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갑질 막는다…국회 갑질보호 TF 발족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설치 플랫폼 기업들 현안 집중 넷플릭스 망 사용료 거부 OTT 콘텐츠 수익배분 등도 다룰 듯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국내 법을 비웃듯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앱 마켓 사업자들의 ‘통행세’ 갑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빅테크 갑질대책 태스크포스 TF 를 꾸린다.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준호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빅테크갑질보호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원내 민생우선실천단 산하에 설치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이슈 등 공정거래 부문을 담당했던 을지로위원회와는 구분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의 갑질 골목상권 훼손 행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지불 거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대한 공정 수익 배분 저작권 보호 등이 TF 내에서 다뤄질 것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 글로벌 빅테크 대형 정보기술기업 들과 국내 기업 간 갈등은 최고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인앱결제 자체 결제 시스템 ’을 강요하고 있다. 개발사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30%에 달한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지만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절차 상의 이유로 실태점검만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까지 구글과 동일한 인앱결제 정책을 밝히며 양대 앱마켓 모두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구글과 애플에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여기에 더해 개발사들이 한국 앱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구글과의 분쟁을 기피하고 있어 불만은 많지만 손을 쓸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넷플릭스를 필두로 한 OTT 업계 논란도 뜨겁다. 넷플릭스는 국내 통신사 ISP 인 SK브로드밴드와 수년간 망 이용대가 지불 문제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최고 흥행 기록’을 세운 ‘오징어게임’의 경우 성공 과실을 넷플릭스가 독차지하면서 한국 제작사들에 대한 ‘보상 논란’이 일기도 해 수익배분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구글 구글과 애플 등 애플리케이션 앱 마켓 사업자들의 ‘통행세’ 갑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준호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빅테크갑질보호 TF’를 발족한다고 밝혔으며, 국내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이슈 등 공정거래 부문을 담당했던 을지로위원회와는 구분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