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30%까지 확대…재생 에너지는
앵커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언했던 거처럼 원자력 발전 비중을 크게 늘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장세만 환경전문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점진적 원전 감축을 추진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3.9%로 낮추기로 했는데 새 정부는 이걸 30%대로 끌어 올립니다. 2030년까지 문 닫을 원전 수가 10곳인데 수명을 10년씩 연장하고 전 정부 때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 3·4호기도 재추진해서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겁니다.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원전 수출도 추진합니다.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등을 포함한 전원별 비중은 오는 연말 확정하기로 했는데 재생 에너지 쪽은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2030 NDC 40% 목표는 줄이지 않은 대신에 똑같은 무탄소 전원인 재생에너지와 원전 사이에 조정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금 인상을 미뤄 대규모 한전 적자를 불러온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확립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전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꽉 막혀 있는 원전 폐기물 처분장 마련은 여전히 걸림돌입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하겠다고 했는데 지역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전문위원 원전에 대해서 사회적 호불호가 분명히 존재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고요. 또다시 이렇게 일방적으로 원전을 추진하면 다음 정부가 어떤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뒤집힐 수가 있고….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재생 에너지 필요성이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과 풍력 목표치가 뒷걸음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2030년까지 문 닫을 원전 수가 10곳으로 수명을 10년씩 연장하고 건설을 중단한 신한울 3·4호기도 재추진해서 원전 비중을 높인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으나 지역 주민들과 환경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