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무덤 대구 등 17곳 규제 풀고 세종·수도권은 유지
부동산 규제 해제 일단 최소한 앵커 6월 마지막 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전보다 0.05% 하락하며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약세를 보이면서 국토부가 5일 부터 대전과 대구 등 전국 17개 시군구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과 청약 등의 제한이 풀리게 되는데 다른 지역도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가운데 정부는 언제든 다시 투기 수요가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해제하기로 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 등 모두 17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 창원 의창구가 해제됐고 조정대상지역 중에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나머지 지역과 경북 경산 전남 여수 순천 광양시가 해제됐습니다.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금리 인상과 미분양 증가 추세 주택 가격 안정세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세종과 수도권 일부 울산 청주 전주 등은 올해 집값 하락폭이 크고 규제 해제 요구도 많았지만 유지됐습니다. 집값 하락이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 잠재 매수세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주택시장안정이 궁극적인 정책목표인 상황에서 시장기대심리 주택구매수요 등을 자극할만한 사안을 굳이 제시하지 않는 것… 이 밖에도 아파트가 없지만 그동안 규제에 묶였던 일부 지역이 해제되면서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으로 줄었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 세금 중과 청약 자격 제한 등 20여가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번 조정안은 5일부터 적용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약세를 보이면서 국토부가 5일 부터 대전과 대구 등 전국 17개 시군구를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으나, 세종과 수도권 일부 울산 청주 전주 등은 올해 집값 하락폭이 크고 규제 해제 요구도 많았지만 유지된 반면 세종과 수도권 일부 울산 청주 전주 등은 올해 집값 하락폭이 크고 규제 해제 요구도 많았지만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