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저작권 규제 풀어 K컬처 키울 것
박보균 장관 5대 핵심지원안 밝혀 中 게임허가 발급에도 부처 공조 BTS 병역특례 문제에는 신중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정부가 K 컬처 지평 확대에 힘을 쏟는다.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재정을 지원하고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K 컬처의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K 컬처 지원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박 장관은 K 컬처를 바탕으로 문화매력국가 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전변극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규제혁신 TF 태스크포스 를 구성 5대 핵심 과제 를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는 △OTT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 연내 도입 △빅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용 편의성 확대 위한 면책 규정 마련 △예술인 지원을 위한 예술활동증명제도 절차 간소화 △국제회의 산업 관련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 기준 완화 △관광펜션업 건축물 층고 기준 완화 3층→4층 등이다. 박 장관은 자유 가치는 윤석열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라며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분야나 업계가 필요로 하는 부분을 중점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타 부처 협업 과제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현재 문체부는 영화·방송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게임업계 등 문화산업 특성에 맞는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도입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고 있다. 박 장관은 이날 중국 판호 게임허가 발급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판호 발급을 베이징 문화원의 최우선 임무로 설정해놓고 노력하고 있다 며 판호 발급 문제는 문체부뿐 아니라 외교부 등 경제부처와 면밀하게 접근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한한령 限韓令·한류 콘텐츠 금지령 에 가로막혀 판호 발급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장관은 방탄소년단 BTS 병역특례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장관은 병역 문제는 신성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며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본다 고 말했다. 국민에 개방한 청와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박 장관은 청와대의 문화·예술성과 상징성 역사성 자연 요소들이 매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문화재청 등을 비롯해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며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 고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K 컬처의 글로벌 경쟁력과 차별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K 컬처 지원을 양적·질적 측면에서 모두 강화하겠다 고 밝혀 정부가 K 컬처 지평 확대에 힘을 쏟아 콘텐츠 제작·유통에 필요한 금융·재정을 지원하고 콘텐츠 기획·제작과 첨단기술 역량을 고루 갖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