 잡지를 읽게 되었고, 함석헌, 백기완, 선우휘 등 저항적 지식인들을 만나게 된다. 당시 경기고에서 함께 운동을 했던 동기들이 정광필, 이종걸 등이다.


title: 노회찬

text: 대학에 입학한 뒤 학생운동에 전념하던 노회찬은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는 군사독재에 항거하여 거리로 나온 민중들을 보면서 "노동자들이 조직화, 세력화되어 앞장 설 때만이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한다. 이때부터 노회찬은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title: 노회찬

text: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1982년 서울기계공업고등학교 부설 영등포청소년직업학교(현 서울산업정보학교)에서 전기용접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 했다. 그 뒤 서울, 부천, 인천에서 용접공으로 위장취업하게 된다. 첫 직장은 기아자동차였으나, 대학생 신분인 것이 탄로나 해고 당한다. 그 뒤 여러 공장을 전전하면서 알게 된 노동자들과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은 정치적인 서클로 발전하게 된다.


title: 노회찬

text: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났다. 뒤이어 터진 7-9월의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 전쟁 이후 억눌려왔던 노동자와 노동운동이 시민권을 얻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이 출범했다.


title: 노회찬

text: 인민노련은 80년대 운동의 유행이었던 주체사상파와 제헌의회파를 양 극단의 교조주의로 즉, 정치적 신념을 현실변화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맹신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실사구시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987년 6월 10일 인천 부평에서 창립을 선포했다. 결성 직후 내부 논쟁을 통해 NL진영이 이탈하면서, 인천민주노동자연맹의 운동 방향과 성격이 더욱 분명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인민노련은 민중 민주(PD)파로 분류되기도 한다.


title: 노회찬

text: 인민노련은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 즉, 진보정당을 조직의 목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1987년 대선에서 백기완을 대선후보로 추대했으나, 백기완이 야권단일화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게 된다. 이후 인민노련은 <노동계급>, <삼민동맹>, <안산노련>등을 규합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 인민노련은 당시 존재했던 진보적인 사회운동 조직 중 현장 노동계급에 기반을 둔 가장 큰 전위조직이었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은 인민노련 중앙위원, 격주간 《사회주의자》 편집위원으로 인민노련 활동을 주도하던 중 1989년 12월 24일에 체포된다. 노회찬은 법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2년 만기 출소한다. 옥중에서 《노회찬과 함께 읽는 조선왕조실록》의 원고를 구상하기도 했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의 복역 도중 인민노련은 1991년 7월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 그러나 창준위 대표 주대환은 훗날 신노선이라 불리는 <진보운동의 신노선>이라는 문서를 발표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는 역사적 전환기 속에서 합법정당으로 조직을 전환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신노선은 논란 끝에 통과되고 한사노당 창준위는 기존의 지하정당 노선을 탈피하고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진보정당 결성을 추진하게 된다. 1992년에는 한국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뒤 민중당과 통합하게 된다. 그러나 통합민중당은 1992년 총선에서 참패하고 해산당한다.


title: 노회찬

text: 민중당 당권파였던 김문수, 이재오 등은 진보정당운동을 포기하고 김영삼의 영입을 받아들여 민주자유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진보정당운동을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1992년 4월 15일 <진보정당추진위원회>(약칭 진정추)를 결성한다. 진정추는 진보정당을 당장 건설하기에 역량이 부족하다는 내부 평가를 내린 뒤 199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대응하기로 한다.


title: 노회찬

text: 1992년 초 감옥에서 만기 출소한 노회찬은 진정추의 결정에 따라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백기완 선거대책 본부>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한다. 그러나 백기완은 23만표, 1%정도의 지지를 얻고 패배한다. 많은 사람들이 진보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실망하고 다른 길을 갔지만 노회찬은 진보정당 건설을 계속하기로 한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은 진정추 1기(1992년 4월 ~ 1993년 3월) 사무총장을 거쳐 2~4기 대표를 역임(1995년 9월)한다. 노회찬은 진정추를 "창당에 이르는 안정된 중간단계로서 준정당적 조직"으로 위상을 규정하고 민중정치연합과의 통합을 추진한다. 1995년 9월 25일 진정추는 민중정치연합과 통합하여 진보정치연합으로 거듭났다. 노회찬은 진보정치연합(이하 진정련)의 창립이후 진정련이 국민승리 21에 통합되기까지 대표를 역임했다.


title: 노회찬

text: 진정추 활동을 하던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매일노동뉴스의 발행인을 역임했다. 노회찬은 매일노동뉴스 발행으로 부채를 많이 지게 되었다. IMF 외환위기때는 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 진정련 대표는 1996년 보수야당 소수파였던 개혁신당과의 제휴를 추진한다. 1992년 민중당과 백기완 선거운동의 후유증이 남아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섣부르게 창당했다가 조직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title: 노회찬

text: 개혁신당은 총선을 앞두고 이기택의 꼬마 민주당과 통합하여 통합민주당이 되었다. 노회찬은 이때 진보정당 추진세력의 대표 자격으로 통합민주당의 당무위원을 잠시 맡기도 했다. 그러나 개혁적인 보수야당과의 제휴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title: 노회찬

text: 96-97 총파업 이후 민주노총은 보수 야당에 의존적인 기존의 노동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 역시 독자적 진보정당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진정련은 1997년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보 정당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이 이에 동의했다. 그리고 논의 끝에 1997년 대선 기구로서 국민승리21이 출범하게 된다. 노회찬은 국민승리21에서 정책기획위원장으로 활동한다.


title: 노회찬

text: 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 권영길 위원장을 후보로 내세우고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306,026표(득표율, 1.19%)를 득표하였다. 1992년 대통령선거에서 백기완이 받았던 238,648표(득표율, 1.0%) 보다는 높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였다. 그러나 국민승리21은 포기 하지 않고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title: 노회찬

text: 민주노총은 대선 패배 이후 국민승리21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었고, 전국연합은 공식적으로 국민승리21에서 철수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나 1987년, 1992년과 달리 국민승리21은 포기 하지 않고 진보정당을 건설을 계속하기로 다짐했다. 국민승리21은 1998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회 지방 선거에서 23명의 당선자를 내어 기사회생하게 된다. 국민승리21은 충분히 준비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에 대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그러나 국민승리21은 이후 민주노동당이라는 진보정당을 탄생시키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조직이다.


