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8대 규제혁신 민간이 이끈다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 출범...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 용도지역 규제 완화·자율차 산업 육성 등 추진 원희룡 안전에 우려 없는 한 모든 규제 원칙적 폐지 비가역적 규제 완화 객관적·합리적 심의 잣대 필요 지적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민간 전문가가 용도지역 개편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혁을 주도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심사위원회를 대체할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혁 기구다. 규제심사위원회와 달리 위원 36명을 모두 민간 전문가 가운데서 위촉했다. 전체 위원회와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다섯 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된다.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국토부는 대부분 사안에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원칙을 세웠다. 위원회에 규제 철폐·개선·유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주도권을 주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첫 회의에서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분야별로 8대 규제 혁신 과제를 설정했다.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물류 4.0 플러시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 차량·부품 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행정 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혁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기업 간 레벨 4 자율주행차 완전 자율주행차 판매 허용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기반 마련 용도지역 규제 특례 구역 설정 구역 단위 용도 복합 허용 리츠 부동산 펀드 진입·영업 규제 완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위원회는 올 하반기 중 이들 분야별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부서별로 규제 혁신 ‘브랜드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맹목적인 규제 완화를 향한 우려도 나왔다. 오용준 위원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은 “규제라는 게 한 번 풀면 되돌릴 수 없는 비가역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의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국토 분야 규제 개혁으로 개발 압력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에서는 전혀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명 위원 명지대 교통공학과 교수 은 모빌리티 회사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을 예로 들며 “신산업에서 얻게 되는 이익도 굉장히 크지만 기존 산업들이 받는 타격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법 개정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규제라는 게 여러 산업 분야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잘못 개혁하게 되면 타격을 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포괄적 관점에서 규제 개혁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민간 전문가가 용도지역 개편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혁을 주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