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족보

text: 등이었다. 서문 다음에는 기 또는 지, 그리고 묘소의 위치를 그린 선영도라는 도면이 첨부된다. 묘소와 묘가 있는 산, 그 선대의 묘의 위치를 그린 그림과 그것에 덧붙인 기문을 통해 선조의 행장과 묘의 위치, 규모 등을 알 수 있다. 선영도에는 묘 주변의 산천과 산의 모양, 묘가 앉은 방향을 모두 적는데, 혹시라도 묘를 잃어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오래도록 참고하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세계도와 범례, 그리고 간혹 족보 제작자와 주체가 들어갔다.


title: 족보

text: 족보는 세로로 내용을 배치하는 종보보다는 가로로 구성하는 횡보가 일반적이었다. 열람에 편리하고 선대를 윗칸에 배치하기 때문에 세대 구분도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횡보에 비해 비어 있는 공간이 적어 밀도 있는 편집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면수를 줄여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종보의 장점을 감안해 《광산 이씨 가승》의 경우 종보로 제작되기도 했다.


title: 족보

text: 목차라고도 할 수 있는 범례에서 간행 여건이나 조건, 족보 내용의 근거와 범위 및 기재 순서에 대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는데, 횡간, 즉 칸수와 맨 밑같에서 장을 뛰어넘어 다음 윗칸으로 잇는 방식, 즉 중복 표기 여부 등까지 세밀하게 언급하였다. 대부분 여섯 층으로 만들어 한 면에 5대가 들어가게 만들었으며, 초기 족보가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나이 순서로 이름을 기재했던 것과는 달리 후기 족보는 성별을 기준으로 부계 본종을 강조하여 남자를 먼저 적고 여자를 다음으로 적었으며, 여자쪽 이성 자손 즉 외조카 등의 기재 범위도 줄어들었다.


title: 족보

text: 본문에는 시조와 비조로부터 비롯하여 1간을 같은 대로 삼는다. 항목마다 이름자, 생몰 연도가 표시된다. 이때 20세 이전에 사망하면 요절이란 뜻으로 조요(早夭) 라 적고, 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하면 향년(享年), 70세를 넘기고 사망하면 수(壽)라 하고 방서란(傍書欄; 본문 옆 난)에 기록한다. 시호와 관직을 기록하며, 비필(妃匹)이라 하여 배우자를 표시하는데, 배우자의 본관과 그 아버지의 이름자와 관직을 기록한다. 나아가 묘소(墓所)를 기록하는데, 소재지와 방위, 석물 등과 합장 여부 등도 나타냄이 보통이다. 간혹 양자가 들어오거나 들어간 일을 기록하며, 서얼의 입적을 적기도 한다.


title: 족보

text: 횡간보는 5대를 1첩(疊)으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며, 지면은 주로 6칸식으로 꾸민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오늘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요즘에는 일고여덟 칸으로 꾸미는 방식도 있다.


title: 족보

text: 시조(始祖)는 맨 처음 조상이며, 비조(鼻祖)는 시조 이전의 조상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을 가리킨다. 중시조(中始祖)는 시조 이하에서 쇠퇴한 가문을 다시 일으킨 조상으로 중흥조(中興祖)라 부르기도 한다. 중시조는 종중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다.


title: 족보

text: 도시조(都始祖)는 어느 성씨의 최고 조상인데, 해당 본관의 시조는 아닌 경우를 가리키며, 이 경우 각각의 본관을 통합하는 대종가가 없게 된다. 광주 노씨와 교하 노씨는 모두 노수(盧穗)를 도시조로 삼고 있지만, 시조는 노수의 아들인 노해(盧垓)와 노오(盧塢)이다.


title: 족보

text: 득성조(得性祖)는 족보에 나타나는 성씨를 획득한 조상을 가리킨다. 본가의 경우에는 시조가 득성조이나, 분가의 경우에는 비조가 득성조로 되기도 하며, 따로 득성조가 있기도 하다. 득성조가 성씨를 얻는 과정에서 성씨가 바뀌기도 한다.


title: 족보

text: 세(世)는 조상을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가며 세는 단위이며, 대(代)는 후손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며 세는 단위이다. 세(世)는 조상으로부터 후손까지이며, 대(代)는 후손의 아버지로부터 조상까지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대는 나와 아버지의 “사이”가 1대이며,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사이”가 1대이고, 그와 같이 특정 조상에게까지 세어가는 수를 가리킨다. 현조할아버지는 나로부터 5대조이며, 나는 현조할아버지로부터 6세손이 된다. 이때 ‘6세손’을 ‘5대손’으로 쓰기도 한다.


title: 족보

text: 명자(名字), 곧 이름자는 족보에 오른 이름을 가리키며, 보통 관례를 치르고 받는 관명(冠名)을 적게 된다. 관례 이전에 쓰던 이름은 아명(兒名)이라 한다. 또한 관례 때 주례자(主禮者)가 자(字)를 지어 주기도 한다. 또한 항렬자에 따라 보첩에 오르는 항명(行名)과 별호를 적게 된다.


title: 족보

text: 항렬(行列)이란 같은 혈족 사이에서 세계(世系)의 위치를 분명히 하려는 문중율법이며, 항렬자(行列字)는 이름자 가운데 한 글자를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부른다.


title: 족보

text: 후사(後嗣)는 뒤를 잇는 자손, 곧 계대를 잇는 자손을 일컬으며, 양자(養子)는 계대를 잇기 위해 들이는 조카뻘 되는 사람이다. 이는 서양의 가계도와 족보(및 한국의 후사 전통)의 가장 큰 차이인데, 서양의 가계도에서는 굳이 조카뻘 되는 사람이 아니라도 양자와 후사가 가능하다.


title: 족보

text: 후사가 없을 때에는 “무후”(无后), 양자로 들어갔을 때에는 “출계”(出系) 또는 “출후”(出后), 양자로 들어왔을 때에는 “계자”(系子), 서얼이 적자로 들어오는 때에는 “승적”(承嫡), 그리고 후사가 확실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후부전”(后不傳) 등으로 사유를 적었다. 계자의 경우 보첩의 입적가 이름자 위에, 출계의 경우 보첩의 생가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그 사유를 적었다.


title: 족보

text: 서출(庶出)이란 첩(妾)의 소생을 말하며 서자(庶子) 또는 그 자손들을 가리켜 서얼(庶蘖)이라고 하여 조선시대(朝鮮時代) 측출(側出)이라고도 한다. 또한 그 자손에게는 일정한 사회적 제한이 있어서 과거(科擧)에도 문과(文科)의 응시가 금지되었고, 무과(武科)나 잡과(雜科: 역과 . 의과. 율과)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었다.


title: 족보

text: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조상에 대한 지나친 미화와 윤문, 연대상의 착오 및 지나친 소급으로 인하여 역사적 자료로서는 취신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공식 역사서에 실려 있지 않은 사실이 족보를 통해 공개되거나 확인되는 경우도 있기에 철저한 검증과 신중함을 기하면 사료로서의 활용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으며, 전근대사학의 경우 족보를 사료 보충의 한 자료로써 활용한 사례가 있다. 《삼국유사》(13세기)의 경우 《이제가기》라는 족보 기록을 인용하여 후백제 견훤의 가계를 기록한 사례가 보이며, 안정복이 《동사강목》의 참고 자료로 삼은 문헌 가운데에도 족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득공은 《발해고》를 지으면서 대조영의 후손으로 고려 중기의 인물인 대금취(태금취)의 후손인 영순 태씨의 족보를 활용했다.


title: 족보

text: 일제 시대의 사학자 단재 신채호는 자신의 논문에서 《돈씨족보》를 인용해 을지문덕의 을지(乙支)가 관직명임을 주장하였고, 고구려 문자명왕 때의 사신 예실불이 남양 예씨의 조상이라며 《남양예씨족보》를 인용하여 주장하였다. 이기백은 신라 말기의 사병 제도를 연구한 〈신라사병고〉(1974)를 발표하면서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이르는 호족들의 실태에 대한 설명으로 《연조귀감》에 인용된 《흥양이씨보》서문에서 "신라 말에 귀족의 후예들이 다투어 호무를 써서 주와 현에서 제패하였다."고 한 기록은 신라 말기의 세력가들이 군사력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으로, 당시의 실정을 너무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자신의 논문에도 그대로 인용하였다. 《한국사 시민강좌》에 기고한 〈족보와 현대사회〉라는 글에서 이기백은 자신의 〈상대등고(上大等考)〉를 읽고 종친회보에 알천에 관한 글을 써달라는 의뢰를 하기 위해 진주 소씨 종친회에서 찾아온 노인이 있었는데, 알천은 김씨이지 소씨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당시 다른 이유를 들어 거절했지만, 나중에야 신라 말기 김해의 호족이었던 김율희를 소율희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와 김이 똑같이 한국어로는 쇠로 발음되는 것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글자라는 것과 동시에, 김주원의 사례처럼 태종 무열왕에게 왕위를 사양한 알천이 진주로 내려가 진주 소씨의 시조가 되었다는 진주 소씨 족보의 전승에 신빙성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


title: 족보

text: 족보는 한 성씨의 역사 기록이고 가계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사문서이지만 공문서의 성격도 지닌다. 그러나, 과거의 조상을 미화시킨다든지, 없는 조상을 일부러 만들어 넣는 등 위보(僞譜)를 만드는 일도 있어 그 폐해도 없지 않다. 더욱이 전통 사회에서 부역을 면하기 위하여 다른 집안의 족보에 이름을 얹는 부보(附譜)가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title: 족보

text: 노비 출신 수봉이 김해김씨가 되고 그 후손들이 김해김씨로 활동하다가 일부는 안동김씨로 간 사례, 그밖에 투탁, 두택이 등의 단어의 기원 등의 사례도 존재한다. 이러한 위보, 부보 등의 행위는 그 이전에 간행된 해당 문중의 족보, 다른 성씨(처가)의 족보, 기타 문집 및 비석의 내용, 실록 또는 승정원일기 등의 수록 기록과 교차 비교하면 대부분 검증이 가능하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보학이라고 하여 가문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족보 위조만으로 실질적인 양반 사회에 편입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title: 족보

text: 한자어 투탁에서 나온 것으로, 원래 그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족보에 편입된 것이다. 집단으로 들어왔을 경우 별보 형식으로 수록하다가, 몇세대 지난 뒤에 다른 파인 것처럼 그 집안의 족보로 완전히 편입되는 것이다.


title: 족보

text: 돈을 모은 개인이 가난하거나 몰락 양반에게서 족보를 사는 것 외에도, 집단으로 족보에 편입되는 것인데, 이 경우 일정 액수의 쌀과 돈을 지불하거나 혹은 문중의 선산을 대신 관리하는 등 다양한 조건이 있다.


title: 소야 (가수)

text: 소야(, 1990년 4월 2일 ~ )는 대한민국의 가수이다. 가수 김종국의 5촌 조카로 잘 알려져 있기도 하다. 김종국이 소야의 5촌 당숙으로 부른다. 또 다른 5촌 조카로 알려진 모델 우승희가 있다.


title: 이외수

text: 1965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했다가 1972년에 중퇴하고 같은 해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견습어린이들》로 등단했으며, 1975년 《세대》(世代)의 문예현상공모에서 중편 소설 《훈장》이 신인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소설가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젊은 시절에는 인제군에서 임시교사로 일한 적이 있다.


title: 이외수

text: 2020년 3월 22일 오후 6시 강원도 화천군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은 후 투병해 왔으나, 2022년 4월 25일 투병 중 폐렴으로 별세하였다.


title: 이외수

text: 부인 전영자는 미스 강원 출신으로, 그와의 사이에는 두 명의 아들이 있다. 장남 이한얼은 영화 감독이고, 차남은 이진얼이다. 첫째 며느리는 설은영이다. 설은영은 KBS VJ특공대, 목포& 광주MBC에서 방송작가로 일했고 일간지 객원기자를 거쳐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 중이다. 201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단편 소설 부문 당선작 '집시, 달을 굽다'로 등단했다.


title: 이외수

text: 이외수는 인터넷을 통해 진보주의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내 왔다. 서울특별시장 선거기간 중에는 박원순 후보 선거대책위위원회의 멘토로 활동하였다. 진보 성향의 네티즌들은 이외수를 지지하기도 하였고, 언론도 그의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하였다. 당시 MBC에서는 무릎팍도사 등을 통해 이외수를 방송에 자주 노출시키면서 시대의 지식인으로 부각시켰다.


title: 이외수

text: 이외수는 트위터 팔로워 수가 150여만명에 육박하는 '파워 트위터리안'이다. 대한민국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하며, "일단 싸울 때는 반드시 이기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또한 보수 성향의 네티즌들에게 "비열한 언사를 쓰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은 무방하나 당신들이 추종하는 후보가 어느 날 내 트윗 한방으로 수십만 표를 잃게 된다는 걸 명심해라"라고 경고하였다.


title: 이외수

text: 1988년 4월 14일에 서울지방검찰청 형사2부에 의해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그는 소설을 배우겠다고 찾아온 문학 지망생 소녀들과 상습적으로 모텔에서 혼숙을 하며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검찰은 대마초 35g과 대마초 종자 마자인 1.2k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5월 10일 보석금 100만원을 내고 석방되었다.</br>


title: 이외수

text: 2012년 8월 12일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 799번지 감성마을에 이외수 문학관이 개관되었다. 화천군이 75억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243m에 전시관 964m, 영상실 48m, 수장고 115m, 퍼포먼스공간 55m, 중앙정원 339m를 조성하였다.


title: 걱정 말아요 그대

text: 〈걱정 말아요 그대〉는 대한민국의 노래이다. 2004년 11월 13일 전인권의 4집 앨범 《전인권과 안 싸우는 사람들》에 타이틀 곡으로 담겨 처음 출시되었는데 당초 김장훈이 부를 뻔 했지만 김장훈의 음반 발매가 늦어져 전인권이 부르게 됐다.


title: 걱정 말아요 그대

text: 2013년 12월 6일, 전인권이 소속된 들국화 멤버들과 함께 '들국화'라는 이름의 앨범으로 본인의 노래를 리메이크하였다. 또한 슈퍼스타 K6에서 곽진언, 김필이 오디션곡으로도 부른 적이 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많이 알려져있기도 하다.


title: 걱정 말아요 그대

text: 2016년 K리그1 소속의 FC 서울이 하프타임에 전 관중이 부르는 응원가로 활용하여 다시 한번 인기를 끌고 있으며 2016년 8월 13일 슈퍼매치에서 특별 게스트로 초청되어 라이브 공연을 하였다.


title: 걱정 말아요 그대

text: 하지만, 2017년 상반기 '걱정말아요 그대'가 1970년대 독일 쾰른에서 활동한 밴드 블랙 푀스(Bläck Fööss)의 '드링크 도흐 아이네 멧'(Drink doch eine met)과 선율이 비슷하다는 글과 블랙 푀스의 공연 영상이 올라오면서 표절 의혹에 휩싸였다. 이를 접한 누리꾼은 '걱정말아요 그대'의 후렴구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부분의 멜로디 라인 등이 비슷하게 들린다는 의견을 냈다.


title: 걱정 말아요 그대

text: 표절논란이 계속되자, 4월 28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곧 독일로 갑니다"라는 글로 운을 떼며 “일단 그 곡을 만든 사람 입장을 충분히 받아드리고 원하는 것을 해줄 겁니다,” "그날(합의가 된날 이후) 로열티를 달라고 하면 적당 선에서 합리적으로 재판하든, 그쪽 입장대로 로열티가 결정되면 한국 저작권협회와 상의해서 줄 것," "나는 내가 만든 '걱정말아요 그대'가 그 원곡과 비교할 때(가사 등 그 나라 대중음악과 우리 입장이 서로 다르지만) 내 것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 원문 인용 기사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독일행은 무산되었다.


title: 의순공주

text: 의순공주(義順公主, 1635년-1662년)는 조선 효종의 양녀이다. 종친 금림군 이개윤의 딸로 본명은 이애숙(李愛淑)이다. 순치제의 섭정왕이자 계부(繼父)였던 도르곤의 계실(繼室) 대복진(大福晉)이다. 1650년 12월 31일에 도르곤이 사망하여 도르곤의 조카이자 부하 장수였던 친왕 보로(博洛)에게 재가하였지만 보로 또한 1652년 2월에 사망하여 홀로 지내다가, 1656년 4월에 청 연경에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온 아버지 금림군이 순치제에게 요청하여 그녀를 다시 조선으로 데려왔다. 1662년 8월에 사망하여 경기도 양주군 양주면 금오리(현 의정부시 금오동)에 안장되었다.


title: 의순공주

text: 효종 즉위년인 1649년 12월에 대복진 박이제길특씨(博爾濟吉特氏: 이후 황후로 추존됨)를 잃은 청의 섭정왕 도르곤(1612년 11월 17일~1650년 12월 31일)은 효종 1년(1650년) 3월, 조선 왕 효종에게 친속 장수인 파흘내(巴訖乃) 등을 사신으로 파견해 조선의 공녀(公女)를 계비(繼妃)로 맞이하겠다는 구혼 칙서를 전달했다. 앞서 인조 시대에 조선의 처녀를 첩이나 시녀 용도의 공녀(貢女)로 강제로 차출해간 것과는 달리 정실 부인인 비(妃)로 맞이하겠다는 정식 구혼이었으며, 상대가 여느 황족이 아닌 순치제의 섭정왕이자 계부(繼父)로써 언제 황제로 등극해도 이상치 않을 도르곤의 정비(正妃)가 되는 것이었지만 반청감정이 높았던 조선으로선 달갑지 않은 구혼이었다. 효종은 미혼인 공주는 2세에 불과하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질녀인 소현세자의 딸들도 모두 숨겼다. 다른 왕족들과 대신들도 딸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는데, 이때 자진하여 혼기의 아름다운 딸이 있음을 밝힌 자가 이애숙의 아버지인 금림군 이개윤이다.


title: 의순공주

text: 효종은 금림군의 딸 애숙을 양녀로 삼아 공주의 작위를 내리고 청으로 보낸다. 애숙에게 내린 공주 봉작명은 의순(義順)으로 대의(大義)에 순종(順從)하였음을 뜻한다. 효종 1년(1650년) 4월 22일, 의순공주가 청나라로 출발하자 효종은 서대문 밖 모화관까지 나아가 송별했으며, 백관들은 반으로 나누어 홍제원까지 수행토록 했다. 그녀의 오빠 두 명이 수행원으로서 그녀를 청나라까지 배종하였고, 우수한 역관 5명, 공노비 중에서 선발된 시녀 16명과 유모, 몸종, 수모(首母: 머리단장과 화장을 책임지는 여성), 의녀 등이 그녀를 따랐다. 5월 21일, 도르곤이 6만 명의 수행인을 이끌고 산해관 부근의 연산(連山)으로 마중나와 혼인의식과 초야를 치렀다.


title: 의순공주

text: 의순공주가 도르곤의 대복진(大福晉: 정실 중 으뜸 부인)이 된 지 약 7개월 후인 1650년 12월 31일에 도르곤이 사냥 중에 돌연 사망하였다. 다음해인 1651년 1월, 청의 순치제는 도르곤을 성종의황제(成宗義皇帝)로 추존하여 태묘에 부묘하였고, 도르곤의 첫 대복진이었던 박이제길특씨를 경효충공의황후(敬孝忠恭義皇后)로 추숭하였으며 도르곤의 다른 계복진이자 순치제의 생모인 효장문황후에겐 소성자수황태후(昭聖慈壽皇太后)라는 존호를 올렸다.


title: 의순공주

text: 도르곤의 사후에 친왕 보로에게 재가하였지만 1년 만에 보로가 사망하여 다시 홀로 지냈다. 그녀의 재가에 대해 조선에서는 도르곤에게 대역죄가 물어지자 다른 도르곤의 여인들과 함께 황족들에게 노비로 분배된 것으로 그녀의 자의가 아님을 피력한다. 1656년 4월, 청의 봉명사신(奉命使臣)으로 온 아버지 금림군이 황제에게 요청해 다시 조선으로 귀국했다.