title: 노회찬

text: 국민승리21은 1999년 8월 29일 (가칭)민주노동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창당준비위원회는 권영길, 양연수, 이갑용을 공동대표로 추대하고 본격적인 창당 작업을 시작했다. 노회찬은 정치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1월 30일 창당했다. 노회찬은 민주노동당의 초대 부대표를 맡았다. 노회찬은 2000년 16대 총선, 2002년 지방선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민주노동당의 대부분의 선거를 지휘했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제16대 총선에서 1.18%의 저조한 득표를 기록했지만, 울산 등 노동자 밀집 지역에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2, 광역의원 11명 (비례 9명 포함) 당선, 정당득표에서 8.13% 득표를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 노회찬은 2002년 3월 민주노동당 정기당대회에서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노회찬은 17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까지 당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title: 노회찬

text: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회찬은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비례대표 순위를 뽑는 당내 선거에서 노회찬은 일반명부 4위를 기록해 8번째 비례대표 후보가 되었다. 노회찬은 비례대표로 출마한 제17대 총선에서 자유민주연합이 지역구에서 4석에 그치고 정당득표율이 3%에 미달해 비례대표를 배정받지 못하면서 10선에 도전한 김종필을 물리치고 국회의원이 되어 3김시대의 막을 내렸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은 2004년 총선에서 선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지휘하는 동안 《선대본 일기》를 썼다. 이 일기는 "노회찬의 난중일기"로 유명세를 얻었고 《힘내라 진달래》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여 졌다. 《힘내라 진달래》는 2004년 11월 3일 제 13회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했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은 17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배치되었다. 노회찬은 2004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뽑은 베스트 의원에 선정되었다. 2007년 12월 9일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에서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에 뽑혔다.


title: 노회찬

text: 이외에도 2005년 여성이 뽑은 여성친화적인 남성의원 1위, 2006년 카드포인트 정치후원금 1위,2006년 진보지식인 대상 설문조사 대권후보 2위, 2005년 시민운동가가 뽑은 최우수 의정활동 1위, 2005년 PD들이 뽑은 베스트 의원 1위에 뽑혔다. 여성단체 호주제폐지 감사패, 한글을 빛낸 큰 별, 무지개 인권상, 장애인 차별금지법 감사패, 동남아 쓰나미 국회의원 우수외교상, 조선왕조실록 환수추진으로 불교계 감사패 등을 수상했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은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아온 검사 7인을 공개한 이른바 "삼성 X파일"을 폭로했다. 또한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학교급식 직영화, 일반병원까지 6세미만 어린이의 예방접종 무료, 아토피걱정 제로 프로젝트, 지역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전월세 세입자 보호법 추진등을 했다.


title: 노회찬

text: MBC 이상호 기자가 2005년 7월 22일 방송을 통해 삼성 X파일을 공개했다. X파일은 1997년 대선 과정에서 안기부가 당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의 대화를 도청한 녹음테잎과 이를 분석한 안기부의 보고서를 말한다. X파일에는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시시각각 변해가는 당시 정국을 반영한 삼성측의 전방위 로비실태가 담겨있던 것으로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X파일에는 삼성이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에게 엄청난 뇌물을 건냈으며, 최고위급 검찰 간부들에게 명절대마다 1천만원에서 5백만원의 떡값을 뿌리며 검찰 인맥을 관리했다는 내용등이 포함되어있었다.


title: 노회찬

text: 그러나 방송에서 뇌물을 받은 검찰들의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노회찬은 안기부 X파일을 입수 한 뒤, 2005년 8월 18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고위 검사들을 처벌하지 않고 노회찬의원과 MBC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2009년 12월 4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민영) 2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노회찬은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난 느낌"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오늘 판결은 삼성 X파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이 있었던 삼성 관계자, 중앙일보 관계자, 전 현직 검찰, 검경언권 모든 주체들이 삼성 X파일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의 나머지 300여개 녹취 테잎이 아직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있다"면서 "이 문제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유사한 사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은 2007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대선후보 출마를 결정하고 대선 레이스에 참가했다. 노회찬은 "제7공화국 건설운동"을 주제로 당내 경선에 뛰어들었다. 노회찬은 대선 후보 지지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다른 두 후보(권영길, 심상정)보다 높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보였지만, 자주파가 다수인 당내에서 조직력은 높지 않았다. 결국 노회찬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다. 노회찬은 경선 패배후 심상정 후보를 지지했다. 대선 전부터 민주노동당이 가지고 있었던 정파간의 갈등은 대선후보 경선을 거치며 더욱 첨예하게 드러났다. 결국 권영길 후보가 2002년 대선(3.9%) 보다 낮은 3.0%의 지지를 얻고 대선을 참패했다. 대선 실패에 대한 책임 공방이 시작되었다. 당 지도부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심상정 비대위를 출범 시켰다. 그러나 2008년 2월 3일 열린 민주노동당 대의원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가 제시한 혁신안이 부결되면서 자주파와 평등파의 동거는 사실상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노회찬은 심상정과 함께 민주노동당을 탈당하고 진보신당을 창당을 준비했다. 2008년 3월 16일 진보신당이 창당되었다. 노회찬은 심상정, 이덕우, 박김영희, 김석준과 함께 공동대표에 취임했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은 진보신당 창당 직후인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노원구 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다. 노회찬은 여론조사에서 줄곧 한나라당의 홍정욱 후보에게 앞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김성환 후보가 13,036표(득표율 16.26%)를 들고 가는 바람에 결국 3.05%(2,343표) 차이로 석패한다. 하지만 노회찬의 선전은 진보 정당의 후보로서 서울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의석이 없는 다른 소규모 정당과는 달리 정당 지지율 2%를 넘겼기에 정당등록취소를 면할 수 있었으며, 정부의 정당보조금도 일부분 받을 수 있었다.


