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갈등 카카오 vs 구글 원만히 해결한다지만…방통위 판단이 관건
구글은 안드로이드 로 스마트폰 운영체제 OS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경DB 인앱결제 앱 내부에서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던 구글과 카카오는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방안을 밝히지는 않은 만큼 업계의 관심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앱결제 위법 여부 판단에 쏠릴 전망이다. 8일 정보기술 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는 방통위 주선 회동을 통해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먼저 카카오와 구글을 따로 불러 개별 면담을 거친 뒤 3자 회동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이뤄진 회동은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구글코리아 카카오 대외협력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양사는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사가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도 이용자 편의성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앱마켓 내 앱 삭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협조적 자세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소지는 남아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양사는 서로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 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현재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실태를 점검 중이다. 향후 구글의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과징금이나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럴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카카오가 자사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이에 카카오는 이달 1일부터 아웃링크 설치파일 APK 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아웃링크 삭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 고 선을 그었다.
8일 정보기술 IT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는 방통위 주선 회동을 통해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해 원만한 합의를 했으며 방통위 관계자는 양사가 상호 협조해 현재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