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21.4조 집행…93% 지급 완료
중기부 353만개사에 지급...확인지급도 진행 1 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절차도 밟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353만개사에 총 21조4000억원의 코로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체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 의 93%에 달하는 규모다. 중기부는 지난 5월 30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신속지급 에 이어 지난달 13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다. 지금까지 50만개사가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확인신청 1차주에 접수된 33만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와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급대상에 추가된 업체수는 11만400개사로 대부분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적이 없어 과세자료 사전 확인이 곤란했던 소상공인들이었다. 또한 이 가운데 1만500개사는 1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손실보전금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방역조치 이행명령 이행사실을 확인받은 업체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달 중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1 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발생한 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 절차에 나선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과정에서 매출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사례에 포함된다. 방역지원금 환수가 필요한 업체가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 경우 동의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체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 의 93%에 달하는 규모인 21조원의 코로나 손실보전금을 지급했다고 밝히며 확인신청 1차주에 접수된 33만8000개사에 대한 최종 검증을 마치고 결과 통보와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