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정권에 맞춰 공정위 정책 방향 달라지는 것 아냐
기사내용 요약 공정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기존 정책 유지 의사 시장서 일어나는 반칙 엄정 대응…규제 과감히 개혁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 신뢰…조사 업체 방어권 개선 서울 뉴시스 최동준 기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07.05. photocdj newsis.com 서울 뉴시스 이승재 기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공정위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라며 공정거래는 시장경제를 위해 가장 주춧돌로 삼아야 하고 특권 정권 정책 방향에 의해 수정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추진할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시장 상식에 맞는 공정거래를 보장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며 지금까지 추진한 정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고 언급했다.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일어나는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 며 시장경제가 일부 경제적인 강자에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겠다 고 말했다. 경쟁제한적인 규제들을 과감히 바꿔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송 후보자는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등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 규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실력이 좋아야 하고 왜 좋지 않은 규제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며 과학적인 분석 체계를 확립해서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경쟁력을 훼손하는 기술 탈취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 며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도 마련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뉴시스 최동준 기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07.05. photocdj newsis.com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 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송 후보자는 법 집행자로서 시장이 신뢰하지 않고 승복하지 않으면 행위규범으로 정착할 수 없다 며 쉽고 명확하게 경쟁규칙을 제시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 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조사 과정에서의 조사권 남용과 조사 대상 업체의 방어권 확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 규제의 대부분은 재벌 그룹 대기업 또는 기득권을 가진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며 이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차근차근 마련하고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면 조금씩 바꾸면서 사회적 신뢰를 쌓아가겠다 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송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잘해달라 는 말을 건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송 후보자는 공정위는 기업들을 옥죄거나 자원을 배분한다거나 복지 정책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이다 며 공정위가 잘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잘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고 말했다. 서울 뉴시스 최동준 기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 규제의 대부분은 재벌 그룹 혹은 기득권을 가진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시장경제를 위해 가장 주춧돌로 삼아야 하고 특권 정권 정책 방향에 의해 수정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