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류세 인하 효과 체감 안 돼…카드 수수료 조정해야
석유유통협회 1.5→1.0% 한시 조정 필요 카드업계 지금도 원가 이하 수수료 적용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있다. 사진 연합뉴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주유소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늘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은 정부가 최대치로 끌어올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며 전쟁과 공급난 여파로 세금 감면보다 유가 상승에 따른 기름값 오름폭이 훨씬 크기 때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름값은 각종 재료비 생활비 임금 등 물가 전반을 주도한다 며 주유소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카드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유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까지 인하하면서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입니다. 앞서 지난 3월 한국석유유통협회 등은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현행 1.5%에서 1%로 인하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고유가에 국민 부담은 늘어나는데 카드사는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 며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주유소의 카드 수수료 수익은 7275억 원으로 추정된다 고 전했습니다. 특히 현행 1.5%인 수수료율을 1%로 낮추면 소비자의 유류비 부담을 연간 2425억 원 낮출 여력이 생긴다 며 고유가 시기에라도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차선으로 검토하자는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협회에 따르면 휘발유 판매가격은 지난해 6월 3주 에 리터당 1576원에서 올해 6월 3주 2081원으로 올랐습니다. 카드수수료는 23.64원에서 31.21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경유 판매가격은 1373원에서 2083원으로 카드수수료는 20.59원에서 31.24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카드 수수료율을 1%로 낮추게 되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0.4원 경유 가격은 10.41원 인하될 것 이라며 유가 안정시까지 한시적으로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1.5%에서 1%로 낮추거나 리터당 20원으로 상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습니다. 협회는 조만간 이같은 내용을 보완해 대통령실에 정식 공문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드업계는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입니다. 카드 수수료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따라 매출액 규모별로 산정됩니다. 주유소의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0.5% 3억 5억 원인 경우 1.1% 5억 10억 원은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 받습니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3%까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출세액공제를 받아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 주장입니다. 주우소 업종은 특수가맹점으로 분류돼 수수료율 상한이 1.5%까지입니다. 카드사들은 이미 원가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는 입장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가맹점의 경우 매출이 30억 원 이상이면 카드사와 개별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주유소는 여기서도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며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낮출 경우 소비자가 비용 부담 완화를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지도 의문 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수진 최고위원은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까지 인하하여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였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며 주유소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카드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