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무산 수순 속에…정부 “민간 기구 주도 플랫폼 시장 자율 규제 체계 마련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 ’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민간 기구를 통한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일괄 규제가 시장과 업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출범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이날 협의체에서 각 부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적합하다”며 의견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법률을 통한 일괄 규제가 플랫폼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자율규제’ 원칙을 명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업이 입점 업체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용의 온플법 제정이 추진된 바 있는데 새 정부는 이에 배치되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온플법은 정부 및 의원 입법으로 다수 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계류 상태다. 정부는 구체적인 자율 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겠다고 밝혔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ESG 등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정부는 규제 방안은 민간에게 맡기되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규제 방안의 제도화 관련 실태 조사 등은 정부가 맡아 자율 규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이날 출범한 범부처 협의체를 바탕으로 민간 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방 차관은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에 대한 정부의 일괄 규제가 시장과 업계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 기구를 통한 플랫폼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구체적인 자율 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