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수소 관련 RD·시설투자 세제 혜택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수전해·연료전지·수소선박·수소차·수소터빈 기술 개발 지원 민관 합동 수소펀드 조성해 R D와 시설투자 세제 지원 확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분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수전해·연료전지·수소선박 등 수소 관련 핵심 기술 개발을 돕고 민관 합동 수소펀드를 조성해 수소 연구개발 R D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윤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 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 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산업화와 성장 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 크게 다섯 갈래로 나뉜다. 정부는 이번 정책 방향 곳곳에 수소 산업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우선 정부는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성장 잠재력이 큰 5대 핵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수전해 효율을 현재 55%에서 63%까지 끌어 올리고 중저온‧선박용 연료전지를 상용화한다. 또 액화천연가스 LNG 선박 기술을 기반으로 운송선 기자재 개발에 나서고 수소저장탱크·튜브트레일러 등의 개발도 돕는다. 민간과 함께 수소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민관 합동 수소펀드를 조성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돼 있는 수소의 R D·시설투자 세액공제를 강화한다. 현재 그린수소 재생에너지가 만든 전기로 물을 분해해 얻는 수소 ·블루수소 천연가스 추출 후 탄소 포집 수소 저장기술 수소차 연료전지 시스템 등을 개발하는 기업이 세제 지원을 받는데 지원 기술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수소를 석유·가스·우라늄 등과 함께 국가 핵심 자원의 범주에 넣는 일도 진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수소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청정수소 기반의 생산 유통 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조기에 완비하겠다”며 “액화수소 등 수소 산업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어울리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규제 합리화 작업에도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정부의 이런 행보는 주요국의 에너지 신산업 육성 행보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웃 일본의 경우 ‘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을 통해 수소 산업을 해상풍력·암모니아 등과 함께 14대 육성 분야로 선정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수소 시장은 오는 2050년 12조달러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5일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분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소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정부는 수전해 연료전지 수소선박 수소차 수소터빈 등 성장 잠재력이 큰 5대 핵심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