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코인 빚투 탕감해준다…불똥 튈라 몸사리는 거래소
루나 사태 이후 신뢰도 낮아진 시장에 부정적 영향 미칠까 우려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회생 신청하면 된다는 건 잘못된 인식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2500만원대를 나타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분석업체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전세계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4419억 달러 약 571조원 가 증발했다. 이중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2분기 약 58% 하락했다. 2022.7.1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뉴스1 김지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을 제외하겠다는 준칙을 만들어 이달부터 시행하자 법원이 빚투 와 먹튀 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새 정부 들어 루나·테라 사태 등 암호화폐 폭락 사태가 일어나면서 투자에 실패한 20·30 세대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다. 특히 코인 시장 급락에도 수수료 장사 로 원성을 샀던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불공정 논란으로 불똥이 튈까 몸을 사리고 있다. ◇거래소 서울회생법원의 취지와 다른 인식 우려스러워…올바른 투자 문화 조성하겠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 따라 개인회생이 승인된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암호화폐 손실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예를들어 2000만원을 보유한 투자자가 2억원을 대출받아 투자했다가 1억9000만원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기존 개인회생 제도 적용 시 2억2000만원을 변제해야 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안에 따르면 변제해야 할 금액은 3000만원이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도산신청이 폭증할 것을 고려해 해당 준칙을 시행했다는 입장이지만 이 같은 탕감 정책 을 두고 암호화폐에 대한 투기를 조장한다 도박장에 오히려 끌어들이는 것 같다 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 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계 종사자로서 서울회생법원의 취지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요소들이 존재하는 게 안타깝다 며 마치 코인으로 투자했다가 성공하면 대박 실패하면 회생 신청하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이 퍼져나가는 게 우려스럽다 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소가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퍼져나가는 것을 바로잡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본다 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식을 바로잡고 올바른 투자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 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 루나 사태 이후 여론 안 좋아…비판 이해되지만 투기 조장으로 바라보지 않길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사태 이후 시장을 바라보는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 이라며 시장의 신뢰도가 이전보다 낮다보니 서울회생법원의 이번 정책 시행 결정을 두고 투기 조장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고 밝혔다. 또 업계 내부에서도 굳이 이렇게까지 실무준칙을 변경할 필요가 있나 라는 의견도 있다 며 이러한 논란이 암호화폐 시장에 좋지 않은 인식을 더욱 심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있다 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의 시행 결정을 꼭 암호화폐 투자에만 결부지어서 투기 조장 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 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회생법원이 이달 1일부터 실무준칙 제408호에 따라 개인회생이 승인된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 시 암호화폐 손실금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투자에 실패한 20·30 세대들을 구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지만 일각에선 법원이 빚투와 먹튀 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