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가는 데만 수개월…점검만 하다 뒤통수 맞은 방통위
앵커 이번 사안에 대해선 방통위도 책임 소지를 면하긴 어렵습니다. 소극적인 대처가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4월 구글과 만나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한 달 뒤 방통위는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이 구글은 인앱결제에 반기를 든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방통위는 이 같은 사실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글이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심사하기 때문에 구글과 카카오만 알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지만 실제 사례가 발생 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사안이 발생한 지 일주일만인 내일 7일 구글과 카카오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방통위가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뒷짐만 지고 있었다고 지적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구글의 정책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삭제하는 걸 조사한다. 피해자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런 것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건데 방통위에서 소비자 피해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주무부처인 방통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빈틈을 보였고 규제 집행 단계에서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실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빅테크갑질보호TF 팀장 심도있게 논의하고 빠르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인앱결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놓고도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고 정부 차원에 맡겨놨다가 대선 이후에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흐지부지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엄포만 놨을 뿐 그동안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던 만큼 이번 사태를 진화하기 위한 방통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구통위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지만 실제 사례가 발생 했음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