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지난해 의무화 불구 위반 속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현장 점검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30건 확인 강원도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근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 점검 결과 중 임금명세서 위반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지청장 이한수 은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춘천지역 소규모 닭갈비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 을 집중 운영했다고 밝혔다. 4대 기초노동질서는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이다. 이번 점검 결과 30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고 임금명세서 교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의무화 됐지만 모르는 인원이 많아 위반 사항 중 절반인 15건이나 돼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위반사항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8건 근로계약서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점검은 한국외식업 중앙회 강원도지회 춘천시지부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합의하고 점검과 홍보활동에 참여해 외식업계의 고용현실에 따른 효율적 노무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 이한수 강원지청장은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통해 4대 기초노동질서의 자발적인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며 민간 단체의 참여와 협업을 통한 산전 계도 및 홍보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고 전했다.
지난외식업 중앙회 강원도지회 춘천시지부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합의하고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춘천지역 소규모 닭갈비 외식업체 등을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현장예방점검의 날 을 집중 운영한 가운데 최근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여부 점검 결과 중 임금명세서 위반이 절반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