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에 드디어 나선 정부...내일 구글·카카오와 3자 대면
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 앱 내 결제 정책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 앱 최신 버전 심사를 거절한 가운데 결국 정부가 양사 의견 조율에 나섰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 에 따르면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오는 7일 카카오 대표 남궁훈 ·구글 임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조율할 예정이다. 앞서 일각에서는 정부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지속됐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전 조치 근거 규정이 없어 사후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르면 피해사실이 입증돼야 사실 조사로 전환되는 구조다. 그는 “관련 행정청으로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며 “양사 조율은 정책적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30일 카카오가 자사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최신앱 심사를 거절했다. 이에 카카오톡은 다음 Daum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설치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화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는 입점 앱에게 자체 결제시스템을 강제할 수 없다. 따라서 구글의 심사 거절 행위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사례에 해당하는 지가 관건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오는 7일 카카오 임원과 만나 의견을 청취·조율할 계획으로 구글이 인앱결제 앱 내 결제 정책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 앱 최신 버전 심사를 거절한 가운데 결국 정부가 양사 의견 조율에 나섰고 앞서 일각에서는 정부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지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