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지난해 불법촬영물 2만건 삭제…신고는 트위터가 1위
방통위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분석 지난해 구글과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불법촬영물이 삭제·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트위터가 전체 65%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4일 87개 인터넷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신고는 1만4935건을 기록했다. 이 중 트위터 신고가 9647건으로 전체 65%를 차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구글·메타·핀터레스트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삭제·차단건수 기준으로는 구글·유튜브가 1만8294건으로 1위에 올랐다. 구글은 지난해 총 3만1281개의 검색결과 및 유튜브 URL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3569건 받아 1만8294개의 URL을 삭제했다 고 설명했다. 나머지 1만2987개는 이미 삭제돼 접속이 어렵거나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가 불분병한 경우다. 트위터 역시 전체 신고 중 7798건만 삭제·접속차단했다. 이 외에도 △웹하드 파일이즈 운영사인 어비즈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운영사 아이비씨 △ 보배드림 운영사 보배네트워크가 각각 121건 106건 102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모두 삭제·차단했다. start block ━ 트위터·핀터레스트 불법촬영물 필터링 준비 중 ━ end block 불법촬영물등 기술적 식별 조치인 DNA 필터링 에 대한 설명. 사진 네이버 2020년 12월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한 N번방 방지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이 시행되면서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0년 투명성 보고서는 법 시행부터 3주간 12월 10 31일 만 반영돼 연간 신고건수 및 처리결과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87개 사업자 중 71% 62개 는 불법촬영물 신고건수가 제로 였다. 불법촬영물 신고는 해외 사업자에 몰렸는데 구글·트위터·핀터레스트 합산 비중이 전체 92%를 차지했다. 사실 구글·트위터 등이 음란물 온상이란 지적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N번방 사건도 트위터 일탈계 음란 사진을 올리는 등 일탈행위를 하는 계정 가 표적이 됐다. 현재도 음란물이 손쉽게 검색된다. 더욱이 트위터·핀터레스트는 보고서 제출 시점까지 불법촬영물 필터링 조처를 하지 않았다. N번방 방지법에 따라 일정 규모의 인터넷 사업자는 지난달 10일부터 이용자가 동영상을 올리기 전 불법촬영물인지 식별해 전송을 제한하는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트위터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를 신청했고 핀터레스트도 최근 기술테스트를 마쳐 곧 적용할 예정이다. 구글은 이미 유튜브에 필터링 기술을 적용했다 고 설명했다. start block ━ 트위터 모든 음란물 차단 건강한 플랫폼 아냐 ━ end block 한편에선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일수록 불법 콘텐츠 유통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신고건수가 많다고 나쁜 서비스 로 규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중요한 건 불법 콘텐츠를 방치하지 않는 대응의지 라는 설명이다. 성범죄물이 아닌 모든 음란물을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트위터코리아는 지난해 11월 간담회에서 음란물에 대한 정의는 나라 사람마다 다르다 라며 피해자가 있는 합성물 누드 콘텐츠는 제재하지만 그 외 성인 콘텐츠는 원칙상 제재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한국 플랫폼은 내부 모니터링으로 유해정보가 유통되기 전에 지우는데 100% 건강한 플랫폼이라 보기 어렵다 고 덧붙였다.
지난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과 유튜브에서 가장 많은 불법촬영물이 삭제·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트위터 신고가 9647건으로 전체 65%를 차지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