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보망에서 삭제 논란…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후폭풍
디지털데일리 변재영 기자 군 당국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집했던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 정보 유통망에서 삭제한 것을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군 정보 유통망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MIMS ’를 말하며 여기에 올라온 기밀정보 일부가 2020년 9월 23 24일 삭제됐다는 것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삭제한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군 당국도 관련 정보를 삭제했던 것으로 밝힘에 따라 ‘기밀 삭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군 당국은 민감한 정보의 불필요한 전파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에서는 군 당국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직후 예하 부대와 실시간으로 첩보·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유통망에서 관련 정보를 삭제된 것과 관련 당시 정부가 ‘월북 추정’으로 몰아기기위한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안보 이슈로 확대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정보의 원본 까지 삭제된 것은 아니며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MIMS 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MIMS 는 사단급 이상 부대 간 군사 정보를 관리하는 군 내부 정보 유통망으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수장이 다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다만 MIMS 내 기밀정보 삭제되는 과정에서 위법 또는 불법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는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이기때문에 군 당국은 말을 아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하고 기밀정보 삭제 사실이 알려진 것 자체를 보안사고로 규정하면서 맞대응에 나섰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MIMS는 고도로 비밀을 요구하는 정보이기때문에 관련 정보가 외부에 나가는 것 자체가 광범위한 보안사고라고 지적했다.
군당국이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수집했던 초기 기밀정보 일부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 MIMS ’를 말하며 2020년 9월 23 24일 삭제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첩보 관련 보고서 삭제한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데 군 당국도 관련 정보를 삭제했던 것으로 밝힘에 따라 ‘기밀 삭제’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