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표 ‘재정준칙’ 다시 세운다…30년 장기재정 계획도 마련
이르면 이번주 재정전략회의 주재 제도적 재정 통제 공식 선언 지방교부금 개편 논의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박상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정준칙을 단기·중기 관점에서 만들어 제도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제시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등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도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3일 관련 부처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중 윤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높았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 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부터 윤 정부 재임 기간이 끝나는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제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했으나 법제화엔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하반기에 이를 다시 수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 정도 시계열의 장기재정전망을 한적은 있으나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로 잠재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석열 정부가 재정준칙을 단기·중기 관점에서 만들어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등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도 구조조정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재정준칙을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