title: 의순공주

text: 도르곤이 황제로 추증된 지 얼마 후, 그의 유품 중에 황포(皇袍)가 섞여 있다는 발고로 황위 찬탈 혐의가 일어 그의 모든 작호와 영예가 추탈되고 태묘에서 축출되었으며 죽은 그의 시체는 부관참시되었다. 효종실록에는 의순공주가 백양왕(白陽王)의 아들에게 돌아갔다고(歸) 기록되어 있는데, 4개월 후인 6월 3일 기록에 그녀가 보로에게 시집을 갔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보로는 박락(博洛, 중국어 발음: Bolo, 1613~1652)을 말한다. 반면 중국의 기록에는 도르곤의 사후에 안친왕(安親王) 악락(岳樂, 중국어 발음: Yolo, 1625~1689)이 의순공주를 맡은 것(歸)으로 기록되어 있다.


title: 의순공주

text: 보로와 요로는 누르하치의 7남인 요여민군왕 아파태(饒餘敏郡王 阿巴泰. 중국어 발음: Abatai)의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로, 아파태는 도르곤의 이복형이다. 효종실록에 의순공주의 재가 상대가 보로이며, 동국(東國)의 일을 주관하고 있으며, 재가한 친왕이 죽어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기록은 청사고(淸史稿)에 기록된 보로(博洛)과 일치한다. 또, 의순공주의 재가 상대에 대해 황족의 아들, 도르곤의 장수, 군왕, 친왕이었다는 일치되지 않은 기록도 보로의 전력과 일치하는데, 보로는 부친 아파태와 마찬가지로 봉작에 차별을 받았으며 도르곤의 휘하 장수가 되어 자력으로 전공을 세워 군왕(郡王), 친왕(親王)으로 승봉되었다. 그리고 보로는 도르곤의 사후에 도르곤의 소유를 범한 것으로 탄핵된 경력이 있고, 1652년 3월에 병사하였다. 따라서 보로의 사후에 동생인 안친왕 요로가 의순공주의 거취를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풍습 상, 보로의 사후에 의순공주가 다시 요로에게 재가했을 가능성도 없진 않으나 정확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1656년의 실록 기록에도 의순공주의 재가 상대가 이미 사망하였다 하였고, 효종 7년(1656년) 의순공주를 귀국시키며 서신을 보낸 청의 순치제도 그녀가 홀로 되어 저(邸: 종친의 사저, 궁을 뜻한다)에 지내고 있다고 하였으니 확률은 낮은 편이다. 요로는 1689년에 사망했다.


title: 의순공주

text: 효종 7년(1656년) 4월 26일 의순공주가 조선으로 귀국하였다. 그녀의 귀국에 앞서 청의 순치제가 보낸 칙서의 내용에 따르면 "그녀가 미망인(孀)이 되어 종친의 사저(邸)에 지내며 부모 형제와 멀리 떨어졌으니 측은하게 여긴지 오래 되었는데 아비인 이개윤이 딸을 보고자 주청하니 더욱 안쓰러워 의정대신(議政大臣)과 함께 귀국시켜 친지와 살 수 있도록 하니 조선에선 따르라."는 것이다. 효종은 호조에 명을 내려 그녀에게 매달 쌀을 내려 평생을 마치도록 하였다.


title: 의순공주

text: 하지만 오랑캐에게 시집을 갔고 남편의 사후에 수절치 않고 이내 재가까지 했던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한 조선의 시선은 곱지 못하였으며, 더이상 정치적 가치도 사라진 그녀에 대한 조정의 태도도 돌변했다. 윤5월 1일, 사헌부에서 의순공주를 조선으로 데려온 금림군 이개윤을 탄핵하여 파직시켰으며, 윤5월 10일에는 사간원에서 파직으로는 벌이 부족하다 하여 이개윤은 삭탈관작되어 성 밖으로 쫓겨났다. 또한, 귀국한 의순공주의 칭호는 이개윤의 딸(女 혹은 女子)로 격하되었으며, 현종실록에는 의순공주가 정식으로 공주로 봉호된 것이 아닌 공주로 일컬어졌을 뿐으로 기록되어 있고, 당연히 공주의 예우도 받지 못하여 오히려 청에서 황족의 예우를 받았던 시절보다 처지가 나빠졌다. 청의 시선때문인지 이개윤은 다시 서용되어 청의 사신으로 활동하였다. 영조 때 만들어진 연려실기술에선 금림군 이개윤이 나라를 위해 딸을 자청해 보낸 것이 아니라 청국에서 보내는 비단을 탐냈기 때문이며, 섭정왕 도르곤이 의순공주를 받아들였다가 소박하여 버리고 하졸에게 시집보낸 것을 이개윤이 청에서 데려오자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였다 쓰여있다.


title: 의순공주

text: 그녀에 대해 민간의 불만이 고스란히 반영된 잘못된 전설도 존재하는데, 청으로 시집가는 의순공주가 평안도 정주에서 짐승보다 못한 오랑캐에게 몸을 더럽힐 수 없다며 가파른 벼랑 아래 깊은 물 속으로 몸을 던져 자살하였으며, 시체가 떠오르지 않아 그녀가 쓰고 있던 족두리만으로 무덤을 만들어 족두리묘로 칭했다는 것이다.


title: 의순공주

text: 의순공주의 청국행(淸國行)을 동행한 호행사 원두표는 귀국하여 도르곤의 반응에 대해 말하기를 도르곤이 처음 의순공주를 보고 기뻐하였으며 수행원들을 대우하는 것도 후하였지만 북경에 도착해서는 공주가 아름답지 않고 시녀들이 못생겼으니 조선이 정성이 없음이라 힐난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도르곤이 이러한 말을 하였을 당시에 조선이 북벌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것이나, 성해옹의 《연경재집》에 "도르곤이 의순공주를 매우 기뻐하여 백송골(白松鶻)이라 하였으니 백송골이란 그 자태가 뛰어나다는 말이었다."고 수록된 것으로 미루어 의순공주가 아닌 조선에 대한 불만을 비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title: 광동제약

text: 본사 및 본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5 (서초동)에 위치에 있으며, 공장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에 있다. 송탄 공장 근처에 GMP 공장이 있고, 그 곳에서 얼마 안 떨어져 중앙연구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구로로 이전하였다. 창업자는 최수부, 현재 CEO는 최성원 부회장이다.


title: 애플 A14

text: 애플 A14 바이오닉은 애플이 설계한 64비트 ARM 기반 단일 칩 체제(SoC)이다. 아이패드 에어 (4세대)에 처음 등장하였다. 애플 A12 대비 40% 더 빠르다고 주장되는 CPU, 그리고 A12 대비 30% 더 빠르다고 주장되는 GPU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새롭게 탑재된 16 코어 뉴럴 엔진은 A12 대비 20배 가량 빠르다고 주장된다.


title: 애플 A14

text: A14는 애플이 설계한 64비트 ARMv8 ISA 6코어 CPU를 갖추고 있으며 Firestorm으로 불리는 2개의 고성능 코어와 Icestorm이라는 이름의 4개의 에너지 효율 코어가 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신탁 통치 반대 운동(信託統治反對運動)은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가 알려지자 신탁 통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국민운동이다. 1946년의 남한 지역은 찬탁과 반탁 진영 사이의 갈등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다. 김구의 임정 세력은 신탁통치 반대운동(이하 '반탁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간주하고 국민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는 반탁 운동을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처음부터 과열된 반탁운동은 신탁통치를 매국으로 간주하여 송진우의 암살을 비롯해 기타 광범위한 우익 테러의 빌미를 제공했다. 1945년 12월 30일 송진우가 백의사 대원 한현우 등에게 암살된 것을 시작으로 김규식, 안재홍, 장택상, 박헌영, 김원봉 등은 수시로 테러의 표적이 되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미국은 1942년에서 1943년 사이에 한반도에 대한 처리 내부 논의하였고, 1943년 3월에 영국 외무상 이든을 만난 자리에서 최초로 공식 거론하였다. 한편 미국은 한반도를 신탁통치할 구상을 1943년 11월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 제시하였는데, “한국 인민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당한 절차를 거쳐(in due course) 한국을 자주 독립시킬 것을 결의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소련은 스탈린은 “한국은 마땅히 독립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루즈벨트는 이후 태평양 전쟁 위원회(Pacific War Council)의 1944년 1월 12일 회의에서 스탈린이 한국에 대한 40년간의 신탁 통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고 전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해방 후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 구상을 최초로 국내에 전한 것은 1945년 10월 23일 매일신보였다. 미 국무부 극동국장 빈센트의 말을 인용한 기사로서 당시 좌익과 우익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1945년 12월 27일에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영국‧소련 삼국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뒤 여러 문제의 처리에 관해 의논을 하였다. 이때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안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미‧소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탁 통치를 한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한국에서는 이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대해 반대하여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이때 미국 국무 장관 번스는 한국인 참여가 제한된 5년 동안의 신탁 통치안을 핵심으로 한 한국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소련은 한국에 독립을 부여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임시 정부 수립과 신탁 통치를 5년 이내로 한정함을 핵심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다. 이 소련 측 수정안을 미국 측이 다시 수정하여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서〉를 12월 28일 발표한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한편 상하이에서 해방 소식을 접하고 아무런 준비없이 귀국한 임정은 내무부 산하에 조선총독부 고등문관시험을 합격하고 총독부 고위관료를 지낸 관료들을 흡수하여 '행정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시정부의 정권 인수 작업에 돌입하고 있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원래 모스크바 3상 회의의 안건은 공식적으로 28일에 발표되기로 되어 있었으나 12월 25일 AP 통신과 UP 통신이 워싱턴 발 뉴스로 추측 기사를 보도했다. 국내의 통신사 중 우익 계열의 합동통신은 AP 통신으로부터, 좌익 계열의 조선통신은 UP 통신으로부터 이 기사를 26일 밤에 전달받았다.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했다는 소식에 당황한 좌익 계열의 언론은 이 뉴스를 보도하지 않았으나 합동 통신으로부터 이 뉴스를 전달받은 대부분의 신문은 다음 날 제1면에 이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다. 흔히 동아일보 오보(誤報) 사건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동아일보가 당시 우익의 입장에서 선동적인 기사를 지속적으로 쓰고 있었기에 그동안 이것을 의도적인 오보로 해석한 입장이 정설로 전해진 탓이다. 그러나 좌익 계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이 이 뉴스를 대서특필했으며, 더 나아가 당시 AP 통신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속보를 받아 보도한 해외 언론의 사례도 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처음부터 찬탁을 했다고 알려졌던 박헌영은 1945년 12월부터 한민당 계열에 의해 신탁통치를 찬성한다는 오명을 썼다. 한민당이나 동아일보의 주장과는 달리 1946년 1월 16일 경까지만 해도 그는 신탁통치에 찬성하지 않았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1945년 12월말 신탁통치 결정 직후 박헌영은 신탁통치를 반대했다. 1946년 1월 5일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 존스턴 등 내외신 기자단과 인터뷰하였다. 인터뷰에서 박헌영은 현재 한국은 소비에트화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미군정이 반탁운동에 라디오 사용을 허락하는 등 반탁운동을 옹호, 고무하고 있다, 인민위원회 등 민주주의 세력을 대량으로 검거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박헌영은 '소비에트 조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가령 된다 해도 소비에트 조선은 언제나 독립국이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존스턴 기자는 이를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박헌영은 조선이 소련의 신탁통치를 반대하지 않는다. 또 조선이 몇 십 년 후에는 소련이 편입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조선 공산당 책임비서인 박헌영은 3상 회의의 뉴스를 듣고 혼란을 느껴 소련 영사관을 찾았다. 그러나 소련영사 폴리얀스키는 모스크바에 가 있었고, 영사관에서는 본국의 훈령이 없다고 했다. 더군다나 크레믈린의 지령을 간접적으로 전달해주던 타스 통신에서는 3상 회의에 대해 보도도 하지 않았다. 결국 박헌영은 12월 28일 밤 38선을 넘었다. 그는 29일 오후에 김일성과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이틀 후인 31일에, 모스크바에 갔다가 돌아온 민정담당 부사령관 로마넨코와 서울총영사 폴리얀스키가 참석한 북조선 공산당 집행위원회에 참석했다. 박헌영은 서울의 반탁 주장이 거세다고 보고했지만, 소련의 지침은 찬탁이었다. 북한의 세력은 통합되어 있으니 남한의 좌익 세력을 합치면 남한의 나머지 세력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더라도 신탁통치에 찬성하는 정당 및 사회단체만 임시정부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면 공산당 계열이 수적인 우위에 놓인다는 것이 소련의 지시였다. 박헌영은 1월 1일 신년회까지 참석하고 다시 38선을 넘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당시 조선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었으나 1월 2일 박헌영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모스크바 3상 회의는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한걸음 진보한 것이며, 한국에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조선을 위하는 가장 정당한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신탁통치의 5년 기한인 우리 민족의 탓인데 이 책임을 3국에 돌리고 반대 배격하는 것(김구 일파의 소위 반신탁 운동)은 조선을 위하여 극히 위험천만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의 민족통일전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명을 마무리했다. 친일파, 민족반역자, 국수주의자를 제외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조선민족통일전선을 완성하는 것에 전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이미 좌익 단체들의 조직을 총동원해 1월 3일 신탁통치반대 시민대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조공 중앙위원회는 1월 3일 선전부 명의로 설명서를 부랴부랴 다시 발표하였다. 결국 서울시인민위원회, 반파쇼공동투정위원회 등이 공동주최한 신탁통치반대 서울시민대회는 오후 1시 서울 운동장에서 열렸다. 그런데 신탁통치 반대를 하러 나온 시민들은 어리둥절해졌다. 대회 이름부터 ‘민족통일 자주독립촉성 시민대회’로 바뀐 데다가 ‘신탁통치 절대반대’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온 시민들이 주최측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최측은 원래 예정된 신탁통치 반대 연설 대신 3상 회의 취지 설명회를 진행했고, 주최측이 동원한 공산당원들이 ‘외상회의 절대지지’, ‘인민공화국 사수’, ‘김구 이승만 타도’, ‘철시파업 즉시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가 행진을 주도했다. 그러자 신탁통치 반대를 위해 참가했던 많은 시민들이 욕설을 하면서 흩어져 버렸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당시 반탁의 열기가 너무 거세자 소련의 지시로 조선 공산당은 신탁통치란 말을 쓰지 않고 '후견'이라는 말로 바꾸어 불렀다. 하지만 1946년 1월 5일 미국 뉴욕타임즈 기자 존스턴 등 내외신 기자단이 신탁통치에 대한 박헌영의 입장에 대해 인터뷰를 하면서 오보 사건이 터졌다. 인터뷰에서 박헌영은 현재 한국은 소비에트화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미군정이 반탁운동에 라디오 사용을 허락하는 등 반탁운동을 옹호, 고무하고 있다, 인민위원회 등 민주주의 세력을 대량으로 검거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어 박헌영은 '소비에트 조선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가령 된다 해도 소비에트 조선은 언제나 독립국이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존스턴 기자는 이를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박헌영은 조선이 소련의 신탁통치를 반대하지 않는다. 또 조선이 몇 십 년 후에는 소련이 편입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내용의 허위기사를 작성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한다고 알려지자 조선공산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나 보도가 나온 시점부터 전국적으로 반탁의 열기가 거셌기 때문에 좌익 계열에서도 개인 자격이나 비공식적인 입장에서 반탁의 입장을 내놓았다. 박헌영은 타스 통신에서도 이 내용의 보도가 없었기에 서울 재주 소련 영사관에 문의했으나 소련 영사는 모스크바에 가 있었고 영사관에서도 모스크바로부터 내려온 지시가 없었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박헌영은 결국 해가 바뀌기 전 12월 28일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모스크바로부터 지시를 받고 내려온 소 군정 담당자와 소련 영사, 그리고 김일성 등과 만나 찬탁 노선을 지시받는다. 그는 해가 바뀌자마자 서울로 돌아왔고 1월 2일 저녁 조선공산당은 찬탁 노선으로 입장을 정한 뒤, 1월 3일로 예정되어 있던 서울 시민 동원 반탁운동 행사를 찬탁 행사로 바꾸어 버린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이와는 달리 12월 27일부터 (약간의 좌익 인사들을 포함해서) 우익과 중도 계열 정당 및 사회단체의 대표들이 김구가 머물던 경교장에 모였다. 이승만은 감기몸살로 집에 칩거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다. 김구와 임정 세력은 신탁통치 반대 국민 총동원 위원회를 조직하고 임시정부 국무위원회가 이를 지도하도록 함으로써 정국을 주도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탁치 순응자는 반역자로 처단한다."는 강경한 입장과 함께 전국적인 파업을 명령하며 미 군정 치하의 경찰을 비롯한 한인 관리들에게 임정의 명령을 따르라는 국자(포고령)를 반포한다. 이는 미 군정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쿠데타의 시도였고, 하지는 김구 등 임정 요원들을 강제로 체포해 중국으로 추방할 것을 고려했으나 김구를 불러 개인적으로 경고하는 선에서 그쳤다. 김구는 하지와 면담을 한 후 선전부장 엄항섭을 시켜 반탁운동은 신탁통치 반대가 목적이지 군정을 반대하거나 동포들의 일상생활을 곤란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라디오 방송을 한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미 군정은 12월 29일에야 본국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았고, 하지는 송진우 등을 불러 신탁통치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니 격렬한 반대를 자제하도록 부탁했다. 송진우는 12월 29일 밤 경교장 회의에 참석해 임정이 여론을 몰아 미군정을 접수하고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가자 이것이 무모한 시도라고 판단해 냉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여러분의 그런 생각이 모두 애국심에서 나온 것이란 걸 나도 알고 있지만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로서 우리가 경박해서는 안되겠지요. 여기 누구라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의정서의 원본을 제대로 읽어본 분이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 내용이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 후 한국의 정당 · 사회단체들과 협의해서 남북을 통일한 임시정부를 세우고 5년 이내의 신탁통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다면 길어야 5년이면 통일된 우리의 독립정부를 세울 수 있는 것을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정부를 세운다고 해도 현재 이렇게 분할 통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강대국간에 전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들의 합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탁통치가 길어야 5년이라고 하니 3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거국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물론 나도 신탁통치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반대 방법은 다시 한 번 여유를 가지고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이 말이 끝나자마자 격렬한 반발이 튀어나왔다. 송진우는 이 발언을 하고 돌아간 새벽 자택에서 한현우 등에 의해 총탄을 맞고 사망한다. 아직 그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송진우 암살 직후부터 김구의 임정(한독당) 계열에서 송진우를 죽였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은 사실이다. 적어도 임정 노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볼 때 차분하고 냉정한 송진우의 발언이 자신들의 '제2의 독립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까봐 거슬렸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2월 30일 포고령을 내려 전국민 파업을 지시했다. 12월 30일 아침부터 전국적으로 신탁통치 반대 파업이 발생했다. 미군정 청의 한국인 직원들은 모두 총파업했고, 존 하지 사령관의 한국인 비서들도 파업에 동참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반탁시위를 조직하고 전국적인 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임정은 국자(國字) 제1호를 발표, 미군정에 정권 이양을 요구하고 정부를 접수하려 했다. 국자 제1호라는 것은 미군정 소속의 경찰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선인 직원은 전부 임정의 지휘하에 예속케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국자 제1호, 2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장 신익희의 명의로 발표된 것인데, 조선총독부 치하에서 조사과장을 역임했던 최하영(창씨명:香山夏永)과 조선총독부 함경남도 경찰부 보안과 경시와 조선총독부 식산국 사무관을 역임한 한동석(창씨명:朝川東錫) 등이 작성하였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그러나 임정의 무모한 쿠데타 시도가 무위로 돌아간 후 우파 내에서도 신탁통치가 불가피하다고 본 김규식, 안재홍은 반탁에서 찬탁의 입장으로 돌아섰다. 초기에는 신탁통치를 반대했으나 1945년 12월 27일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과문을 입수한 김규식은 반탁에서 찬탁으로 돌아선다. 이후 김규식을 암살하려는 암살단이 조직되었고, 암살단은 김규식의 자택인 삼청장의 담을 넘다가 걸려, 도주하기도 했다. 이후 김규식은 수시로 거처를 옮겨다녀야 했고, 밤에도 잠자리를 여러 번 옮겨야 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오보로 찬탁론자로 몰린 박헌영은 뒤에 찬탁론자로 변신한다. '신탁통치는 식민통치의 한 방식이며, 이를 찬성하는 자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고 믿은 광신자들은 찬탁으로 전환한 박헌영, 여운형을 암살의 표적으로 삼았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우파 내에서도 신탁통치 찬성 노선이 대두되었다. 송진우는 김구, 이승만의 강력한 반탁운동에 비판적이었다. 송진우는 미국을 적으로 돌리면 공산당이 어부지리를 얻는다는 생각에서 김구와 맞섰다. 송진우는 12월 29일 저녁 10시부터 경교장에서 열린 임시정부 요인과 우파 회의에서 신탁통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송진우의 이러한 주장이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김구의 추종자 가운데 현직 경찰관 한현우 등 6명은 1945년 12월 30일 새벽 6시, 그를 서울 원서동 자택에서 저격·사살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1946년 1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방송에서 '박헌영이 존스턴에게 1국 신탁제를 지지하며, 향후 10~20년 이내에는 소련에 합병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방송되었다. 미군정은 이를 '보도자료'로 담았고, 한국신문들은 이를 크게 보도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박헌영은 신탁통치 찬성 부인성명을 발표하였고, 조선일보는 방송의 보도와 박헌영의 부인 담화를 함께 실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박헌영은 동아일보에 자신이 신탁통치에 찬성한 것처럼 기사를 오보한 것에 대한 정정과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동아일보에서는 그가 신탁통치에 찬성했다는 오보에 대한 사과를 거부했다. 한국민주당은 박헌영이 '신탁통치를 찬성했다'는 오보에 이어 그가 '조선이 소련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 '조선이 소련 연방의 한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누명을 씌웠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또한 《동아일보》 1945년 12월 27일자 기사에서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선 분할점령〉이라는 사실과는 정반대인 보도를 내었는데, 이는 12월 25일자 AP와 UP 통신의 미국발 기사를 받아 쓴 것이다. UP 통신의 당시 기사 원문이 남아 있어 확인 가능하다. 당시 소련은 신탁통치를 시행할 의도는 없었고, 한반도가 소련의 전후 복구에 자원을 제공해 주기만을 바랐다. 이러한 목적은 북한 지역만으로 충분했고, 소련은 이를 위해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념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는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었고, 소련이 한반도를 단독으로 장악할 것을 우려하여 그러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1946년 1월 16일자에서 '조선을 소련의 속국으로-상항 방송이 전하는 박헌영의 희망'이라는 기사와, '박헌영의 매국언동, 한민당에서 배격을 결의'라는 기사를 싣고, 17일 크게 지면을 할애하여 '조공 박헌영씨 언동에 큰 파동, 전국적으로 배격운동, 각 정당과 50개 단체 분연 궐기'라고 보도하였다. 1월 18일 동아일보는 이것을 가지고 다시 사설을 썼다. 반탁단체들은 동아일보 보도대로 박헌영 타도를 결의하였고, '매국적징치 긴급단체협의회'를 조직, 결성하였다. 박헌영은 곧 부인담화를 발표하였고, 1월 5일 합동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외신 기자들이 박헌영의 주장이 옳다는 공동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존스턴은 다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였고, 동아일보에서는 '뉴욕타임즈에 오보는 없다. 존스턴씨와 박헌영씨의 회담진상 경위'라는 제하로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후 박헌영은 신탁통치에 찬성한 것처럼 알려져 왔고, 반탁단체들의 성토 대상이 되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결국 찬탁론자에다가 친소파로 몰리게 된 박헌영은 1946년 2월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섰고, 소련이 찬탁 지령을 조선공산당에 내리면서 찬탁론자가 되었다. 서울에서 그는 우익단체들의 테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신탁통치는 식민통치의 한 방식이며 이를 찬성하는 자는 반역자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한다고 믿은 우익 청년단원들은 찬탁으로 전환한 박헌영, 여운형을 암살의 표적으로 삼았다. 김원봉, 허헌도 표적이 되었고, 그밖에 진영을 넘어 김규식, 안재홍, 배은희, 명제세, 장덕수 등도 암살의 표적이 되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독립운동가이자 의열단 단장이며 좌파 단체인 민족주의 민주전선에서 활동한 김원봉은 반탁운동을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에 비유하여 비판하였다. 김원봉에 의하면 반탁운동에 대해서 이것을 흥선대원군의 쇄국양이에 비기고 "프랑스 함대와 미국 함대를 격퇴시킨 병인양요(1868년)와 신미양요(1871년)는 그 나름대로 민족적, 국수주의적 견지에서 통쾌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세계 정세에서 살펴보면 민족의 장래를 그르치게 한 어리석은 짓이었다."라는 것이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문제는 김원봉 자신도 1945년 말에는 적극적으로 반탁을 주장하다 1월 초 다른 좌익들과 함께 찬탁으로 태도를 표변한 사람이므로, 그의 주장도 자신의 변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다지 관계도 없는 사례를 끌어와 꾸며낸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신탁통치안이 처음 보도된 1945년 말에는 좌우 구분없이 전국민이 반탁을 외쳤으며 이것은 자연스런 국민감정의 발로였다. 그러나 1월 2일 경부터 좌익진영이 찬탁으로 태도를 돌변하고, 1월 3일에 예정됐던 반탁 집회를 당일날 찬탁집회로 돌변시킨데서도 드러나듯 이들의 배후에는 다른 세력의 의사가 개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군정 당국도 좌익진영의 태도 돌변에는 소련의 의사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title: 신탁 통치 반대 운동

