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잘 걸렸다…EU 눈엣가시 스테이블코인 감독권 쥐었다
테라와 연동되는 루나 토큰 관련 이미지. 사진 테라폼랩스 이제 유럽에서는 테라 Terra 처럼 실물자산이 담보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존립할 수 없게 된다. 더 나아가 유럽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상시화한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발명품이 세계경제 3대 축 중 하나인 유럽연합 EU 의 가상자산 규제 수립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는 평이 나온다. 3일 유럽 규제당국과 외신 등을 종합하면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자들이 지난달 30일 합의한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칙 수립이 협상의 핵심 요소였다. 미카 합의에 따라 27개 EU 회원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1 1 비율로 유동성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한다. 이 준비금은 부분적으로 예금 형태로 구축돼야 한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은 유럽은행당국 EBA 에 의해 감독된다. 이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만을 인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테라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으로 일정한 가격을 유지토록 설계된 코인 이었다. 테라는 새로운 토큰을 발행할 때마다 루나 LUNA 토큰을 소각해 1달러 가치를 유지 페깅 해왔다. 그러나 테라 매도 물량이 대거 출회하며 페깅이 깨졌고 스테이블코인으로서 기능이 불능화하자 루나의 가치도 사라졌다. 미카에 포함된 스테이블코인 규칙은 당초 페이스북 현 메타 의 스테이블코인 리브라 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촉발된 것이다. 리브라 계획이 공개됐던 당시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리브라 전면 금지 를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 미 재무부의 리브라 금지법 이 거론되며 리브라 사업은 좌초됐다. 여기에 이어 테라의 극적인 붕괴 이후로 미카의 스테이블코인 규칙 수립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카 정책입안자인 에르네스트 우르타순 Ernest Urtasun 유럽의회 의원은 합의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결제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대형 스테이블코인은 엄격한 운영 및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게 될 것 이라며 거래 상한선은 하루 2억 유로 약 2700억원 로 책정했다 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모든 청구권을 커버하고 보유자의 환매권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며 준비금은 보유자의 이익을 위해 법적으로도 운영상으로도 분리되고 격리됨으로써 파산 시에도 완전히 보호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안 수립으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시적인 감독근거가 설정된 만큼 유럽 내 각종 기관들이 가상자산 기업들의 관련 사업에 개입할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Politico 유럽판은 유럽은행당국은 1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거나 50억 유로 약 6조8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감독할 예정 이라며 그렇긴 하지만 유럽중앙은행 ECB 은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어떤 스테이블 코인도 비토 거부권 를 행사하는 게 가능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미카 협의안은 가상자산시장 주요 서비스인 NFT 대체불가능토큰 와 디파이 탈중앙금융 에 대한 규제는 보류한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이처럼 명확한 규제안을 수립해 대조된다. 이외에는 감독권한 강화 에너지 소비량 공개 손실위험 경고 등 포괄적인 수준의 규제다. 유럽은 스테이블코인에 의한 통화 주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예컨대 리브라의 경우 빅테크 기업인 메타가 통화를 찍어낸다면 유로화 수요는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또 현재 시총 상위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달러에 연동돼 있다.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인 테더 USDT 와 서클 USDC 은 이번 미카 규제안 합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단테 디스파르테 Dante Disparte 서클 최고전략책임자 CSO 는 유럽이 수립할 가상자산 정책 프레임워크는 중대한 이정표다 라며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에게는 규제 명확성을 최종 사용자에게는 예측성과 확증을 제공하는 조화롭고 포괄적인 프레임워크 라고 말했다. 파올로 아르도이노 Paolo Ardoino 테더 최고기술책임자 CTO 역시 미카는 유럽 지역에서 가상자산 혁신과 채택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했다.
유럽에서는 테라 Terra 처럼 실물자산이 담보되지 못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존립할 수 없게 되고 더 나아가 유럽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상시화하는 등 유럽연합의 정책 입안자들이 지난달 30일 합의한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 MiCA·Markets in Crypto Assets 에서 테라의 극적인 붕괴 이후로 미카의 스테이블코인 규칙 수립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