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수출 약화 우려…올해 수출기업 무역금융 40兆 이상 확대”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하반기 수출 상황 낙관 어려워” 긴축 가속화로 주요국 성장 둔화…전 세계 교역량 위축 “물가·실물경기·금융시장 상황 매월 1회 이상 종합 점검”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03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하반기 수출 상황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인 261조3000억원 대비 약 40조원 15.3%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 중이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하반기에도 수출 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2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했다. 이로써 작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15개월 연속 유지해온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은 16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표 산업인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이 석 달 연속 둔화했고 디스플레이·자동차·선박·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아예 역성장했다. 수출은 주춤했으나 수입액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여전히 크게 늘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0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 무역 적자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하반기 무역수지 적자를 33억달러로 전망했다. 이대로 될 경우 2022년 무역 적자는 136억달러가 된다. 국제통화기금 IMF 구제금융 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달러 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추 부총리는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 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며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하면서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261조3000억원으로 책정했다. 1 5월 누적 지원 실적은 130조원이다. 정부가 무역금융을 40조원 이상 확대하면 올해 전체 지원 규모는 총 301조3000억원 알파 α 가 된다. 추 부총리는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선박 투입 중소화주 전용 선적공간 확대 공동 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해외 여건 변화에 흔들리지 않도록 무역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무역 기반을 더욱 확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유럽·동남아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친환경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육성하겠다”며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더욱 확산해 나가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정책 노력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 TF 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옥죄는 규제를 집중 혁파하고 수출 업계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수출뿐 아니라 전반적인 국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 위험의 국내 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더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 인상이 가속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 여건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실물경기·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한 차례 이상 종합 점검하고 물가뿐 아니라 수출·투자·소비 등 애로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전 경제팀이 하나가 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인 261조3000억원 대비 약 40조원 15.3%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히며 하반기에도 수출 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인 261조3000억원 대비 약 40조원 15.3%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