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정 적절했나…금융위 vs. MG손보 법적공방 2R 시작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정성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MG손보의 법적 다툼이 다시 시작됩니다. 오늘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일 오전에 MG손보 등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관련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3일 열린 1심에서 MG손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법원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유지될 경우 MG손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MG손보의 지급여력 RBC 비율은 올해 1분기 69%를 기록해 88%를 기록했던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00%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보험업법에는 대표적인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 비율이 10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패배한 금융위는 지난 5월 항고했습니다. 항고장에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정당성을 충분히 담지 못해 항고이유서를 통해 내용을 보강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2심에서도 다시 한 번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정성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취소소송 관련 항고심 1차 심문기일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부장판사 성수제 심리로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하여 지난 5월 3일 열린 1심에서 MG손보의 손을 들어준 바 있어 MG손해보험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적정성을 둘러싼 금융당국과 MG손보의 법적 다툼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