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플랫폼 자율규제기구 신설…참여기업에 인센티브
정부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정부가 플랫폼 정책을 민간 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추진키로 하고 민간 자율규제기구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정거래법상 자율규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 및 자율분쟁조정 등 다양한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하고 부처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한다.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 AI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각 분과는 주관부처 책임 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 및 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규율 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출범한 기재부 주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 이라며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6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를 개최하고 민간 자율규제기구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상 자율규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도 신설하는 등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