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표 공공기관 구조조정…임원 급여·자산·조직 등 싹 바꾼다
윤 대통령 “고연봉 임원진 스스로 대우 반납해야” 재무위험기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 제출 계획 이행 결과 여부 경영평가에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데일리안 박상인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연일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공공기관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임원 급여・자산・조직 등 모든 시스템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국전력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수익성이 악화되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이들 기관을 특별 관리하겠다는 차원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한 만큼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기관장 해임은 물론 직원 성과급 삭감까지 단행하겠다는 공격적인 입장이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하순에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과제별로 구체화하는 등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불필요한 기능과 과다한 인력 개선안 뿐아니라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선정된 14개 재무위험기관은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재정건전화 계획에는 비핵심 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 효율화 등이 포함 돼야한다. 특히 임직원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수익성 낮은 사업 축소 손실 누적 사업 구조조정 등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이행 결과 여부를 경영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재정건전화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기관장은 해임 대상이며 직원 성과급 삭감까지 단행한다. 한편 일각에선 공공기관 개혁을 발판삼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물갈이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이번에 14개 재무위험기관장 다수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지낸 정승일 한전 사장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적이 있는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협력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한 나희승 코레일 사장 등이 친문 친문재인 인사로 꼽힌다. 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특히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나승희 코레일 사장 정기환 마사회 회장 등도 친문 인사로 알려졌다. 정부는 8월 초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관 관리를 책임지는 중점적인 부서는 기재부다. 이를 주무부처로 이양해 공공기관 자율·책임 경영체계도 확립시키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부는 한국전력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으며 뚜렷한 개선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기관장 해임은 물론 직원 성과급 삭감까지 단행하겠다는 공격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