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원전 확대 비판…기후위기를 핵으로 막나
기사내용 요약 원전 중심 에너지정책 방향 심의·의결 녹색연합·그린피스 등 입장 내고 비판 법정 계획 무슨 근거로 대체하는가 기후위기를 핵위험으로 막겠다는 것 울진 뉴시스 전신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고 원전 수출을 통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할 것 이라고 밝히고 있다. 2021.12.29. photo1006 newsis.com 서울 뉴시스 오제일 기자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방향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환경단체들을 비판 성명을 내고 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5일 성명을 내고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안보를 전면 에 내세웠지만 사실상 핵발전 확대를 위한 억지 근거를 만든 것일 뿐 기후위기와 에너지 자립과는 무관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법정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무엇을 근거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 명분상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인 석탄발전의 구체적 퇴출 전략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도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21년 기준 4%에서 2030년 30%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제시한 기간 사이에 신규 원전이 건설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기존 원전의 수명이 만료된다 며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계속운전 이라는 미명으로 무리하게 가동시키겠다는 뜻 이라고 주장했다. 또 새정부 에너지 정책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추가로 줄일 수도 없다. 러시아 중국 등의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이 재생에너지보다 에너지 안보에 효과적이라는 오판을 저지르고 있다 며 기후위기를 핵위험으로 막아보겠다는 아둔한 입장의 철회를 촉구한다 고 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도 기후위기가 환경 위기를 넘어 경제 위기라는 것을 새 정부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고 평가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산업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며 일방적인 원전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을 미리 의식한 행보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어 주요 국가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대폭 상향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는 하향시키려는 모순된 방향을 잡았다 며 RE100과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OECD 꼴찌인 우리나라가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정부의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방향이 확정 발표된 가운데 녹색연합은 5일 성명을 발표하고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법정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무엇을 근거로 새정부 에너지정책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환경단체들을 비판 성명을 내고 계획 철회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