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한달새 353만곳에 21조 풀었다...집행률 93%
지난 5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인 23조원의 약 93%에 달하는 것이다. 이번 주부터는 확인지급 신청건에 대한 지급이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5월 30일 시작된 신속지급에 이어 6월 13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약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한 지원여부 판단을 위해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청 순서에 따라 업체별 과세자료 및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우선 신청 1주차에 접수된 약 33만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 및 지급을 진행중이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되는 업체수는 약 11만4000개사이며 대부분은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중 약 1만5000개사는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아울러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주부터 사전통지 등 절차가 시작된다. 중기부는 공고문을 통해 안내한 바와 같이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도 실시한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8월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353만개사에 21조40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는데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본인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해 8일부터 3주간 사전 예약 방식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신청·접수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