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웃지 못한 3040대…초단시간 일자리 66% 증가
기사내용 요약 경총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발표 서울 뉴시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뉴시스DB 서울 뉴시스 최희정 기자 지난 5년 간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30 40대 취업자는 감소했다. 초단시간 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주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준공공부문’ 고용은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소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는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연령·취업시간·업종·지역에 따라 고용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고 밝혔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특징을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고용이 늘었으나 서울·부산·대구·울산·경북은 고용이 줄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지난 5년간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129.7%로 30 40대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하는 수준이다. 특정 연령대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가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더 늘었다는 의미다. 지난 5년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66.3%나 증가했다. 2018 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 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5년간 초단시간 일자리 증가분 61.8만명 중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60.1% 37.2만명 ‘청년층 15 29세 ’이 19.7% 12.1만명 를 차지했고 업종별로는 ‘준공공부문 보건·복지 공공행정 ’이 44% 27.2만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점업’이 22.2% 13.7만명 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지난 5년간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등 준공공부문의 고용증가 기여율은 68.7% 87.1만명 로 전체 고용 증가분 126.9만명 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9.5만명 증가했다. 이 중 만성적 비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쉬었음 유휴 비경제활동인구 ’이 급증한 것은 취업여건 악화로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15.8%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올해 1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4% 증가했다. 이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예산 확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연령·취업시간·업종·지역에 따라 고용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밝히며 노동력 유휴화 심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분석했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30 40대 취업자는 감소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