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6년째지만 가입률 한 자릿수…인기없는 풍수해보험 왜
많은 비가 내린 지난달 30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빌라 담벼락이 무너져 있다. 사진 연합뉴스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가입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매년 장마철을 앞두고 저렴한 보험료 등을 강조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보장내용 다양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6년 시범도입 올해로 16년째 항목별 가입률은 10% 아래 오늘 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약 2.5%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보다 0.8%p 올랐지만 여전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전체 가입대상 약 61만명 가운데 1만5600명 정도만 가입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지진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용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6년 시범도입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은 풍수해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입니다. 정부는 홍수위험지도 침수 예상도 등을 활용해 피해 예측범위를 설정한 뒤 대상을 지정합니다. 주택이나 온실 등 나머지 항목의 가입률도 비슷합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풍수해보험의 주택 가입률은 7.4% 14만6606건 입니다. 1년 전 6.7%보다 약 0.7%p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주택의 경우 실거주 중이면서 지방세를 내는 단독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약 197만명입니다. 농업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등 온실의 가입률은 그나마 한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5월 말까지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7.9%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p 올랐습니다. 피해규모 크지만 어쩌다 한 번 보장확대 필요…보험료 인상은 과제 풍수해보험 보험료는 가입자의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70 92%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부터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등 여러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가입률은 제자리인 셈입니다. 이처럼 보험료 부담도 적은데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소멸성 보험이라는 점이 주요인으로 꼽힙니다. 보험료를 낸 뒤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 가입자가 1년에 풍수해 피해를 수차례 입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보험료가 소멸된다는 인식이 강하다 며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듯이 풍수해가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 1년 만기로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매년 갱신하고 보장내용을 따져봐야 하는 점도 가입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대 3년까지 보장이 가능한데도 소멸성 보험인 데다 매년 재해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1년만 가입하고 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입자의 99% 가량이 1년 만기로 계약을 한다 며 한번 풍수해 피해를 크게 겪고나면 관심을 갖지만 풍수해가 늘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장 내용을 다양화해야 가입률을 올릴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례로 농민의 경우 재배작물이나 지역에 따라 매년 재난 형태가 다른데 풍수해보험만으로는 이를 대비할 수 없어 가입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난으로부터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보장내용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며 다만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어느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따져봐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호우·지진 등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용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으로 지난 2006년 시범도입되어 시행되었지만 도입된 지 16년이 지났는데도 가입률은 한 자릿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선 보장내용 다양화 등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