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옴부즈만 개선 권고 기관 30일 이내 이행계획 제출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앞으로 이행계획 등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중소기업기본법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공표하게 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이 권한을 보다 적극적이고 소중히 활용하겠다” 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 개선을 권고를 받은 기관은 앞으로 이행계획 등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하며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부터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내야 하며 이행계획 등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