text: 그러나 좌익의 입장변화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이 전달된 이후에 일어났으며, 그것을 소련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변화라고 매도하기는 어렵다. 또한 좌익의 공식적 입장은 신탁통치 찬반에 국한되지 않으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에 총체적 지지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접근해야 한다.


title: 복지 제도

text: 사회 복지 제도는 좁게 보았을 때,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와 지원에 중점을 두며, 넓게 보았을 때에는 사회적 약자뿐만이 아닌, 사회에 속한 모든 개개인의 행복과 생활향상을 목표로 한다. 본디 복지 제도는 구빈의 성격이 강했으나, 현대로 올수록 직업 안정, 의료, 교육에까지 관심을 넓히게 되었다. 복지제도, 복지 국가의 개념이 일반화되면서, 개인의 자본과 노력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사회적 목표는 국가와 사회의 공동노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


title: 복지 제도

text: 복지 제도는 사회 보험이나 공공 부조 등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복지 제도는 크게 지원 수단의 성격을 기준으로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되는데, 물질적, 금전적 지원인 사회 보험과 공공부조, 비물질적 지원인 사회 복지 서비스로 나눌 수 있다.


title: 복지 제도

text: 사회 보험은 보험료를 미리 거두었다가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 주는 일종의 공공보험이다. 사회 보험에는 임금노동자와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분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할 것인지를 심의하고, 장해유형에 따라 보상함), 고용보험(비자발적 실업이거나 자발적 실업이라도 해도 폐업의 확실시 등 퇴사가 불가피한 사유에 대비함), 건강보험(질병에 대비함), 국민연금(만 65세이상 노년층이 되었을 때에 대비함), 장기요양보험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건강 보험은 노동 능력의 상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노동 기회의 상실을 대비하고 있다. 사회 보험목적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을 상해, 질병, 사망, 노령, 실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혹은 최소화하는 것이다. 사회 보험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 않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강제성을 띤다. 일반 회사의 보험과는 다르게 사회 보험의 비용은 수혜 정도가 아닌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지며, 그에 따라 소득의 재분배 역할도 기능한다. 사회복지역사에서는 독일의 보수정치가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노동자들이 국가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사회보험을 시행하여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았다.(1880년대)


title: 복지 제도

text: 공공부조는 수혜자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했던 사회 보험과 달리 국가가 전액 부담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공공 부조는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영세민 등의 최저생활 및 경제적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따라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title: 복지 제도

text: 공공 부조에는 대상자 확인 절차가 시행되는데 공공부조의 대상자에는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신체장애, 정신장애로 일할 능력이 없는 자 등이 해당한다. 공공 부조는 생활 보호와 의료 보호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인 공공 부조로 '기초 생활 보장 제도'를 예로 들 수 있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에제키엘서(공동번역, 가톨릭), 에스겔(개신교) (, , )는 유다왕국 말기부터 바빌론 포로기 전반(前半)(약 기원전 593년 - 기원전 571년)에 걸쳐 활동한 선지자 에제키엘의 예언을 모은 구약성경의 글 중 하나이다. 총 48장으로 되어 있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유다인이 우상 숭배로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된다. 그 후로는 실의에 빠진 동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예언했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먼저 에제키엘이 하느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1장) 심판을 알리는 예언자가 된 것을 적었다.(2-3장), 4장부터는 하나님의 전 이스라엘의 타락(8장)에 의한 다양한 심판과 그 심판의 당위성을 예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11:14-21,20:33-44)


title: 에제키엘서

text: 에제키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하나님이 단련시킨다."라는 뜻이다.그는 예레미야(예레1:1)와 즈카르야(즈카1:1)처럼 제사장이었다.(에제1) 예레미야,즈카르야 그리고 에제키엘만이 예언자 겸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바빌론 포로 기간이나 혹은 포로 후에 예언했다. 에제키엘의 제사장적 배경은 그가 예루살렘의 성전, 하느님의 영광,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행동,그리고 하느님의 미래의 성전에 대해 강조하는 것등을 통해 잘 설명된다. 에제키엘은 유다 왕국이 거의 최후까지 기울어 몰락해가던 시기에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 유배자들 중에서 예언 사목을 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사목은 그보다 다소 앞선던 동시대인인 예레미야의 사목과 유사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섬뜩한 메시지를 전한 반면, 에제키엘은 바빌론에서의 재건이라는 온화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사람이었고 에제키엘은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비전들은 공포로부터 희망에 이르기까지 폭넓었고, 유다의 불성실한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으로부터 유다의 미래와 관련된 위로에 이르렀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온 인류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며, "그들이 나를 주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6:10)


title: 에제키엘서

text: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제키엘은 유다의 역사 중 가장 암흑기였던 70년의 바빌론 포로기 동안 사목했다.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바빌론으로 끌려간 에제키엘은 포로가 된 백성들을 향한 하느님의 메시지를 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예언들이나 비유,표적,그리고 상징 등을 사용했다. 그들은 비록 태양 아래 마른 뼈들과 같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규합하고 그들에게 다시금 생기를 불어 넣으실 것이다. 현재의 심판 뒤에는 미래의 영광이 있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서 "그들이 하느님이 주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히브리 이름 yehezke'1은 '하느님께서 힘 주심' 또는 '하느님에 의해 힘을 얻음'이라는 의미다. 진정으로 에제키엘은 자신이 부름 받은 목적인 예언자의 사명을 위해 하느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다.(3:8`9). 이 이름은 본서에 2번 등장하며 구약 성경의 다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70인역(LXX)에 나타난 헬라어 형태는 Iexekiel이며 불가타(Vulgata) 역본의 라틴어 형태는 Ezechiel이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에제키엘은 유다 왕국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몰락할 즈음에 바빌론에 있는 유대 포로민들 중에서 예언했다. 그의 심판의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활동했던 선배 동시대인인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유사하다. 유다는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느님께서는 장차 있을 유다의 회복과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에제키엘은 공포와 소망의 메시지, 심판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하지만 에제키엘은 "그들이 내가 야훼/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에 주된 초점을 두었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부즈의 아들 에제키엘(1:3)의 아내는 죽임을 당했는데, 그 죽음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침략을 시작했을 때 유다에 대한 하나의 표적이었다(24:16-24). 예레미야처럼 그도 주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제사장이었다. 예레미야서와는 아주 달리 예제키엘(Ezechiel)의 책은 그 구성이 매우 질서정연하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 매우 논리적인 이 책의 구성은 상당수의 균열을 노출시키고 있다. 가령 적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중적(doublets)으로 수록되어 있다(3:17-21 = 33:7-9, 18:25-29 = 33:17-20 등 …). 또 하느님이 에제키엘에게 걸리게 한 실어증(失語症)에 대한 보도들은 그 사이에 끼여든 긴 연설들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있다(3:26, 24:27, 33:22).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묘사, 11:1-21의 본문은 8장의 연장이며 또 하느님 수레의 출발을 보도하는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있다. 그 이야기는 10:22에서 11:22로 다시 연결된다. 그리고 26∼33장에서 나타나는 시대순서는 논리적이 못 된다. 이 같은 문체상의 무질서도 에제키엘서가 한 사람의 저자에 의해 단번에 쓰여지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에제키엘의 제자들이 스승의 어록을 편집하면서 어느 정도 개작을 하고 보충했음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그들이 스승의 말씀과 사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편집의 작업이 아주 뚜렷이 드러나는 부분은 40∼48장의 본문이지만 이 장들의 핵심사상은 어디까지나 에제키엘 자신의 것이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느부갓네살은 세 단계에 걸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다. 첫 번째로 그는, 주전 605년에 여호야킴을 굴복시키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포함해 유력한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두 번째로, 주전 597년에 있었던 여호야킴과 여호야킨의 반란은 더 큰 파멸을 초래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을 다시 한번 굴복시켰다. 그는 여호야킴과 에제키엘을 포함하여 약 만명의 포로들을 잡아갔다. 세 번째로, 주전 586년 느부갓네살은 오랜 포위 끝에 그 성을 멸망시켰으며 모든 유다를 황폐화시켰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만약 1장 1절의 '제 삼십년'이 에제키엘의 나이를 의미한다면, 그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는 그의 나이 25세였을 것이며, 예언자로서 소명을 받았을 때는 30세였을 것이다(1:2-3). 이것은 또한 다니엘이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제키엘이 17세였음을 의미하며, 결국 에제키엘과 다니엘이 비슷한 나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예레미야보다 약 20년 가량 젊었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이 연대 추정에 따르면, 에제키엘은 주전 622년에 태어나서 597년에 포로로 잡혀갔으며, 592년부터 적어도 570년까지 예언했고 560년경에 죽었다. 그러므로 그의 활동은 예레미야의 활동 말기와 다니엘의 활동 초기와 중복된다. 에제키엘이 바벨론에 도착했을 무렵에, 다니엘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에제키엘의 예언에 3번 언급 되었다(14:14, 20, 28:3). 바벨론에 있을 때, 에제키엘의 집은 느부갓네살의 '대수로(大水路)'인 그발 강가에 위치한 유대 포로민의 주요 정착지였던 '텔 아비브'이었다(1:1, 3:15, 23).


title: 에제키엘서

text: 주전 592년부터 586년까지 에제키엘은 믿지 않는 유대 포로민들에게 조속한 해방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를 느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그들은 귀환의 헛된 희망을 포기했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에제키엘은 사건들이 발생한 직후에 본서를 기록했음이 분명하다. 그의 열정적인 활동은 적어도 22년 동안 지속되었으며(1:2, 29:17), 그의 책은 아마도 주전 565년 이내에 완성되었을 것이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에제키엘의 신분은 사제였다(1:3). 그는 야훼의 성전을 정열적으로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교도들의 우상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걱정했고(8), 하느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성전을 안타까워했으며(10), 장래에 세워질 깨끗하고도 거룩한 성전을 세밀히 설계했고(40-42) 드디어 그 성전에 되돌아오시는 하느님을 본 것이다(40). 에제키엘은 사제로서 예언자의 소명을 받았다. 그는 하느님의 율법을 가장 중대시하였다. 그래서 에제키엘은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의 불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20). 20장에서 이스라엘이 안식일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노래의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다. 에제키엘은 율법이 금하는 부정(不淨)을 혐오했으며(4:14) 또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엄격히 구분하였다(45:1-6). 그는 사제였기 때문에 법과 윤리문제에 대해 관심이 컸다. 에제키엘의 윤리적 판단은 흔히 결의론(決疑論)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18). 에제키엘의 사상과 어휘는 성법전(聖法典)인 레위 17∼26장의 본문과 매우 비슷하다. 하지만 에제키엘이 성법전의 영감을 받았는지 아니면 성법전이 에제키엘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증명할 길은 없다. 어쨌든 성법전과 에제키엘서는 서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전수되어 편집된 까닭에, 두 문헌이 사상적으로 비슷할 뿐이다. 하여 예레미야의 작품이 ‘신명기적 사조(思潮)’에 속하듯이 에제키엘의 작품은 ‘사제적 사조’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에제키엘은 드물게 메시아니즘을 말하고 있으니, 그의 메시아는 왕적인 존재도 아니요 영광의 인물도 아니다. 물론 그가 미래의 다윗을 예고하지만 후자는 자기 백성의 ‘목자’(34:23, 37:24)요 ‘왕자’(24:24)일뿐 결코 대왕으로 군림하고 있지는 않다. 다윗의 후손은 제정일치(祭政一致)의 비전 속에서 성전 밖으로 쫓겨난 인물에 불과하다(45:7 이하). 에제키엘은 처벌의 연대성을 강조하던 옛 전승을 부인하고 개별인간의 인과응보의 사상을 단언하고 있다(18:33 참조). 이 같은 사상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있을 응보사상을 준비하였다. 현실은 언제나 강자의 정의를 옹호했었기 때문이다. 사제로서의 에제키엘은 성전을 매우 사랑했지만 예레미야처럼 하느님의 현존이 벽돌로 지은 성전에 예속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에제키엘을 통해 지금까지 대립되어 온 예언자의 정신과 사제의 정신은 화해를 한다. 하여 종교적 의식은 그 의식에 영감을 내리는 정신에 따라 자기의 가치를 살리게 되는 것이다. 에제키엘의 사상은 모두 인간의 내적 개혁에 집중되어 있다. 인간은 자기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18:31). 아니 하느님께서 돌 심장과는 ‘다른 마음’, 곧 ‘새 마음’을 창조하시고(시편 51:12-14), 인간의 속마음에게 ‘새로운 영’을 선물로 주실 것(11:19, 36:26)이라고 에제키엘은 선언하고 있다. 인간의 죄를 공짜로 용서하고 그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내리는 것은 일종의 창조이다. 창조가 은총이듯이 용서도 일종의 새로운 창조이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하느님의 사죄경(36:25-28)은 은혜로이 새로 태어난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 인간의 뉘우침을 유발시키는 하느님의 은총을 강조하는 에제키엘의 사상은 사도요한과 바울로의 은총신학을 준비시켰다. 종교의 모든 것을 영성화(靈性化)시킨 것은 에제키엘의 큰 공헌이다.


title: 에제키엘서

text: 핵심 구절(36:24-26, 36:33-35) - "내가 너희를 뭇 민족 가운데서 데려내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 고국으로 데려다가 정화수를 끼얹어 너희의 모든 부정을 깨끗이 씻어주리라. 온갖 우상을 섬기는 중에 묻었던 때를 깨끗이 씻어주고 새 마음을 넣어주며 새 기운을 불어넣어 주리라. 너희 몸에서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려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리라."(36:24-26). "주 야훼가 말한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악을 씻어 너희를 깨끗하게 해주는 날, 그 날에 폐허가 되었던 성읍들을 재건하게 하리라. 황폐한 쑥밭이 된 것을 오가는 사람마다 보았으나, 그 곳이 다시 경작될 것이다.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털렸지만 에덴 동산처럼 되었구나, 털리고 헐려 폐허가 되었지만 그 성읍들이 수축되어 다시 사람이 살게 되었구나, 할 것이다."(36:33-35).


title: 에제키엘서

text: 메시야가 이사야서(11:1), 예레미야서(23:5, 33:15), 그리고 즈가리야/즈카르야/스가랴서(3:8, 6:12)에서 의로운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에제키엘서 17장 22-24절은 메시야를 높고 빼어난 산에 심어진 후에 장중한 백향목이 되는 연한 백향목 가지로 묘사하고 있다. 메시야는 통치할 권한을 가진 왕이시며(34:11-31), 자기의 양떼를 구원하고 먹일 진정한 목자이시다(34:11-31)라고 말한다.


