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공정위원장 송옥렬 교수 유력
윤석열 정부의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3·사진 가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23회 로 상법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윤 대통령은 송 교수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대통령실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송 교수는 공정위원장에 사실상 내정됐다. 그동안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인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등 10여 명의 후보가 거론됐다. 송 교수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재학 중 사법시험 32회 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 36회 와 외무고시 27회 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법학 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공정위 규제에 여러차례 쓴소리 고시 3관왕 달성한 상법전문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강화할 때 여러 차례 쓴소리를 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을 당시 송 교수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송 교수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되면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앨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 소관 법규와 관련해 42개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미 법 제정 대신 업계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법 분야에선 국내 최고 권위자”라며 “공정위를 규제혁신 기관으로 변모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말했다. 공정위 조직 정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조성욱 현 공정위원장은 이미 사의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달 가까이 새 위원장 후보가 정해지지 않으면서 공정위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1급인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1명 자리가 비어 있다.
3일석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진 상법분야 전문가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