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헌재와 다시 정면충돌…법령 해석권한은 법원 몫
대법원은 오늘 6일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 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당해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간섭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 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고 강조했습니다. 법률의 해석 권한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30년 넘게 갈등을 벌여온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한번 정면충돌하는 상황입니다.
법률의 해석 권한에 대해 30년 넘게 갈등을 벌여온 대법원과 헌재가 또 한번 정면충돌하는 상황으로, 대법원은 6일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