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착수…전문가포럼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 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위원장을 맡은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을 비롯해 법률·경제·경영·소비자 분야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 을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위원들 간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박 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 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된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 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회의를 개최해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을 비롯해 법률·경제·경영·소비자 분야 전문가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의견수렴 및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