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새 외환법 만든다
정부가 외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외국환거래법 상 각종 규제를 대거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거래 관련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신고조항을 간소화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신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화유출 억제 라는 과거 입법정신에서 벗어나 새 철학에 기초한 새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전면개편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이날 발제자로 나서 정부가 구상 중인 개편안을 직접 설명했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 철폐 △쉽고 단순한 거래절차 △철저한 위기대응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자본거래 신고 의무를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해외에 투자할 때 당국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송금 금액에 따라 신고 기관이 다르고 투자 내용이 달라질 때마다 다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해 외환 거래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에 사전 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정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업종에 따라 외환 거래 허용 수준을 달리하는 기존 규정도 손볼 계획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은행은 환전 업무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증권사는 해외주식 매매 등과 같은 금융투자 업무와 관련해서만 환전 업무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개편해 은행 외 금융사에 대한 업무 제한을 완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통해 검토해 온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은 향후 외환제도 개선 민관합동TF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신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정부가 외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외국환거래법 상 각종 규제를 대거 없애기로 했으며 거래 관련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신고조항을 간소화하고 증권사에 적용되는 환전 업무 제한 조치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