title: 장 시벨리우스

text: 장 시벨리우스( , 1865년 12월 8일 ~ 1957년 9월 20일)는 스웨덴계 핀란드 작곡가이다. 음악 활동을 위해 본명인 요한(Johan) 대신 프랑스식 예명 장(Jean)을 사용했다. 시벨리우스의 음악은 요한 루드비그 루네베리의 시처럼 핀란드의 국민성을 대표한다고 여겨진다. 핀란드의 국민적 영웅으로 일컬어지는 그는 핀란드 최대의 작곡가일 뿐 아니라,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세계적인 작곡가이다. 그의 작품은 현대 음악풍은 아니지만, 애조를 담은 북유럽의 음악다운 특색을 가지고 있다.


title: 장 시벨리우스

text: 요한 율리우스 크리스티안 시벨리우스()는 1865년 당시 러시아령 핀란드 공국에 위치한 해멘린나의 스웨덴계 핀란드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족들은 그를 스웨덴어·핀란드어 애칭인 ‘얀네(Janne)’로 불렀지만, 시벨리우스 본인은 프랑스어 이름 ‘장()’을 썼다. 그의 가족은 그를 핀란드어 학교에 보냈고, 거기에서 그는 페노마니아 운동을 접했다. 그의 음악관과 정치 성향은 국민악파의 영향을 받았다.


title: 장 시벨리우스

text: 그는 9살 때 피아노를 배웠고 15살 때 바이올린과 작곡법을 배웠다. 하지만 가족들이 반대하여 1885년에 헬싱키대학 법학과로 진학하였다가 음악을 전공하기 위하여 중퇴하고 당시 음악원 교수로 있던 부조니에게 사사하였다. 졸업 후 베를린과 빈으로 유학을 떠나 노년의 브람스로부터 격려를 받았다. 1892년 헬싱키음악원의 교수가 되었으며 대서사시 «칼레발라»에 의한 교향시를 작곡했다.


title: 장 시벨리우스

text: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핀란디아, Valse Triste, 바이올린 협주곡, 카렐리아 모음곡, 투오넬라의 백조(렘민캐이넨 모음곡의 한 악장) 등이 있다. 그 밖에도 그는 칼레발라에 영감을 얻은 작품과 일곱 개의 교향곡, 100개가 넘는 가곡, 13개의 연극을 위한 반주 음악, 하나의 오페라 (Jungfrun i tornet - 미완성작품), 현악 사중주를 포함한 실내악 작품, 피아노 소품, 21개의 합창곡집, 프리메이슨 예배음악 등을 썼다.


title: 장 시벨리우스

text: 시벨리우스는 19세기 말 작곡계의 조류를 일부 받아들였지만 음악의 심층적인 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했다. 그 결과 그의 작품은 안토닌 드보르작처럼 관용적인 멜로디와 점차적인 발전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는 페루치오 부조니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영향을 받았고, 1891년의 쿨레르보(Kullervo) 교향곡과 바이올린 협주곡에서 그 영향이 드러난다. 하지만, 그는 소나타 형식을 거부하고 음악적 단편을 발전시키면서 끝에 장엄한 피날레로 이어지는 구성을 그의 작품에 쓰기 시작했다.


title: 장 시벨리우스

text: 시벨리우스는 조성적인 중심이 있는 음악을 썼다. 그는 길게 이어지는 음 하나(‘페달음’이라 한다.)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화성을 선호했다. 그는 “페달 없는 음악은 종종 길을 잃는다”고 했다. 이런 점 때문에 시벨리우스의 음악이 복잡하지는 않지만 구스타프 말러와 같은 당대 작곡가들의 존경을 받았다. 후에 그는 Olin Downes의 찬사를 받았지만 Virgil Thomson에게는 비판을 받았다.


title: 장 시벨리우스

text: 1925년 이후로 그는 작은 작품들만을 썼고, 8번 교향곡(9번째)을 썼지만 폐기했다고 했다. 대편성으로 된 그의 마지막 작품으로는 교향곡 6번과 7번,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템페스트를 위한 반주 음악, 그리고 교향시 《타피올라》등이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후두암 수술을 받은 뒤 교향곡 8번을 끝으로 30년의 여생 동안 시벨리우스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피했고 작곡에서도 거의 손을 뗐다.


title: 장 시벨리우스

text: 그는 낭만주의 작곡가로서 당대에 서양 고전음악 작곡가로서는 유행에 뒤처진 음악을 썼다. 그의 교향곡은 아직까지도 연주·녹음되고 있으며, 아주 유명한 20세기의 교향곡 작곡가 중 하나로 남았다. 하지만 생전에 그는 더 수입이 많은 실내악과 연극을 위한 음악을 더 많이 썼다. 그의 작품을 옹호하는 사람으로는 사이먼 래틀, 로린 마젤, 데이비드 앨런 밀러 등이 있다.


title: QUIC

text: 구글의 짐 로스킨드(Jim Roskind)가 처음 설계하였고, 2012년 구현 및 적용되었으며, 2013년 실험 확대로서 공개 발표되었고,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에 기술되었다. 여전히 인터넷 드래프트 상태이지만 QUIC는 구글 크롬에서부터 구글 서버에 이르는 모든 연결의 절반 이상에 사용된다.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이를 지원하되 이를 기본값으로 활성화해두지는 않은 반면 사파리는 기본값으로 QUIC를 활성화하고 있다.


title: QUIC

text: 이름이 처음에 "Quick UDP Internet Connections"의 두문자로 제안되었으나, IETF는 QUIC라는 단어를 사용 시 두문자로 사용하지 않으며 단순히 프로토콜의 이름으로 호칭한다.


title: QUIC

text: QUIC는 TCP를 사용하는 연결 지향 웹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한다.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UDP)를 경유하여 2개의 종단점 간 수많은 다중화 연결을 확립함으로써 이를 달성한다. HTTP/2의 다중화 연결과 협력하여 동작하며 여러 데이터 스트림들이 개별적으로 모든 종단점에 도달할 수 있고 다른 스트림을 수반하는 패킷 손실에 독립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송 제어 프로토콜(TCP)로 호스팅되는 HTTP/2는 어떠한 TCP 패킷이라도 지연되거나 소실될 경우 모든 다중화 스트림에 대해 헤드 오브 라인 블로킹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


title: QUIC

text: QUIC의 2차적 목표는 혼잡 회피를 위해 각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결 및 전송 레이턴시와 대역폭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 두 종단점의 혼잡 제어 알고리즘을 커널 공간이 아닌 사용자 공간 안으로 배치시킴으로써 이 알고리즘을 더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된다. 게다가 이 프로토콜은 오류 예측 시 전방 오류 정정(FEC)과 함께 성능을 추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프로토콜 발전의 다음 단계로 간주된다.


title: QUIC

text: 2015년 6월, QUIC 사양의 인터넷 드래프트가 표준화를 위해 국제 인터넷 표준화 기구에 제출되었다. QUIC 워킹 그룹은 2016년 설립되었다. 2018년 10월, IETF의 HTTP 및 QUIC 워킹 그룹은 전 세계 표준화 이전에 QUIC 경유 HTTP를 HTTP/3으로 호칭하기로 공동 결정하였다.


title: 월곶-판교선

text: 월곶-판교선(月串-板橋線)은 경강선의 일부로 월곶역과 판교역을 잇는 수도권 전철 노선이다. 이 노선 사업을 통해 연수 - 월곶 구간은 수인분당선, 시흥시청 - 광명역 구간은 신안산선과 노선을 공용할 예정이다.


title: 단백질 접힘

text: 단백질 접힘()은 선형의 아미노산 복합체인 단백질이 개개의 단백질에 맞게 고유하게 정확히 접힌 구조를 형성하거나 안정화된 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서 네이티브 폴딩(native folding)의 의미는 에너지 손실을 최저로 유지하면서 최적화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접힘에서의 고유한 형태는 고유한 기능의 결정과 매우 관련이 깊다.


title: 단백질 접힘

text: 단백질의 화학적인 구조는 아미노산의 선형 복합체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단백질은 단순히 선형의 사슬 구조로 존재하지 않고 개개의 단백질에서 고유하게 접힌 형태로 존재한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화학자 안핀센(Anfinsen)은 리보뉴클레이스 A라는 단백질의 접힌 구조를 인위적으로 망가뜨린 다음, 적절한 조건에서 망가진 단백질이 다시 초기의 접힌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자체의 정보가 고유한 접힌 형태를 결정한다는 것을 밝혔다. 안핀센은 이러한 업적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다. 안핀센의 연구 결과는 단백질 접힘을 결정하는 화학적 원리를 이해한다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로부터 그 단백질의 고유한 접힌 구조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title: 단백질 접힘

text: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 어떻게 고유한 접힌 구조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단백질 접힘 문제라고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십여 년 동안 단백질 접힘을 결정하는 생화학적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초기에는 단백질 접힘의 가역적 성질을 이용하여, 단백질 구조를 인위적으로 풀거나 다시 접히도록 하여 그 화학 반응의 특성들을 주로 연구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 단백질 공학의 연구방법론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단백질의 특정 아미노산을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꾸었을 때의 변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면서 단백질 접힘에 대한 연구가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title: 단백질 접힘

text: 또한, 단백질 접힘 문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실험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얻으려는 노력도 계속되었다. 중요한 질문으로는 어떤 화학적 결합력이 최종 구조를 결정하는지, 반응 속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반응 중간생성물이 존재하는지, 반응 경로가 유일한지 아니면 다양한지 등이다.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상당량의 정보가 축적되고 이 현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지만, 단백질 접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된 질문보다 더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title: 단백질 접힘

text: 단백질 접힘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은 주어진 아미노산 서열만으로 단백질의 접힌 구조를 예측할 수 있을 때 얻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단백질의 구조 예측은 생화학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손꼽고 있다. 최근에는 생화학은 물론 이론화학, 물리학, 전산과학, 정보이론 등의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러한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빠른 속도로 진전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단지 부분적으로만(크기가 작고 전형적인 구조를 가진 단백질에 한해서만)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title: 단백질 접힘

text: 2021년 7월 ALPHAFOLD라는 딥 러닝 기반의 단백질 접합 구조예측 프로그램이 공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CASP(Critical Assessment of protein Structure Prediction)에서 상당히 유효하다고 보여지는 결과에서 주목할만한 예측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았다.


title: 단백질 접힘

text: 또한 이러한 단백질 접힘 문제는 미스폴딩(misfolding, 잘못접힘)과도 관련이 있다. 여러 연구결과는 미스폴딩이 퇴행성 뇌질환 등과 같은 주요한 생명공학의 의문점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 잘못접힘)은 언폴딩(unfolding)을 통해 다시 리폴딩(re-folding)되는 방향 또는 세포 수준에서 이를 분해하여 제거하는 방향이 확인되고 있다.


title: 단백질 접힘

text: 단백질 접힘은 단백질 분자를 구성하는 펩타이드 사슬 고유의 2차 구조의 배치 순서로 공간적 배치를 바꾸어 고차 구조를 형성하는 일이라고 전제할 때, 예를 들어 효소와 같은 경우 이러한 고유한 입체적 형태(3차원적 구조)에서 구현된 활성 부위을 통해 보다 온전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여 기질과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단백질 접힘의 기능에 따른 단백질의 분류는 효소, 조절 단백질, 운반 단백질, 구조 단백질 등이 있다.


title: 탈산림화

text: 산림 파괴는 산림 지대를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최근에 들어와, 열대 우림은 산림 파괴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구 지표의 30% 정도가 숲으로 덮여있다.


title: 탈산림화

text: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전 세계 2,300,000 제곱 킬로미터(890,000 제곱 마일)의 삼림이 잘려나갔다. 산림 파괴의 결과, 과거에는 지구에서 16,000,000 제곱 킬로미터(6,000,000 제곱 마일)이었던 산림 지대가 지금은 6,200,000 제곱 킬로미터만 남게 되었다.


title: 탈산림화

text: 산림 파괴의 원인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통된 원인도 있다. 농업, 벌목, 광산 개발 등 인간의 활동이 그것이다. 예를 들어 대규모 열대 우림 파괴의 가장 큰 책임은 기업식 농업에 있다. 목장이나 팜오일, 콩 재배 농장을 만들기 위해 숲에 불을 지르고 개간을 하기 때문이다. 소중한 우림 지대가 치약, 초콜릿,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연료의 생산지로 변하고 있다고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주장한다.


title: 탈산림화

text: 삼림이 파괴되면 비로 인해 표토가 흘러내려 열대우림의 재생을 어렵게 만든다. 열대우림 중에는 1년에 4-5m나 성장하는 것도 있지만, 임업적으로 유익한 수목은 온대림과는 달리 천연림이 회복하는 데 100년이나 걸린다. 1980년에는 열대림의 총면적이 19억 3,500만ha로, 육지의 7%를 차지하였다. 이 가운데 약 12억ha가 열대우림이다. 그러나 현재 연간 약 1,800만ha씩 줄어들어 이대로 가면 2010년에는 40%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감소 원인은 상업용 목재의 벌채, 신탄재의 벌채, 종래의 유형과 다른 화전 농업의 세 가지이다. 열대우림은 지구의 '녹색 폐'라고도 하는데,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방출하며, 대기를 정화한다. 열대우림의 소멸은 이 폐의 기능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지구의 온난화와 더불어 홍수나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아마존만으로 지구상의 산소 수지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는 삼림보존원칙을 채택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하기로 결의했으나, 해당 국가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title: 탈산림화

text: 삼림 파괴의 문제점은 기후 변화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열대 우림에 심각한 가뭄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숲은 화재에 더욱 취약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벌목 등의 산림파괴가 더해지면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산림파괴는 남아있는 산림을 해체시키고, 화재에 더욱 더 취약하게 만든다. 결국 기후변화는 가뭄으로 산불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숲에 불이 나면 다량의 탄소가 발생해 기후변화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불러온다.


title: 탈산림화

text: 1997년 6월 동남아 열대우림에서 개발을 위해 방화한 산불이 밀림 전역에 퍼지면서 엄청난 연무를 발생시켰다. 칼리만타·수마트라·셀레베스 등지에서 경작지 개발을 위한 열대우림 방화가 가뭄과 겹치며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그 연기가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싱가포르 세 나라의 하늘을 뒤덮었다. 이 연무사태는 결국 말레이시아 정부가 보르네오의 자국령 사라와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상황으로 발전했다. 또 이 지역에 계속된 이상기후로 인해 우기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연무피해가 예상 외로 커졌다. 다행히 12월 초 이 지역에 내린 비로 산불이 서서히 잡혔다. 산불로 인해 칼리만타와 수마트라 일대의 열대우림 30만ha가 파괴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또 이 지역 주민 2,000만 명 이상이 호흡기 및 눈 질환으로 고통받았다. 칼리만타의 반자르마신과 폰티아낙 공항에서는 비행기들이 곡예착륙을 벌이다가 계속되는 연무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아 공항이 폐쇄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다. 말라카 해협 등 이 지역 연근해를 지나는 선박들은 시계 확보 불량으로 감속운항에 들어갔고, 칼리만타와 수마트라 지역에서는 재가 섞인 비도 내려 20세기 최고의 기상 재앙으로 기록됐다.


title: 가스등 (1944년 영화)

text: 《가스등》()은 1944년 개봉된 미국의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이다. 조지 큐커가 감독을 맡았으며, 패트릭 해밀턴의 동명 희곡이 영화의 원작이다. 2019년 미국 국립영화등기부에 등재되었다.


title: 가스등 (1944년 영화)

text: 피해자가 점차 자신이 제정신인지 의심하도록 조작하는 심리적 학대의 형태를 묘사하는 심리학 용어 가스라이팅은 연극과 이를 각색한 두 편의 영화에서 유래하였다. 이 작품 또한 이런 종류의 심리적 학대를 예술적으로 묘사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다.


title: 중부대학교

text: 중부대학교가 태동한 것은 대전중앙교회 담임이었고 예장합동 총회장을 지냈던 이영수 (목사)가 1983년 3월 4일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정식으로 중부학원 설립을 허가받고 개교하면서였다. 중부학원의 설립인가에 발맞추어 재단에서는 1983년 11월30일에 정식으로 중부신학교 설립허가를 신청하여, 1984년 2월 29일「교육법」제8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1990년 5월에 현 재단이 취임하여 1995년 3월1일 중부대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다.


title: EBS 2TV

text: 2015년 2월 11일에 EBS 2TV로 개국을 했다. 광고방송(상업광고방송)은 내보내지 않는다. 광고방송(상업광고방송)이 없는 이유는 KBS 1TV와 같이 광고방송(상업광고방송)을 일체 하지 않는 것이 방송채널이다.


title: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text: 사회에서 말하는 ‘정상 가족’이란, 아빠, 엄마, 그리고 정상자녀로 이루어져있는 전형적인 핵가족 형태의 가족을 말한다. 사회에서는 이게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고, 이러한 가족의 모습에서 조금 다른 형태의 가족이나 가령 기러기 아빠, 무자녀 가족, 입양가족, 동거가족, 조손가족, 동성결혼 가족과 같은 가족들을 비정상적으로 본다는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다.


title: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text: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정상가족의 형태에서 많이 벗어난 형태의 가족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스웨덴의 경우는 가족 형태의 1/3이 동거가족의 형태라고 할 만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가족들의 형태가 보편화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혼하는 부부의 수가 10여 년 전인 1990년에 비해 약 세배가 되었고, 동거와 같은 새로운 가족 양식이 나타났으며, 또한 가치관의 다양화나 경제적 이유로 결혼하지 않는 집단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2010년 통계청에 따르면 15세 이상 미혼 여성의 46.3%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나타났다.


title: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text: 정상가족은 정상가족이라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성이 있다. 산업화와 함께 가족이 노동, 경제 공동체 구실을 상실하면서 남녀 사이에 새 노동분업이 탄생했다. 남성은 “외부 세계와 직업과 사회를 담당”하고 여성은 “가정과 집안일과 가족을” 맡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별에 따라 직업이 공사 분리가 되는 매커니즘은 아직까지도 현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이는 남성이 경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결국 가정 내에서도 강한 위계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를 할 지라도 여성이 양육이나 가사노동에 사용하는 시간이 비교적 더 많다. 때문에 여성은 직업 선택에도 제약이 많으며, 출산 후 여성이 일에 재진입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제약과, 좁은 선택의 폭에 의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위치가 더 불안해진다.


