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발전 비중 23.9→30% 이상 ‘확’ 늘린다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 국무회의 의결 공급 위주 에너지 정책 수요 관리 확대 전기요금 체계 개편 시사 신재생·석탄·LNG 등 발전원 비중은 안 담겨 석유 등 중동 의존도 탈피 추진 정부가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문재인정부에서 백지화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했다. 사실상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원전의 발전 비중은 27.4%였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이를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현재 24기가 운영되는 원전 운영도 2030년 28기까지 늘린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상향안’을 발표하면서 원전 발전 비중을 23.9%까지 낮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당시에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높이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전 발전 비중을 파격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정 계획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반영하고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나 신고리 5·6호기 등 원전을 공사 기간에 맞춰 최대한 적기 준공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수요 관리 정책도 병행한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요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격 기능”이라며 “에너지 가격 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현재의 고물가 상황이 일단락되면 전기요금 추가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나 상업용 건물 전기차 수송 등 분야에서 에너지효율 개선 정책도 추진한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비 非 중동지역에 대한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제도 시행과 미국·호주 LNG 도입 물량 확대 등 석유·가스 등 에너지원의 중동 의존도도 최대한 낮춘다. 과거 광해광업공단 등 공기업이 주로 맡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민간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 민간 기업에 대한 융자 등 정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다만 이날 확정된 에너지 정책 방향에 원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나 석탄 LNG 등 에너지믹스를 구성하는 다른 에너지원의 발전 비중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반쪽 계획’이란 비판도 있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나 석탄·LNG 액화천연가스 등 발전원별 발전 비중은 올해 말 발표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2030년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NDC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전 발전 비중을 파격적으로 높이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여 사실상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