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법 국내 콘텐츠 기업에 부메랑될라
업계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열어 글로벌시장 진출시 역효과 우려 사업자 부담없는 환경 만들어야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망사용료법이 도입되면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대도서관 망사용료는 유명 맛집에 고속도로를 타고 손님이 더 많이 왔으니 대가를 더 내라는 것과 같다.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콘텐츠 업계가 국내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망사용료법 이 K콘텐츠 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K팝 드라마 등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망사용료법이 통과되면 ISP 기간통신사업자 가 더욱 독점적 지위를 가져 CP 콘텐츠사업자 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위반으로 통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해외 진출 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망사용료법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토론회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 주관했다. 망사용료법안은 ISP와 CP의 망 사용료 협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현재 추진되는 망사용료법안은 ISP에서 CP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입법을 추진한 것으로 산업적인 현실에 맞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어 CP와 ISP간 협상력의 비대칭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인터랙션사이언스과 도 네트워크 정책을 만들 때 해외 CP에도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며 이 정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기울어질 우려가 있다 고 말했다. 해외에 진출한 콘텐츠 사업자들이 이번 법안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징어게임 이나 기생충 등 한류 콘텐츠가 부상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 산업으로 떠오른 시점에 해외에서도 망사용료법안이 도입되면 우리의 법이 우리 콘텐츠 사업자들을 옥죄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는 결국 이용자 피해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지금도 높은 망사용료로 성장이 필요한 콘텐츠 기업들이 어려움 겪는 상황에서 해외에서도 망사용료 문제가 불거질 경우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며 이번 법안 도입이 교각살우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망중립성의 본질적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 대도서관은 우리나라는 인력과 콘텐츠가 중요한 수출품인데 스스로 발목잡는 법안을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며 몇 개 회사 살리고자 나머지 회사를 다 죽이는 셈 이라고 말했다. 이대호 교수는 네트워크 규제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며 ISP 지원 방안을 마련해 CP와 ISP 규제 환경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 고 말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고 주장이 다른 부분이 있는 만큼 시장에 대한 이해가 우선 돼야 한다 며 우리나라 시장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해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서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K 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망사용료법이 K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성토가 이어졌는데 망사용료법이 도입되면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고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위반으로 통상 마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해외 진출 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