title: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text: 또한 일하는 아이의 엄마는 아이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더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한다는 심리적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모성을 위한 자아 포기가 여성의 행복”이라고 주장하며, 여성에게 자신의 삶과 일을 포기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사회에서 심어준 모성애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itle: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text: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성폭력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2011년 5월에 조사한 바로는 대한민국의 가정폭력이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 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로 이 중 7.9%만이 별거나 이혼을 선택했을 뿐, 대부분은 참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화목한 가족의 환상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문제를 노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國家情報院輿論操作事件) 또는 대선 개입 사건(大選介入事件)은 201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소속 요원들이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김으로써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사건을 일컫는다.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2012년 12월 11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해당 국가정보원 직원인 김하영이 활동한 인터넷 사이트인 오늘의유머에서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의 활동한 흔적이 확인되고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직원들에게 수년 동안 정치에 개입하는 인터넷 활동을 지시한 내용이 확인되고, 15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게시글을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2013년 4월 18일까지 서울수서경찰서가 김하영과 관련 인물의 인터넷 여론 조작 활동을 수사하여 국가정보원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원세훈의 정치 개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원세훈을 정치적 여론 조작 활동과 대통령 선거 후보중 박근혜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야권 후보를 비방한 사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통령 선거 직전 수사에 외압을 넣고 허위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확인하여 둘을 공무원으로서 부당한 직무를 행사한 죄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의 선거운동행위로 기소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대통령 선거 직전의 국가정보원의 주장과 다르게 정치 비방활동을 한 것이 확인되었고 서울지방경찰청이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발견하였음에도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 3일 전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하였다. 국가 기관이 여론 조작에 앞장선 것에 대한 비판과 경찰이 사건을 은폐하는 발표를 한 것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12월 기준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 직원들이 대선에 개입하는 글을 올린 것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서 트위터에 수십만건 이상의 정치·대선개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사건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야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까지 제기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다시 한번 국민의 퇴진 요구를 받았고 파면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015년 2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16일 항소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2017년 8월 30일 항소심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4년형과 자격정지 4년이 선고되었고 2018년 4월 19일 확정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반면 김용판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김병찬 수사2계장이 국가정보원에 수사유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리고 원세훈 등은 댓글 요원 기용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7년 8월 3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 제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11년 11월부터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3개의 팀에 총 70여 명을 두어 매일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였다. 심리정보국 요원들은 오전에 잠시 국가정보원에 출근해 전날의 작업내용을 보고한 뒤, 다시 외부로 나가 작업을 벌였다. 그 중 한명인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머물며 댓글을 달았다. 제보를 받은 민주통합당은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그 직원이 제보내용과 같이, 김하영이 오전 늦게 출근하고 한낮에 귀가해서 근무 시간이 3시간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과 경찰은 그 오피스텔인 역삼동 스타우스 오피스텔 607호로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였다. 오피스텔의 거주자가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김하영은 40여 시간동안 문을 잠근 채 경찰의 오피스텔 진입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김하영이 증거를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증거를 은폐한 사실은 뒤늦게서야 확인이 되었다. 당시 상황은 인터넷으로 생중계되었다. 대치중 김하영은 전화를 통해 자신이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대선과 관련한 어떤 글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2년 12월 13일, 김하영은 경찰청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였지만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휴대전화와 이동식 저장장치 제출요청은 거부하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해당 조직의 실체와 업무 내용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2년 12월 16일은 대통령 후보 마지막 TV 토론이 열리는 날로 전날 이정희 후보가 사퇴하여 양자 토론으로 열리게 되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저녁 열린 '대통령 후보 TV 토론'에서 민주통합당이 가해자이고 국정원 직원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다. 대통령 후보자 공식 TV 토론은 밤 10시에 끝났고, 한시간 뒤에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 씨가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지만 게시글이나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중간 수사 발표를 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는 경찰이 앞서 “김씨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고한 것과 달리 김하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만을 검사하고 IP와 포탈사이트 로그인기록은 분석하지 않은 채 3일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김씨의 아이피(IP)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지방경찰청('윗선')이 ‘오후 11시에 보도자료를 내라’는 지침을 받아 보도자료를 냈다”고 말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표창원 교수는 "대치상태가 40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다"며 "지금 분석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중간 수사 발표를 하여서 경찰청이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경찰청은 국민의 관심이 커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였다고 해명하였다. 선거 이후 민주통합당은 2013년 2월 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와 관련,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선거 이후 이 발표는 허위로 드러났으며, 실제로는 국정원 직원의 여론 조작 활동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1월 3일, 경찰은 김하영의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16개의 아이디가 오늘의유머에서 사용된 것을 확인했고 정치성향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국가정보원은 오늘의유머에서의 활동이 고유 업무이고, 추천과 반대는 정치 게시판과 무관한 게시판에서 이뤄져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발표하며 오늘의유머는 '종북 사이트'라고 주장하였다. 오늘의유머에서 정부 비판적인 글이 추천을 많이 받아 베스트 게시물로 선정되면 김하영이 다른 게시판의 글들을 추천하여 베스트게시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어 정부 비판적인 글에 대해 밀어내기 목적으로 한 행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후 김하영이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는데 국가정보원은 이것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때 김하영이 올린 게시글에 북한과 무관한 4대강 정비 사업, 제주해군기지 등에 대한 옹호글도 있는 것이 확인되어 야당, 시민단체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였다. 뒤이어, 김하영이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김하영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 아이디를 언론사 기자에게 건넨 자를 밝혀달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와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중간 수사 발표와 관련해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후 김하영으로부터 민간인 이정복이 아이디를 받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고, 이와 함께 또 다른 인물이 참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정복은 40대 남성으로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2011년부터 뚜렷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 머물렀으며,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존재한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그럼에도 이정복은 월세를 거르지 않았다가 5개의 아이디를 건넨 진술이 나온 1월 5일 고시원을 떠났다. 의혹이 터진 직후 그는 그 곳을 떠났으나 그해 2월경 검찰과 경찰의 탐문 수사로 정체가 윤곽을 드러냈다. 이정복은 고향이 부산으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있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 국가정보원은 '2012년 총선 예비후보였던 국가정보원 전 직원 A씨가 현직 직원 B씨와 공모해 대북 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담당 업무 등의 정보를 수집했고 이어 김 모 씨를 미행해 개인 거주지를 확인한 뒤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파면된 B씨는 자신은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국가정보원은 A씨와 B씨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를 파면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동조하여 글을 단 이정복을 고발함에 따라 이정복은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한편 국가정보원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을 파면조치하였다. 국가정보원이 김하영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 은 2월 20일 대선개입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2월 20일 논평을 내고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공익제보자이며 국정원은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경실련은 특히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비방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의 ‘정치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한 징계보다, 공공의 이익과 선거중립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한 내부 제보자를 중징계한 것은 본말전도이며,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기관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은 국가의 기강을 뒤흔들고, 우리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 골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촉구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에게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압박했다. 민주통합당도 2월 20일 논평을 내고 국가정보원이 여직원 대선개입을 제보한 국정원 직원 3명을 파면한 데 대해 “자신에 대한 반성 없이 징계를 통한 문제 덮기에 나선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오늘의유머 운영자는 김하영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무차별적으로 게시글을 올리고 추천·반대를 조작해 정상적인 사이트 운영을 방해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 여론조작을 한 직원들과 그에 활동에 동참한 사람들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7년 8월 3일 국정원 개혁발전 위원회 산하 적폐청산TF는 국정원에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으로 구성된 최대 30개의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위원회에 보고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김하영과 이환주등 국정원 관련자가 활동한 것이 확인된 오늘의유머, 뽐뿌, 보배드림 이외에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대해 수사했다. 앞선 사이트를 포함하여 일간베스트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등 총 8~10개 사이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5월 초 실시하였고, 수사 대상을 15개 사이트로 확대하였다. 엠엘비파크, 클리앙, 웃긴대학에서의 활동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국정원 직원 김하영 등이 주로 활동한 것으로 포착된 인터넷 사이트는 오늘의유머이다. 4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정보원 직원과 관련자의 여론조작에 대해 피해사이트를 대리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하였다. 민변은 국가정보원 의심 아이디가 오늘의유머에 대한 활동을 분석한 결과 73개의 아이디에서 총 1485번 반대를 눌렀고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비판하는 글에 대한 반대, 문재인 지지글에 대한 반대의 형태로 1100건의 반대 표시가 있었고 이밖에 이명박을 비판하는 글에 대한 반대가 있었던 사실을 공개했다. 또 390개의 게시글을 올렸는데 박근혜를 옹호하고 문재인을 비방하는 글이 다수 공개되었다 북한에 대한 내용에 반대한 것은 3건에 불과했으며 3건 모두 북한을 옹호하는 글은 아니었다. 한편 추천은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5월 6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일반인 보조요원 이정복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글을 '오늘의 유머'에 지속적으로 퍼나르는 활동을 했으며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은 직접 아이디까지 건네며 이정복을 지원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둘의 관계를 잘 아는 지인은 JTBC와의 통화에서 "일반인 이씨가 오늘의 유머 활동을 차단당하자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이디 5개를 건넸다"고 말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계정의 찬성·반대 활동은 평일 근무시간에 주로 이루어졌고 대선 한 달 전인 11월부터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추석연휴에는 활동을 중단했다. 특히 정치 사회에 대한 글을 밀어내기 목적으로 연예,요리 게시판의 글을 추천했다. 평소에는 유머·요리 분야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선거 시기가 다가올때 연예, 요리 게시판의 글을 추천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2월 4일 김하영이 두 사이트에서 활동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 사이트는 실명인증이 필요하여 두 개의 아이디를 만들 수 없는데 각 사이트에서 두 개의 아이디를 사용했으며 하나는 자신의 것으로, 하나는 타인의 것을 사용했다. 국가정보원은 김하영이 일반인에게 동의를 받고 제공받은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3월, 원세훈의 지시 내용을 오타까지 그대로 따라 올린 트위터 계정 65개가 발견되었다. 이들 계정은 민주통합당이 김하영의 오피스텔을 급습한 2012년 12월 11일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4월 19일 뉴스타파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시내용을 퍼트리는 등 국가정보원으로 의심되는 트위터 계정 640개를 분석하여 10개의 그룹으로 특징지어지며 역할을 분담하는등 조직적인 구조를 띄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10개의 그룹 이 각각 특정 이용자의 트윗내용을 주로 리트윗하는 활동을 했다고 보도했는데, 이들 계정의 하나인 nudlenudle은 십알단으로 새누리당을 위해 트위터에서 활동한 윤정훈 목사가 올린 사진을 다시 올리기도 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들 계정이 삭제되어 글이 지워져 있지만, 5월 9일 YTN의 보도에서 트위터의 내용을 수집하여 빅 데이터 처리하는 업체에 글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대한민국내 포털에 있는 똑같은 아이디가 남아있어서 이를 통해 실체를 규명할 수 있다고 한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에 따라 검찰은 트위터 등 SNS 계정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였다. 한편 뉴스타파는 트위터 아이디와 포털 아이가 일치하는 아이디를 바탕으로 국정원 의심 트위터의 정체를 분석하여 공개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5월 17일 뉴스타파는 이 중 nudlenudle을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하여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이 트위터에 여론 조작을 한 사실은 2013년 6월 7일 채널A보도에서 확인되었다. 자동으로 리트윗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국가정보원에서 트윗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정치적 여론 조작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국정원 본부에서 올린 트윗이 확인된 것만 60개에 이른다. 이들 계정이 올린 특정 대선후보 지지·비방글은 320개가 확인되었다. 이들 아이디중에는 뉴스타파가 확인한 nudlenudle이 포함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일부 게시판에 2012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 사이에 올라온 글의 내용이 갑자기 모두 일제히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사라진 시기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대선 여론조작 사건과 새누리당 불법 선거운동사무소가 적발된 시기와 겹쳐, 누리꾼들은 국가정보원 직원처럼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용자들도 댓글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신원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일간베스트저장소 운영자는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부분이다. 누리꾼들의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 묻는 질문에는 “외부에 해명할 필요가 없다”답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인 오류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포털사이트는 뉴스에 대한 댓글, 다음 아고라나 네이트 판 등의 토론 방등을 제공한다. 2013년 5월 초 뉴스 리플을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2013년 5월 23일에는 글을 올리고 추천 조작을 한 33개가 추가로 드러났다. 원세훈 지시사항,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압,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에 대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이 네이버 댓글에서 정치 활동을 한 사실도 6월 14일 수사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대선후보 토론회에 대해 특정 후보를 비방하고 국정원 직원과 민주당, 경찰의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개입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검찰이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하여 6월 26일 공개된 '국정원 대선개입 일람표'에 따르면 국정원은 다음 아고라에서 2009년 종합편성채널도입을 위한 미디어법 옹호활동을 벌였고, 죽은지 얼마되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먹고 자살한 자'로 칭하는 등의 글을 네이버, 네이트, 다음 아고라에 수백 개나 작성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박원순은 시민운동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받았다가 승소한 적이 있다. 2013년 5월 15일 진선미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보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좌편향적이며 야당의 지지를 확산시킨다며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SNS에서, 박원순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박원순의 정책에 대한 불만을 홍보하라는 문건을 공개하였다. 특히 박원순을 제압하라는 등의 문구가 있었다. 검찰은 고소고발이 이뤄지면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민주당이 고소고발 입장을 밝혀 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이뤄지게 되었다. 참여연대또한 5월 28일 원세훈을 추가 고발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박원순은 이 문건이 공개된 이후 인터뷰에서 실제로 정책에 대한 방해 운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국가정보원에 대응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문건의 내용에 따라 박원순에 반대하는 여론 조성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단체의 활동과 보수적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미치고, SNS에서 박원순에 부정적인 보도를 조직적으로 노출시키는 방향으로 국가정보원이 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5월 19일에는 국가정보원 간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값등록금 운동에 반대하는 문건이 공개되었다. 특히 반값등록금에 찬성한다고 좌파이며, 해외 유학을 보냈다고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이 위선이라 하여 정치인들을 비방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원세훈은 2009년 2월 제30대 국정원장으로 임명되어 2013년까지 근무하였다. 국정원장 취임 초기부터 이른바 지시 사항을 국정원 조직내에 하달해왔고, 여기에는 대통령 선거 당시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 좌시해서는 안됨”이라는 지시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야권과 시민단체 등은 '국가정보원법의 규정'에 의해 국가정보원 업무상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지시 내용 중에 다른 사람에 대한 편향적이자 비방적인 내용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게 한 점에 대해서 원세훈을 고발하였고, 원세훈에 의해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도 원세훈을 고소했다. 원세훈은 이 지시 사실이 밝혀진 이후 2013년 3월 21일 밤에 비공개로 퇴임식을 가진 후 국가정보원장직에서 사임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한편 2013년 3월 23일에는 그가 2013년 3월 24일에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원세훈이 출국할 경우 고소·고발 사건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차질을 빚게 되는 상황이었다. 이후 대한민국 법무부가 원세훈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2013년 3월 24일, 원세훈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과 기타 시민단체들이 원세훈의 출국을 저지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 원세훈을 기다렸지만, 원세훈은 공항에 나타나지 않았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원세훈은 5월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2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JTBC와의 인터뷰에서 댓글 작업을 지시한 사실도 시인했으나, 여전히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세훈은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됐는데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2008년 대한민국의 촛불 시위를 보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것이 종북좌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 이때의 반정부 선전을 보고 국정을 흔드는 행위를 종북세력들이 대한민국에 반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국가정보원이 사이버공간에서 이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원세훈은 2009년 국정원장 부임시부터 한달에 한번 꼴로 확대부서장회의를 통해 국정원의 각 부서장 및 지부장들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하고, 이를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의 지시사항은 전교조·시민단체·종교단체 등을 감시하고, 정부의 정책현안을 홍보하는 등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원세훈의 지시사항 중에는 또한 이명박이 추진한,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수정안을 옹호하고 반대자를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0년에 실제로 자유선진당이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회유·협박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원세훈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원세훈의 취임 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모두 '종북 좌파'라고 인식하여 공격하라고 지시하였고 '전(全)부서장회의 지시·강조 말씀'을 통해 22차례 정치 개입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4대강 사업 반대·제주 해군기지 반대등을 좌파로 규정하였고 선거에 대해서는 2010년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부터 개입을 지시하였다. 2012년 2월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가지고 어떻게 해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으려하고"라고 규정하고 2012년 대한민국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직후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다'고 하였다.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은 정치관련 게시글이 1704건, 선거 관련 게시글이 226건, 이중 공직선거법 처벌이 가능한 대선 관련 글은 73건이었다. 그밖에 전체 5174회에 걸친 찬반 클릭 활동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는데 신변잡기를 제외한 활동을 기준으로 대선 관련 찬반 클릭 행위가 57.9%, 정치 관련 찬반 클릭은 19.6%였다. 여당에 우호적이고 야당에 비판적인 일정한 경향을 보였으며 신변잡기적 찬반 클릭 활동은 일반인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종명은 2011년 4월 군에서 대북 심리전을 담당한 이력을 통해 국가정보원 제3차장으로 발탁되었다. 당시 심리정보국과 국익정보실은 3차장 관할이었다. 2013년 6월 검찰의 수사발표에 따르면 그는 원세훈의 정치개입 지시를 심리정보국에 하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검찰은 원세훈이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심리정보국장이었던 민병주 전 국장의 연루정황을 포착하고, 민병주를 소환해 조사해 대선 당시 댓글 활동을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은 2013년 5월 23일 검찰에 재소환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박원동은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 및 국익전략국장, 국익정보실장을 맡았다. 국가정보원의 그가 장을 맡은 부서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비방 문건이 발견된뒤 민주당은 국익전략실을 고발했으며 그 부서의 장으로 확인된 이후 다시 고발했다. 민주당 신경민위원은 국정조사에서 그가 김용판과 연락을 취했다고 6월 11일 주장했고 박범계의원은 김용판, 박원동, 권영세전 의원과 3자간에 연락을 취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김용판은 6월 18일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신과 권영세간의 연락설은 부인하며 박원동 국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용판은 대선 중간수사발표 직전인 12월 16일 오후 전화를 받았고 이 내용을 검찰에 진술했다고 밝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박원동이 최근 출국금지된 사실이 2013년 6월 22일 채널A를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국장이 정치권 인사들과 폭넓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박원동이 정치권의 의중을 전달한 중간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통칭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 소속 김하영은 국정원 소속 직원인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지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야권 후보의 비방과 여론조작을 일삼아 왔다. 민주당은 이러한 제보를 받고 2012년 12월 11일 저녁 선관위 직원과 관할 경찰을 대동하고 김하영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성우 스타우스 오피스텔을 찾아갔었고 이 과정이 생중계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3월 26일, 검찰이 원세훈의 정치적인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예정이고 국가정보원 직원 김하영 사건에 대하여는 원세훈이 개입한 내용이 확인될 때 병합할 예정이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3월 26일, 경찰은 오늘의유머에서 기존에 정치적인 글을 올린 두 명의 접속 기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이환주가 김하영과 비슷하게 게시물과 댓글을 작성하고 찬반 표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하고 이환주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4월 5일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남성 이환주가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게시물 작성 경위, 피의자들과 공모 여부, 국가정보원 직원 여부의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으나 공무원이라는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그를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보고있으나 국가정보원은 그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일반인 이정복은 2013년 2월 김하영으로부터 아이디를 받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을 옹호하는 글을 올린 정황이 드러났다. 이정복은 부산 출신의 40대 남성으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선거 운동을 한 적이 있다. 2011년부터 뚜렷한 직업 없이 고시원에 머물렀으며, 그럼에도 월세를 거르지 않았다가 김하영이 이정복에게 5개의 아이디를 건넸다는 진술이 나온 1월 5일 고시원을 떠났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그는 김하영과는 대선 기간 직전 한 달간 연락을 직접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그무렵 김하영과 현역 경찰이 400회, 이정복과 경찰이 40회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이를 중개했을 가능성이 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5월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정복은 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그가 오늘의유머에서 차단되자 김하영으로부터 아이디를 추가로 제공받아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글을 오늘의유머 사이트를 통해 배포해 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김용판은 사건이 알려진 이후 대선 직전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댓글, 게시글'에 대한 여론 조작 의혹 수사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그가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에 의해 제기된 이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김용판은 5월 21일 조사에서 축소수사지시를 시인했고, 5월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되었다. 축소 수사의 실체가 확인된 이후 민주당은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심리전단은 단장 아래 4개의 팀, 그리고 각 팀 밑에 4개의 파트가 있다. 1팀은 기획 담당이고 2팀, 3팀, 5팀은 댓글달기 활동을 했다. 2,3,5팀에는 각각 1,2,3,5파트가 있다. 2팀은 대형 포털 사이트, 3팀은 중소 커뮤니티, 5팀은 트위터에서 활동했다. 