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보복 中에 수출제한으로 맞대응
러 수출제재 성공 교훈 러 지원해온 中 기업 5곳 수출 블랙리스트 포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화통신 뉴시스 데일리안 이한나 기자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 인권 침해 등에 대비해 중국을 포함한 예의주시 국가 의 기업 및 단체를 겨냥한 수출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5일 현지시간 뉴욕타임스 NYT 에 따르면 전·현직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의 적용과 범주를 확대하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손잡고 러시아의 경제·군사 개발을 저해하기 위한 대러 첨단기술 수출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특히 러시아의 군 산업을 무력화하려는 일환으로 반도체 항공기 부품 석유 및 가스 산업용 장비 등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했다. 바이든 대통령 측근들이 중국을 미국의 가장 장기적인 라이벌 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미 정부 관계자들은 대러 수출 통제의 성공적 교훈 을 토대로 관련 방안을 중국에까지 활용하려 한다고 전했다. 특히 군대 및 보안 기관에서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민감한 기술에 적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인권 탄압에 일조한 기업에 대해서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 등 소수민족을 감시·억압하는 데 일조한 중국 기업에 대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부장관은 중국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주변국이나 미국을 압박하는데 기술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며 미국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NYT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중국 경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군사 및 과학 발전에 기여할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중국과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러시아의 군수 산업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중국 기업 5곳을 수출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러시아를 지원한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의 첫 조치다. 미 상무부는 해당 기업들이 올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까지 러시아 내 관심 기업 들에 물품을 공급했고 전쟁 이후에도 러시아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해당 기업과 거래를 하려는 미국 기업들은 상무부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밖에 상무부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UAE 리투아니아 파키스탄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영국에 본사를 둔 기업 등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미국 의원들은 추가 기술 제한이 중국에 대해 휘두르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분석가들은 중국의 보복 가능성을 경고했다. 마틴 코르젬파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PIIE 선임 연구위원은 중국과 깊은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시행하려는 광범위한 수출 통제에 저항할 수 있다 고 말했다. 한편 NYT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 조치를 비난하면서도 자국의 정치적 견해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 국가에 피해를 주기 위해 자국의 경제적 처벌 을 사용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일본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됐다.
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손잡고 러시아의 경제 군사 개발을 저해하기 위한 대러 첨단기술 수출 제재를 가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통제 조치의 적용과 범주를 확대하려 한다고 전했으며, 특히 군대 및 보안 기관에서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민감한 기술에 적용될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