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성장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
정부대전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 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조달청은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조달청은 4일 이종욱 청장 주재로 본청 각 국장과 전국 11개 지방청장 등 과장급 이상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 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 모든 부서장이 참여하는 첫 대면 회의다. 이를 위해 각계 각 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달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명시적인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지침·관행 등 그림자 규제 Shadow Regulation 까지도 제거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의 창의와 혁신이 제대로 발현되는 역동적인 공공 조달시장을 구현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품질·안전 확보 등 조달의 기본적 역할도 균형 있게 추진한다. 조달청은 논의된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해 새 정부 조달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4일 하반기 조달부서장 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결정하고 금년 상반기 이후 모든 부서장이 참여하는 첫 대면 회의인 만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조달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 명시적인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지침·관행 등 그림자 규제 Shadow Regulation 까지도 제거해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