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일회용컵 보증금제 유예 현행법 위반”…공익감사 청구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미룬 것이 타당했는지 확인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녹색연합은 오늘 1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증금제 시행 유예 이유나 방식 모두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에 명시된 시행일을 법률 개정 없이 변경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면서 “유예기간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면 법률부터 개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연합은 행정예고가 이루어진 뒤에도 대상 사업자를 확정해 고시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환경부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300원으로 결정됐던 보증금액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낮은 보증금액은 컵반납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정을 바꿀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타당했는지 감사를 진행해 향후 이런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했다”면서 오는 12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했습니다.
환경단체가 환경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미룬 것이 타당했는지 확인해달라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가운데, 녹색연합은 1일 감사원 정문 앞에서 "보증금제 시행 유예 이유나 방식 모두 명확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와 자원순환보증금센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환경부는 지난 5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제도 시행을 2주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단 점을 감안 했다"면서 오는 12월 1일까지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