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끝판 리볼빙 경고한 이복현…시장의 또다른 뇌관되나
대출 끝판 으로 불리는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액 이월 약정 시장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용액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급전 이 필요한 수요가 늘어난 데다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우회로인 탓이다. 리볼빙 시장은 법정 최고 금리 연 20% 에 이르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데다 대출 한도까지 돈을 빌린 이들이 리볼빙을 이용하는 만큼 금융 시장을 흔드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금융당국이 리볼빙 시장을 예의주시하는 이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왼쪽 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전사 대표와 간담회에서 “ 결제성 리볼빙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 카드사 신한·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 1분기 기준 은 6조4000억원으로 해당 집계를 시작한 2012년 이후 역대 최대다. 2년 새 1조원이 늘었다. 리볼빙은 카드 결제 대금의 일부를 이월해서 갚는 방식의 결제성 리볼빙과 현금서비스인 대출성 리볼빙으로 나뉜다. 대출성 리볼빙은 인출 한도가 있지만 결제성 리볼빙은 별도의 한도가 없다. 결제 대금의 10%를 갚으면 나머지는 이월할 수 있다. 예컨대 이달 카드 결제 대금이 100만원이라면 10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90만원은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 결제성 리볼빙을 활용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카드값을 한 번에 갚지 않아도 돼 결제 부담을 줄이고 연체를 막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취약차주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 가 주로 이용하는 이유다. 문제는 이자가 비싸다는 점이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결제성 리볼빙 평균 금리는 지난 1분기 기준 연 14.83 18.52% 수준이다. 카드론 평균 금리 연 12.52 14.51% 보다 높다. 리볼빙을 이용했다가 연체하면 최대 3%의 가산금리도 붙는다. 이 원장이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취약 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 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한 이유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 상승기인 2016년 4분기 2019년 1분기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6.4%에서 8.4%로 상승했다. ━ “빚의 악순환 유발 우려 커” 결제성 리볼빙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달부터 개인별 DSR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강화된 데다 전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억원을 넘으면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50%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전체 대출 고객의 29.8% 대출액 기준으로 77.2%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본다. 올 초부터 카드론도 DSR 대상에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DSR 적용 대상이 아닌 결제성 리볼빙에 풍선 효과 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원장이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이유다. 금융 전문가들은 리볼빙의 증가가 가계부채의 질을 악화하고 빚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등 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도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리 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전사 대표와 간담회에서 결제성 리볼빙 등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해주길 당부하면서 법정 최고 금리 연 20% 에 이르는 비싼 이자를 내야 하는 리볼빙 시장이 금융 시장을 흔드는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신용카드 리볼빙 결제액 이월 약정 시장 분위기가 심상찮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