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주정심…“규제 풀었지만 시장 불안 없을 것”
대구·대전 등 투기과열지구 해제 세 부담 줄어들고 매물유통 자유로워질 전망 “다만 단기 거래 증가·다주택자 추가 구입 제한적” 정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했다.ⓒ뉴시스 데일리안 원나래 기자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달 5일부터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과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돼 부동산 거래 시 규제를 덜 받게 된다. 지난 30일 정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 를 개최하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일부를 해제했다. 이들 지역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별 규제내용에 차이는 있으나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거래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보유세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세부담 상한 상향 정비사업 지위양도 제한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전매제한·재당첨제한 가계대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DTI DSR 규제 등 등 그간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입 여신부담이 낮아진다. 이에 하루 앞선 29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도 열렸다. 회의에서는 오는 8월 발표될 ‘주택 250만가구 α 알파 공급 계획’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집값을 다시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규제지역 해제 효과로 세 부담이 한층 경감되고 시장에 매물 유통은 자유로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이들 지역은 입주물량 증가로 인해 공급부담이 현실화 돼 단기 거래 증가나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 구입을 기대하기 제한적”이라며 “대출 이자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활력 저하로 비규제 및 저평가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주택 매입이 줄었고 매입 실익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되던 공시가격 1억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 재 불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250만가구 공급 등 공급대책도 예정된 상황이라 굳이 규제지역까지 모두 풀어서 거래 활성화를 대거 유도할 필요성도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수도권 세종 등 관심지역들이 조정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규제완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구 수성구 대전 유성구 등 6개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이달 5일부터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지역과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서 해제돼 부동산 거래 시 규제를 덜 받게 되어 이들 지역은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규제에서 자유로워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