김하영은 3팀 5파트에서 활동하였다. 검찰은 여건상 모든 파트를 수사하지 못하고 김하영이 포함된 한 파트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여 정치 관여 댓글을 찾은 것이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국가정보원은 심리정보국을 폐지하고 간부들을 대기발령 시켰다고 발표했다.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은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이 드러나기 시작할 무렵, 경찰청은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 당시 경찰은 하드디스크 분석 당시 김하영이 사용한 아이디와 닉네임, 비밀번호가 포함된 파일과 김하영이 주로 활동한 사이트인 오늘의유머의 운영 방식에 대한 메모를 발견하였다. 그 파일에는 김하영이 활동한 '뽐뿌', '보배드림', 'SLR클럽' 등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이름과 가담자 이정복의 인적사항, 이정복의 명의로 개설된 ID와 닉네임 등도 나와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이를 분석하여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는 30여개 ID·닉네임을 게시글 작성과 찬·반 클릭에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아이디 10개를 추가로 찾기도 했다. 김하영이 오늘의유머에 게시한 '저는 이번에 바근혜를 찍습니다'등의 정치적인 게시글을 htm,html 파일 조각의 형태로 발견하였었다. 분석관들은 분석 결과를 100여페이지의 보고서로 작성해 서울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했다.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그러나 증거가 발견될 때마다 서울수서경찰서에 실시간으로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석관에게 정보를 수서서에 보내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또 분석이 진행 중인 12월 15일, 증거를 분석하여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글, 반대글을 찾지 못했다는 발표자료를 작성하였다. 또 이후 수서서에 분석 결과를 보내는 것을 미루다가 선거 전날 오후에야 ID와 닉네임 등을 누락시켰고 서울경찰청 분석팀이 출력한 100여페이지 상당의 분석자료는 모두 폐기하였다. 특히 분석팀에게 '국정원의 개입 의혹을 해소해주는 발표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3월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국회의원은 국가정보원이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국정 홍보 활동을 하고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하도록 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가정보원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종북'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4월 15일 경찰은 사전 계획된 선거 개입이며 정상적인 대응 행위라고 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뒤이어, 4월 18일 경찰은 김하영, 이환주, 이정복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경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 3명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는 불기소 의견을 냈으며 이에 대해 김하영 등은 대통령선거 기간에 활동한 흔적이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이 되지 않게 한다는 말에서 검찰 수사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경찰이 본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4월 1일 민주통합당도 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및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공소시효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5년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6개월에 불과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시효가 지나 처벌을 하지 못해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검찰은 2013년 4월 18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팀장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원세훈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하고 대선과정에 국내정치에 개입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가정보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에 대하여 당시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이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보배드림, 뽐뿌, 오늘의유머 등 이외에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올린 글이 있는 것으로 의심이 가는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분석하였다. 또,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2013년 4월 30일 14시간동안 진행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4월 27일 심리정보국을 관할하는 당시 국정원 3차장을 지낸 이종명을 소환 조사하였으며 당시 국정원장 원세훈은 4월 29일 소환하여 조사하였다. 다음날인 4월 30일 옛 심리정보국의 자료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포털에 작업을 벌인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네이버와 다음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중이다. 압수수색에는 25명이 투입되어 13시간 30분간 진행되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는 국가정보원이 댓글 작업에 동원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조요원에게 줬을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예산 내역이 포함됐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특정 사이트에서 찬반조작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 사건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카페나 블로그에 정치적 게시활동을 벌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 수사중이다. 5월 1일에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올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올라간 블로그가 공개되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찬반조작 피해를 받은 사이트를 대리하여 업무방해죄로 고발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그룹의 상당수가 가상 사설망을 통해 아이피를 바꿔 접속했다고 하며 검찰도 이런 정황을 확인한 상태이다. 검찰은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은폐를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5월 2일 수사에 들어갔으며 국정원 사건의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의 행위에 대해 자료를 더가지고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압수수색에 따른 결과로 검찰은 5월 6일 원세훈의 여론조작 지시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였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내용보다도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였다. 새로 확보한 자료는 내부 메모와 업무일지등, 내부 지시체계와 관련된 문건으로 되어 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5월 3일에는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관련자가 사용한 이메일, 전화번호, 아이디,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여러 사이트에 이들이 게시한 글을 확인요청을 했다. 주민번호는 89개, 이메일은 654개였다. 또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관련자 3인이 사용한 가상 사설망 업체도 압수수색하였다. 검찰은 10여개 사이트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 게시글, 댓글 기록을 받았으며 이들 사이트에는 네이버, 다음, 그리고 먼저 확인된 3개 사이트는 물론 디시인사이드, 일베저장소가 포함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그러나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정보국내 다른 팀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해당사이트에서 활동한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일부 보수세력에서는 증거가 없음을 빌미로 역공격을 벌이기도 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5월 7일에는 그때까지 검찰에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대상사이트를 15개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아이피와 인적 사항을 바탕으로 해당 아이디의 신원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직원 2명과 일반인 1명을 빼고도 여러명의 다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게시글과 댓글을 게시한 것을 확인하고,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국가정보원의 활동의 조직적인 불법성을 규명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서울지방경찰청이 사건 초기 수사를 축소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5월 7일 경찰의 감찰 자료를 받은 후, 5월 8일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사건 발생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참고인자격으로 소환하여 수사를 개시했다. 이어서 9일에는 사건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와 수서경찰서 수사팀원에 대해서 소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3일에는 당시 수서경찰서장 이광석 (현 서울지하철경찰대장)을 불러 조사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5월 20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사이버수사대등 분석 실무 부서와 함께, 청장실, 수사부장실등 수사 책임자들의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그 결과로 다음날인 5월 21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이 소환하여 조사했다. 김용판은 5월 21일 아침 10시부터 22일 새벽 5시 20분까지 조사를 피고발인신분으로 받았으며 조사 이후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그는 혐의를 시인하였다. 김용판은 25일 오후 재소환되어 12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뒤 익일 새벽 귀가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한편, 서울경찰청의 수사 지휘계통에 있는 한 중간간부는 5월 20일 행해진 검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관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였다. 검찰은 해당 간부가 디가우징으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간부는 실수였고,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상부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디가우징 방법에 대해서 부인하였고, 그 뒤 자료 삭제가 압수수색 당일 이뤄졌으며 '무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여러차례 덧씌우는 방식으로 하드디스크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프로그램이다. 이 간부는 국정원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어 책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상부의 지시로 강력히 의심받고 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특히 검찰은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이 남긴 문재인 후보에 불리한 댓글을 선거일 직전 수사당시 확인하였음에도 그런 것이 없다고 축소 발표한 정황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노트북에 대한 분석을 한 뒤 대통령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 오후에야 수서경찰서에 자료를 넘겼는데 이마저도 일부만 넘긴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 대선 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작성한 분석 보고서도 허위로 꾸며진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분석 범위도 고의적으로 수서경찰서의 요청보다 축소하였음에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글이 발견되자 분석관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이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검찰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2년 12월 16일 수사결과를 중간 발표하기 직전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압박 전화를 건 사실을 확인했다. 김용판은 조사에서 격려 차원이라고 주장했지만, 이후 해당 전화가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의 자택에서 대치하면서 압수수색을 할지 수서경찰서에서 고심하고 있을 때 전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권은희 수사과장은 압박감을 느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 김용판은 '내사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적절하냐'는 취지의 말로 압력을 넣었으며 수서경찰서는 압수수색 신청서를 작성해 검찰에 제출하러 가던 중 이를 철회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은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은 덕에 데이터 일부를 지워 증거를 훼손할 수 있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7월 29일 공개된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 CCTV 영상에 따르면 2012년 12월 14일 "문재인이 총 몇 건이에요?"라고 묻자 다른 수사관은 "지금 돼 있는 것에서 문재인은 1685건이다. 박근혜가 2214건"이라고 답했다. 이 수사관은 HTML 파일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414개, 민주통합당이 121개"라고 하면서 "언제 다 보냐고...자꾸 나와"라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서울중앙지검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여론 조작 문건에 대하여 원세훈등 9명에 대한 고발을 받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했다. 특별수사대 내용과의 병합 여부는 연관성에 대한 조사를 한 뒤에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5월 27일 원세훈은 특별수사대에 재소환되어 정치개입 활동과 직원에 대한 지시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원순 제압, 반값등록금 문건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특별수사팀은 7월 민주당이 제보 받은 문건이 국정원 문서 고유의 폰트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국정원 것이 아니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국정원 문서를 복사해 밖으로 유출할 때는 고유의 폰트가 변형되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되었다. 검찰은 국정원의 반대로 문건에 나온 국정원 직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지 못했다. 한편 신동아는 이 문건이 국무총리실의 문서양식과 흡사하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국무총리실과 원세훈 시절의 국정원이 협력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무총리실의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원장 시절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때 총리실과 협력하여 민간인 사찰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국정원이 요청을 하면 지원관실이 사찰하고, 다시 국정원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협력하였다. 국무총리실 사찰 수사에서도 국무총리실 이외의 기관이 작성한 문건이 많이 발견된 적이 있어, 두 문건도 지원관실과 국정원이 공조한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서울중앙지검은 원세훈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야권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도록 했다는 내용을 6월 2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장관 황교안은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는 대검찰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및 특별수사팀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해야 된다는 입장이며 대검찰청 공안부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수사팀의 입장에 반대하며 사건을 진행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의견을 조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6월 4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수사팀은 이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론을 냈으며 수사팀내 공안통 검사들도 찬성하였다. 6월 5일에는 원세훈이 야당 정치인을 임의로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낙선 활동을 상습적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고, 김용판이 대선직선 수사내용에서 심리정보국 활동 내역을 은폐·축소하고 일부 조작하여 허위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세훈과 김용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세훈의 지시에서는 반값등록금 문건에서 종북 좌파로 규정한 정치인들을 원세훈이 종북좌파로 규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6월 7일 검찰은 기소를 연기했다.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추정되는 아이디 여러개를 추가로 발견해 신원을 파악중이다.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면 원세훈의 선거 개입 의도가 입증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다음주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공소시효 10일 전까지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고발인측은 재정신청을 낼 수 있으며 그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용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기로 정했지만 발표는 원세훈에 대해서와 동시에 하기로 했다.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모으려는 것은 황교안 장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졌다. 황교안은 열흘넘게 구속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아 구속영장 청구의 명분을 떨어트리고 있다. 결국 불구속 기소하되 공직선거법 적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공직선거법 85조 아래 조항중 가장 처벌이 무거운 공직선거법 85조 1항으로 처벌을 추진중이다. 이 조항은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세훈의 정치개입 지시에서 '종북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도 원세훈이 박근혜의 당선을 위해 활동한 것이 분명해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6월 11일 오전까지도 검찰이 법무부의 대립으로 기소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민주당은 11일 11시 재정 신청을 추진하고 황교안장관의 해임안을 내기로 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6월 11일 오전까지 기소를 못한데 대하여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은 11일 법무부와 검찰 일각에서 선거개입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는 인터뷰를 했다. 원세훈이 부서장 회의에서 얘기한 것이 인트라넷에 게시되었다. 국정원 중간 간부들도 검찰 수사에서 윗선이 지시했다고 시인하여 녹취했으며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관이 틀어쥐고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해서 공소유지하러 참고있다고 밝혔다. 또 이 기사에서 다른 핵심 관계자가 청와대에서 황교안장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 보도가 나온 뒤 민주당은 11일 오후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다시 기자회견을 가져 황교안·곽상도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인터뷰가 사실이라면 황교안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국회 모독, 위증, 직권 남용이라고 하였다. 특히 검찰의 진실 규명 노력을 청와대와 정부부처에서 묵살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원세훈은 원세훈을 공직선거법·국가정보원법 위반혐의으로 기소되었다. 4대강 사업,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제주해군기지 건설등 정부정책에 대한 댓글·게시글 활동지시에 국가정보원법 위반, 댓글·게시글을 통해 박근혜 옹호 및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 비방 활동 및 반대 클릭을 통한 박근혜 비판글 은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85조 1항)이 적용되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 및 제11조(직권 남용의 금지)를 적용했다. 김용판경찰청장에게도 형법상 직권남용,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조사 과정에서 "우리는 지시하지 않은 일 안한다"라고 말해 윗선의 지시에 따른 행위임을 시인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조선일보는 6월 14일 아침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작성한 글은 1760여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라고 공개했는데 이들 중에는 여러 정치인을 인신공격적으로 비방하기도 했다. 이 보도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유출하여 나온 것으로 드러나 채동욱 검찰총장은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검찰은 결과 발표를 6월 14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6월 14일 검찰은 원세훈이 수시로 직무에서 일탈하여 북한 대처를 명목으로 주장하여 특정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지시는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하달되었다. 김용판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서울경찰청이 이미 확인한 ID·게시물 등 분석결과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넘기지 않고 범죄 혐의 유무를 왜곡하는 중간 발표를 지시한 사실, 증거분석결과물 회신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압수수색 전 증거를 인멸한 박모 증거분석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기밀 유출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직원 정 모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신상정보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문건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이를 민주당에 건넨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국가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이유로 국정원 간부, 직원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을 줄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현재 검찰은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문건, 국정원 직원 SNS활동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정원 본부에서 지난 대선 직전 SNS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게시글을 60여개 작성한 사실은 이미 파악하였다. 그러나 그 활동을 한 부서가 어디인지는 파악중이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제보 활동을 선거 기획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선거 이전부터 국정원의 여론 조작 활동 제보를 받아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의한 바 있다. 내부 제보가 없었다면 문제제기나 검찰 수사도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을 기소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재정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정희 후보는 6월 17일 국가정보원 직원 불기소에 항의하여 재정신청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국정원 직원 불기소와 오늘의유머 업무 방해 불기소에 항고하였다. 민주당은 6월 18일 오후 5시 10분 서울중앙지검에 재정신청을 냈다. 한편 참여연대는 6월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 은폐에 가담한 경찰 간부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 배당하여 수사에 들어갔다. 혐의가 사실일 경우 김용판과 공범 관계가 적용되어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정지된데 따른 것이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진선미 의원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이 기소장에 포함시킨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범죄일람표'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2009년부터 여론 조작을 벌이면서 종합편성채널 도입을 위한 미디어법 개정 옹호 활동을 다음 아고라에서 벌였고, 노무현의 사망 직후 그를 '뇌물 먹고 자살한 자'로 칭하는등 죽은지 얼마 되지 않은 노무현을 비방하고 노무현을 추모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수백개의 글을 다음 아고라, 네이트, 네이버등에 올리기도 했다. 오마이뉴스는 진선미의원으로부터 범죄일람표를 받아 6월 27일 범죄일람표를 공개하였다. 누리꾼들이 범죄일람표를 확인하여 해당 아이디를 추적한 결과 범죄일람표에 나온 글을 올린 디시인사이드의 '좌익효수'(chiwoo9300)가 전라도 지역을 홍어, 절라디언등으로 비하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왜곡, '아따' '~당께' 등 전라도 비하 표현, 여성 정치인들과 연예인에 대한 성적 비하표현, 전교조를 빨갱이로 표현, 인터넷 팟캐스트 진행자 망치부인의 딸에게 어미처럼 빨갱이가 될것이라는 민간인에 대한 비하 표현등이 발견되었다. 이사실이 알려진 이후 7월 2일 5·18 기념재단과 5·18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을 규탄하고 5·18 왜곡 및 폄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가정보원은 좌익효수가 국가정보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범죄일람표 3-1에 나온 디시인사이드 게시물 총 61개중 8개(63번, 96~99번, 101~103번)이 '좌익효수'의 게시물과 일치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틀린 경우, 국가정보원이 거짓말을 한 경우, 좌익효수가 국가정보원의 외부 조력자 ID인 경우일 세가지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에서 심리전단 전 직원을 조사했지만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검찰의 수사 발표에 나온 외부 조력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좌익효수'의 반인륜적 지역 비하·증오, 왜곡행위에 대해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7월 9일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인지 밝혀줄 것과,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해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좌익효수의 아이디는 7월 23일을 전후한 주말 갑자기 디시인사이드에서 탈퇴되었다. 이에 따라 갤로그(디시인사이드에서 사용자가 올린 글,댓글을 볼 수 있는 일종의 블로그)가 삭제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좌익효수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주장하며 좌익효수가 국정원 아이디라는 말이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24일까지도 고발하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좌익효수는 심리정보국 소속이 아니며 대공수사에 관여한 자로 탈북 화교 공무원 간첩 사건수사에 가담한 자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고 국정원법 정치개입금지조항의 적용 대상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해 사법처리할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검찰은 6월 14일 원세훈을 기소하면서 트위터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검찰은 미국에 소재한 트위터본사에 대한 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2013년 10월 17일 국정원 3차장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작성한 선거·정치 관련 글을 트위터에 퍼나른 국정원 직원 3명이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또한 17일 오전에는 심리정보국 직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댓글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국정원은 사전 통보가 없이 체포되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나름의 방식대로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10월 18일 원세훈과 이종명, 민병주에 대해 트위터 여론조작 혐의를 포함한 혐의를 추가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심리정보국직원들은 총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한편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수사팀장을 공소유지와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켜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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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계속 수사했다. 11월 20일 검찰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대선 관련 트윗과 총선 관련 트윗 총 120만여건을 통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원세훈에 대해 추가 기소를 했다. 공소시효 문제로 18대 대선에 대한 트윗에 공직선거법을, 지난 선거에 대한 트윗은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적용했다. 11월 21일 검찰 특별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IT업체에 의뢰해 지난 2년 간 트위터 이용자들의 글을 확인하여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계정을 확인했다. 문제가 되는 트윗은 총 121만건으로 선거 관련이 64만7,443건 정치 관련이 56만2,785건이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글, 보수매체의 글, 보수 논객의 글등 원문 2만6천550개 (선거 관련 1만3천292건, 정치 관련 1만3천258개)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대재생산하여 유포하였다. 트윗·리트윗·동시트윗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한편 1차 추가 기소때의 트윗 2만7천여건은 조력자로 의심하고 있지만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 흐름을 확인하지 못해 공소에서 제외했다. 국정원이 조력자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검찰 압수수색을 귀뜸하며 컴퓨터 등을 치우도록 하여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었다.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방해가 고의적인지에 대해 직원들을 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한 국가정보원이 보수 성향의 매체에 선물을 보내고 특정 기사를 써 달라고 청탁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심리정보전단 팀장급 간부의 e메일에서'인터넷 매체 관리 대상 명단'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원하는 이슈와 내용까지 해당 매체에 상세히 제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또 이들 매체의 대표 등 30여 명에게 선물을 보내라고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시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렇게 작성된 기사를 트위터로 퍼트리는데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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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곽상도 정무수석이 검찰 수사도중 검사들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었다는 제보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이 대선직전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따르면 수사도중 국정원 2차장 산하의 하석재 단장, 신승규 실장이 경찰과 연락을 취했고 업무 협조가 잘 안되자 김용판 경찰청장과 국정원 박원동 국장이 직접 연락을 취하였다. 그리고 대선 3일전,tv토론 직후 밤 11시 수사결과 발표가 차문희 국가정보원 제2차장이 박근혜 후보의 TV토론이 잘 안되자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조간 판갈이를 해야 한다'며 전화한 결과 이뤄졌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화를 하여 압력을 넣은 의혹을 부인했다. 새누리당측은 국정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중 이채익 의원은 '총풍, 안풍등 모두 선거 때마다 붉어진 정치공작은 모두 증거가 없거나 근거가 없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국정원 사건도 불순한 세력들의 의도된 폭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풍, 안풍등은 유죄로 판결된 바 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6월 13일에는 진선미의원이 국정원의 트위터에 여론조작을 통한 선거개입활동에 대해 질의하였다. 