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尹과 사법연수원 동기 ‘고시 3관왕’… 서울대 교수때 제자에 성희롱성 발언 물의
새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宋 “과오 인정… 다시 한번 사과” 대통령실 “당시 사과로 일단락”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3·사진 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전북 정읍 태생의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하고 1990년 사법고시 32회 에 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23회 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 36회 와 외무고시 27회 에도 합격해 ‘고시 3관왕’이 됐다. 송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로 임용됐다. 그가 쓴 ‘상법강의’는 상법 분야 필독서로 알려져 있고 기업법과 금융법 분야 논문 수십 편을 발표했다. 그는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2020년 10월 한국경영법률학회 간행물에 수록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논문에서 “소수 주주에게 이사 지명권을 주는 문제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며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입법례가 거의 없고 이론적으로 감사위원은 동시에 이사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 내부에선 송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각종 기업규제 법안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일각에선 송 후보자가 과거 제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송 후보자는 2014년 8월 28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및 학생 100여 명과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앉은 학생들에게 “넌 외모가 중상 중하 상이다”라는 식으로 품평했다. 또 한 여학생을 향해 “이효리다 이효리 어디 갔다 왔어 너 없어서 짠 건배 못 했잖아”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는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포한 ‘후보자의 입장’ 글에서 “후보자는 2014년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참석한 분들을 불편하게 한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과오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통하며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비판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어 공정위 내부에선 송후보자가 지명을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각종 기업규제 법안이 재검토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