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 3년 한국은 탈 일본화 성공했나
2019년 7월4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던 핵심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3년 전 오늘 일본정부는 핵심 반도체 품목에 해당하는 불화수소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다. 정부와 기업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4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반도체용 불화수소의 수입중량은 2만5249톤이며 수입금액은 5억2423만달러로 집계됐다. 일본의 수출규제 시행 전인 2018년 불화수소의 수입량은 8만3327톤이었는데 2021년 5만993톤으로 3만2334톤 감소했다. 수입금액 역시 2018년 1억5951만달러에서 2021년 9355만달러까지 떨어졌다.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규제 시행 이후 수입량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22년 자료는 5월까지의 누계액. 그래프 최유빈 기자 EUV레지스터와 불화폴리이미드는 세부 통계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EUV레지스터는 벨기에산 수입 다변화 등으로 대 對일 의존도가 50% 이하로 낮아졌다.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대체소재 UTG 채택을 통해 사실상 일본에서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 HS코드 기준 100대 핵심품목의 대일의존도는 2019년 30.9%에서 지난해 24.9%로 약 6%포인트 감소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전체 대일의존도 또한 2019년 17.1%에서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5.9%로 낮아졌다. 과거 특정 국가에 치우쳤던 소부장 의존도 역시 완화되는 추세다. 중국과 미국 등 수입 수입 상위 1 5위 국가 의존도 합계는 2019년 69.6%에서 2021년 67.8%로 감소한 반변 6 10위 의존도는 같은 기간 12.2%에서 13.9%로 증가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시작 이후부터 100대 핵심전략품목 중심으로 현재까지 총 45개의 협력모델을 발굴했다. 2025년까지 약 3800억원의 연구개발 R D 자금 지원과 함께 환경·노동 등 규제특례 세액감면 등 세제 정책금융 등의 지원을 통해 정부는 국내 산업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일본 전 오늘 일본정부는 핵심 반도체 품목에 해당하는 불화수소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했고, 해당 품목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대체소재 UTG 채택을 통해 사실상 일본에서 수출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