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수술 등 중대진료 때 서면동의 의무화…진료선택권 보장
농림축산식품부 주간계획 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일산’에서 나들이 나온 강아지들이 전시장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세종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동물의 중대진료에 대한 서면 동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동물 소유자 등에게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1차 30만원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음은 다음주 농식품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5일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진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5일부터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등에게 △진단명 △수술 등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