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계약 갱신·임대료 5%룰 폐지해야 해… 의도만 좋은 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문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임한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3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원 장관은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세입자 보호장치가 앞으로 없어지는 거냐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듯하다 며 폐지가 원상복귀가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보호의 효과도 높인 부분을 제시해보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안과 내용을 제시할테니 국회에서 여·야·정 합의를 보고 안 되면 당정협의를 통해 안을 제시해 지자체부터 도입을 한다 며 총선 때 정당 정책공약으로 건다든지 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6월 29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임대차3법과 관련해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언급하면서 2개는 폐지해야 한다 고 답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이날 임대차 3법 중 2개를 가지고 세입자 보호에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 생각한다 며 현실과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도 없이 만든 의도가 좋다는 것만 내세워 만든 법은 폐지해야 한다 고 비판했다. 이어 원 장관은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고 잘 작동하는 임대차법을 부분개정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의미에서의 폐지 라며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 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며 예를 들어 2 2년을 5번 연장하면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거기에 따른 혜택을 주는 것 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 2년을 해보니 실제 시장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실제 사례들 경제원리상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자료를 내고 대안도 제시할까 한다 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문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3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 폐지에 가까운 대폭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와 함께 세입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