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 넘은 나라빚 제동…尹정부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의 확장재정 에서 건전재정 으로 기조를 전면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넘기면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을 담은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로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열린다. 우선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선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대내외에 공식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 정부에서 코로나19 COVID 19 를 지원하기 위해 유지했던 확장재정 기조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미다. 펜대믹 대유행 을 거치며 국가채무는 가파르게 늘어났다. GDP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50%선에 육박한다. 앞서 추경호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역대 기재부 장관 초청 특별대담 에서 포퓰리즘적인 재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재정은 국가 운영의 근간이자 최후 보루라는 신념을 가지고 재정 준칙 법제화 저성과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것 이라고 밝혔다. 또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증가하는 재정지출 소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절박함과 자칫 국가 신용등급 하락 해외자금 유출이 일어날 경우 우리 경제 전체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위기감이 재정 운용 기조 전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윤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 2027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총량 관리목표를 설정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재정준칙 형태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앞서 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지만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 수립도 논의중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와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전에도 재정준칙에 대한 이야기는 있었지만 현 상황에 부합하는 조금 더 간편한 방식으로 바꾸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면서도 확정은 아니고 여러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이라고 말을 아꼈다.
3일 기획재정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 방침을 담은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 발표할 계획인데,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넘기면서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