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에너지 정책 방향 의결...文 정부 탈원전 정책 폐기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을 심의·의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맞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친 새 에너지 정책 방향 은 전력 생산에서 2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며 원전을 18기로 줄이려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에선 203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이던 재생 에너지도 국내 산업 경쟁력보단 중국산 태양광 수입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5대 수소 핵심 기술 자립을 추진합니다. 이어 정부는 자원 안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에너지와 자원의 전략 비축을 늘리고 민관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맞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203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며 원전을 18기로 줄이려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