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핵단체 尹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 전면 철회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사2층에 새로 조성된 국무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5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울산 뉴스1 조민주 기자 울산 탈핵단체는 지난 5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 은 울산시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6일 입장문을 내어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의 핵심은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원전 전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책 방향안은 고준위핵페기물을 현재 원전 부지에 보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명시했다 며 이는 16기의 원전에 포위돼 살아가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다 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원전 확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전략 이라며 어제 국무회의의 뜬금 없는 결정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기 전에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라는 국민적 원칙 위에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 은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특히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원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인 추진과제들은 올해 4분기에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과 내년 3월 계획된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에 담기로 했다.
지난 5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안 은 원전 비중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게 핵심인데 울산 탈핵단체는 이는 울산시민의 안전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고 공동행동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