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서 눈밖에 난 신의직장…한전·코레일·LH 줄줄이 도마위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다.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이들 기관을 특별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재무위험기관 14곳을 선정했다. 사진은 30일 오후 서울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르면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 을 받았다. 이 중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는 지속적인 철도 사고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최하 등급인 E 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에너지 공기업들이 대거 재무위험기관에 포함됐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은 비 非 에너지 공기업 중 드물게 재무위험기관에 이름을 올려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선정한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12곳이 에너지 공기업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사 등 한전 자회사와 지역난방공사가 사업 수익성 악화 징후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석유공사와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 자원 공기업은 재무구조 취약기관에 포함됐다. 에너지 공기업 12곳을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수익성 악화 기관 코레일이 재무구조 취약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재무위험기관은 재무지표와 재무성과 재무개선도 등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거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이른바 투자 부적격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수익성을 높이고 지출을 효율화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자산을 매각하고 인력·조직을 재정비하는 등 구조조정 절차에 나서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기관 중 금융형 기관을 제외한 27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절반인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했다. 평가 작업을 마치니 절반 가까운 공기업이 빠져나간 가운데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1곳도 빠짐없이 재무위험기관으로 들어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 눈 밖에 난 것이 아닌지 이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조준하는 것이 아닌지 등 뒷말이 무성하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자회사는 수익성 악화기관으로 분류됐다. 한전의 경우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믹스 변화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한 점이 문제가 됐다. 지난해 연결기준으로 5조9000억원 상당의 영업적자를 낸 것도 수익성 악화기관으로 선정된 데 영향을 미쳤다. LH 역시 비에너지 공기업으로선 유일하게 수익성 악화 기관에 포함됐다. LH는 지난해 기준 부채비율이 221%로 재무위험기관 기준을 넘어섰지만 부채에 상응하는 대응자산이 있고 지난해 LH 땅 투기 사태 후속조치로 이미 상당 부분 구조조정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관리 강도가 높은 대상은 아닐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수익성 악화기관보다 재무구조 취약기관을 더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들 기관은 장기간 수익성 악화로 취약한 재무구조가 굳어진 기관이 많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 중에서도 이미 자본잠식 단계로 들어간 석유공사와 작년 부채비율이 378.9%를 기록한 가스공사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 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역시 구조조정 강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작년 1조1552억원 상당의 적자를 낸 데다 부채비율이 287.3%까지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가기관이 한국전력공사와 철도공사 석유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분류했는데 수익성이 악화하거나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이들 기관을 특별관리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에너지 공기업들이 정부 눈 밖에 난 것이 아닌지 이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정조준하는 것이 아닌지 등 뒷말이 무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