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실거주 목적 전입신고 막으면 위법
앵커 한 80대 노인이 아들이 세대주인 구룡마을에 전입신고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지자체와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구룡마을은 서울 강남구 개포1동에 있는 판자촌으로 현재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1심 재판부는 전입신고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0대 남성 A 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인 지난해 아들과 살기 위해 아들이 세대주로 있는 구룡마을로 전입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개포1동은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면서 전입신고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씨는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전입신고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포1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했다 면서 아들이 사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경위가 인정된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따랐습니다. 개포1동은 이미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 라면서 A 씨에게 실거주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 각종 도심 재개발이 되고 나면 기존 도심에 살고 있으신 분들은 이슈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 공고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개발에 따른 이익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별도의 조치들을 취해서 행정행위들을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개포1동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개대1동은 구룡마을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계획과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면서 전입신고를 거부하자 A 씨는 개포1동 동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전입신고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개포1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확인했다 면서 아들이 사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경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