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에너지 정책 원전 30% 이상 확대·탈원전 대체
앵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20여 차례의 의견 수렴을 거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을 내놨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핵심입니다. 전력 생산에서 현재 27%인 원자력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하며 원전을 18기로 줄이려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합니다. 특히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를 준비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는 한편 SMR 즉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의 활력을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2030년까지 20%로 늘릴 예정이던 재생 에너지도 국내 산업 경쟁력보단 중국산 태양광 수입만 키웠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소차와 연료전지 수소 선박 수소 터빈 수전해 등 5대 수소 핵심 기술 자립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원전과 재생 수소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현재 81.8%인 화석 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60%로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자원 안보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 자원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와 자원의 전략 비축을 늘리고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민간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력 요금은 총괄 원금 보상 원칙에 따라 원가와 연계해 설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전력 수급 기본 계획과 국가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해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고조에 따른 에너지 안보 강화가 핵심이며 원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확대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