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법학회 15일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 포럼 개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부분위헌 판결 이후 리걸테크 분야 및 법률 시장의 변화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공법학회 회장 선정원 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의미와 시사점에 대한 분석에 나선다. 한국공법학회 소속 일반연구포럼인 ‘ICT와 공법 연구포럼’ 의장 권헌영 황성기 은 오는 15일 오후 3시부터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C 및 온라인 ZOOM 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주제로 제5회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대한변호사협회가 2021년 5월 전부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근거로 일부 조항 제5조제2항제1호 등 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해당 결정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해당 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시사점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기획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나누어 약 3시간동안 진행된다. ICT와 공법 연구포럼의 공동의장인 권헌영 교수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의 환영사에 이어 심우민 교수 경인교대 사회과교육과 와 박재윤 교수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가 각각 주제발표를 맡아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의 의미 입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변호사광고규정 위헌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시사점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종합토론에는 황성기 교수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를 좌장으로 박종현 교수 국민대 법과대학 김종현 책임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김태오 교수 창원대 법학과 선지원 교수 광운대 법학부 가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 ZOOM 로도 병행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부분위헌 판결로 인해 한국공법학회 회장 선정원이 오는 15일 HJ비즈니스센터 광화문점 세미나룸C 및 온라인 ZOOM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변호사 광고 규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해당 결정이 리걸테크에 미치는 영향 혹은 시사점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