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한 전문약이 어린이집에…코미플루 사태에 정부 재기부 금지
코오롱제약 약사법 무혐의…식약처 의·약사 소속된 봉사단체에 기부 확인 사회봉사단체 조치는 검토 중… 받은 의약품 해당 단체가 직접 봉사활동 사용해야 23일 서울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종합감기약이 다 팔린 후 텅 빈 선반을 가리키고 있다. 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2.3.23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뉴스1 강승지 기자 정부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제약업체의 기부를 거쳐 한 어린이집에 임의로 배포된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기부 법령을 준수한 해당 제약업체에 대해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봉사단체의 법령 위반 여부는 추가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기부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사회봉사활동을 위한 제약업체의 의약품 기부 행위와 사회봉사단체의 기부 의약품 취득·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고 밝혔다. 앞서 코오롱제약은 지난 4월 초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 전문의약품인 독감치료제 코미플루 1만5000여개와 천식약 540개를 기부했는데 코미플루 일부가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무단으로 배포됐다. 해당 어린이집이 맛있는 소아용 독감치료제 를 각 가정에 배부하겠다고 공지하자 일부 부모가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이 배포되는 것을 지적하며 사태가 불거졌다. 코오롱제약은 우크라이나 등 해외에 주로 기부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기부 요청을 받고 이를 전달했다고 한다. 이후 기부받은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서 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사랑나눔공동체에서 제천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후 어린이집원장협의회를 거쳐 어린이집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약사가 소속된 단체가 사회봉사활동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이들이 소속된 단체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에 따른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로 의약품을 받는 경우에만 의약품 기부가 가능하다. 즉 제약사가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할 경우 의·약사가 해당 단체에 소속돼 있어야 하며 단체가 기부 의약품을 직접적인 사회봉사활동에 사용하는 경우만 적법하다. 코오롱제약의 경우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에 의약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기부시 준수사항을 앞으로 더욱 철저히 지킬 것만 권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통화에서 봉사단체에 의·약사가 소속돼 있어 코오롱제약이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면서 기부된 의약품의 직접 사용 부분까지는 다소 명확하지 않아 결론적으로 별도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한국사랑나눔공동체의 기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약사법 위반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를 검토하고 있는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법률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 이라며 아직은 약사법 위반이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와 복지부는 의약품의 기부·취득·사용시 제약업체와 사회봉사단체가 지켜야 할 사항들을 재검토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이번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약품 기부 관리 개선안 을 이행하도록 제약업계에 촉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의약품을 기부하려는 제약회사는 사전에 이를 협회에 신고하면서 Δ의약품을 관리할 해당 단체 소속 의·약사 정보와 함께 Δ기부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배포하지 않고 직접 사용한다는 내용의 해당 단체 서약서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의약품을 기부하도록 하고 기부한 후에는 해당 단체로부터 인수증이나 확인서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의·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가 사회봉사활동 목적으로 기부받은 의약품을 다른 단체에 다시 기부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배포하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와 복지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의약품 기부나 기부 의약품의 취득·사용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엄격히 조치함으로써 적법한 선의의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코오롱제약이 지난 4월 초 독감치료제 코미플루 등이 충북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 무단으로 배포된 사건과 관련해 의약품 기부 법령을 준수한 해당 제약업체에 대해선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봉사단체의 법령 위반 여부는 추가 검토 중이며 의약품 기부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