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유통협회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국민은행 알뜰폰 재인가 취소” 서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MVNO 브랜드 리브엠 KB국민은행 제공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KMDA 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6일 밝혔다. KMDA는 이날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보낸 서한에서 “이동통신 매장들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통신산업의 일원으로서 인정하고 선의의 공정 경쟁을 펼치려고 했다”며 “하지만 알뜰폰 사업자들 특히 금융대기업인 KB국민은행은 약탈적인 요금할인과 파격적인 사은품을 고객들에 제공하며 이동통신 매장들이 어렵사리 모집한 가입자들을 빼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KMDA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현재 도매대가 3만3000원인 음성·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24개월 간 최저 2만4800원에 제공하고 있다. 24개월 간 20만원에 가까운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 중소 대리점들은 비슷한 요금제를 4만9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KMDA는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금산분리 완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KMDA는 “후보자 역시 금산분리 완화를 시사하면서 일부 은행들은 이미 알뜰폰 사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라며 “KB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들까지 우후죽순처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은행들이 자본력에 기반한 마케팅을 전개해 중소 이동통신 매장들은 고사하게 되며 결국 이동통신시장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다”고 했다. 또 KMDA는 KB리브엠의 재인가 취소와 함께 KB리브엠의 과다사은품 및 원가이하의 덤핑수준 요금할인 중단과 서민 대출이자 수익을 통신시장에 전이하는 시장질서 왜곡 행위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KMDA는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알뜰폰 사업자들이 약탈적인 요금할인과 파격적인 사은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며 이동통신 매장들이 어렵사리 모집한 가입자들을 빼가고 있어 KB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인가 취소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