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우 기자의 키워드 시사경제 이익 너무 많이 낸 죄…英 석유회사에 세금폭탄
횡재세 영국은 석유·가스 기업에 초과이윤세를 부과했다. 런던의 한 주유소 모습. EPA연합뉴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석유·가스 기업에 한시적으로 25%의 ‘횡재세 windfall profit tax ’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에선 에너지요금 폭등으로 올해 1200만 가구가 소득의 10% 이상을 기름값과 전기료에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1년 동안 횡재세를 통해 조달할 50억파운드 약 7조9000억원 는 전 국민의 에너지요금을 깎아주는 데 쓴다. 미국 의회에선 이익률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21%의 세금을 더 부과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대국민 연설에서 “엑슨모빌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다”며 정유회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호황 누리는 정유사 고통 분담하라는 정치권 횡재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 등에 추가로 물리는 ‘초과이윤세’를 뜻한다. 기름값 고공행진 속에 초호황을 맞은 정유사들이 집중 타깃이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정유사의 초과이익을 최소화하거나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는 얘기가 나와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내 4대 정유사가 올 1분기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총 4조7668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국제 유가가 뛰기 전 미리 사둔 원유의 가치가 높아지며 재고 관련 이익이 늘었고 석유제품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면서 정제마진이 역대 최고치로 오른 결과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이를 다시 휘발유나 경유 같은 석유제품으로 만들어 판다. 최종 석유제품 가격에서 원유를 포함한 원료비를 뺀 게 정제마진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이익을 낸 만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과이익 일부를 환원해야 한다는 게 횡재세의 논리다. 업계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5조원에 달하는 최악의 적자를 냈다. 그때 손실을 보전해준 것도 아니면서 이익이 반짝 늘었다고 세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게 논리에 맞느냐는 것이다. 횡재세를 내게 된 업체들이 투자와 생산을 줄이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생산시설을 줄이지 않고 제품값 하락 등의 어려움을 견딘 기업에 가격이 상승할 때 이익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조세 형평성 어긋나 … 투자·생산 위축” 한국경제신문 기자 찬반 논란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고통 분담’을 명분으로 횡재세 도입에 시동을 거는 국가는 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에너지 외에도 보험 항공 유통 통신 제약 등의 업종에서 총 8000억포린트 약 2조8000억원 를 걷는 횡재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이익 증가액이 500만유로 약 68억원 를 초과하는 기업에 세금을 10% 추가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르헨티나 정부도 ‘예상치 못한 이익’을 거둔 대기업에 15%의 한시적 특별세를 물리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격이 급등한 에너지와 식료품 관련 업체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국제유가가 오르자 국내 4대 정유사가 올 1분기 거둬들인 영업이익은 총 4조7668억원으로 사상 최대 기록을 쓴 가운데,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석유·가스 기업에 한시적으로 25%의 ‘횡재세 windfall profit tax ’를 물리겠다고 발표하여 초호황을 맞은 정유사들의 집중 타깃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