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채용 혐의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 무죄 확정
기사내용 요약 채용공고상 자격요건 바꿔 업무방해 혐의 기소 1심 채용공고 서류·면접위원 업무 아냐 무죄 2심 인사담당자들에 강압적 지시내린 적 없어 서울 뉴시스 황준기 오른쪽 당시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지난 2017년 5월25일 한국관광공사와 2018∼2022년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 KME 공동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2017.5.25 사진 한국관광공사 제공 서울 뉴시스 김재환 기자 자신이 알던 직원을 공사 내 2급 직원으로 선발하려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채용공고상 기준을 바꾼 건 서류·면접위원의 업무가 아니며 당시 인사담당자들도 황 전 사장의 지시를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황 전 사장은 지난 2015년 공사 내 MICE사업처장에 특정 인물을 발탁하려 자격요건을 변경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 전 사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때 함께 일한 A씨를 2급에 해당하는 MICE 국제회의 및 전시회 등 복합사업 사업처장으로 선발하려 했는데 A씨는 5년 넘게 부장급 이상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황 전 사장은 채용공고에 있는 자격요건을 국제교류협력 등 분야에서 팀장 등 관리자로 5년 이상 일한 사람 등으로 바꾸도록 관여한 혐의가 있다. 그 결과 A씨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통과해 MICE사업처장으로 최종 선발됐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위계를 사용해 서류·면접위원의 심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1심은 황 전 사장이 서류·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류·면접위원의 업무는 MICE사업처장의 전체 채용절차에서도 서류·면접 심사에만 국한될 뿐이지 채용공고 내용은 이들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비록 황 전 사장이 바꾼 채용공고는 공사의 인사규정에 부합하지 않지만 서류·면접위원이 그것까지 심사하는 건 아니라고도 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은 황 전 사장이 서류·면접위원뿐 아니라 인사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채용 과정에서 MICE사업처장을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두고 황 전 사장이 인사담당자들과 의견이 달랐다는 게 검찰의 조사결과다. 그럼에도 2심은 황 전 사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황 전 사장은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을 갖고 있었으며 인사담당자들의 의사에 반해 경력직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행위가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인사담당자들이 재판에서 황 전 사장이 강요하거나 강압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 계약직이 아닌 경력직으로 채용하는 것에 관해 의견이 대립했을 뿐 인사규정과 다른 내용의 채용조건을 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생각했다 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4일 자신이 알던 직원을 공사 내 2급 직원으로 선발하려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바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이 채용공고상 기준을 바꾼 건 서류·면접위원의 업무가 아니며 당시 인사담당자들도 황 전 사장의 지시를 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