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집중관리·LH 옐로카드…방만경영 기관장 물갈이 신호탄
기재부 공운위 열어 14곳 재무위험기관 선정 재무개선·구조조정…경영평가에 이행실적 반영 이전 정부 기관장 교체 가능성…민영화 논란도 세종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공공기관 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한국전력 015760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에게 ‘재무 위험 경고장’을 날렸다.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 개선 이행 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임기가 남은 이전 정부 출신 기관장의 교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맞춤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수익성 악화 징후 기관에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LH 등 9개가 지정됐고 자원공기업과 코레일은 재무구조 전반 취약기관으로 꼽혔다. 지난해 6조원에 가까운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은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다.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부채 규모가 큰 LH도 재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 기관의 재무 악화는 전체 공공기관 경영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무구조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해 수익성 제고와 지출 효율화를 실시하고 사업 구조조정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2022년 경영평가에서 재무위험기관의 집중관리 이행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미 경영평가에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재무 개선이 부진할 경우 심하면 기관장 해임 건의라는 중대 조치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시각이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6월 28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에 대해 “우리와 너무 안맞는다. 바뀌어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정부에서 취임했으나 아직 임기가 남은 기관장들의 대대적인 ‘물갈이’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한편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일명 ‘민영화 방지법’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는 민영화 계획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월 26일 한 방송에 출연해 “우리 국민 전반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들 특히 철도·전기·가스·공항 등 민영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상대 가운데 기재부 2차관이 6월 2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재무 성과 비중 확대 등 후속조치도 발표했다.
6재부는 6월 30일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전력 015760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 14개 공공기관에 대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하고 맞춤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들 공공기관의 재무 개선 이행 실적은 경영평가에도 반영되는 만큼 임기가 남은 정부 출신 기관장의 교체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