title: 노회찬

text: 18대 총선 이후 노회찬의 패배를 아쉬워 하는, 이른바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의 줄임말) 당원의 증가가 크게 이어졌다. 노회찬은 총선에서 패배했지만 더 많은 지지자와 당세를 확보하게 되었다.


title: 노회찬

text: 총선 이후 진보신당은 내부적으로는 총선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재창당하여 본격적인 틀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중앙당 측은 당 홈페이지를 통해 재창당에 대한 일반당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런 작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 5월 16일에는 재창당에 대한 평당원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인해 광장에 나간 시민들을 당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면서 재창당 논의는 잠시 중단되었다. 노회찬은 촛불시위 초기부터 활발하게 참여했다. '진보신당 칼라TV'에 리포터로 자주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촛불시위 초기 시위 배후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이 이어지자 "촛불시위의 배후가 있다면 이명박 정부"라며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협상 때문에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들이 순수하게 모여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title: 노회찬

text: 진보신당은 촛불시위를 지원하기 위해 '진보신당 칼라TV' 방송 이외에도 연행자 면회 및 경찰서 항의 방문, 연행 과정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에 대한 법률적 자문, 중간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위한 중앙당 상황실 개설 등의 활동을 했다. 진보신당의 촛불시위는 총선 이후 지못미 효과와 이어져 당원수의 증가로 이어졌다.


title: 노회찬

text: 촛불시위가 사그라들며 당 내부에서는 미뤄둔 '제2창당'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9월부터 당내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현재 진보신당이 내걸고 있는 '4대 가치'인 평등, 생태, 평화, 연대로는 이념지향을 드러내기 힘들며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반자본주의, 반제국주의, 사회주의와 사회민주주의의 통합, 생태주의, 여성주의의 복수(複數)의 이념 등을 가치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title: 노회찬

text: 이를 바탕으로 2009년 3월 1일에 용산 구민회관에서 열린 첫 정기당대회 1차 대회에서는 현행 공동대표 체제를 임기 2년의 단독대표 체제로 전환하는 조직개편과 당명변경, 당 강령 개정,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선출 등이 결의되었다. 정기당대회 1차 대회의 결의에 따라 3월 23일부터 3월 27일까지 닷새간 당원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3월 29일에 송파 구민회관에서 열린 정기당대회 2차 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심상정과 당 대표 경선이 예상됐지만 심상정의 불출마로 단독 출마해서 29일 열린 2차 당대회에서 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직접투표에서 투표율 58.7%에 97.9%의 찬성을 받아 당 대표로 선출되었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은 2009년 11월 29일 진보신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할 것을 선언했고. 2010년 1월 31일 2010년 지방선거 출마후보를 결정하는 서울시당 후보선출 대회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되었다. 노회찬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서울"을 모토로 콘크리트 서울이 아닌,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치는 도시를 만들것을 주장했다.


title: 노회찬

text: 선거가 끝난 후 3.3%를 득표하는 데 그쳐 서울시장이 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노회찬이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 단일화하였다면 당선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지만,제18회 국회의원 선거 시절 노회찬은 홍정욱과 벌였던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갈린 표 때문에 졌어도 민주당 후보를 탓한 적이 없었다.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선거 과정에서 국민참여당-민주노동당 연합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엉뚱하게 노회찬에게 원망의 화살이 돌려지기도 했다. 선거가 끝나고 화살을 맞을대로 다 맞은 한참 후에 노회찬은 나꼼수 팟캐스트에서 한명숙쪽에서 단일화에 대한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밝혔다.


title: 노회찬

text: 노회찬 전 대표는 2010년 진보신당 대의원 회의의 결정으로 진행된 새로운 당 대표단 선거에서 조승수 의원이 3대 대표로 선출되면서 진보신당 대표에서 물러났다.당시 노회찬 전 대표는 모든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진보신당 대표로서의 마지막 감사인사를 하였다.


title: 노회찬

text: 2011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통합이 논의되었다. 하지만 이른바 종북주의 문제로 인하여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논의가 결렬이 되었다. 또한 진보신당 대의원 대회에서 통합에 대한 안건이 상정되었으나, 부결되었다. 이에 노회찬은 심상정, 조승수 등과 함께 당을 탈당해 '새진보정치연대'라는 조직을 만들었고, 새진보연대와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이 3당 합당을 함으로써 통합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창당 이후 노회찬은 당 대변인으로 선임되었다.


