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 단기 현상 아닐 수도 있다
자동차 고임금‧경직된 노동시장 한계로 전기차 생산 경쟁력 약화 반도체 메모리 위주→파운드리 확장 없으면 수출 주력 역할 한계 조선 대형 3사 경쟁체제 지속…호황에도 선가상승 제한적 2만4000TEU급 컨테이너선 ‘HMM그단스크 Gdansk ’호가 독일 함부르크항에서 하역 작업을 마치고 출항을 준비하고 있다. ⓒHMM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올 상반기 무역수지가 103억달러 약 13조원 의 적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액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런 단기적 대외악재에 대비하는 것 외에도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반기 선박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5%나 감소했다. 6월 수출 감소폭은 36.0%에 달했다. 자동차 수출은 상반기 3.2% 늘었으나 6월 수출은 2.7% 감소했다. 자동차 부품도 6월 수출이 3.8% 줄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상반기 전체 수출은 20.8% 늘었지만 6월만 놓고 보면 수출 증가폭이 10.7%로 둔화됐다.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 하락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실적도 악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무역수지가 ‘수출 호조에도 불구 수입액 급증으로 적자가 난’ 구조였다면 하반기부터는 주요 품목의 수출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경기악화로 IT 정보통신 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는 데다 대량 수요처 중 하나인 서버용 반도체도 클라우드 업체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해 투자를 줄이면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급증했던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거리두기 완화로 조정을 거치는 게 불가피한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단기 악재까지 발생하며 업황 전망이 더 어두워졌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자동차와 조선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해소된다면 생산차질이 심했던 지난해의 기저효과 정도는 있겠지만 경기악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해외 주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도 “선박 수출액은 대부분 인도 시점에 잡히기 때문에 최근의 수주 호황에도 불구 당분간은 수출 실적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라인 모습. ⓒ현대자동차 더 비관적인 것은 이들 주력 업종이 언제까지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이 돼줄 것인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자동차 업계는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구조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차 전환에 대응할 생산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계 완성차업체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중소형 자동차 생산기지로 충분한 품질‧비용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지금의 임금구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 유연성도 높지 않아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는 내연기관에 비해 부품 숫자가 적어 조립에 투입되는 인력도 30%가량 줄지만 한국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은 물론 전환배치조차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GM과 르노코리아와 같은 외국계 완성차 업체들은 국내에서의 전기차 생산에 미온적이다. 한국GM은 아예 전기차 생산계획이 없다는 입장이고 르노코리아는 2026년에서야 전기차 생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도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전기차 수출 기지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유일한 토종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시대에 자동차 수출을 도맡아야 할 상황이지만 그룹 내 완성차 브랜드인 현대차‧기아 역시 내연기관 시대보다는 수출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경우 이미 전기차 현지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상태다. 업황의 등락이 큰 조선업종도 현 구조가 지속된다면 수출 주력산업의 자리를 유지하기에 무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슷한 사업구조를 지닌 거대 조선업체 세 곳이 한 국가에 몰려있다는 게 경쟁력 유지에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때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사업으로 중심이동도 이뤄졌지만 국내 조선소들은 이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다시 상선 위주의 사업구조로 돌아섰다. LNG선 친환경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차별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규모가 한정된 상선 시장에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구조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호황 사이클에 접어들어도 3사간 수주경쟁으로 선가를 크게 올리기 힘들다”면서 “불황기 관행이었던 헤비테일 선수금보다 인도시 잔금 비중이 높은 계약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게 그 증거”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무산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원철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상무 왼쪽 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3나노 양산라인에서 구자흠 삼성전자 부사장 가운데 및 강상범 상무와 3나노 웨이퍼를 보여주고 있다.ⓒ삼성전자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본적으로 업황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라 높은 의존도만큼이나 메모리반도체 업황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글로벌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집적도를 높여 가며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지만 집적도 향상이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위협 요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목숨을 건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경쟁력 확보에 필사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메모리반도체만으로는 삼성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해야 생존할 수 있다. 메모리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의 중심이동이나 범용 자동차에서 목적기반모빌리티 PBV 로의 전환이 대표적”이라며 “이런 변화에 대응해 기술적 투자는 물론 노동시장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상 상반기 무역수지가 수입액 증가에 따른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액 증가를 원인으로 103억달러 약 13조원 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한국 경제에 비상이 걸렸고 장기적으로 산업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