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의 질문과답 샴페인은 아직 멀었다…‘우주 신뢰도’ 높여야
한 번 성공했다고 자만은 금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지난 6월 21일 오후 4시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 과기정통부 질문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다. 세계 7대 우주강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된다고 하는데. 이쯤 되면 어깨를 들썩여도 되는 것 아닌가 답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1.5톤급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가진 7대 국가에 우리나라가 이름을 올린 것은 사실이다. 문제는 이제 한번 성공했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6대 우주강국과 기술력에서 매우 벌어져 있다. 발사체는 한 번 성공으로 입증되는 게 아니다. 반복 발사를 통해 신뢰도롤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 우주 거버넌스가 필요한데 이를 둘러싸고서도 현재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린다. 2022년 6월 21일은 우리나라 우주역사의 새 이정표를 세운 날이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에 성공했다. 이어진 성능검증위성에서 4개의 큐브샛이 성공적으로 분리됐다. 2개의 큐브샛은 양방향 통신까지 이뤄지면서 우리나라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다. 샴페인을 터트려도 될까. 아직 샴페인은 터트리기에는 멀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발사체는 한 번 성공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다. 꾸준히 발사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실패율이 떨어질수록 우주기술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누리호 발사 성공을 두고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본격적 ‘우주경제’ 시대를 열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하고 항공우주청을 설치해 항공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문제는 항공우주청을 둘러싼 갈등이다. 정부는 항공우주청을 경남 사천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과연 지금 우리나라 우주 거버넌스에서 항공우주청만이 답일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항공과 우주를 분리해야 한다’ ‘우주본부를 만들어 대응해야 한다’ ‘대통령실에 우주관련 보좌관을 설치해야 한다’ ‘독립적 우주 조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 같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항공우주청은 경남 사천’이란 굳센 결정으로 모든 소통이 차단되고 말았다. 우주 신뢰도롤 높여야 하는 시기에 일방향식 정책 결정이 가져 올 불협화음으로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포스트 POST 누리호 프로젝트들이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 체계종합기업 선정 계획안은 누리호 발사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사업이다. 항우연과 함께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공동 주관할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6천873억8천만원을 투자한다. 누리호 반복발사를 포함해 민간 기술이전을 통해 발사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내 발사체 산업생태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체계종합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2027년까지 항우연과 공동으로 누리호를 4회 반복 발사하면서 누리호 설계‧제작 발사에 대한 기술을 항우연으로부터 이전받는다. 국가에서 민간으로 우주개발이 옮아가는 ‘뉴스페이스’를 염두에 둔 프로젝트이다. 체계종합기업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90% 와 입찰가격평가 10% 로 이뤄진다. 기술능력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차등점수제란 평가 항목별로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순위에 따른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선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을 통한 기술능력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연구재단의 평가를 거쳐 9월까지 우선협상대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사업으로 선정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안’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본격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를 각각 지정한다. 후보지를 정한 뒤 해당 지자체와 협의한 후 8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지구 지정과 병행해 클러스터에 구축할 각종 인프라 연소 시험시설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등 클러스터 사업의 세부 기획에 박차를 가해 오는 9월에는 우주산업클러스터 세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착수한다. 한편 이날 관련 위원회에서는 미국으로 이송이 완료된 ‘달 궤도선 발사와 임무운영 계획안 ’도 함께 보고됐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 다누리는 오는 8월 3일 미국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로 발사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정과제 반영을 통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 등 지금이 우리나라 우주산업 육성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가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우주경제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7대 우주강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1.5톤급 탑재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 발사체를 가진 7대 국가에 이름을 올리면서, 우주 신뢰도롤 높여야 하는 시기에 일방향식 정책 결정이 필요한데 이를 두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를 종합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윤석열정부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