title: 노회찬

text: 2013년 2월 14일 대법원은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공동대표에 대해 상고를 기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형을 확정했다. 노회찬 전 의원은 2005년 8월,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검사 7인의 이름이 담긴 이른바 '삼성 X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다. 대법원의 유죄 선고 논리는, 'X파일'에 실린 검사들의 이름을 보도자료를 통해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것은 면책 특권에 해당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일반 국민들에게 알게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여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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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불법 도청·감청 행위와 이를 공개한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한 통신비밀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의 경우 통비법 위반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의원직을 박탈당하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란 비판이다. 2013년 2월 4일 여야 의원 159명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대법원에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과반수의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입법 통과가 분명한데 판결을 강행한 것은 오히려 법이 바뀔까봐 한사람을 표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서둘러 재판했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도청된 대화 내용에는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노회찬은 "유죄판결 받은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 도청된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떡값검사 7명의 실명은 도청된 내용에 안 나와 있다"며 "다른 언론에서 공개한 이니셜로 추론한 것인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 점을 처벌해야지 도청된 내용 공개로 처벌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서기호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재벌이 검사들에게 떡값을 주는 범죄까지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비난했고,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답답하다. 국회의원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권력형 부패를 어떻게 청산할까"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민변은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 공개한 내용에 보호돼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뿐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조차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며 규탄했다. . 2013년 2월 13일, 2005년 '삼성 X파일 사건'의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던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 두 사람은 경기고 72회 동기(1976년 졸업)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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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황교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대해서 그는 "과거 안기부 X파일 사건을 덮는 걸 주도한 사람이 지금 검찰 개혁을 지휘해야 할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이 됐다. 같은 시각, 검찰 개혁을 촉구하면서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나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며 부당한 현실을 꼬집었다. 2005년 당시 황교안 중앙지검2차장이 진두지휘한 X 파일 사건 수사팀은 '삼성·떡값 검사 전원 무죄(불기소), 이상호 <문화방송> 기자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과 노회찬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정 내린 바 있다.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되었던 280여 개의 안기부 X파일이 비공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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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3년 3월 4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2013. 4·24 보궐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였던 노원병에 출마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2013년 3월 3일 안철수 전 교수와의 통화에 대해 "판결에 관해 위로의 얘기를 했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은 짧은 통화였다. 어디에 누가 출마하든가는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일 수 있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자회견을 잡아놓고 1시간 반 전에 저한테 전화해서 그냥 간단한 통화한 뒤에 마치 양해를 구한 것처럼 이렇게 뭐 각본을 짜 맞추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새 정치가 아니지 않느냐, 저희들로선 하고 싶지 않은 구태정치다" 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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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노회찬은 2014년 7월 30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출마하였다. 선거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동민 후보와 단일화하여 사실상 야권단일후보로 선거에 나섰다. 출마한 선거구는 서울시 동작구 을이였다. 하지만 48.69%의 득표율을 올렸으나 2위에 그쳐 패배하였다. 1위는 나경원이었고, 노회찬과 표차이는 928표였다.


title: 노회찬

text: 2016년에 있었던 제20대 총선에서는 서울 노원구 병과 경남 창원 성산 중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병은 자신의 옛 지역구이자 안철수 의원의 지역구이며, 경남 창원 성산은 제조업이 발달해 있고 노조 조직률이 높은 지역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창원 성산 출마를 권유하였고, 노 후보는 성산 출마를 결정했다. 여론조사에서 노회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후보를 이기고 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되었다. 노 후보는 당선되어 3선에 성공하였다.


title: 노회찬

text: 20대 국회에서 노 의원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주장했다.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발언하였고,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기조에 따라 정의당은 현재까지도 계속 특활비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 전 원내대표 몫으로 지급된 2018년 7월 특활비는 사용하지 않았다.


title: 노회찬

text: 드루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았고, 2018년 7월 23일 노 의원은 동생 부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8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N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노 원내대표가 쓰러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투신장소로 보이는 아파트 17~18층 사이 계단에는 노 원내대표의 외투, 신분증이 포함된 지갑, 정의당 명함, 유서 3통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및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유서 3통 중 가족에게 보낸 2통은 유가족 의사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으며, 정의당에 보낸 1통(상단 인용문)만 공개되었다.


title: 노회찬

text: 같은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늘 노동현장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애환과 고충을 대변하고자 했던 진정성이 어떻게 비통한 죽음으로 고하는지 말문을 잇지 못하겠다"고 애도를 표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노회찬 의원이 지향했던 진보와 민주주의 가치들은 후배 정치인들이 그 뜻을 이어받을 것"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SNS 생방송을 취소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여야 정치인들과 노 의원이 출연했던 <썰전> 출연자들, 일반 시민들이 조문을 하였다. 반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잘못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살을 택한다는 것은 또다른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논란이 되었다.


title: 노회찬

text: 정의당은 노 원내대표의 유가족과 상의하여, 장례 형식은 정의당장(葬)으로 5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장례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이정미 대표가 맡기로 했다.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의 제안으로 7월 23~25일 3일간은 정의당장으로 치르고, 26~27일 이틀간은 국회장으로 승격해 치르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title: 노회찬

text: 7월 27일 오전 9시 세브란스병원에서 발인이 치뤄졌다. 발인에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심상정 의원, 유시민 작가, 강기갑, 천호선 전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발인식에서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은 오열했고, 유시민 작가는 마지막 목례를 올리며 예의를 표했다. 영정은 이 후 국회의사당으로 옮겨져 10시부터 영결식이 진행되었으며, 개식-묵념-약력보고-국회의장 추도사-이정미 대표 추도사- 심상정 의원 추도사-유가족 인사-헌화- 퇴장의 순이었다. 이정미 대표는 "노회찬의 정신은 정의당의 정신이 될 것이다" 라며 당의 미래를 결의했고 심상정 의원은 "노회찬 나의 사랑하는 동지, 영원한 동지여" 라고 부르짖으며 오열하였다. 노 전 의원의 조카 노선덕 씨는 유족 인사말에서 "무슨 길을 선택해야 할 지 모른다면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라는 큰아버지의 뜻을 받들겠다고 밝혔다. 영결식 이 후 영정은 노회찬 의원의 사무실인 국회의원회관 510호와 정의당 당사, 국회 건물 등을 둘러본 뒤 오전 11시 30분 국회의사당을 떠났다. 국회의원회관 밖에는 시민들이 모여 "잘가세요" 라고 외치며 노란 꽃과 비행기를 던졌다. 이 날 국회는 조기를 계양하였다.


title: 노회찬

text: 오후 1시 노 의원의 영정은 서울 서초구 원지동 서울추모공원에 도착하였고 화장은 예정보다 5분 늦게 진행되었다. 운구는 여영국 창원 시의원 등이 진행했고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및 조문객들은 오열하였고, 부인 김지선 전 정의당 고문은 부축을 받으며 나가기도 했다. 2시 30분 화장이 종료된 후 유골은 노 의원의 사위 손에 들려 서울추모공원을 빠져나왔다. 오후 4시부터 장지인 마석모란공원에서 하관식이 진행되었고 하관과 헌화 등의 순서가 이어진 뒤 참석자 전체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합창하며 국회장의 모든 일정이 끝났고, 노 의원은 영면에 들어갔다.


title: 노회찬

text: 한국갤럽 8월 1주차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 의원의 사망 이후 정의당의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올라가 15%로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넘어선 적이 있다. 9월 9일 정의당은 노회찬재단 설립이 제안되었다고 밝혔다. 제안자는 권영길 · 심상정 · 이정미 등 전현직 진보정당 대표들, 이종걸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등 18명이다.


