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화평법·중대재해법 등  ‘징벌적 성격’ 反기업법 없애야”
투자 발목잡는 규제 경제계 ‘투자 걸림돌’ 지적 기업들의 대규모 장기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성격의 불합리한 반기업 법안을 폐지하고 기업인에 대한 처벌 역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일변도의 반기업 법안들과 기업인 처벌 강화 기조 등 반기업 정서는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해 민간기업 109곳을 대상으로 ‘반기업 정서 기업 인식조사’를 한 결과 반기업 정서가 ‘존재한다’고 답한 기업이 93.6%에 달했다. 대표적인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과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 화평법 이 꼽힌다. 기업들은 산업 안전 강화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화학물질의 특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는 과도하다는 점에서 수년째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화관법에 따라 기업들은 유해물질 취급 시설 운영 시 413개에 달하는 기준 항목을 충족하고 사고 시 매출의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또 화평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거액의 비용을 들여 화학물질을 정부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경제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의결한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도 형벌 수준의 기업 경영 족쇄로 꼽힌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최대 주주 의결권 3% 제한 다중 대표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통과로 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 헤지펀드의 경영권 위협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 이상 비상장사 과 30% 이상 상장사 인 계열사만 해당했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 규제 대상을 상장·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인 곳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종업원 사망 등 책임을 경영책임자 개인에게 돌려 기업의 우려가 가장 큰 규제로 거론된다.
1일 규벌적 성격의 불합리한 반기업 법안들과 기업인 처벌 강화 기조 등 반기업 정서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며 기업들의 대규모 장기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징벌적 성격의 불합리한 반기업 법안을 폐지하고 기업인에 대한 처벌 역시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