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비판하던 송옥렬…공정위 ‘기업 저승사자→규제 혁신 선봉장’ 탈바꿈하나
기고문을 통해 보는 송옥렬의 경제관 경제민주화 입법에 대한 포퓰리즘적 접근 비판해와 기업 내부거래 총수사익·기업집단 이익 달리 봐야 “규제 한번 만들어지면 남용되는 방향으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통령실 제공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단순히 국민 정서나 힘겨루기에 맡길 수 없다.” “독점규제법은 전형적으로 과다규제를 선택하고 있다. 기업집단의 규제에 있어서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 문장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13년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을 통해 ‘경제민주화 논쟁과 균형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낸 칼럼의 내용이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는 송 후보자의 경제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송 후보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밝혀왔다. 그는 특히 2012년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를 앞세워 국회에서 대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 활동이 벌어진 데 대해 “다른 경제주체는 힘들어 하는데 혼자서만 잘 되고 있다는 게 양극화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민 정서상 경제민주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집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이런 입장을 제시한 배경은 대기업 등 기업집단을 처벌하는 근거인 부당성과 불공정성의 기준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행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사회환경과 시장의 구조에 따라 불공정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는 내부거래의 경우 ‘부당성’과 ‘정상가격’ 등의 모호한 어휘를 사용해 사전에 내부거래 조항 저촉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없다고 기업인들은 토로하고 있다. 송 후보자는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 “총수의 문제와 기업집단의 문제인지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 목적이 아니라면 대부분 기업집단의 경영상 목적에 따라 이뤄지므로 원칙적으로 통상의 회사법적 규율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했다. 대기업의 일감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일감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경제적·정책적 논증에 따라 해결할 사안”이라면서 “총수의 사익추구 억지나 경제민주화라는 구호에 의존하여 반사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대기업을 압박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던 구내식당까지 일감 개방을 추진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송 후보자는 규제 입법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규제는 한 번 만들어지면 남용되는 방향으로 확대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며 “이것은 모두 사회적 비용이다. 규제는 인센티브의 왜곡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교정하는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설계돼야 한다”는 게 송 후보자가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정거래법에 대해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 인정 범위 명확화를 위해 심사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송 후보자가 취임하면 공정위의 과도한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손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송 후보자도 한 일간지의 기고문을 통해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시장을 파괴하는 법이 기업의 창의를 옥죄기도 하고 반대로 잘못된 인센티브를 교정하여 사회적 효율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를 기업 경영의 장애물로 몰아붙이기도 한다”며 “법치주의는 어디까지나 사회의 발전 특히 더 효과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을 복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송 후보자와의 대면식을 갖고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복수의 공정위 고위 당국자가 송 후보자를 찾아 일차적인 업무보고를 하고 청문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게 될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013년 한국경제연구원 저널을 통해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는 송 후보자의 경제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칼럼을 통해 ‘경제민주화 논쟁과 균형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내고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