title: 노회찬

text: 이후 2019년 4월 3일 그의 지역구인 창원 성산구에서 보궐선거가 치뤄졌고, 여영국 정의당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당선되었다. 선거 다음날 여영국 당선인은 당선증을 가지고 노회찬 의원의 묘소를 찾았다.


title: 노회찬

text: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진태 의원 등이 노회찬 의원실의 전직 비서의 법무부 취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1%라도 채용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을 내놓겠다"며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관된 채용 부정청탁에 대한 물타기"라고 대응했다. 노 의원의 전 비서 역시 "노 원내대표 본인 또는 의원실 관계자 그 누구도 제가 법무부에 원서를 낸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적어도 채용비리 의혹을 받을 만큼 불성실한 경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title: 노회찬

text: 더불어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2018년 7월 23일 노회찬 의원은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하였다. 그는 유서에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로부터 모두 4천만원을 받았다"며 "어떤 청탁도 없었고 대가를 약속한 바도 없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잘못이 크고 책임이 무겁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는 내용을 남겼다.


title: 민주주의 지수

text: 민주주의 지수는 영·미권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지가 167개국의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여 작성한 지수이다.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에서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의 다섯 가지 범주에 대한 지수와 함께 수량화하였다. 각 나라들은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혼합된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된다.


title: 민주주의 지수

text: 2021년 이코노미스트 정보분석기구의 민주주의 지수에 의하면, 조사국 중 노르웨이이 10점 만점에 9.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아프가니스탄이 0.32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다. 대한민국은 2021년 8.16점으로 중화민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


title: 민주주의 지수

text: 2010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26개국,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51개국, 혼합 체제는 33개국, 권위주의 국가는 123개국이었다. 아래의 표는 체제 유형별 국가수, 국가 비율, 세계인구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title: 앨런 튜링

text: 앨런 매시슨 튜링(, , , 1912년 6월 23일 ~ 1954년 6월 7일)은 잉글랜드의 수학자, 암호학자, 논리학자, 컴퓨터과학자이며 컴퓨터 과학의 선구적 인물이다. 알고리즘과 계산 개념을 튜링 기계라는 추상 모델을 통해 형식화함으로써 컴퓨터 과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title: 앨런 튜링

text: 튜링 테스트의 고안으로도 유명하다. ACM에서 컴퓨터 과학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매년 시상하는 튜링상은 그의 이름을 따 제정한 것이다. 이론 컴퓨터 과학과 인공지능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의 아버지" 즉 "컴퓨터 과학의 할아버지"라고 불린다.


title: 앨런 튜링

text: 하지만 튜링은 1952년에 당시에는 범죄로 취급되던 동성애 혐의로 영국 경찰에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뇌에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감옥에 가는 대신 화학적 거세를 받아야 했던 그는, 2년 뒤인 1954년에 사이안화 칼륨에 중독되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자살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명확한 근거는 없다.


title: 앨런 튜링

text: 사후 59년만인 2013년 12월 24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튜링의 동성애 죄를 사면하였다. 이어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사면되었다.


title: 앨런 튜링

text: 튜링은 13살 때 처음으로 수학적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그것은 역탄젠트 함수의 무한한 연속을 어림잡을 수 있는 계산 형식으로, 크게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이후 튜링의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보여준다. 즉 그가 평생동안 연구했던 계산할 수 있는 실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


title: 앨런 튜링

text: 튜링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으며, 특히 막스 보른의 양자역학 강의와 리하르트 쿠란트의 미분 방정식 강의를 들으며 수치 해석을 비롯해 확률론, 통계학, 정수론, 군론 등에 관심을 가졌다.


title: 앨런 튜링

text: 1933년 튜링은 물리학자 에딩턴의 과학적 방법론을 수강하고 정규분포곡선(courbe normale)이라는 고전적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된다. 튜링은 자연 현상에서 규칙성 연구에서의 중심극한정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핀란드의 수학자 얄 발데마르 린데베리(Jarl Waldemar Lindeberg)가 1922년에 먼저 증명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를 증명했다. 이 증명으로 그는 장학금을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특별연구원이 되었다.


title: 앨런 튜링

text: 리만 가설 등 소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를 접한 튜링은 수치상으로 제타 함수를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튜링은 제타함수 계산에 쓸 기계를 만들기 위해 장학금을 받아냈으나, 전쟁으로 인해 무산되었다가 전쟁 이후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다시 시도하게 된다. 이 기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튜링은 1953년에 제타 함수에 대한 논문을 발표한다.


title: 앨런 튜링

text: 군론은 튜링이 평생 연구해온 분야인 수치상의 문제나 계산의 유효성과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으나, 가능한 모든 값의 치환을 통해 함수와 함수 풀이 영역 간의 구조적 상관성이라는 방법으로 튜링의 인생에 세 번의 영향을 주게 된다. 우선 1936년 튜링이 계산할 수 있는 수와 계산할 수 없는 수 사이의 경계선을 연구할 때 구조적인 계산의 유효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함수이론의 연장선의 문제였고 셋째는 군론을 간접적으로 수치 적용해 양자역학과 암호학에 이용했다. 양자역학에서 군론은 상태 개념에 연관되어 있고, 암호학에서는 치환 개념과 치환 불변성의 개념에 관련되어 있다.


title: 앨런 튜링

text: 1936년 튜링은 결정가능성 문제에 대한 부정적 증명을 해낸 후 프린스턴 대학교로 떠나게 된다. 이 때 튜링은 수리논리학의 알론조 처치와 군론의 존 폰 노이만을 만나 새로운 학문의 장을 열게 된다. 3년의 학업 이후 폰 노이만이 조교로 남을 것을 권유했으나 정중히 거절한 튜링은 케임브리지로 다시 돌아왔다.


