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카톡 업데이트 거절…조승래 의원 방통위 나서라
구글 웹 결제 안내에 불만…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정면 위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7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2021.7.15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뉴스1 이기범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를 놓고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승래 의원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 이라며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다 고 구글을 비판했다. 이어 비판의 화살을 방통위로 돌렸다.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질 않는다 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다 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조 의원은 방통위가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에 대해 설명하고 구글과 애플의 법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글과 애플을 향해서도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구글갑질방지법 준수를 당부했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도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며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최근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은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카카오는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 APK 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다며, 구글의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를 놓고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고,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과 애플의 법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