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자극 우려’ 수도권·세종 빠져… 해제지역 ‘풍선효과’ 미미할 듯
지방 투기과열지구 6곳 해제 안산 단원구 등 동 단위 핀셋 조정 규제 안 풀린 지자체들 “아쉽다” 청약시장은 활기 되찾을 가능성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2022.06.16 연합뉴스 주택 시장 규제지역 해제가 애초 예상과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방 도시 6개 시군구의 투기과열지구와 11개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 전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 세종시 등 43곳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101곳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상과 달리 많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풀지 않은 것은 집값 상승 잠재력이 남아 있고 청약 경쟁률도 높아 투기 거래가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풀린다. 세종시는 최근 집값이 많이 내려갔지만 누적 상승률에 견주면 하락폭이 크지 않고 민감한 지역이라서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MobileAdNew center 일부 지역에서는 핀셋 조정도 나왔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와 화성시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되 도서지역 아파트가 없는 곳에 대해 동 洞 단위로 규제를 풀어 주민 불편을 풀어 줬다. 국토부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며 심의위원회 정기 회의가 열리는 오는 12월 말을 기다리지 않고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규제 해제를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지자체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각종 규제에서 제외돼 얼어붙은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해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전문가들은 주택 매수세가 해제지역으로 집중되는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집값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까지 고려하면 투자자들이 선뜻 주택 구매에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비규제지역으로 재편되는 지역에서는 청약 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청약 조건이 가구주에서 가구원까지 확대되고 전매 제한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11개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시장 규제지역 해제가 애초 예상과 달리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집값 상승 잠재력과 청약 경쟁률도 높아 투기 거래가 재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규제지역으로 재편되는 경우에는 청약 시장이 다소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