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리모델링 기대감 vs 무산론 공존...공약 내건 대전시 입장은
대전 곳곳 단지서 추진위 가동…전담팀 개설·행정 지원 등 요구 새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재건축 관심 쏠릴 가능성도 사진 대전일보 DB 노후 단지를 개축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대전에서도 둔산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기대감과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다. 재건축보다 빠르게 낙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어 조명을 받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언하면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쏠릴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 일단 정비업계에서는 재건축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리모델링 사업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발 빠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 완화 등 행정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전에서는 둔산 국화아파트 2910가구 를 시작으로 녹원 1200가구 전민동 엑스포 3958가구 월평 황실타운 1950가구 등을 중심으로 리모델링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조합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위 발족까지 이뤄지지 않았으나 둔산 청솔 980가구 이나 월평·만년동 일대에서도 리모델링에 관심을 보이는 단지도 속속 늘고 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주차장 확장과 커뮤니티 시설 구축 등 신축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 바람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도 늘고 있다. 대전에서도 지난해 4월 공동주택리모델링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전은 향후 5년 안에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중이 전체의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래된 단지 특성상 주차장 부족 옛 내부의 좁은 구조적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시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층수 등의 제한이 있어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전 컨설팅이나 사업 과정상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 이라며 대전에 리모델링 바람이 확산하는 만큼 행정적 지원이나 속도감 있는 인허가 절차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지자체 차원에서 전담팀을 꾸려 리모델링 관련 행정 추진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이제 막 확산하는 분위기다 보니 관련 업무를 오래한 전문가들이 부족한 상황 이라며 행정기관 내 전담팀을 꾸려 지역 리모델링 단지와 집중 협업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각종 개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한 만큼 민선 8기가 주민들의 리모델링 기대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기대된다 고 전했다. 일각에선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로 리모델링 바람이 재건축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박유석 대전과기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는 규제 강화로 재건축 추진이 어려웠지만 이번 정부는 최근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여러 완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며 리모델링이 재건축보다 수월하긴 하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대전 정비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에서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을 선호하는 여론이 있어 리모델링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보인다 며 결국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비용만 떠안게 돼 추진 입장에서도 부담이 클 것 이라고 말했다.
대 노후 단지를 개축하는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이 대전에서도 확산하면서 기대감과 신중론이 공존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재건축 대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주차장 확장과 커뮤니티 시설 구축 등 신축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조례나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과 층수 등의 제한이 있어 정비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