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 일감 조기 창출·수출시장 진입 재생에너지 비중은 감소 전망 신한울 1·2호기.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을 통한 발전비중을 3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내놨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에너지정책 전반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에너지믹스는 연말 발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원전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의결했다. 눈에 띄는 내용은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건설 중인 원전은 예정된 공기에 맞춰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첫 계통연결에 성공한 신한울 1호기는 올 하반기 중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신한울 2호기 23년 하반기 신고리 5호기 24년 상반기 신고리 6호기 25년 상반기 등도 2025년까지 준공이 예정된 원전들이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고 수출 역량과 공급망도 손보기로 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범정부 차원에서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을 신설하고 대상국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세운다. 소형모듈원전 SMR 은 4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하고 2030년 수출시장 진입을 노린다. 정부는 이번에 의결한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원전 외 발전비중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간헐성 입지·수용성 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보급을 급격하게 추진해왔다고 평가한 만큼 발전비중도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정부에서 원전의 부정적 측면이 많이 강조됐다 며 재생에너지 비중을 얼마나 할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될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급뿐 아니라 수요 측면에서의 방안도 내놨다. 연간 20만 TOE 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를 대상으로 효율혁신 목표설정 등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도 의무화한다. 박 차관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분야를 타깃팅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며 건물분야도 수도권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도 높일 것 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전기요금 규제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권한을 강화하고 사무국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서는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 원가주의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에 있어 가격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며 에너지 수요관리에 있어 중요한 것이 가격기능 이라고 말했다.
원자력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을 통한 발전비중을 30%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을 내놨는데 구체적인 에너지믹스는 연말 발표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며 박 차관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분야를 타깃팅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며 건물분야도 수도권 상업·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도 높일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