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사 100% 재국유화 추진하는 프랑스… 무슨 이유
정부 보유지분 84%→100% 확대 과반 찬성 필요... 통과 가능성 희박 디지털데일리 신제인 기자 프랑스가 전력공사 EDF 국유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휘청이는 에너지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 현지시간 하원 연설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EDF를 국유화하면 “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EDF 국유화를 위한 자세한 방법이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프랑스 여당은 지난달 치러진 총선에서 246석의 의석을 차지했지만 과반인 289석을 채우지 못했다. 즉 법안 입법을 위해서는 야당 측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서는 100% 국유화가 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앞서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EDF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분적으로 민영화됐다. 한편 현재 우리 나라의 전력거래시장은 한국전력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앞서 새 정부 출범전인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발언해 민영화 추진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돼 한 때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정치권에서도 민영화는 매우 민감한 이슈다. 특히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공공 요금 안정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커지고 있다 . 관련하여 이재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은 최근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국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6일 현지시간 하원 연설을 통해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전력공사 EDF 국유화를 추진,러시아와 같은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도 원자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