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철강·화학 수입규제 67.8%...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민관 합동 대응 논의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우리 철강 및 화학 제품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 에서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입규제 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이 공유됐다. 올해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해 시행되는 수입규제 조치는 199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제품이 93건으로 46.7% 화학 제품이 21.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 PMS 을 적용할 우려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제도 K ETS 를 보조금으로 인정한 것 등을 논의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일반후판 제품에 대해 K ETS 상계관세 조치를 최종판정했고 이후 지난 2월 탄소합금후판과 지난 5월 열연강판 등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했다. PMS는 수출국 시장이 왜곡됐다고 판단하면 제출자료를 부인하고 높은 덤핑마진율을 산정하는 제도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와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도 다뤘다. 또 신흥국 중 인도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 항소 지난해 10월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해외 비관세장벽에 적극·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해외 담당관 대사관 코트라 등 화상 참석 △전국 19개 FTA 지원센터 조직을 활용해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협업 플랫폼 구축 △국표원·식약처·관세청 등 소관부처 협업 위한 범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추진 등 계획을 세웠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일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우리 철강 및 화학 제품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수입규제 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는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동향을 공유하고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