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레고랜드 환불규정 현행법 위반”
구매 1주일 후 불가… “불공정 약관” 대표전화 불통 문제 등 개선 권고 강원 춘천시 중도에 들어선 레고랜드. 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레고랜드 의 이용약관 일부가 현행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레고랜드와 관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내놓은 첫 권고사항이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레고랜드에 이용약관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은 레고랜드의 이용권 환불규정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레고랜드는 이용약관을 통해 연간이용권 환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일을 포함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철회를 요청’하도록 명시했다. 1일이용권 역시 ‘구매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에 회사의 홈페이지에 취소 요청 절차를 통해 철회’하라고 했다. 하지만 강원지원은 법률자문 등을 통해 이 같은 이용약관은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혹은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로 돼 있다. 연간이용권과 1일이용권을 구매한 뒤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이용권 이용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다. 레고랜드 관련 민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대표전화 연결 불가’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원지원은 ‘레고랜드 유선 대표전화와 통화가 불가능해 불만처리가 지연된다’는 소비자 민원을 조사한 결과 이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 금지행위 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레고랜드 측은 한국소비자원 강원지원에 15일까지 권고 조치에 따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4소비자원이 레고랜드코리아리조트 레고랜드 의 이용약관 일부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약관 변경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