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산하기관 자체 혁신안 퇴짜…TF 꾸려 직접 칼 든다
공공기관 제출한 혁신안 역부족 판단 민관 합동 TF 구성해 검증 돌입..8월 중간 보고 민간 영역 침해 독점적 지위 이용 등도 점검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직접 칼을 빼 들었다. 과감한 혁신 방안 추진으로 임직원들의 자회사 재취업이나 무분별한 업무 확장 등 구태와 악습을 끊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 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사진 김태형 기자 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에 대한 후속 조치 브리핑을 열고 “민관 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을 철저히 되짚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안 마련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각 기관들이 마련한 자체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관이 제출한 혁신 방안 목록만 5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대부분의 혁신 방안이 경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확보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각종 불공정·부도덕 행위 등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체 혁신안에 사실상 퇴짜 를 놓은 셈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즉시 구성 직접 메스를 들이대기로 했다. 원 장관이 TF를 직접 지휘할 예정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부분은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검증할 수 있겠지만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혁 방안은 이르면 8월 중 중간 보고 형태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다. 원 장관은 “LH는 토지 수용권 등 공공용지에 대한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택지 개발시 도로교통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인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 입찰·매각 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고 표준 약관은 무시한 채 낙하산 알박기 인사들이 뭉개고 밀고 가는 것들이 감사원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정보에 대한 가격 정보 생산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다른 서비스업체들이 가격 탐색 기능을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시장을 정상화 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독점 또는 이 부분에 안주해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거나 민간이 주도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공적인 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민간에 개방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방안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잘한 공공기관과 못한 공공기관에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 불이익 를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우선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혁신에 직접 칼을 빼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