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 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최대 5만원 지원
고용부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의 대상·기준 및 절차 마련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의 대상 등 규정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 비용일 지원받을 수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사업이 도입돼 1325명의 장애인 근로자에 11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사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로 대상자를 확대해 월 최대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지출한 비용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중 중위임금 100% 미만에만 지원했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출퇴근 비용의 지원 대상을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지원절차 및 지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과 고시에 각각 재위임했다. 출퇴근 비용지원을 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장애인 근로자는 차량용 보조공학기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 신청을 통해서만 직업생활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기기 신청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예산 등을 고려해 기기·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근로자에게도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권이 부여되면서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개인맞춤형 기기·장비 지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무 중 범죄경력자료 처리가 가능한 사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제한해 장애인 고용사업주 및 장애인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정부가노동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모두 월 5만원 한도로 출퇴근 비용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과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및 구입·사용에 지출한 비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