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민간 산업 육성 추진
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국내 우주개발 사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민간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우주산업 흐름에 발맞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12월부터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30일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실었다. 이 개정안은 우주산업이 민간 기업 주도로 재편되는 뉴스페이스 시대 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우주개발 기반 시설 확충 및 공공 기반 시설 개방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 방식 도입 우주신기술 지정 및 기술이전 촉진 인력 양성 및 창업 촉진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체계적인 우주 산업 육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를 지정하고 우주개발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판단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대상지역 선정 및 세부사업 기획 등을 거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오는 8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이윤을 계상할 수 있도록 우주 개발사업에 연구개발 R D 방식 외에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계약 이행 시 발생하는 지체상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쉬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우주기술은 우주신기술로 지정하고 적용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우주분야 성과의 기술 이전과 인력 양성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민 민간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우주산업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는 지난 30일 배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관련 내용을 실었으며, 이 개정안으로 체계적인 우주 산업 육성과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