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의존도 50% 넘는 품목 1000여개…세계 공급망 올라타야
中 韓 공급망 취약점 조사… 정밀 타격 경고 의미 제2 요소수 사태 올 수도 미·중·일 의존도 높은 228개 품목 중 중국산 비중 75% 넘어 中 비율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 필요…반도체 지렛대 활용 목소리도 중국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현황 특히 대 對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현미경 조사 에 나선 것은 최근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반중 反中 공급망 재편 작업과 무관치 않다. 향후 한미 밀착으로 한중 관계에 균열이 생길 경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우리 공급망의 가장 약한 고리 를 찾아 정밀 타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정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경제가 자칫 생산 차질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참여 등 미국 주도의 경제·안보 블럭 참여는 불가피한 수순이다. 이에 따른 중국의 반발도 지고 가야 할 리스크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태 역내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를 꾀하고 중국 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중 수입 의존도 50% 이상 품목 1000개 넘어＝ 5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 세계 무역수지가 적자이면서 대중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1088개로 집계됐다. 요소 리튬 실리콘 마그네슘 망간 산화텅스텐 등 수많은 품목이 해당된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 교역국인 미국·중국·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이 228개 이 중 중국산이 75.5% 172개 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미·중·일 수입 핵심 품목 가운데 공급망 안정성이 취약한 품목은 133개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서도 중국산 비중은 무려 9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도 안심할 순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수입해 온 반도체 장비 금액은 2019년 113억9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65억9000만 달러로 배 이상 늘었다. 소재는 2010년 이후 수입액이 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해왔고 수출액은 같은 기간 41억 달러에서 64억 달러로 소폭 늘었다. 주목할 점은 반도체 소재 18개 품목 도합 수입국 2위가 중국이란 사실이다. 10년 전 절반 가량을 일본에서 사 오던 2010년 수입 의존도 48.1% 것보단 공급망 다변화 작업이 잘 된 게 사실이지만 중국 의존도가 2배 가량 높아져 낙관할 수만은 없다. 중국 반도체 소재 수입 비중은 2010년 12.7%에서 지난해 24.2%로 11.5%포인트 높아졌다. 미중 기술·무역전쟁과 글로벌 공급난 심화로 반도체 장비·소재 교역이 제한될 경우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공급망 다변화 시급…반도체 등 지렛대로＝ 중국이 한국 공급망의 취약점을 집중 조사·분석해 감으로써 향후 미중 대립 심화로 한중 관계까지 악화될 경우 제2 사드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제2 요소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드 사태는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으로 롯데그룹을 정조준했고 결국 롯데는 중국 사업을 철수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요소수 공급 대란 역시 한국 공급망의 취약점과 중국의 수출 제한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다변화 등 정공법 외에는 답이 없다고 지적한다. 지나치게 높은 대중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 및 IPEF 역내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대중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에 반도체 소재 일부를 의존하고 있긴 하지만 반도체 공급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데다 중국 역시 메모리 반도체 수입의 절반을 한국에서 조달하는 만큼 우리가 일방적인 열세에 놓여 있지만은 않다는 지적이다. 다만 한미 관계 밀착 속에 중국의 대안 시장이 필요하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는 발언 등으로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하는 일은 자제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원자재와 관련해 지나치게 높은 대중 의존도를 낮추고 IPEF란 경제안보 공동체 속에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에 자유무역에 대한 우리의 지지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기존과 같은 주요 시장으로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최근 주도로 이뤄지는 반중 反中 공급망 재편 작업과 관련해 중국이 우리나라의 공급망인 대 對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현미경 조사 에 나선 것은 중국 의존도 축소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