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 독점적 권한... 민간영역 침해하는지 살피겠다
공공기관 중간점검 결과 내달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정보 개방 등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해 공공기관이 지닌 독점적 권한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이를 반영해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관합동 TF 를 즉시 구성해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과제를 살필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 볼 계획이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 자체 혁신방안을 마련해 일주일 내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가 민간 기업 영역을 가로막는지 되짚을 방침이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에게 권한을 줄 때 새로운 일자리 및 공적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기득권 때문에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려고 한다 며 문제가 있다면 민간에게 개방하고 이전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들이 첫 번째다 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재취업 또는 인사청탁 등이 덩치가 큰 몇몇 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신고 접수가 있다 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산하기관 설립목적 및 독점적 지위에 어긋나는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가 본연의 목적이고 공공용지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주어졌다 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고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이유로 수 년째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선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실거래 가격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시장에서 가격 탐색 기능을 경쟁시키면 소비자도 좋을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놓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SR과 코레일 통합문제에 대해 SRT 탈선사고를 언급하며 안전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올해 2건의 탈선사고가 발생했지만 공공기관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는 SR과 코레일 통합은 관제·안전·운행 기능들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 라며 고객편의를 위한 운행차원의 경쟁도입이라는 각도에서 볼 것 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관합동 TF 를 즉시 구성해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과제를 살필 계획이며, 특히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해 공공기관이 지닌 독점적 권한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