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한계 직면 대형마트 주말 영업·휴무일 배송 날개 다나
정부·지자체·국회 동시다발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 해묵은 족쇄 드디어 풀리나 대형마트 기대감 고조 서울의 한 대형마트. 2015.11.19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뉴스1 이주현 기자 유통업계에 규제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44개 규제 개선 과제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심야시간대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인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이 제한돼 점포에서 새벽배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오프라인 영업 규제가 온라인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된 결과다. e커머스 업체가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해당 규제는 2012년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금까지 구속력을 유지해 형평성 논란이 계속됐다.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대표적 역차별로 꼽히는 만큼 대형마트 업계는 해당 규제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한 마트업계 관계자는 배송 규제가 없는 e커머스 업체와 달리 대형마트에만 온라인 배송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규제 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 을 바로 잡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고 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형마트 주말 영업 허용 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시장직인수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으로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한 대형마트 주말 영업 금지 조치 효과가 미미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요일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만큼 대구에서는 곧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 역시 규제완화 움직임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각각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과 무관하게 점포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 영업 규제와 휴일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경우 대형마트 업계는 성장에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평일 매출이 주말의 50 70%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연간 24일의 주말 영업은 매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휴일 온라인 배송 역시 출점 제한으로 성장한계에 직면한 대형마트로서는 e커머스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이권 등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속단하기는 이르다 며 시대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는 역동적 경제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맞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규제가 풀리면 대형마트는 성장에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