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LH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실태 파악 검토
지방 중소업체 불공정 조장 과도한 규제 주장 뉴스1 © News1 청주 뉴스1 박재원 기자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서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공공택지 공급 개선방안 에 대해 감사원이 실태 파악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계열사를 동원한 일명 벌떼 입찰 을 막기 위해 지난 4월 기존 1순위 청약자격에 적격성 평가지표 를 추가한 공공택지 청약자격 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 중소업체에서는 새로 도입한 이 적격성 평가지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새로운 진입장벽이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강화된 청약자격 조건에서는 1순위 참여는 어림도 없고 대기업이나 추첨을 통해 공공택지를 보유한 기존 업체가 LH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를 독식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업계에서는 지방에서 이뤄지는 공공택지 공급의 참여 기회마저 박탈될 수 있다며 이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 일부 업체는 청약자격 강화로 불공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이를 감사해 달라는 제보까지 했다. 감사원 대변인실은 감사 제보는 언론을 통해 인지해 관련 자료 수집 등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고 했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서 적격성 평가지표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새로운 진입장벽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공공택지 공급 개선방안 에 대해 감사원이 실태 파악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공정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이를 감사해 달라는 제보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