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쓸 돈 없어…고령층 생계형 보험대출 급증
작년 60세이상 보험사 가계대출 11조1625억···전년比 10% 껑충 별도 심사없이 대출받기 쉬워 DSR 풍선효과···고령층 대책 필요 서울경제 지난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1년 새 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 1625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0% 1조 145억 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5.5% 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 7265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8% 늘었다. 60세 이상의 보험사 신용대출 잔액은 17% 증가한 1조 3256억 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5.8% 과 신용대출 증가율 2.2% 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보험사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60세 이상에서의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을 상회했다. 3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1% 늘어난 66조 2580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대출 잔액은 2.9% 증가한 11조 4899억 원이었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 1625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10% 1조 145억 원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5.5% 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로,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