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야
경제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영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 60% 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발표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로 중소기업이 아니면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가 더해져 최대 60%까지 상속세를 내야 한다. 경총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만 적용 중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를 폐지해달라고 제안했다. 또 △기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5년으로 축소 등 공제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 경총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는 경제 성장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며 경영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 60% 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달라고 건의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