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나눠주기식 RD 지양 선택과 집중 투자 재강조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일자리 보조금 사업도 대폭 축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7.07. 사진 뉴시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초격차 전략기술 중심으로 투자전략을 선택과 집중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일자리 정책도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교육교부금 개편 성역없는 지출구조조정 공직사회 고통분담 등 강력한 재정혁신 을 강조한 새정부 재정운용방향 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다. 2017년 60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금년 말이면 1천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 때마다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해 왔던 재정이 국가신인도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상황이 됐다 며 고강도 재정개혁을 예고했다. 정부는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 및 효율화 방안 에서도 각 분야별로 나눠주기식 보조금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민간·시장 중심으로 구조조정하고 국가 R D 투자 효율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치겠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 부문에서는 정부주도의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지원 정책 에서 벗어나 ‘민간·시장 중심의 재정전략’으로 전환 하겠다고 천명했다. 정부 주도의 보호 에서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현장 적시 지원방향으로 정책자금을 리포지셔닝하고 성과창출형 R D를 도입·확대하겠다면서 원전 생태계 복원 및 반도체 등 초격차 분야 를 지원 대상으로 제시했다.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상권정보 시스템 등을 정부 주도로 보급 목표 물량을 채우는 방식 으로 지목하고 이를 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자리 정책 부문에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 등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력을 극대화 한다는 방침으로 지자체 사업과 유사·중복되거나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인 일자리 사업 11개를 폐지하고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32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복지 부문에서도 수요 증가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여력 축소와 新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응해 전략적 복지지출을 통한 복지 성장 선순환을 강화 하겠다고 발표했다. 혁신적 민간 기관 참여 보편적 생활형 서비스 개발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예방적･지역밀착형 복지투자를 강화 해 복지투자를 혁신하겠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 부문에서는 기술주권 확보 및 과학기술 G5 도약을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적 민·관 협업으로 R D 투자를 효율화 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초격차 전략기술에 선택과 집중하기 위해 민관합동 로드맵을 수립하고 가칭 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다. 교육 부문에서는 지난 20여년간 교육교부금이 약 4배 증가한 반면 학령인구는 34% 감소한 현실을 반영해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재분배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을 개편하는 한편 대학이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인재양성 기관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정원·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정전략회의에는 국무위원 외에 권오현 삼성전자 고문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이수만 SM 총괄프로듀서 하정우 네이버AI랩 연구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정부는 이날 토론에서 논의된 정책 과제들을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2 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된 가운데 정부는 7일 새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재정혁신 을 강조한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초격차 전략기술 중심으로 투자전략을 선택과 집중 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