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고용 양극화‧노동력 유휴화 심해졌다
경총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발표 지난 5년간 연령대별 고용 증감 및 고용 증가 기여율. ⓒ한국경영자총협회 통계청 데일리안 박영국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고용 양극화와 노동력의 유휴화가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민간부문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5일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고용 흐름의 특징을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의 허리층인 ‘30 40대’ 취업자는 감소했고 초단시간 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주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준공공부문’ 고용은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고용이 늘었으나 서울·부산·대구·울산·경북은 고용이 줄어들었다. 지난 5년간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9만5000명 증가했다. 이 중 만성적 비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쉬었음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이 급증한 것은 취업여건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년 전 2017년 1분기 보다 15.8% 감소했으며 이는 경기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올해 1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4.0% 증가했으며 이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립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간제·파견제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고용 창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예산 확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5일 발표한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 5년간 고용 양극화와 노동력의 유휴화가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민간부문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