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거짓신고 333명 적발...벌금 14억원 부과
경기도는 올해 3 6월 사이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자 333명 83건 을 적발해 14억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밝힌 적발 유형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 을 체결한 1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 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계약 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299명 등이다. A씨는 용인구 처인구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으나 조사결과 실제 거래금액은 2억8000만원으로 2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이 같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 과태료 1120만원을 부과했다. 또 C씨는 안성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 계약을 했다고 실거래 신고를 했으나 매매 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기도는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여부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이밖에도 무등록 중개나 중개료 초과 수수 등 공인중개사 불공정 행위도 6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올해 3 6월 사이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자 333명 83건 을 적발해 14억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올해 3 6월 사이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자 333명 83건 을 적발해 14억797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는데,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 을 체결한 1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 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 계약 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 299명 등이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와 비교해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여부 등 세무조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