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37%…휘발유 L당 57원 더 싸진다
유류세 인하폭 30→37% 확대…법정 최고 인하율 연일 기름값 급등에 인하 약발 제대로 받을지는 의문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3096원 경유를 3223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2.6.27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 뉴스1 이철 기자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하지만 연일 급등하는 기름값에 리터 L 당 57원 추가 인하의 약발이 먹힐지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기존 30%였던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한다. 유류세는 최대한 인하할 수 있는 법정 세율이 30%지만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비 7%를 더 낮춘 것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높아지고 이것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휘발유는 리터 L 당 57원 247→304원 경유는 38원 174→212원 LPG 부탄은 12원 61→73원 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를 적용하면 인하 전 탄력세율 때보다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까지 내려간다. 같은 기준으로 경유는 리터당 369원 LPG부탄은 130원까지 인하된다. 하지만 연일 급등하는 기름값으로 정부의 인하효과가 제대로 먹힐지는 미지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44.9원으로 전일 대비 3.81원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3월15일 약 9년 만에 2000원선을 돌파한 뒤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달 26일 다시 2000원대를 넘어선 뒤 급등하고 있다. 경유 가격은 이날 2167.66원으로 전일 대비 4.51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은 지난달 12일 1953.29원으로 2008년 7월16일 1947.75원 가격을 넘어선 이후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19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소비자들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과거에도 국제유가가 오를 때는 주유소들이 이를 기름값에 바로 반영했지만 유가가 하락하거나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할 때는 그 가격 하락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있었다. 일단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유류세 반영 여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일선 주유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의 경우 유류세 인하 즉시 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기름값을 더 내릴 수 있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도 긍정적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법정 최고세율을 37%까지 확대했는데 그 정도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라며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 정도 해야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 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되지만 연일 급등하는 기름값에 리터당 57원 추가 인하의 약발이 먹힐지는 불투명하여 소비자들도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제대로 나올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