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개발 권한 국토부→광역시 이관…난개발 부추길라
동네 사정 밝은 지자체 재개발 권한 강화 민주당 9월 정기국회서 관련 법 처리 예고 선거 때마다 공약남발 가능성↑…각종 로비 만연 우려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시장에선 난개발만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뉴시스 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시장에선 난개발만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앞서 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인 추세와 너무 다르다 며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마라 하는 건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의 규제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한다 고 덧붙였다.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관련 절차에 대한 권한 대부분은 국토부가 지니고 있다. 지자체가 개입할 여지가 적어 지역별 사업지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단 지적이 이어져 왔다. 주택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재정지원 역할은 중앙정부가 하되 지방정부가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단 주장이다. 다만 김 의장은 해당 권한을 기초단체장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한다. 이후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시장에선 어불성설이란 반응이다. 지난 정부에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단 이유로 국토부 권한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틀어막던 민주당이 이제 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국 재개발 사업장이 비리의 온상이 될 것 이라며 지자체장 권한이 강해지면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균형발전을 강조하던 지난 5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고 법 개정을 언급하는 건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부동산정치를 하겠단 논리 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 역시 국토부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이관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단 견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 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쥐고 있으면 이권 개입이나 로비 등이 쉽지 않다 며 재개발의 경우 전체적인 주택공급이나 도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키로 작용하는데 지자체가 직접 주민들 민원을 다 해결하면서 사업을 컨트롤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다. 난개발만 부추길 것 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개발 사업의 어느 정도까지 권한을 이관하느냐가 관건 이라며 만약 지구단위계획까지도 지자체로 넘기겠다면 민선으로 시장이 선출되는데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남발할 가능성이 크다 고 진단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권한을 가져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며 이전 정부에선 민주당이 국토부를 통해 시장을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으니 중앙정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지방으로 눈을 돌리려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6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시장에선 난개발만 부추길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주택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재정지원 역할은 중앙정부가 하되 지방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단 주장이 나오며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전국 재개발 사업장이 비리의 온상이 될 것 이라며 지자체장 권한이 강해지면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