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부장 탈脫 일본화 실패했다는 日언론 주장 사실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를 방문했다. 사진 뉴스1 청와대 제고 최근 한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의 탈 脫 일본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사는 한국무역협회의 자료를 근거로 들었는데 해당 자료만으로는 실제 한국의 대 對 일본 수입량이 증가했는지 알 수 없다는 시각이다. 2019년 7월4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핵심 반도체 화학 물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했다. 규제 품목은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트 등이다. 해당 품목은 수출규제 전까지 일반 포괄허가로 쉽고 빠르게 반출 가능했으나 규제 시행 이후부터 수출 심사를 받게 됐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소부장 등에 대한 국산화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품목의 국내생산 확대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공급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발족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를 신설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한국이 일본에 대한 소부장 의존도를 낮췄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소부장 성과 간담회에서 기습공격하듯이 시작된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우리 기업들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했다 고 말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작된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 언론은 다른 해석을 내놨다. 지난달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이 닛케이 신문은 문 정부가 소부장 산업 국산화 추진해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지만 문 정부가 주장한 만큼 탈 脫 일본화 는 진행되지 않았다 고 평가했다. 일본산 폴리이미드의 수입액만 소폭 감소했을 뿐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제시한 무역통계는 품목분류코드 HS코드 에 기반한다. 문제는 HS코드가 단일 품목에 대한 수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 대상이 아닌 품목도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수치만으로는 불화수소 HS2811111000 가 아닌 EUV레지스트 HS3707901010 와 불화폴리이미드 HS3920999010 의 정확한 수입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레지스트의 경우 반도체 제조용 유기발광다이오드 OLED 제조용 기타 등으로 나뉘는데 EUV레지스트는 반도체 제조용에 포함되어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할 수 없다. 불화폴리이미드의 역시 폴리이미드 필름 안에서 불화처리 된 제품만이 규제 대상이라 세부 수입량 파악이 어렵다. 불화수소의 경우 객관적인 파악이 가능한데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불화수소의 수입액은 2019년 1억1292만달러에서 2020년 7289만달러로 급감했다. 다만 지난해 수입액은 34%가량 증가해 9355만달러를 기록했다. 업계 관계자는 닛케이가 HS코드만으로는 수입량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 몰랐는지는 알수 없다 면서도 국내에서 EUV레지스트를 쓰는 업체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불화폴리이미드 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 라고 말했다.
최근 한 일본 언론에서 2019년 7월4월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핵심 반도체 화학 물자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는 등 한국 정부의 탈 脫 일본화가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