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40년만에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착수
전문가포럼 출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회의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정부가 40년 전 마련돼 통신사업자와 인프라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위원장을 맡은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을 비롯해 법률·경제·경영·소비자 분야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 을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박윤규 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 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된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하여 40년 전 통신사업자와 인프라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던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