title: 앨런 튜링

text: 튜링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만난 처치와 함께 수리논리학의 연구를 계속하게 된다. 그는 해결 불가능성의 정도의 산술적 서열을 구축함으로써 해결 불가능성의 개념이 고려된 형식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인식 변화를 일구어냈다.


title: 앨런 튜링

text: 암호학과 통계학 분야에서 튜링이 전쟁동안 진척시켰던 연구 작업은 1996년 미국 정부에 의해 폐기되는 등 공개에 어려움을 겪어, 전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튜링이 없었다면, 영국은 전쟁에서 분명 패했을 것이다”라는 동료 D.미치의 인터뷰 증언 등을 고려할 때 그의 업적을 짐작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바처럼 튜링은 당시 에니그마라 칭해졌던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해냈으며 당시 컴퓨터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튜링은 수리논리학에서 정의된 계산, 조작 실행에 영향을 준 추상적 기계(알고리즘), 실행화시킨 물질적 기계를 토대로 이후 정보과학의 탄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title: 앨런 튜링

text: 암호학은 수학, 논리학, 물리학에 연관된 분야로 튜링은 전쟁 선포 이후 암호학 부서(GCCS)에 들어갔다. 열 명 남짓의 연구팀의 수장이 된 튜링은 독일 베를린의 잠수정 등에서 보내온 메시지를 코드화하여 해독하는데 주력했다. 이 과정에서 튜링은 암호학의 새로운 기틀을 다졌으며 통계학과 기계화할 수 있는 논리적 방법을 통해 모순을 제거해 나갔다.


title: 앨런 튜링

text: 앨런 튜링은 1945년 10월 1일 테딩턴에 위치한 국립물리연구소(National Physical Laboratory, NPL)에서 영국의 첫 번째 컴퓨터라 할 수 있는 전자 계산기 제작을 위한 수학 부서 창설을 추진했다. 그리고 맨체스터 대학교 등에서 컴퓨터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다. 이 시기의 튜링은 전적으로 형태 발생과 수학적 모델화에 주력했다.


title: 앨런 튜링

text: 튜링 기계는 튜링이 알고리즘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가상의 기계이다. 이 기계는 한정된 종류의 기호 중 하나를 기록할 수 있는 칸들이 무한히 이어진 띠와 각 칸의 정보를 읽고 수정하는 기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튜링 머신의 상태와 칸에 기록된 기호에 따라 지정된 절차를 수행한다. 튜링 머신이 수행하는 절차는 1. 현재 기계가 위치하는 칸의 기호를 수정 2. 띠의 위치 이동 3. 튜링 머신의 상태 변경 이 있다.


title: 앨런 튜링

text: 에니그마는 암호 작성과 해독을 돕는 기계로, 1918년 아르투스 슈르비우스에 의해 처음 고안됨.이 기계는 제 2차 세계 대전 동안 독일군이 군사 관련 정보를 암호화하는 데 쓰임.작동 원리는 다중치환암호를 개선한 것임.에니그마는 기계적으로 다중치환 암호를 구현하고, 이에 스크램블러를 추가해 보안성을 강화함. 그러나 튜링은 에니그마가 암호화와 복호화 둘 다 할 수 있다는 것에서 암호문의 스크램블러에 의한 효과를 없앴고, 자주 쓰이는 평문의 목록인 크립을 이용해서 이론적으로 에니그마를 해독할 수 있었음.


title: 앨런 튜링

text: 튜링은 수학, 암호학, 생물학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했지만, 특히 전산학(컴퓨터 과학) 분야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산학(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그가 구상한 튜링 기계의 무한히 긴 띠는 컴퓨터의 메모리에, 기호를 읽는 기계는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CPU)에 비유할 수 있다. 또한 튜링 기계의 한 종류인 범용 튜링 기계는 프로그램을 내장해서 작동하는 현대의 컴퓨터를 많이 닮아 있다. 이외에도 콜로서스 개발에 간접적인 기여를 했다.


title: 앨런 튜링

text: 계산기 학회(ACM)에서는 튜링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1966년부터 매년 전산학(컴퓨터 과학)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한테 주는 튜링상을 제정하였다. 현재 튜링상은 전산학(컴퓨터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린다. 또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인공 지능에게는 뢰브너 상이 수여된다.


title: 앨런 튜링

text: 애플 컴퓨터의 로고인 "한 입 베어먹은 사과"는 튜링을 연상시키지만, 애플 컴퓨터가 로고를 만들 때 튜링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현재 애플 컴퓨터에서는 로고의 모델이 뉴턴의 사과라고 주장한다.(애플 컴퓨터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도 뉴턴의 사과를 모델로 애플 컴퓨터를 창립했다고 한다.)


title: 나경원

text: 나경원(羅卿瑗, 1963년 12월 6일~)은 대한민국의 판사 출신 정치인이자 변호사이다. 판사로 재직하던 중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정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제17-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다. 본관은 나주이며 서울 출생이다.


title: 나경원

text: 계성초등학교 시절 아동극 연출 지도 교사로 온 배우 서인석에게 오디션을 통해 발탁되어 연극부 활동을 하기도 했다. 숭의여자중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여자고등학교 시절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체 557명 중에 1등을 차지할 정도로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전공하였으며, 30세가 되던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같은 학교 동기인 김재호와 결혼하였고, 1남 1녀를 두었으며, 딸은 다운증후군이 있다.


title: 나경원

text: 사법연수원 24기로 수료하고 1995년 부산지방법원 판사에 임용되어 4년간 근무하였다. 이후, 1999년 인천지방법원, 2002년 2월 서울행정법원까지 총 7년 6개월간 판사로 재직하였다.


title: 나경원

text: 2002년, 제16대 대선 기간, 이회창의 요청에 따라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정치에 입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여성판사가 판사를 그만두고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추미애 이후 두 번째다. 나경원은 ‘소신 판결을 해온 이회창 후보를 법관시절부터 존경해 왔다’고 밝혔다.


