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세종시 부적격 당첨 계약취소에 형사고발
세종시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사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계약취소에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오늘 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것과 관련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조치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입주예정일 전에 정년퇴직할 것이 명확하고 대상자가 아님을 인지하고도 특공을 신청했다면 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사업자가 공급자격의 적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 등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종사자의 주거편의를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앞서 지난해 7월 폐지됐고 감사원 감사에서도 다수의 악용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 계약취소에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오늘 6일 밝혔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결과를 통보 받은 것과 관련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을 위반해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해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조치를 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