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층 보험사 가계대출로 몰려…생계형 대출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60세 이상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489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9786억원 신용대출은 1조3838억원에 달했다. 보험사 가계대출 중 60세 이상의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을 상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1% 늘어난 66조2580억원이었는데 이 중 60세 이상의 대출 잔액은 2.9% 증가한 11조4899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말 10조1480억원 대비 10%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지난해 12월 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5308억원으로 전년 말 62조1018억원 대비 5.5% 늘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말 50조9584억원으로 전년 말 48조5751억원 대비에 비해 5.8%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8조7265억원으로 전년 말 8조814억원 대비 8%나 늘었다.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지난해 말 7조6268억원으로 전년 말 7조4651억원 대비에 비해 2.2% 증가했다. 이에 반해 60세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1조3256억원으로 전년 말 1조1333억원 대비 17%나 증가했다. 이처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가 가파른 것은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 받을 수 있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다 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은행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작용해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