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기후위기 핑계로 원전 확대” 일제히 비판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에 쏟아지는 비판 기후위기·에너지 위기 핑계로 원전 산업만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들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 정부가 기후위기 에너지 위기를 핑계로 핵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까지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시한 기간 동안 신규 원전 건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시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후된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해 원전 위험을 가중시키고 처리 대책이 없는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계속 발생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겉으로는 탄소 감축을 이유로 원전 확대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정작 석탄화력발전소의 퇴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녹색연합은 “명분상 기후변화 대응을 에너지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온실가스의 주요 배출원인 석탄 발전의 구체적 퇴출 전략은 제시하지 않았다”며 “원전 산업 확대 및 지원 정책을 에너지 정책 방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줄어든 것은 석탄 화력발전의 발전 비중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라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역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정책 전문위원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주력 전원은 재생에너지다. 산업부는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량을 대폭 상향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하향시키는 모순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RE100와 탄소국경세 등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했다. 에너지전환포럼도 “현재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43.09TWh 은 RE100을 이미 선언했거나 준비 중인 5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제철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의 전력소비량 47.67TWh 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했는데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하면 더 이상 국내에서 사업할 수가 없다”고 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부가 먼저 에너지 정책 방향부터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녹색연합은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법정 계획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대체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장 위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먼저 세운 뒤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존의 발전 믹스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5일단체들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원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