그리고 기업형 수퍼마켓(SSM) 규제법의 국회처리를 2010년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원세훈이 대형마트와 서울시 부시장시절부터 친분을 쌓아 대형마트 연수원 허가에 개입하였다고 폭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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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에 합의하면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6월 11일 기소 발표 이후 민주당은 즉시 실시, 새누리당은 수사가 종료되지 않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013년 6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논쟁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2012년 대선 당시 제기된 2007년 남북 정상 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계획했다고 박영선의원이 주장했다. 이사건에 대하여 민주당과 새누리당간에 고소 고발이 오갔었는데, 검찰은 6월 19일 대화록 발췌본을 확인하여 새누리당 측에 무혐의 결론을 냈다. 새누리당측 정보위 의원들은 다음날인 6월 20일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화록 발췌본을 열람하였고 서상기는 노무현이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여 거짓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이후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국가정보원을 규탄하고 열람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은 이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회 표결을 통해 공개할 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새누리당의 행위를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NLL 관련발언 논쟁을 재점화한 것이라며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에 NLL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했다. 새누리당은 두사건이 별개이며 NLL 발언록 공개를 즉시 해야 하며 검찰수사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NLL 발언록 논란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물타기라고 민주당이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논쟁이 박영선 민주당 의원에 의해 촉발되었다며 반박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4일 국정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하기로 하였고 민주당은 수령을 거부했다. 24일 오후 발췌본이 언론을 통해 국민에 공개되었으며 25일 오전 대화록 전문도 공개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6월 25일 오후 여야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합의하고 6월말까지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6월 26일 오전에는 여야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으며 28일에는 여야가 특위에 참여할 의원의 선임을 끝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4선 의원 신기남이며 특위 간사는 새누리당 간사는 권성동 의원, 민주당 간사는 정보위원회 소속인 정청래 의원이다. 특위위원은 새누리당은 이철우 , 김재원, 정문헌, 조명철, 윤재옥, 김태흠, 김진태, 이장욱 의원을 임명했고 민주당은 특위위원으로 박영선, 김현, 박범계, 신경민, 전해철, 진선미 의원을 임명했다. 비교섭단체몫의 특위의원에는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이 지명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국정조사가 합의된 날인 2013년 6월 26일에는 새누리당측이 대선 직전 정상회담 대화록을 누출하여 이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김무성은 대화록을 대선 전에 받아서 2012년도 12월 14일 부산 선거 연설에서 낭독했다고 실토하였다. 이 발언은 프레시안의 기자가 당시 연설을 녹음한 파일을 발견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김무성은 12월 18일에도 같은 내용의 연설을 했다. 김의원의 원문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해명과 달리 구체적인 부분까지 대화록 원문과 일치했다. 또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들은 내용과 노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발언 등을 종합해 만든 문건을 읽었다고 해명했지만 정문헌의 발언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김무성의 연설에는 국정원이 만든 발췌본에 없고 전문에만 있는 '저항감'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12월 14일 부산 유세에는 김무성과 박근혜가 동참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에 따라 여야는 대선이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시킬지 논쟁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빼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들어간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항목에는 국가정보원이 새누리당에 국가 기밀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전 유출한 의혹이 포함되며, '기타 필요한 사항'항목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국정조사를 가지기로 합의한 이후 국정조사 참여 의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2012년 12월 14일 국정원 사건이 흑색선전이며 대치 과정에서 감금을 했다며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을 고발했었다.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이라는 이유로 진선미, 김현의원이 이해당사자로 제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진선미의원은 대치 현장에 5분만 방문하였을 뿐인데 새누리당이 자신이 감금을 했다고 혐의를 씌운 것이라 반박하였다. 또 같은 논리대로라면 고발인도 이해당사자이므로 특위에서 빠져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민주당은 비밀인 NLL 대화록의 내용을 언급했던 정문헌 의원, 원내대변인으로서 이를 이슈화한 이철우 의원도 제척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철우 의원은 과거 국가정보원에 근무하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빠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우와 정문헌은 7월 9일 특위위원에서 사퇴하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제척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거부할 뜻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새누리당측의 사퇴한 국조특위 위원이 본회의 국정조사 표결에서 기권·반대를 하는 등 국조특위를 반대·방해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두 의원 대신 경대수·김도읍의원을 지명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새누리당이 제척을 요구하며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하면서 7월 15일 민주당 내에서는 새누리당의 요구는 부당한 요구이지만 국정조사 정상화가 더 중요하므로 진선미, 김현 의원이 사퇴하고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입장과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거부하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국정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은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에서 나왔다. 같은 날 언론 보도를 통하여 검찰은 민주당과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한 행위에 대해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철수할 때까지를 합법, 그 이후 남아서 대치하여 직원이 못나오게 한 행위를 불법으로 본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사건초기 5분만 있었으며 김현 의원도 경찰이 있었을 때만 국정원 직원과 대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7월 15일 야당측은 국정조사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여 새누리당이 제척 주장의 이유를 회의에 나와 설명하라고 요구하였다. 7월 16일 국정조사 첫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새누리당은 불참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새누리당이 계속 국정조사 참여를 거부하자 김현,진선미 의원은 부당한 요구이지만 국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퇴한다고 7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경찰의 은폐 축소 수사를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을 담당하는 안전행정위원회에 속한 김민기·박남춘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임명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7월 18일 특위는 24일 법무부, 25일 경찰청, 26일 국가정보원의 기관보고를 받기로 합의하여 의결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각각의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하였다. 국가정보원 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새누리당이 요구하여 신경전이 있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4일에는 법무부 황교안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관보고가 열렸다. 보고중 박범계의원은 2012년 12월 10일 권영세(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 현 주중대사)가 대선 당시 캠프에 있을 때 '원세훈의 국가정보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새누리당에 유리하게 끼워맞춰 청와대에 보고했다', '집권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 'NLL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비상계획이다'라고 말한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새누리당측과 국정조사 대상 4가지 사유에 포함된다는 야당측의 대립이 있었다. 새누리당은 NLL 대화록이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정작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NLL 대화록에 대하여 조명균의 진술에 대한 언론보도가 사실인지 질의하기도 했다. 한편 권영세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겠다는 말은 대화록을 발언당시 당에서 사전 입수했던 것이 아니라 당내에서 대화록을 입수하여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말리기 위한 것이며, 국정원이 대화록 내용을 고쳐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말은 들은 말이라고 해명하며 원뜻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국정원에서 실제로 대화록을 왜곡시킨 발췌본을 만들었고 12월 14일 김무성의원이 비상계획대로 대화록 원문을 낭독한 사실을 들어 재반박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5일 경찰청 이성한 청장이 참여한 기관보고가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질의를 통해 경찰이 대선 3일전이자 마지막TV토론 직후 실제로는 증거를 찾았는데도 찾지 못하였다고 허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규명활동을 했다. 정청래의원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증거분석을 하던 중 증거를 은폐한 CCTV화면을 공개한 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12월 16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영상을 상영하자 새누리당 10명 국조위원 전원이 집단 퇴장하기도 하였다. 통합진보당 이상규의원은 이 CCTV 영상중 2012년 12월 16일 새벽 4시 2분경 분석관 2명이 나눈 대화를 공개하였다. 한 분석관이 자도 되냐고 묻자 다른 분석관이 지금 댓글이 삭제되는 판인데 잠이와요라고 답하여, 경찰이 국정원 직원의 증거 인멸을 확인했었다고 주장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7월 26일 국정원 기관보고를 앞두고 7월 25일 밤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불참한다고 하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빠지더라도 예정대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7월 26일 열린 국정원 기관보고는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장과 간부들마저 무단으로 불참하여 파행으로 끝났다. 국정원측은 불출석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다.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로 하려면 의결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기밀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증언 거부 사유를 국회에 밝히도록 규정되어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원을 항의 방문하였다. 국가정보원장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국정원 2,3차장 및 기조실장과 면담하여 오전 8시 남재준 원장이 주재한 간부회의에서 국정조사참여에 대해 논의해 불참이 법에 어긋난다고 결론을 내리고도 불참하고, 남재준은 국정조사 기관보고 동안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 머문 사실,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가 25일 23시 새누리당의 불참 통보 이후 국정원과 통화를 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국정원에 항의하는 브리핑을 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8일 여야의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재가동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국정조사가 한주동안 쉰 뒤 다음 일정을 진행하는 것에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정조사 하계 휴가는 새누리당의 요구로 이뤄졌다. 민주당 위원들은 그동안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박영선 의원은 그 만큼 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였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정청래 간사와 새누리당의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한편 29일 이상규의원은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선 직전 증거분석 영상을 추가로 공개하였다. 새누리당이 414개, 민주통합당이 121개, 박근혜가 2214개, 문재인 1685건을 확인하였었다. 게시글 뿐 아니라 처음 의혹이 제기된 사항인 국정원 직원의 댓글도 확인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7월 31일 민주당 김민기 위원은 24일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국정원 요원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112에 신고를 한후 경찰과의 통화를 담은 내용이다. 24일 오전에 받은 자료에서는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얘기하자 국정원 요원은 '부모님과 상의해 재신고하겠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오후에 보낸 자료에서는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내용이 빠졌다. 민주당은 국정원 여직원이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경찰이 자료를 누락시켰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야당 의원들은 서울경찰청을 방문하여 이를 추궁했다. 경찰은 8월 1일 여러 문건을 가지고서 요구자료를 보내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밝히며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여야는 증인 채택을 위해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합의사항에 이름이 거명된 원세훈과 김용판을 절대적 증인으로 해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새누리당은 민주당 현역 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으면 못하겠다고 말하였다. 민주당은 또 김무성·권영세는 NLL 대화록 유출과 경찰 허위 발표에 관련이 있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였다. 반면 새누리당은 원세훈 김용판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도 협상 대상으로 삼았다. 7월 30일 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여야공통증인 18명과 원세훈 김용판에 대하여 증인채택에 조건없이 합의하라고 요구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7월 31일 다시 협상을 벌였다.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의 국조 불참시 동행명령 발부를 요구하였다. 새누리당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동행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며, 재판중인 사람이 국정조사에 불출석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두사람에게 국정조사에 나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았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7월 31일 민주당 김한길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외 병행 투쟁을 선포하여, 당내 국정원 사건에 대한 본부를 확대 개편하여 당대표가 본부장을 맡아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동시에 직접 하겠다, 여당이 국조를 모면하려 한다,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내일(8월 1일) 국민과 함께 하는 첫 의원총회를 현장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민주당은 여당과 합의된 일정은 계속해서 진행하며 국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국조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국조가 될 수 있도록 요구·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새누리당은 증인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기관보고도 파기한다고 말하여 국정조사가 파국을 맞았다. 8월 4일 각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국정조사 특위 간사가 참여한 회담에서 증인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기관보고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5일 10시 국정조사 국가정보원 기관보고가 열렸으나 약속과 달리 지상파 방송이 생중계는커녕 녹화중계도 하지 않기로 하여 민주당이 항의하였다. 이에 따라 여야 간사가 지상파 방송에 생중계를 요청하여 오후 2시에 재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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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남재준은 기관보고에서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당한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세훈의 지시사항이 직무범위에 벗어난 것은 인정하였다. 그리고 대북심리전단이 2009년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가로 4개 팀으로 확대 개편됐고, 최고 책임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2급에서 1급으로 격상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재준은 NLL 대화록 논란에 대해 노무현은 NLL 아래쪽으로만 서해 평화지대를 만들겠다고 했다며 '등거리 등면적' 언급이 없어 포기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NLL 대화록 공개에 대해 자신의 판단으로 이뤄졌다고 말하였다. 민주당은 노무현이 NLL양측에 설치하는 것으로 제안한 등거리 등면적 지도의 보유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서 한기범 1차장이 자료가 있다고 말하였다. 국정조사에서는 국정원 여직원이 체력·공수·해양·지리산 종주 훈련을 받고 과외 과목으로 무술훈련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5일 국정조사 증인과 관련된 협상에서 원세훈·김용판 증인 채택과 출석 보장,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였다. 민주당에서는 합의안에 대해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이 되지 않는 것에 이견이 있었다. 8월 6일 민주당은 가합의안에서 김무성, 권영세 증인 논의를 추후 합의하도록 하고 축소수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원동 국가정보원 전 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추가하여 수정 제안하기로 하였다. 8월 6일 국정조사 연장과 연장 일정 확정, 원세훈·김용판 증인 채택과 출석 보장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 청문회는 14,19,21일 진행된다. 그리고 국정조사 일정 연장은 8월 13일경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8월 7일 증인 29인이 의결되었다. 국정원 간부와 직원, 수사 축소에 관련된 경찰 간부와 직원, 대치 과정에 참여한 경찰 및 선관위 직원과 민주당 관계자, 제보 과정의 관계자가 포함되었다. 여야 공통 요구 증인은 국정원 여직원으로 알려진 김씨, 수사 축소에 관계된 경찰 간부와 직원중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제외한 인물들, 사건 현장에 출동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채택되었다. 새누리당만 요구하여 채택된 증인은 국정원 사건의 제보자 2명, 대치에 관여한 경찰관, 제보과정이 매관매직이라며 이에 관여했다는 보좌관과 회계관리자등이다. 야당만 요구하여 채택된 증인은 원세훈 원장과 이종명 전 차장, 박원동 전 국장등을 포함한 국정원 간부들과 심리전단 관계자,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다. 그리고 미합의된 증인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청문회는 14일에 원세훈 김용판을 부르고 19일에 나머지 증인을 부르며 미합의된 증인과 불출석한 증인을 21일에 소환한다. 국정조사 일정 연장은 8월 12일 오후 본회의가 열려 통과되었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대선 이전 국정원 여직원의 하드디스크를 증거 분석하던 분석관들의 CCTV 영상을 추가 공개하여 16일 오후 5시 21분 댓글을 삭제한 정황을 발표하면 안 된다는 발언, 15일 브리핑 준비를 독촉받은 발언, 16일 7시 39분 대통령후보 토론 시작 20분전 분석관이 '15분 뒤면 끝날 것 같다' 고 말한 뒤 어디엔가 전화보고를 하는 장면을 공개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12일 국정원 직원과 함께 활동을 벌인 이정복의 계좌에 대선전 총 9234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경찰수사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4309만원은 정모씨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고 4925만원은 이정복이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대선전 8개월동안 집중되었으며 돈이 입금된 시기는 고시원 입주 시기와 일치하였다. 검찰 확인 결과 4925만원은 대부분 이정복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돈이었고 4309만원은 검찰에서도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추정하였지만 혐의를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국가정보원 직원은 청사 내에서도 댓글 작업을 하였다. '별빛달빛햇빛'이라는 아이디가 확인되었다. IP 소유자를 한 기획사로 하여 실체를 감춘 사실도 확인하였으나 이내용을 경찰과 검찰은 발표하지 않았다. 또한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은 국정원 부지에 속한 임야나 국정원이 만든 사서함을 주소지로 둔 유령업체를 이용하여 IP 및 휴대전화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14일 국정조사의 첫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 전 김용판은 공판준비기일과 겹친다는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민주당은 공판준비기일은 오전에 다 끝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대체로 변호인만 참여하며, 오후에 청문회를 개최할 용의도 있다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원세훈과 김용판이 불참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여 8월 16일에 독립적인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월 14일 결국 원세훈과 김용판은 청문회에 불참하였고 이날 특위는 동행명령장 발부와 16일 청문회 개최 의결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16일 개최된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오전 10시에 청문회에 출석하였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다. 원세훈은 오후 2시에 출석하였다. 원세훈도 증인 선서를 거부하였다.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래가 없던 일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만 위증죄로 처벌하고, 증언에 대해 다른 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어서 위증을 해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날 원세훈과 김용판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 김용판은 전해철 의원이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숲속의참치'가 올린 게시글에 대해 질의하자 국정원 직원이 열람한 게시글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숲속의참치가 김하영이 사용한 40개 아이디중 하나라고 반론하자 계속 혐의를 부인하였다 이날 원세훈은 현재 주중 대사를 맡고 있는 권영세 당시 박근혜캠프 종합상황실장에게 2012년 12월 13일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문제에 대해 전화통화를 한 것을 시인했다. 그러나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용판이 대선 4일전, 중간수사발표 1일전인 12월 15일 청와대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식사는 결제가 오후 5시에 이뤄졌다. 김민기 의원은 경찰 업무일지에 따르면 정보부장 등 직원 12명이 식사를 하였는데 정작 업무일지의 당사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질의하였다. 정청래의원은 예약 접수증을 입수하여 실제로는 7명이 참여하여 3만5천원짜리 메뉴를 시키고 28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제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 식당에서 축소 발표까지도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김용판은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고 정치권 인사는 아니라고 답하였다. 박영선 의원과 김민기 의원은 사우나에 간 사실과 손톱을 다친 사실, 저녁은 구로서 직원들과 식사한 사실은 기억이 나는데 점심식사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추궁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정원을 옹호·변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김진태 의원은 "영국은 정보기관 MI6 기관장이 누군지 국민들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MI6의 기관장은 대내외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18일에는 국정원 직원 의심 트위터 계정의 글이 1초도 차이가 나지 않게 동시에 수백계의 계정에서 리트윗되었고 수백만건에 이르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 검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에 국정원 계정이 맞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19일 오전 10시 2차 청문회가 열렸다. 오전동안 국정원 직원들의 증인석 앞에 설치된 가림막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가림막에는 국정원 직원 4명이 들어갔다. 가림막에 들어가야 할 대상에 대하여 현재 국정원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을 현직으로 보아 가림막 뒤에 있게 할 것이냐 전직으로 보아 가림막에서 나오게 할지와 가림막이 증언대 위부터 머리 위로 높게 쳐져 있어 증인의 행동을 볼수 없는 것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민주당측은 민병주와 박원동을 전직 직원으로 보아 나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새누리당은 현직직원으로 보아 가림막 안에서 증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가림막 아래 30cm를 제거하고 여야 보좌진이 증인들을 감시하기로 합의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날 권은희 사건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건 전화는 압수수색을 하지말라는 외압이었다, 키워드를 물리적인 시간을 이유로 줄였다는 주장은 개인용컴퓨터 2대만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개를 분석하나 4개를 분석하나 시간 차이가 크지 않아 고 증언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날 김하영과 박원동 국장은 미리 '모범답안'을 준비하여 답변을 하였다. 두 답안지의 답안지 형식·기호 등이 일치하여 모의 논란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들은 민감한 질문엔 답변을 회피하였는데 김하영의 경우 '답변하기 곤란하다' '재정신청이 진행 중이다'라고 말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은 권영세 현 주중대사, 대선당시 박근혜 캠프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에대하여 평소에 통화하는 사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대선 기간 동안의 통화에 대한 질의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김하영은 정치 선거 개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활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상규의원이 연평도에 관한 글, 북한 핵에 대한 글이 심리전이냐고 추궁하자 글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자신이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이상규 의원이 김하영이 연평도에 관한 제목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책임질 수 있는지 눈여겨봐야 한다'며 글을 올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을 추궁하자 답을 하지 않았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21일 3차 청문회가 열렸으나 추가로 출석한 증인이 없고 새누리당이 불참하여 반쪽으로 열렸다.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비판하고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한편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 메인서버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남재준 원장이 거부한 결과 증거자료 확보에 차질을 빚은 사실이 8월 20일 확인되어 8월 22일 보도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한편 김하영과 민간인 보조요원 이정복의 관계가 추가로 공개되었다. 8월 19일 박범계 의원은 청문회에서 개포파출소 경위인 신 모씨와 김하영의 관계, 신모씨가 이정복을 김하영과 연결시켰는지를 김하영에게 추궁하였다. 이튿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정복이 김하영의 애인의 이종사촌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관계는 경찰이 검찰에 보낸 송치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이상규 의원은 8월 16일 이정복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과 대학 동기라고 공개하였다. 이후 8월 26일 문제의 김하영이 소속된 심리전단 3팀 5파트장 이규열,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 김하영이 사용한 대포폰의 실소유자 김모씨, 김희정 국회의원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90학번 동기라고 공개하였다. 이들이 모두 연세대 정외과 동기라는 사실은 한겨레신문의 취재로 확인됐다. 이상규의원에 따르면 민간인 조력자 이정복이 과거 선거운동을 했던 국회의원도 동기 관계인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21일 국정조사 특위 야당의원들은 청와대에 서한을 보내기로 하였으나 가로막혔다. 8월 22일 정청래 의원이 다시 서한을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국회의원을 위해요소라고 지칭하여 소동이 벌어졌다. 서한속의 3·15 부정선거에 대한 문구에 대하여 18대 대선에 문제가 없다는 여당측과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야당측의 충돌이 빚어졌다. 한편 국정조사 특위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민주당은 국정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이 사건에 대한 규명 활동을 하고 있다. 8월 22일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의 여론조작 활동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며 오늘의유머에서 73개의 아이디를 동원한 여론 조작의 실태를 공개하였다. 9월 6일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동원한 트위터 계정 402개를 검찰이 확보해 추적중이라고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정치 개입, 대선개입, 북한관련, 이명박 대통령 옹호뿐 아니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비하하는 트윗도 있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국정감사에서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10월 14일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대선기간 댓글작업을 했다고 질의했다. 김광진 의원은 해당 부대가 2000년 이후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김관진 장관은 대선개입은 있을 수 없고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의 실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였다. 10월 15일 신문을 통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2명과 군인1명이 사용했다고 하는 아이디가 공개되었다. 10월 15일 아침 국방부는 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군 조사 결과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무원 2명과 부사관 1명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0월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옥도경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옥도경 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보고를 비공개로 진행한 뒤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은 공개로 진행했다. 