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TF 꾸려 산하기관 혁신안 마련
조직 행태 업무 방식 등 점검…8월에 중간 조사 결과 발표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8개 산하기관에 대한 고강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한다. 국토부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보고받았으나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만으로는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 TF를 통해 28개 산하기관의 조직 행태 업무 방식 등에 대해 검증한 뒤 8월에 이를 공개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백브리핑에서 공공기관별 본연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 추진 방식 독점적 부당행위 이권이 개입된 카르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며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8월까지 혁신과제와 방법을 수립하겠다 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을 지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들은 국토부에 자체 혁신안을 제출했다.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 신규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 500여개의 과제가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혁신안을 검토한 결과 경영 재무 등에 주로 집중돼 있고 자회사를 통한 이권 개입 퇴직 후 재취업 등 그간 공공기관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부분에 대한 혁신 방안은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 원희룡 장관의 평가다. 원 장관은 이번 혁신안에 대해 이번 안 에는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됐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며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예를 들어 LH의 주된 기능은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로 이를 위해 토지수용권 등 모든 규제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땅을 사놓고도 수년째 방치하거나 택지개발 사업과 연관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식의 조직 분위기와 구조를 깨지 않으면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없다 고 꼬집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업무 중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는 영역의 업무는 민간에게 넘기고 필요하다면 경쟁 구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사업 등 민간에게 넘길 것은 넘기고 경쟁을 도입하겠다 고 설명했다. LH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선 LH 조직개편 방안은 연말까지 용역을 통해 전반적인 결론을 내겠다 며 8월까지는 LH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들의 조직행태 사업 업무 방식과 관련된 검증이 주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산하기관을 감시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토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는 공공기관들이 이런 비판과 개혁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감독 주체인 국토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며 공공기관뿐 아니라 국토부 자체의 강도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늦어도 8월까지는 민관 합동TF에서 검증한 내용에 대해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8월까지 국민들에게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이라며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없다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적발된 공공기관은 집중 감찰과 수사의뢰까지 진행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8월까지 조직 행태 업무 방식 등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