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00원 택시’ 등 국정과제 담은 지자체 우수조례 30건 선정
법제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은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미지투데이 군 지역에서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 사는 70대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하다. 하지만 단돈 100원이면 택시로 병원이나 시장에 갈 수 있어 시골에 산다고 해도 접근성이 매우 좋다. 시 지역에 사는 한 부부는 평소 다니고 있는 한의원에서 난임치료를 받고 싶지만 비용이 비싸 고민이 많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에서 한방난임치료비도 지원한다는 소식에 한시름 덜었다. 법제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은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7월 1일부터 시작돼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지역 주민들은 이 조례를 통해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뽑힌 조례에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와 △부산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전북 우리밀과 콩 육성에 관한 조례 △해남군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지원 조례 등도 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실현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라며 “법제처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치법규 의견제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 중 인수위 선정 110대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담은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고 4일 밝힌 가운데 이번에 선정된 우수조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치입법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며 또한 지역 주민들은 이 조례를 통해 새 정부가 실현하려는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