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디지털 시대에 맞게 바뀐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 © News1 서울 뉴스1 윤지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전면 개정하기 위한 전문가 포럼을 준비한다. 6일 과기정통부는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의 분야에서 총 14명이 참여하며 이원우 서울대학교 기획부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 포럼과 세부 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출범 회의에서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 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포럼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되어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직면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할 시점 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 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