옥도경 사령관은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현재 청와대 국방비서관인 연제욱이 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사령관이 출석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한편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계정 글을 리트윗한 사실과 평일 업무시간대에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사이버사령부 요원 1명이 추가로 확인되고 사이버사령부 요원 2명은 문제가 제기되자 블로그의 글들을 삭제한 것이 드러났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10월 15일에는 안전행정위원회가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김용판은 국정조사에서처럼 또다시 선서를 거부하여 논란이 되었다. 진선미의원은 김하영의 남자친구이자 이정복의 사촌인 서울경찰청 경무과 소속 신동재 경위가 이규열 파트장과 조력자 이정복씨가 경찰에서 거짓진술을 하기로 대책 회의하는데 참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동재 경위는 "같이 갔는데 내용은 잘 모른다"고 시인하였다. 새누리당은 김용판의 압수수색 신청 영장 철회 지휘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2월15일 저녁 8시 작성된 김하영에 대한 수서경찰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가 2시간도 안되어 수사과장의 결재를 거치지 않고 서울경찰청 증거분석팀에 공유된 사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은 수서경찰서 지능팀 실무자들이 공람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청 지침에 따르면 중요한 사건은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서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은 공람 사실이 당연히 수사팀에 보고되어야 하는데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박남춘 의원은 10월 15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권은희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쓴 수사지휘서를 공개했다. 10월 17일에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진선미의원은 12월 16일 밤 11시 직전 몇몇 경찰 간부가 '고맙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병하 수사과장은 그런 취지의 문자가 아니라고 답하였다. 박남춘 의원은 수사지휘서와 전보이후의 미진한 추가수사를 근거로 검찰에 송치되기전 권은희 과장을 전보한 것이 수사 왜곡을 위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석 서울청장은 전보조치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하였다.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12월 15일에 하드디스크 분석 범위를 확대한 부분이 있다며 축소은폐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김정석 청장은 '국정원 직원과 수사 중인 경찰의 통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였다. 새누리당 의원은 김용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반발하였다. 민주당의원들은 답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반발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시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점심식사 의혹에 대해 법원에 보낸 해명자료가 공개되어 논란이 되었다. 2012년 12월 15일의 점심식사를 지인들과 했다는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진인데 12시45분에 촬영된 사진이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대선을 앞둔 시기인데 집무실에서 지인을 불러 사진 촬영을 한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1시 이후 4시간 동안의 행적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김용판은 2012년 12월 15일 청와대 인근 '백송'이라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고 식사대금은 오후 5시에 카드로 결제됐다.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윗분들이 와서 식사를 같이 한 내용으로 보고받았다, 김용판 전 청장도 그렇게 진술했다"고 답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10월 18일 검찰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올린 트위터에 대해 추가 기소를 했다. 10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의원들은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아 국정원 심리전단이 올린 트위터를 공개했다. 야권비하, 여당 찬양등의 내용이 있었다. 지역비하표현이나 입에 담기 어려운 정도의 저열·저속한 표현도 발견됐다. 여당 홍보에 대하여 박근혜 대선캠프의 ARS 후원전화를 홍보하는 트윗도 발견됐다.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참여한 것으로 김하영 직원이 지목된 이후 활동이 급감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새누리당의 윤상현의원은 10월 20일 트위터 수사에 대해 2233건만이 직접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과 검찰은 2233건은 심리정보국 직원중 17일 체포된 두명이 작성 또는 리트윗했다고 자백한 선거 관련 트윗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따라 수사내용이 새누리당에 누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의 트위터에서 트윗을 올리거나 리트윗 활동을 합쳐 총 2만8317건이지 5만5689건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아닌 트윗이라면 국정원에 의해 사실상 고용됐던 외부 조력자가 쓴 것이라고 보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은 11월 추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자금을 전달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2만7천여건은 공소에서 제외하고,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110만여건을 추가 기소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10월 21일에는 서울고등검찰청과 그 산하의 일선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실시되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물론 윤석열이 여주지청장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검찰청도 국정감사 대상이다. 윤석열은 여주지청장으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윤석열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조영곤 중앙지검장의 자택에 10월 15일 찾아가 보고를 했다고 증언했다. 공소장 변경 문제는 구두로 4번이나 승인받았다고 증언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지청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의 결재 권한에 대해서는 조영곤과 윤석열의 해석이 엇갈렸다. 서울중앙지검의 내부지침인 위임전결규정에서는 주요 사건일 경우 체포영장은 차장검사가 결재한다. 특별수사팀장은 차장검사급이다. 윤석열은 차장검사급도 전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조영곤은 직제상 차장검사가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윤석열은 원세훈에 대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고 국정원이 다른 기관과 달리 조직 배치표를 주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했고 트위터관련 조사 과정에서 국정원측 변호사가 국정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를 주입시킨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열은 트위터 수사에 대해 십알단의 트윗과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윗이 서로 리트윗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국정감사 기간중 국정원 트위터의 분류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있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0월 27일 국정원 트위터 추가기소의 분류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77개의 트윗을 자료로 제시했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첫 번째 트윗부터 새누리당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마지막 부분에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있었거나, 같은 시간대에 긴글을 끊어서 올린 글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11월 2일로 대부분의 국정감사가 종료되었지만 정보위원회는 의원들이 다른 상임위를 겸직하고 있어 계속 국감을 진행했다. 11월 4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정원은 이정복에게 11개월간 280만원을 지불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 이종명 3차장과 김하영직원에게 직원들의 월급에서 6000만원을 걷어 전달한 사실을 시인했다. 사이버사령부와의 연계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편성권을 가진 점과 문서를 20여건 주고받았다고 시인했다. 트위터 활동 직원이 체포됐을 때 진술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다는 국정원 직원 22명에 대해서는 확인 중이라며 7명을 검찰 조사에 보내기로 했다. 5만여건의 공소장변경서에 기재된 트위터에 대해서는 남재준이 처음에 2만여건이 직원이 맞고 선거에 관련된 것이 2000여건이라고 답하였다. 국정원 2차장은 국정원 직원으로 확인된 것이 2300건이라고 번복하자 남재준은 2차장 말이 맞다고 답하였다. 11월 6일에는 정보위의 경찰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김용판이 퇴임직전 수사자료를 들고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김하영 직원에게 전달된 돈과 관련, 11월 6일 이 돈이 처음에는 국가정보원 공금으로 나간 뒤 나중에 직원 모금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국정원 직원들은 활동비(월초비)에서 모금액을 낸 사실이 드러나 모금도 공금 유용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민주당은 월초비 모금도 공금 유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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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7월 8일 원세훈의 1차 공판 준비기일에 원세훈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재판일정을 국회 국정조사 뒤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은 계속 진행하되 국정조사가 끝나는 8월 15일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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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한편 원세훈은 황보건설 황보연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순금등 뇌물을 받은 사실을 포착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7월 초 억대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13년 7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저녁 구속 수감되었다. 원세훈의 구속 기한은 19일까지였으나 검찰은 10일을 연장하였다. 이에 따라 2차 공판준비기일은 원세훈이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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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7월 22일 원세훈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세훈은 원장님 지시사항을 인정하였으나 정치 선거 개입 혐의를 부인했다. 또 '댓글과 지시사항의 인과관계가 없다', '일부 ID가 국정원 직원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시사항중 2월 17일자 발언의 마지막 문장인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잘 알잖아"부분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8월 12일로 잡혔다. 원세훈은 7월 26일 1억7000만원 수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앞으로도 구속된 상태에서 국정원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26일 원세훈의 1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원세훈이 정치중립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회의록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다. 한 문장만 떼놓고 보았을때는 정치중립적인 발언인듯 보였지만, 전체 문장을 본 결과 여당을 위해 일해야 한다, 내곡동 사저 문제를 차단하라 등 정치 편향적인 발언이었다. 원세훈측은 발언이 공개되자 당황하여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말한 것이지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은 원세훈이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인 사실을 지적했다. 또 국정원이 인터넷 회원 가입시 신분 위장,트위터 아이디 수시 삭제, 외부 활동 시 동일 장소 반복 이용 금지등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한 사실, 외부조력자에게도 매일 지시를 하달하여 매월 3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음날 검찰은 원세훈이 외부 조력자를 동원하고 관리와 활동비 지급을 하라고 직접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9월 2일 원세훈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 민병주는 원세훈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했다고 시인했다. 검찰은 종북의 기준이 뭐냐고 추궁하자 민병주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 검찰은 기준·범위 없이 공작부서 임의로 진행될 경우 100% 선거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하였다. 민병주가 국정원 여직원에게 중간수사발표 직후와 대선 개표 완료후 문자를 보내 덕분에 대선 결과를 편히 봤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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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9월 6일 김용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12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경찰청 관계가들이 수사결과 축소를 논의한 수첩을 공개하였다. 이것은 12월 16일 오후 9시쯤 중간발표를 계획하고 준비했다는 김용판의 주장과 배치된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대선 당시 수서서 지능팀장이었던 김성수 경기광주경찰서 지능범죄팀장은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세부적인 질문에 모른다고 대답하여 재판부는 '모른다'고 답변할 수 있지만 당연히 알만한 사실도 진술하지 않으면 오히려 '발뺌하고 뭔가 숨기려 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이날 검찰은 메신저 기록등을 근거로, 축소된 4개 키워드를 수서서로부터 전달받기 전인 12월 16일 오전 6시 이전에 이미 서울청에서 분석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청이 시행한 분석과 같은 포렌식으로 키워드 개수별 검색시간을 확인한 결과 처음에 수서서에서 요구한 100개 키워드 분석시간은 서울경찰청에서 축소시키 4개 키워드 시간의 1.46배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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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9월 9일 원세훈의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북한에 대한 활동을 했다는 그들의 주장과 다르게 일베저장소사이트의 대선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공개하였다. 또한 심리전단을 담당한 이종명 전 3차장이 2012년 12월 11일 김용판과 저녁식사를 가지고 11일·14일·16일 경찰 발표전 3차례 전화통화를 가진 사실을 공개했다. 11일은 김하영이 경찰에 신고된 날, 14일은 경찰이 임의제출받은 노트북을 분석하기 시작한 날, 16일은 중간수사결과가 발표된 날이다. 이종명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집회, 최문순 강원도지사 당선, 접경지역 주민의 대북전단살포 반대가 북한이 심리전을 편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9월 16일 원세훈의 4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증인들에게 심리전단이 안보와 무관한 개그콘서트의 인터넷 글을 보고한 사실, 2012년 12월 김하영이 오피스텔에 대치하고 있을 때 이는 민주당이 선거를 주도하기 위해 벌인 감금이라는 글을 심리전단에서 올린 사실에 대해 추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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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원세훈에 대한 5차 공판은 9월 2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상관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외부조력자에 대해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리전단이 곽노현과 무상보육에 대한 지시를 받아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장이 북한의 선전·선동이 있었느냐고 질문하자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였다. 김용판에 대한 5차공판은 9월 27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CCTV 영상을 통해 서울청이 증거 분석 도중 30만 건 접속 기록중 10만건만 분석하고 20만건은 묵살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 내용은 '김씨 접속 기록을 전수 조사했다'는 중간수사발표와 배치된다. 또한 분석관들은 여론공작관련 글을 발견한 뒤 마이크를 줄이려고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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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9부는 국정원 관련자에 대한 재정 신청에서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공소제기하라고 명령하고 직접 사이버 활동을 한 직원 2명과 조력자 1명은 상급자의 지시 등에 따라 사건에 가담했고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재판부는 사퇴한 후보는 재정신청권자가 아니라고 결정했다. 검찰은 곧 기소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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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9월 30일에는 원세훈의 6차 공판이 열렸다. 3팀 5파트장 이규열은 자신이 직접 올린 야당 비방글이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며 이명박을 옹호하는 '오빤 MB스타일'동영상을 올리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아 인터넷에 올렸다고 진술하였다. 민간인조력자 이정복은 일베저장소의 글을 포털에 퍼날랐다고 진술하였다. 이 전 파트장이 사이버상 방첩활동을 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교육 책자등은 받지 않았지만 파트장으로부터 방향의 맞으니 계속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파트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심리전단이 일베저장소에 대해 만든 보고서에서 안보와 상관 없는 분야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공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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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0월 14일에는 원세훈의 8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원세훈을 2013년 3월 민주당을 대리하여 고발한 이광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원세훈은 고발장에 첨부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 검찰이 압수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고발 대리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2012년 11월 23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홍보를 지시한 내용이 고발장에는 'IAEA 사무총장이 원전 활용하는 것은 현명하다고 말했다고 홍보할 것'이라고 나와있지만 원래 'IEA', '홍보할 필요가 있음'으로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오늘의유머관리자 이호철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오늘의유머 사이트에 추천 테러를 가한것에 대해 증언하였다. 동일한 아이디로 반대클릭이 집중된 '반대 테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한 이후 한 아이디당 하루 반대 클릭 횟수를 5회 이하로 제한하자 11월부터는 2~3일 전에 작성된 정치·시사 이슈와 무관한 게시글들이 갑자기 집중적인 추천을 받아 베스트로 갔다고 증언했다.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법원에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트위터 정치선거개입을 확인하여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10월 15일 이종명과 민병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재판부는 둘은 원세훈과 공범으로 기소됐으므로 병합해서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하였다. 이종명의 변호인은 병합을 원한다고 말했고 민병주의 변호인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두 변호인은 최소한의 반대신문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다. 재판부는 추가신문을 한 뒤 11월 중순부터 이종명·민병주의 재판을 원세훈의 재판에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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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0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원세훈의 공판에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측은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라는 입장, 변호인측은 별개의 범죄라는 입장을 보였다. 별개의 범죄라면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 재판부는 28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30일 공판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10월 28일 수사팀장이 교체된 상황에서도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유지하는 입장을 밝혔고 10월 30일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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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1월 4일 원세훈·이종명·민병주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임신으로 불참했던 황 아무개 직원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진술을 번복했는데 재판장은 재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원세훈에 대한 검찰수사때 자신이 참고인으로 진술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알아봤다고 시인하였다. 진술조서는 검찰과 재판부, 원세훈의 변호인만 열람할 수 있다. 검찰은 증인 황씨가 ‘82쿡’과 ‘맘스홀릭’에서 활동한 사실을 추가 공개했다. 한편 재판부는 원세훈·이종명·민병주가 어떻게 트위터 활동에 대해 지시관계에 있었는지 검찰에 증거를 보강할 것을 요구했다. 11월 6일에는 이종명·민병주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11월 18일 원세훈·이종명·민병주에 대한 14회 공판이 예정되었지만 변호인의 요청으로 25일로 연기되었다. 11월 20일 밤 검찰은 국가정보원 심리정보원 직원들이 120만건의 트위터를 유포한 사실에 대해 공소장 추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22일 추가로 기일을 잡아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원세훈에 대한 공판에서 원세훈의 변호인측은 공소장변경신청서에 121만건의 트위터 글을 누가 올렸는지 등이 나와있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측은 국정원 직원의 실명을 누출하는 것이 부적절해서 그랬다고 답하며,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각각의 트윗을 남긴 실행위자를 밝히고 트윗들을 내용 단위로 정리할 것, 정리한 자료를 26일 오전까지 변호인에게 전달할 것을 명하였다. 재판부는 25일 공판을 취소하고 28일 다음 공판을 열어 공소장 변경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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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1월 28일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였다. 12월 5일 공판에서 검찰측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글을 대량으로 확산하는 프로그램의 이용법을 공유한 사실과 특정인의 트위터에 올라온글을 자동으로 유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공개했다. 원세훈은 트위터 계정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트위터에 가입할 때 '스스로 공개한 트위터 활동의 재사용을 허락한다'는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날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2653개 아이디로 트위터 글을 2200만개나 올린 사실을 확인했지만, 100여만건을 빼고는 재판일정에 맞추어 선거/정치 개입글을 분석할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121만건을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12월 9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은 파트원끼리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받았다고 시인했다. 또 국정원이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과 리트윗 개수, 팔로어 수를 보고해올 것을 요구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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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였으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2015년 2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16일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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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7월 19일 김용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렸다. 김용판은 국정조사가 끝나는 8월 21일 이후로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김용판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을 일부러 끌려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재판부는 김용판에게 1주일 내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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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8월 14일은 김용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었다. 김용판은 국회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고 공판준비기일에만 출석하였다. 이날 공판에서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이광석 수서경찰서장 등에 대한 검찰측의 증인신청이 채택되었다. 김용판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은 8월 23일 오후 2시로 잡혔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23일 김용판의 1차 공판이 열렸다. 김용판은 변호인을 통해 압수수색 재검토 지시는 김기용 전 경찰청장이 하였다고 말하였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업무용 노트북에서 파일 187개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고 이를 국정원 본부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용판이 국정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분석범위를 제한했고 아이디와 닉네임, 찬반, 이정희 후보 비방등은 국정원 직원의 요청범위가 아니라며 찾고 나서도 발표에서 제외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정원이 경찰청의 중간수사발표 11분후 보도자료를 내놓아 국정원이 공조한 흔적을 언급했다. 검찰은 복구된 파일은 국정원 직원이 받은 이메일의 첨부파일로 임시파일으로 생성된뒤 자동으로 삭제되어 국정원 직원이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하지 못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8월 30일 김용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권은희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용판이 화를 내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것을 막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병찬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 '피고발인이 동의한 파일만 분석해야 한다'며 김하영을 증거분석에 참여시키려해 항의했다고 말하였다.또 김병찬 수사2계장이 사회 혼란이 온다는 이유로 증거분석 자료를 송부해주지 않아 수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고 증언했다. 또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012년 12월 중간수사결과 발표 직전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분석결과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내가 책임진다, 발표하자'라고 말했다고 전해들었고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받아 검색하여 선거개입 댓글과 게시글을 찾아낸 사실을 이광석 서장이 보고받자 '서울청이 나를 죽이려 하는 구나'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title: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text: 검찰은 국가정보원 관련자들의 통화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차문희 2차장은 직속상관인 원세훈 원장과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정보위원장에게 통화를 했고 국가정보원의 서울경찰청 담당 연락관 안모씨는 서울경찰청 수사책임자 여러명과 통화를 했다. 연락관 안모씨는 박원동 국장에게, 박원동 국장은 차문희 전 차장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박원동 3차장은 박근혜 후보 종합상황실장을 당시 지낸 권영세 현주중대사와 김용판에게 연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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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9월 17일에는 김용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광석 당시 서울수서경찰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이광석은 강남권 경찰서를 담당한 국정원 직원 신 모가 사건이 터진 이후부터 중간수사발표일까지 10차례 자신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전화로 물어왔다고 증언했다. 이광석은 서울경찰청장(김용판)과 서울경찰청 수사과장, 경찰청 지능과장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하영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 영장 보류를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조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여 믿고 발표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와 아이디를 제출받았다면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허위의 중간수사발표를 한 증거로 허위로 작성된 예상 질의·답변서를 공개하였다. 김용판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2013년 1월 김하영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지휘서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경찰의 기밀문서여서 검찰은 입수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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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0월 10일에는 김용판의 6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12월 18일과 19일 수서경찰서에 보낸 분석 결과에 대해 공개하였다. 검찰은 서울경찰청이 수서경찰서에 인터넷 접속 기록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낼때 하이퍼링크 기능도 설정하지 않아 실제 국정원 직원이 방문한 사이트를 확인하기 어렵게 보냈고, 임시인터넷파일은 인코딩을 하지 않은 코드상태로 보냈다고 밝혔다. 김용판측은 목록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복사해 인터넷 브라우저에 들어가보면 된다고 반론하였다. 검찰은 다른 의미있는 자료는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재반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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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10월 18일 열린 김용판에 대한 8회 공판에서 검찰은 분석관들의 검찰 진술과 CCTV를 통해 발견된 모든 자료를 수서경찰서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묵살된 사실,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하기를 분석관들이 꺼렸던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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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2014년 2월 6일 선고에서 재판부는 권은희의 진술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 수기 보고는 보안 목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다 등의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거나, 쟁점에 대해 판단을 회피하는 등의 오류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다. 내선전화 기록을 확인하지 않고 휴대전화 기록만으로 전화가 없었다고 단정하여 권은희의 다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보거나, 12월 17일 브리핑에 대해 분석관과 김용판의 주장대로 당시 분석관이 판단했다고 하는 '임의제출에서 제출자가 말한 분석범위에 따라 발표했다'와는 발표내용이 일치하는지 판단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여론조사에 따라 김용판이 유죄라고 보는지 무죄라고 보는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55%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25%가 무죄 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