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LH·코레일 등 산하기관 개혁안 ‘퇴짜’...”뿌리깊은 악습 고치기에 부족”
“공공기관 독점적 지위에 따른 뿌리깊은 악습 개혁 부족” LH 코레일 등 대표적인 개혁 대상으로 언급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와 한국철도 코레일 등 28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마련해 온 자체 혁신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뿌리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5일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아 민관합동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번달부터 이번 혁신안에서 제기되지 않았던 공공기관 퇴직 후 자회사로의 관행적 취업 공공 데이터 등의 독점 등 오랜 시간 지속됐지만 고쳐지지 않는 문제점들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 TF 를 꾸려 개선점을 찾고 다음달 중으로 대국민 중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안에 대해 “이번 안에는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원 장관은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자체적으로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각 기관들은 총 500여개의 자체 혁신안을 제출했고 여기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경영과 재무에 대한 문제 외 기관 본연의 업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을 수술대에 올린다는 게 원 장관의 구상이다. 원 장관은 기관들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 대해 “정원 동결이나 자산 매각 등 재무와 경영에 대한 혁신은 기재부에서 같은 기준을 가지고 전 부처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갖고 있는 업무·운영에 대한 감독권으로 할 수 있는 혁신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점으로 지적한 ‘독점적 지위가 있는 카르텔’의 사례로 원 장관은 공공기관 직원이 수의계약으로 특정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그 곳에 재취업하거나 인사 청탁을 하는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차원으로 갈 부분은 가고 구조적으로 이해 충돌이나 내부자와 외부 이해 집단이 유착돼 있는 고리를 끊기 위해 7월과 8월에 강도높게 TF를 진행하고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LH의 경우 공급과 주거복지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 토지 수용권과 공공 용지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주어져있다”며 “하지만 LH는 땅을 사놓고 민원이 있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기 신도시 등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와 연결되는 교통 부문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자기들이 그 집에 산다고 했을 때 당연히 싫어할 일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 쳐다만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에서 발생한 SRT 수서고속철도 열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도 선로 등 철도시설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코레일의 책임이 불거지는 가운데 원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선행 열차가 선로 문제를 신고했는지 승객들은 사고를 신고하는데 기관사는 왜 신고를 않았는지 이를 신고받은 로컬 관제는 왜 경각심이 없었는지 자신들의 알량한 경험적 감각에 의해 이정도는 무시한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지난 정권의 지시로 했던 일을 현 정부 들어 문제삼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리는 있지만 공공기관은 정권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며 “그러한 변명으로 본연의 업무를 역행한 것에 방패막이로 삼을 생각을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아 민관합동으로 철저한 검증을 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통해 공공 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뿌리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5일 지적했으며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 TF 를 꾸려 개선점을 찾고 다음달 중으로 대국민 중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