title: 나경원

text: ‘정치인 나경원’은 2003년 7월 10일 한나라당 운영위원으로 선출되면서 다시 정치계에 등장했다. 이후 한나라당에서 활동하며 12월 29일에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심사위원으로 임명되었다. 2004년 3월 30일, 비례대표 11번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들어 당선되었다. 당선 직후 교수출신 당선자들과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정책을 공부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갔다. 당선자 연찬회에서는 “감동을 주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였다. 5월 12일에는 중도개혁보수를 지향하는 초재선의원의 모임인 ‘푸른정책연구모임’의 발족과 동시에 참여하였다. 당초 문화관광위원회에 지원 했지만 정무위에 배정되었다.


title: 나경원

text: 나경원 의원은 딸이 다운증후군을 앓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경험을 살려 국회의원과 장애아동 부모 및 전문가 등이 의견을 나누는 연구모임 '"장애 아이, We Can"'을 만들어 회장을 맡기도 했고, 한나라당 장애인복지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며, 장애인 처우 개선을 포함한 복지·인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나 의원은 17,18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성년이 된 장애인이 부모가 없더라도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장애성년 후견법안’ 1건과 각기 다른 내용의‘특수교육진흥법 일부개정안’4건을 대표발의해, 5건 모두 대체입법으로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10건의 장애인 관련 및 특수교육 관련 법안을 공동발의한 바 있다.


title: 나경원

text: 2004년 국정감사에서 나경원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적극 검토하려 했다는 금감위 내부 문건과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민간 위원 대다수가 국민은행 김정태 전 행장의 중징계에 반대했었다는 의사록을 공개했다. 또 국정감사 기간 중 당시 여당이 제기한, 이명박이 시장이었던 서울시가 수도이전집회를 위한 관제데모를 위해 5억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허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title: 나경원

text: 이 후 국감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국내 금융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며, 행정부 산하 자문위원회들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자문위원회 기본법' 제정안을 제출했다.


title: 나경원

text: 그 후 나경원은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캠프에 합류하였고, 이 후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전여옥에 이어 나경원을 유기준과 함께 한나라당 공동대변인으로 임명했다. 나경원은 당대변인으로서 일하며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이중보고를 비판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조카의 바다이야기 판매회사 근무와 관련한 의혹제기를 했다. 또 전효숙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과 관련해 절차와 인물을 들어 반대한다는 당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관련된 언급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입만 열면 설화를 일으키는 개구즉화"라는 당을 대변하는 논평을 남기기도 했다.


title: 나경원

text: 2008년 3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1년 8개월 동안 맡아왔던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어 서울특별시 중구에 공천을 받아 앵커 출신 신은경과 대결을 펼쳐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title: 나경원

text: 나경원은 경찰이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차를 불심검문한 것과 관련, 2008년 9월 4일 공직자의 종교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제출했다. 또 어청수가 사퇴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title: 나경원

text: 2008년 8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장, 이동관 대변인과 함께 국정원 2차장과 회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진후 11월 3일 나경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은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이버 모욕 행위는 명시적 기준이 없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title: 나경원

text: 2009년 새해부터 미디어 관련 22개법을 놓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한 대립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법안을 담당하는 국회 문방위의 한나라당측 간사였던 나경원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나경원은 1월 22일 "미디어 관련법은 1월 여야 합의정신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으나 결국 문방위의 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고흥길은 2월 25일 기습상정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킨다. 이 후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협상과정에서, 나경원은 안상수 원내대표가 제안한 민주당의 시행 유보안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신문사도 지상파에 진입시키는 것이 원칙"이라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title: 나경원

text: 34대 서울특별시장 오세훈이 2011년 8월 24일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에 따른 책임을 지고 8월 26일 시장직을 사퇴함에 따라 치러진 서울특별시장 보궐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011년 10월 26일 개표 결과 박원순 후보가 약 215만여 표를 얻어 53.4%의 득표율을 나타냈고,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가 약 186만여 표를 얻어 46.2%의 득표율을 나타내어 낙선했다.


title: 나경원

text: 2014년 7월 30일 재보궐선거에 정몽준 의원의 서울특별시장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서울 동작구 을 지역구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야권단일후보로 나선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를 꺾고 당선되었다. 7.30 재보궐선거에 당선됨에 따라 나경원은 새누리당 내 유일한 여성 3선의원이 되었고, 상임위는 외교통일위원회를 배정받았다. 이후 2015년 2월 26일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유기준 <nowiki>새누리당</nowiki> 의원이 해양수산부 장관에 내정됨에 공석이 된 외교통일위원장을 정두언 의원과 경선을 벌여 135표 중에 92표를 얻어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다. 이는 헌정사상 외교통일분야 상임위에 여성 의원이 처음으로 선출되었다.


title: 나경원

text: 나경원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었던 2008년부터 스페셜올림픽 유치를 위해 백방으로 뛰었다. 스페셜올림픽의 유치와 준비를 위해 자신이 가진 정치적 자산들과 인맥을 모두 활용하는 한편, 정부 관계자와 의원들을 설득해 대회 유치를 결의했다. 2010년 9월 15일, 대회의 평창 유치를 발표할 때에는 전설적인 체조스타이자 스페셜올림픽 이사회 부의장인 나디아 코마네치의 선언문 발표에 이어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성화를 전달받았고,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평창 스페셜올림픽 참석의 뜻을 밝혔다. 대회를 100일 앞둔 2012년 10월 21일에는 걷기대회와 전광판 제막 행사를 여는 등 스페셜올림픽의 성공과 홍보를 위해 노력했다. 걷기대회는 강원도 대관령 일대와 청계천에서 진행됐으며, 특히 ‘청계천 걷기대회’는 ‘피겨여왕’ 김연아를 비롯해 ‘마라톤영웅’ 황영조, 양준혁 SBS 해설위원, 심권호 LH스포츠단 레슬링 코치 등 스포츠 스타와 남경주 뮤지컬 배우 등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title: 나경원

text: 대회에 앞서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단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국내 적응을 돕고자 ‘호스트 타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했고,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스타들이 함께하는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다. 더하여 스페셜 올림픽 개최 사상 처음으로 지적장애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정상회담인 ‘글로벌 개발 서밋’과 ‘세계 청소년 회담’ 등의 국제회의도 열었으며, 특히 개발 서밋에서는 세계 지적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와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는 ‘평창선언’을 채택했다.


