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돈 많은데 법인세 감면… 세수확보 어쩌나
이슈포커스 親기업 세제개편 독이냐 득이냐 ② 전체 국세수입서 법인세 비중 20%↑ 편집자주 민간 주도 성장 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기업 친화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해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투자를 이끌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자감세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어봤다.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김명원 기자 기사 게재 순서 ① 기업 세금부담 줄인다… 낙수효과 이번엔 통할까 ② 쓸 돈 많은데 법인세 감면… 세수확보 어쩌나 ③ 부자 감세 냐 아니냐… 논란 잠재울까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국내 전체 국세수입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피해 보상금을 비롯해 새 정부의 공약이행을 위해 지출해야 할 돈이 많은 상황에서 세입 여건이 줄어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기업 세금 감면에 따른 낙수효과로 경제가 활성화되고 세수 기반이 더 확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지만 법인세 인하분을 상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법인세 3%p 인하… 재정 악영향 우려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 방향의 핵심은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단계나 단일구간으로 단순화하고 25%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기업들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돈을 투자로 돌려 경제 활성화 기반을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부수적인 혜택을 국민에 주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재계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선내용을 마련한 뒤 7월 중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법인세 인하 발표 직후 재정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법인세는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가 높은 3대 기간세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2 조세수첩 에 따르면 법인세는 2021년 70조4000억원이 징수돼 전체 국세수입 344조1000억원의 20.5%를 차지했다. 법인세가 총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 33.2% 와 부가가치세 20.7% 다음으로 높다. 최근 10년간 법인세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42조7000억원에서 2019년 72조2000억원까지 증가했다. 2020년엔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여파와 수출부진 등의 영향으로 55조5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는 기업의 실적개선에 따라 70조4000억원이 수납됐다. 올해 1분기에도 전체 국세수입이 11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초과세수의 과반 54.6% 인 10조9000억원이 법인세 증가분이었다. 한국의 법인세 비중은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0년 기준 12.1%로 OECD 평균 8.8%와 비교해 의존도가 높다. 2020년 국내총생산 GDP 대비 법인과세 비율도 한국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치인 2.7% 보다 0.7%포인트 높다. 이 때문에 세율이 인하되면 수 조원 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20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0%로 5%포인트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 세율을 22%로 내리면 이보다 정도는 덜하더라도 여전히 세수 감소 문제가 발생한다. ━ 세금 쓸 곳 많은데… 고소득층 소득세 높여야 ━ 세금을 써야 할 곳은 많다. 새 정부는 출범 이후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 피해 보상 지원과 방역 보강 민생·물가안정 등에 6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53조원을 재원으로 한 예산이지만 제대로 걷힐지 확실치 않은데다 최근 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있어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여기에 국군 장병 월급 단계적 인상 등 윤 대통령의 정책 이행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국가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2차 추경까지 감안 한 연말 국가채무는 1068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2.81%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2032 2033년 국가신용등급 무디스 기준 이 1단계 강등되는 임계치에 도달하고 경제성장률은 0.58%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 지적에 대해 오히려 세수 기반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면 결국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기초해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며 큰 틀에서 보면 세금 감면 조치는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가 선순환 할 수 있는 장치 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와 병행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영한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면 추가적으로 개인 소득세 부문에서 납세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누진세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며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가 부자증세로 보완된다면 소득 양극화 등 사회적 부작용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조언했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조세재정연구원 주재로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에서 성장 잠재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 법인세 감세는 바람직하지만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법인세 감세만 하기보다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소비세 증세나 탄소가격제 강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 말했다.
정부가 민간 주도 성장 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기업 친화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해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투자를 이끌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도록 하겠다며 세금 감면을 약속했으나,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낮추기로 하면서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