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공공조달 규제 개선…신산업 투자유인 높여야
중견련·조달청 조달 정책 설명회 개최 앞줄 왼쪽부터 최희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무 김응걸 조달청 혁신조달기획관 이형배 티맥스소프트 대표이사 강석균 안랩 대표이사 이종욱 조달청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 이강수 더존비즈온 사장 백호성 조달청 구매총괄과장 서오진 에스지이 부사장 중견련 제공 © 뉴스1 서울 뉴스1 임해중 기자 중견기업계가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순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모에 따른 공공 시장 진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성장 촉진형 조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조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공 조달 시장 규제 혁신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초기 시장 형성 단계인 신산업 분야 사례를 들어 지난해 3D프린터 영상감시장치 보안용카메라 등 신산업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다수 포함되면서 기술 혁신 의지와 신산업 투자 유인이 크게 꺾였다고 지적했다.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 조달 시장 실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 규모에 따른 차별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달 정책을 전면 혁신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회사 하는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련 제공 © 뉴스1 중견련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군 성장 루트를 가로막는 불가피한 부조리가 신산업 부문까지 확대되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과도한 손실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중견기업계는 신기술 적용 혁신 제품 공공 조달 시장 실적 확보 제한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제도 중견기업 혜택 부재 등을 반드시 해소돼야 할 대표적인 공공 조달 시장 규제로 꼽았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견기업은 공공 조달 시장 전체 참여 기업 수의 0.7%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공공 조달 계약 규모 184조원의 14.3%인 26조3000억원을 담당하고 있다 며 중견기업이 공공 조달 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 조달 시장으로 뻗어 나아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규모에 따른 차별로 중견기업인들은 손발을 묶인 채 해외 시장에서 ‘자유로운’ 기업들과 경쟁해야만 했다 며 관행적 규제를 일소해 중견기업은 물론 산업 전반의 활력과 혁신 적극적인 투자를 견인할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서울 마포 상장회사회관에서 조달청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조달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규모에 따른 공공 시장 진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성장 촉진형 조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