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가입한 부가서비스 해지·환불 간편해진다
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개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앞으로 자신도 모르게 이동통신사의 제휴 부가서비스에 가입돼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이 가능하고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사업자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고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고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 및 민원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1개 통신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11개 사업자 를 대상으로 가입·이용 절차와 해지·환불 절차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가입 단계에서는 앱이나 웹사이트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찾거나 결제할 때 가입을 유도하는 팝업광고로 인해 이를 무심코 클릭해 가입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단계에서는 가입 완료 후 문자 SMS 로 고지하는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 발견됐다. 해지 단계에서는 통신사에서는 해지기능을 제공하지 않아 이용자가 바로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통신3사와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혼동을 유발하는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완료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등 중요사항 문자 고지 △부가서비스 제공사업자 뿐 아니라 통신사 고객센터·홈페이지·앱 도 해지 기능 제공 △환불 요청시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 했다. 통신3사는 방통위 시정권고 이행을 위한 시스템 개선을 지난달 말 완료했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통신3사 제휴 주요 유료 부가서비스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통신사 제휴 부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클릭해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될 수 있고 요금도 이동통신 요금에 합산 청구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가입 사실을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매월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 내역이 없는 경우 요금 환불이 가능하고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7개월 이후부터는 사업자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