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심 자산 매각하고…불필요한 투자·사업 정리
재무위험기관 관리방안 보니 각 기관 상황따라 맞춤형 관리 실시 일부 민영화 단초 우려에는 선 그어 세종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정부가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재무 구조가 부실한 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수익이 악화된 공기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고 전반적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업 구조조정까지 단행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일각에서는 재무위험기관 집중 관리가 자칫 민영화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기·가스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재무위험기관’ 14개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각 기관의 재무상황에 따라 건전화계획 수립과 출자·인력·자금관리 강화 등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한국전력공사 015760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최근 사업 수익성이 악화된 9개 공기업에 대한 지출 효율화에 집중하겠다는 게획이다. 재무구조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 5곳은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한다. 정부는 또 구체적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이들 기관에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기관별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다음달 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 같은 혁신방안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개혁에 칼을 빼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 등에서는 윤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빌미로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것은 넘기는’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28일에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방지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영화 계획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에 정부 소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기관에 대한 민영화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26일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가스·전기·공항 등에 대한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면서 “일 잘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민영화 프레임을 갖고 나오는 것은 또다른 선전선동”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이 중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는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인 ‘E’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일열 정부는 빚이 과도하게 많거나 재무구조가 부실한 공공기관을 혁신하기 위해 각 기관의 재무상황에 따라 맞춤형 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전기·가스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