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연내 SW전략물자관리제도 가이드라인 만든다
기사내용 요약 SW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 몰라 어려움 겪는 SW 기업 늘자 대책 마련 서울 뉴시스 박윤규 왼쪽에서 2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서울 강남구 한국타이어빌딩에서 열린 제2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 에 참석해 소프트웨어기업 성장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06.30 서울 뉴시스 이진영 기자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잘 몰라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 SW 기업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또 관련한 교육·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는 SW 전략물자 수출 허가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확산을 위해 올해 SW 수출 기업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략물자관리제도란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어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물품 SW 및 기술 등의 수출을 통제 및 제한하는 제도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기 및 이의 운반수단 등에 사용될 수 있는 SW 수출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당 제도에 대해 SW 기업이 잘 알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령 영림원소프트랩은 최근 해외 기업에 전사적자원관리 ERP 솔루션을 수출했는데 담당 직원이 경찰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았다. ERP 솔루션이 안보 관련 수출품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SW 전략 물자 허가를 받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연내 SW 분야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SW 분야 전략물자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SW 전략물자 여부를 판정하는 제도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제정보통신부가 국제수출통제체제 원칙에 따라 국가 안보를 위해 물품 SW 및 기술 등의 수출을 통제 및 제한하는 제도인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잘 몰라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프트웨어 SW 기업을 위해 올해 SW 수출 기업을 위한 전략물자관리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