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한 총리에 KDI는 정권 나팔수 아냐…사퇴 수순종합
국책연구기관장 임기 법률로 정해진 것…총리 발언은 법 취지 훼손 다른 의견에 귀닫으면 KDI 원장 남을 이유 없어 홍장표 KDI 원장 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 yna.co.kr 세종 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현 정부의 사퇴 압박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사실상 사퇴 수순을 밟게 됐다. 홍 원장은 6일 발표한 총리 말씀에 대한 입장문 에서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에 다름은 인정될 수 없다면서 저의 거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 며 이런 발언은 연구의 중립성과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어 총리께서 저의 거취에 관해 언급하실 무렵 감사원이 KDI에 통보한 이례적인 조치도 우려된다 고 덧붙였다. 최근 감사원은 KDI에 내부 규정이나 예산 연구사업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 원장은 이를 자신의 거취에 대한 압박으로 해석한 것이다. 홍 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면서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연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 라고 강조했다. 홍 원장은 또 현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은 현재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여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앞서 비즈니스 프렌들리 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도 이것이 적절하지 않은 정책임을 경험하고 이후 정책 기조를 동반 성장과 공생 발전으로 전면 전환했다 고 반박했다. 다만 현 정부의 기조상 홍 원장은 이번 입장문 발표를 계기로 사실상 원장직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원장 역시 제가 떠나더라도 KDI 연구진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다 고 표현하는 등 자신의 사퇴를 전제로 한 표현을 여러 차례 구사했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 수석이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최근 정부와 여권으로부터 여러 차례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홍 원장의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 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랑 너무 안 맞는다 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홍 원장에 대해 이분이 소득 주도 성장으로 대변되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KDI 원장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도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사퇴 압박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정책 보조를 맞춰야 할 공공기관·공기업 경영진이 전 정권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 국정운영의 동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공공기관장 등에 대해 후안무치 라고 비판했다.
문재인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현정부의 사퇴 압박에 반발하며 연구의 중립성과 법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연구진들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 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