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月 최대 82만원… 오세훈의 복지 실험 통할까
오세훈 서울시장 왼쪽 넷째 이 지난 4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안심소득 시범사업 출정식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photo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지정책으로 추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 이 오는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 안심소득은 기존 현금성 복지정책을 통폐합해 소득과 재산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를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다. 약자와의 동행 을 전면에 내세운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거론된다. 5년간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下厚上薄 형 소득보장제도로 총 사업비는 226억원이 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하위 약 3분의 1 를 대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3년간 지급한다. 서울시는 지난 3년 간 소득‧재산조사와 3차에 걸쳐 통계학에 기반한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을 거쳐 최종 500가구의 지원집단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위한 비교집단 1 023가구도 선정 완료했다. 서울시는 올해는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시범사업 지원집단 비교 1 023가구 으로 선정했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85% 300가구 비교 약 600가구 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 비교 약 1 600가구 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액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82만 6 550원 2인 가구의 경우 월 138만 5 540원 3인 가구의 경우 월 178만 2 750원 4인 가구의 경우는 월 217만 6 460원이다.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시청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가졌다. 오 시장이 참석한 이날 출범식에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국내외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도 위촉했다. 3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 200가구 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 64세 층 50% 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 245명 여성 51% 255명 의 비율이었다. 서울시에 따르면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 생계‧의료‧주거‧교육 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 206가구 였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 38가구 7.6% 강서구 37가구 7.4% 은평구 31가구 6.2%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자치구별 세대수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율이 유사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존 현금성 복지정책을 통폐합해 소득과 재산 두 가지만을 기준으로 현금성 복지를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 제도인 안심소득의 시범사업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운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을 전면에 내세운 오 시장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거론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