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2.9% 고정금리 등... 오늘부터 이렇게 달라져요
첫 주택 구입자 LTV 80%로 완화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최저임금 60% 보전 상병수당 시범사업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 1만3 000원 7월부터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80%까지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은 2.9% 고정금리로 전환되며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받는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0개 분야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을 소개했다. 연말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비교해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도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LTV 상한은 7월부터 주택 소재 지역과 주택가격 소득 등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시 장래 소득 반영 폭을 확대하고 차주별 DSR 3단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늘어나고 총대출액 1억 원이 넘는 대출자는 DSR가 은행 40% 비은행 50% 이내 범위에서 신규 대출이 가능해진다. 7월 6일부터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시행된다. 상대적으로 고금리 평균 4.9% 가 적용됐던 2009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학자금 대출자는 2.9% 고정금리의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겐 1명당 아동양육비가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된다. 대상 가구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사업중단ㆍ휴직ㆍ실직 등을 이유로 납부 예외를 선택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만5 000원 를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종합소득 1 680만 원 미만 재산 6억 원 미만이다. 근로자가 아파서 쉴 때 최저임금의 60%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서울 종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원하는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48만8 800원에서 58만3 400원으로 4인 가구는 130만4 900원에서 153만6 300원으로 오른다. 8월 18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의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면서 전화상담원ㆍ청소원 및 환경미화원ㆍ아파트 및 건물 경비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등 6개 직종 근로자가 두 명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보기술 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단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산재보험은 마트·편의점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운반 화물차주에게도 적용된다. 대상자는 11만8 000여 명에 이른다. 연말까지 장병 1인당 하루 급식비가 기존 1만1 000원에서 1만3 000원으로 18.2% 인상된다. 7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가 본격 운영돼 실물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공서 편의점 영화관 공항 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7월부터 유류세가 37%까지 인하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이 80%까지 확대되며 학자금 대출은 2.9% 고정금리로 전환되며 저소득층은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