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 설계 홍장표 사퇴 수순…尹 재벌 감세엔 쓴소리도
홍장표 KDI 원장 KDI가 정권 나팔수 되면 안 돼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장. 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소주성 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이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 생각이 다른 제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 고 반발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최근 한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홍 원장에 대해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며 사퇴를 촉구한데 따른 입장을 낸 것이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이자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정부와 여권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국책연구원장의 임기는 통상 3년으로 홍 원장 임기는 2024년 5월30일까지다. 홍 원장은 6일 총리 말씀에 대한 입장문 을 내고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총리께서 소중한 조언을 주셨지만 이번에는 제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서 조언을 드릴 차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다 며 그런데 총리께서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사이의 다름은 인정될 수 없고 저의 거취에 대해 말씀하신 것에 크게 실망했다 고 밝혔다. 홍 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KDI와 국책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가 달라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 이라며 제가 떠나더라도 KDI 연구진들은 국민을 바라보고 소신에 따라 흔들림 없이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믿고 있고 연구기관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은 연구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며 이는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을 넘어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고 연구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리께서 KDI와 국책연구기관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에만 몰두하고 정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국민의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 라고 했다. 홍 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민간주도성장 에 대해 현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기에는 미흡하다 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민간주도성장은 감세와 규제완화를 핵심 축으로 한 이윤주도성장으로 대기업에는 감세 혜택을 주고 임금은 억제해서 이윤을 늘려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 이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에 표방한 비즈니스 프렌들리 와 다르지 않다. 당시 이명박 정부도 적절하지 않은 정책임을 경험하고 이후 정책 기조를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으로 전면 전환했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해 의회 연설에서 감세를 통한 낙수 경제학은 작동한 적이 없다 고 단언한 바 있다 고도 했다.
한장표 KDI원장은 지난주 한덕수 국무총리의 한덕수 발언과 관련해 자신의 거취에 대해 크게 실망했다 며 국민 동의를 구해 법을 바꾸는 것이 순리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