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 이어지자…기재부 가격 담합 주유소 집중점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오른쪽 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물가 상황도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에 발표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에 기록한 5.4%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주유소의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지난 5월 5.4%에 이어 6월엔 더욱 높아질 전망 이라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6월 또는 7 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한 바 있다. 5.4%로 집계된 지난 5월의 물가 상승률은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정부 예측대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를 돌파하면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을 최대한 억누르기 위해 이날 1일 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L당 38원의 추가 인하 여력이 생기게 된다. 방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며 정유사의 직영주유소는 1일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속히 세금이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세우겠다 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담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7월 첫째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석유시장 점검단 을 구성해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하겠다 며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의 가격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총 10만명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신규 인력은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를 통해 6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국제 에너지,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물가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전국 주유소의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