title: 나경원

text: 이러한 노력에 이어 ‘Together We Can’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평창 스페셜 올림픽은 전 세계 106개국 3,000 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흥행 면에서도 7일 동안 진행된 8개 종목의 경기에 하루 평균 3만명, 총 20만 명에 육박하는 관객을 동원하며 역대 최다 관중 동원을 기록했다.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전략기획수석 피터 월러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을 일컬어 “모든 부문에서 역대 최고의 대회로 기획, 조정, 무대 준비, 홍보가 모범적이었다.”고 평가했다.


title: 나경원

text: 실제 대회 이전 0%에 가까웠던 지적장애인과 스페셜올림픽에 대한 인지도가 71%(’13. 2. 2., 미디어리서치, 전국 1,000명)까지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의 성공은 지적장애인 선수들과 비장애인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행사라는 평가와 함께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초석을 다진 대회로 평가됐다.


title: 나경원

text: 한편 나경원은 SOK(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회장으로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서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투게더 위 워크(Together We Walk)’ 행사를 지난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슈퍼블루' 캠페인의 선포식을 갖고, 이어 2014년 12월에는 소외된 계층인 장애인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2014년 슈퍼블루 캠페인 가두홍보’ 행사를 명동입구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2015년 10월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슈퍼블루 마라톤 대회를 열었고, 이를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서로에 대한 편견이 없어질 때까지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


title: 나경원

text: 스페셜올림픽 기간 동안 매일 진행된 발달장애인 음악회가 효시가 된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을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를 기념하기 위한 레거시 사업으로 추진, 온전히 발달장애 아티스트를 위한 페스티벌로는 전 세계 유일한 국제발달장애예술축제로서 매년 그 명맥을 이어가며 2015년까지 꾸준하게 3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title: 나경원

text: 지난 2015년 7월에는 SOK(스페셜올림픽 코리아)의 회장이자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의 이사로서 한국 선수단을 이끌고 2015 LA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해 12개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 35개 은메달21개 동메달 25개로 총 81개의 메달을 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기도 했다.


title: 나경원

text: 2015년 2월,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 외통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선출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보궐선거를 진행해 208표 중 176표를 얻은 나경원 의원을 새로운 국회 외통위원장에 선출했다고 밝혔다.


title: 나경원

text: 나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우리 외교가 녹록치 않다. 정부와 국회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가겠다"면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서 통일의 초석을 놓는데 국회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10년간 미뤄온 북한인권법도 반드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진행된 외통위원장 후보 경선에서 총 135표 가운데 92표를 얻어 43표 득표에 그친 정두언 의원을 누르고 후보 자리를 거머줬다.


title: 나경원

text: 그가 취임하던 2015년에는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을 포함해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교과서 도발, 일본 근대산업시설(군함도 한국인 강제징용시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 프랑스 파리 테러 등 유난히 외교 분야에서 국가적 난제들이 돌출된 해였다. 나경원은 정치 활동 초기부터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활동을 이어왔다. 초선 의원이었던 17대 국회에서 이미 ‘(UN) 북한인권(참여촉구) 결의안’을 최초로 제출했다.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이슈화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건립으로 이어졌다. 나경원은 2015년6월23일‘유엔 북한인권사무소’(서울 유엔인권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는 한편,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유엔 인권최고대표(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만나 북한인권 증진 및 보호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향후 공조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title: 나경원

text: 또한 외교통일위원장으로서 11월 30일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일로, 한-중 각국 정상 협상 타결 후 1년 만에, 정식 서명한지 6개월 만에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통과(본회의 가결)라는 성과를 내었다.


title: 나경원

text: 또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시설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나경원은 명확하게 반대의견을 고수했다. 나경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조선인 강제 징용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규탄 결의안'을 의결하는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의회를 대상으로 서한을 발송, 등재 저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이후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를 만나 우려를 전달하거나 외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구성, 위원국들을 방문하는 방문외교를 통해 꾸준히 등재 반대를 위한 노력을 펼쳤다.


title: 나경원

text: 북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서 언급한 북한 인권 문제나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동시에 통일 외교의 중요성과 북한의 동시 발전을 강조하는 투 트랙 외교를 보여주고 있다. 2016년 1월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촉구 결의안'을 제안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통과된 규탄 결의안에서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러한 도발행위 및 핵보유 시도는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title: 나경원

text: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 이어 미국의 핵심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및 헤리티지재단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북핵문제 대응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title: 나경원

text: 한편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할 때는 이리나 보코바(Irina Bokova)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북한 방문을 제안하면서 북한의 문화유적 발굴 사업에 대한 유네스코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title: 나경원

text: 또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나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해 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대북 기술원조’ 및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북한초청’ 등의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title: 나경원

text: 2018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103표 중 68표를 얻어서 35표를 얻은 김학용 의원을 제치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하지만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선진화법 위반논란과 이어진 국회공전, 국회 정상화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안의 의원총회 추인 실패등 원내대표로서의 정치적 협상력과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는 평가를 받았다. 원내대표 내내 강경 투쟁 만을 고집하며 패스트트랙 정국에서의 원내전략 부재와 가산점 발언, 셀프 표창장 사건 등으로, 원내대표로서의 자격 입증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사실상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불신임을 받아 연임에는 실패하였다. .


title: 나경원

text: 2020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에게 7.2%차이로 졌다. 이수진 후보는 61,407표로 52.2%를 득표한 반면 나경원은 53,026표로 45.0%를 득표하여 5선에 실패했다.


title: 나경원

text: 2004년 출자총액제한 제도 및 계좌추적권 도입,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 의결권 축소 등에 반대했었다. 2004년에는 보험자회사를 둔 은행만 살찌는 등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카슈랑스 2단계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 2004년 국정감사에서 통신 시장에 대한 규제가 자율경쟁을 해치고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