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플러스 행진 하반기 멈춰서나 외환위기급 무역적자 비상
3高 영향 수출 제조기업 채산성 급격 악화 지난달 5%대 증가...2020년 11월이후 최소 작년 3월이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 스톱 ‘수출 25%’ 최대 교역국 對중국 수출 흔들 정부 이달 수출상황점검회의 후 대책 발표 지난달 수출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5%대를 기록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소폭을 보였다. 이로써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한 기록이 지난달에 멈춘 것이다. 문제는 우리 전체 수출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대 對 중국 수출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중국 수출은 올해 들어 4월에 18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5월에 반등했지만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주요 도시 봉쇄령 조치와 중국 성장률 저하 등이 겹치면서 하반기 우리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정부는 이달 민·관 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물류·마케팅 규제개혁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577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5.3% 증가했다. 2020년 11월 3.4% 이후 최소 증가폭이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멈췄다. 무엇보다 올해 하반기 이후 대외 불안 요인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수출의 주요 리스크로 중국의 성장둔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통화긴축 엔화 약세 장기화 등이 꼽힌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 모멘텀 약화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대도시 봉쇄 등을 이유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4.8%에서 4.4%로 하향조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對 중국 수출의존도는 25.3%로 중국의 경기위축이 곧 국내 성장둔화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보고서를 통해 대중국 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0.56%포인트 20% 감소 시 1.13%포인트 각각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또 2019년까지 중국의 최대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2020년 이후 2년 연속 대만에 1위 자리를 내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보고서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과 우리의 대응방안’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점유율은 8%로 2017년 대비 1.9%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중국의 10대 수입국 중 가장 큰 하락폭으로 중국과 무역분쟁을 겪은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하락폭인 1.7%포인트보다도 크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도 국내 수출의 걸림돌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에 대한 한국의 수출 비중이 비교적 낮아 단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전쟁 장기화 시 세계 경제위축 필수 원자재 수급 차질 등 간접 경로로 국내 수출에 부정적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외에도 미국의 통화 긴축 후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 엔저 장기화에 따른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하락도 하반기 국내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급증으로 연달아 적자가 발생한 가운데 글로벌 성장세 둔화와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우리 무역 전반에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여름철 에너지 수요 확대와 고유가 추세가 복합되며 무역수지 적자 지속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산업과 무역을 둘러싼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달 민·관 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물류·마케팅 규제개혁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수출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코달 수출 증가폭이 전년 동월 대비 5%대를 기록하면서 2020년 11월 이후 최소폭을 보이며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달성한 기록이 지난달에 멈춘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 주요 도시 봉쇄령 조치와 중국 성장률 저하 등이 겹치면서 하반기 우리 수출전선에 비상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