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 주택 특공 10년 부당 45건 감사결과 확정”
감사원 ‘세종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 발표 2010 2021년 특공제 운영 10년간 공급주택 전수조사 정년퇴직자·중복 당첨·서류위조 등…부당 사례 다수 적발 45건 최종 확정…“문책 징계부터 계약 취소 통보 등 조치”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전 예정인 기관·기업 등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실시한 가운데 감사원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이 이뤄진 사례를 적발하고 45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감사원은 5일 이런 내용의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은 해당 도시로의 이전에 따른 주거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운영됐다 폐지된 제도로 이번 감사는 이 기간 특별공급된 주택 2만5995호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3개월 동안 이뤄진 감사에서 적발된 당첨자는 116명이고 이 중 76명이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계약 취소 요청과 징계 등 45건의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이하 특공 제도 폐지가 확정된 지난해 7월 5일 세종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정부세종청사 옥상 공원에서 공무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사 결과 우선 원소속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이 아닌데도 파견 근무 중 부당하게 자격 확인서가 발급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파견 경찰 고용부 파견 근무자 등은 비대상 기관이었는데도 특별공급 확인서가 발급돼 청약·당첨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 등 19명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당시 비대상 기관 소속 직원이었는데도 확인서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서를 위조해 공급이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금산군 소속 직원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행안부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세종시 특별공급에 부당으로 당첨되자 제출해야 하는 확인서 소속기관란에 금산군 대신 행안부로 기재해 행안부 장관의 관인을 복사해 붙이는 방식으로 서류를 위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복으로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속 6명은 이전 기관 특별공급에 당첨되고도 다시 청약해 중복 당첨됐고 2012년 행복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뒤 2016년 이전기관 특별공급에 다시 청약해 중복 당첨된 국립세종도서관 직원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는 부적격 사실을 통보 받고도 적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공급 계약을 맺었다. 주택 입주일 이전에 정년퇴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상실된 상태였는데도 중소기업진흥원 등 28명에게 확인서가 발급되기도 했다. 이 밖에 행복도시 내 이미 주택을 소유한 이들이 자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청약이 이뤄지거나 특별공급을 받은 경우 다른 분양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도록 재당첨 제한 기한이 설정돼 있는데도 이 기간 내 다시 특별공급을 받은 사례 등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런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행복청장 과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을 물었다. 점검 및 관리 책임이 법령에 마련돼 있는데도 특별공급 기간 주택 공급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책 경고의 징계 3건 4명 고발 1건 1명 주의 34건 29명 통보 7건 등의 조치를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전 예정인 기관·기업 등 종사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제도를 실시한 가운데 감사원이 부당하게 특별공급이 이뤄진 사례를 적발하고 45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 공급 계약 취소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