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외환거래법 대수술 착수 韓 독자적 금융제재도 가능해지나
국제 제재 움직임과 무관하게 제재할수 있는 규정개정 검토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최근 경제 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에 발맞춰 외국환거래법에 있는 제재 관련 규정도 정부의 검토 대상에 올랐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 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에 맞춰 금융제재를 할 수 있으나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대량파괴무기 WMD 확산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테러자금금지법’도 거래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데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 정부는 최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독자적인 금융 제재는 안보를 위해 또 다른 외교 수단을 갖는다는 의미다. 세계화라는 국제질서의 기반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는 주요국의 정책 기조가 됐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등 대 對 러시아 제재 논의가 맞물리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다만 현재 신외환법 논의 초기 단계로 정부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여 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연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이후 23년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었다.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1단계로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을 런던 시장의 마감 시간인 오전 2시 한국 기준 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분기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도 가능해질지 주목되는데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 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살펴보고 있으며 세계화라는 국제질서의 기반이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불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는 주요국의 정책 기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