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탈원전 폐기 공식화..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 30% 이상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5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 지난해 기준 27.4% 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해상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을 4분기 발표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확정합니다. 에너지 자원안보특별법을 제정해 종합적인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력구매계약 PPA 허용 범위를 확대 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도 지원에 나서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하고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 SMR 노형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했으며,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했고 지난해 기준 27.4%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