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 이용기관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시행 …사진 조세일보 DB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금융위는 금융 빅데이터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와 그간 제기된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기관 데이터 미보유기관 의 데이터 결합신청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 가능하게 됐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 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를 도입했다.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해졌다. 데이터전문기관이 보다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합리화했다.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을 허용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의 전문성‧보안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사망자 정보 공유범위 확대 불이익정보 공유시 사전통지의무 합리화 등을 개선했다. 한편 금융위에서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은 오는 11일 예비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 외평위 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지정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을 통해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쉽게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용기관 데이터 미보유기관 의 데이터 결합신청을 허용하는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