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KC마크 인증 안해 과태료라니…억울한 배달대행업계 IT돋보기
지난해 이어 올해도 헬멧 문제로 과태료…업계 시행규칙에 명시 안된 부분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라이더 배달기사 들의 안전모 헬멧 인증 과정을 문제삼으며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증 과정에서 업체들이 헬멧에 KC인증마크가 부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시행규칙에 KC인증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복수의 서울 지역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하반기 배달의민족을 비롯해 20여개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 플랫폼에 500만원씩의 과태료를 걷어들인 데 이은 조치다. 안전모 헬멧 을 착용한 배달 라이더들이 운전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뉴시스 이번 과태료 부과 대상은 주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배달대행 플랫폼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지난해 주요 배달앱·배달대행 플랫폼 업체 28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점검을 올해는 정기점검 형태로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업체들이 헬멧 관련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가 이번에 문제삼은 것은 KC인증 관련 사안으로 파악됐다. KC인증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 인증마크로 국내에 반입돼 유통되는 물품에는 대부분 부착된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헬멧 인증 과정에서 해당 마크가 부착됐다는 것을 인증해야 한다는 것인데 업계는 마크 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KC인증이 법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1항에 따르면 이륜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승차용 안전모 헬멧 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적합한 헬멧의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10호에 명시됐다. 해당 항목에는 무게 2kg 이하일 것 상하좌우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등 8가지 세부 요건들이 명시됐다. 즉 이는 라이더가 착용하는 헬멧의 기본 요건인 셈이다. 그러나 KC인증은 해당 항목에 없다. 지난해 고용부에서 배달업체 20여곳에 대거 과태료를 물었을 때도 헬멧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고용부는 업체들 대다수가 헬멧과 관련된 세부 요건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KC인증과 관련한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KC인증을 받은 헬멧 중 일부는 인증마크가 헬멧 안쪽에 부착돼 헬멧 인증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 등을 전달했다. 이러한 목소리에도 고용부는 올해 다시 과태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행규칙은 물론 고용노동부나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안전보건 관련 자료 어디에도 KC인증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자료는 없었다 라며 다른 기준은 모두 준수했는데 그야말로 영문도 모르고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 아니겠느냐 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고용부 측은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상 헬멧 관련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이를 KC인증마크 인증을 통해 갈음해 준다는 것 이라며 KC인증마크를 인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에 이어 라이더 배달기사 들의 안전모 헬멧 인증 과정을 문제삼으며 배달대행 플랫폼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인증 과정에서 업체들이 헬멧에 KC인증마크가 부착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고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시행규칙에 KC인증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는 KC인증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