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도적인 규제혁신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신설”
국토교통부가 “선도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을 시작한다”고 오늘 6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로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규제 혁신 물류 4.0 시대에 맞는 규제혁신 미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규제 혁신 철도차량·부품산업 도약을 위한 진입규제 혁파 미래형 공간혁신을 위한 규제프리 도시 미래 변화에 대응한 건축규제 혁신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건설산업 활력제고를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을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위원회는 국토부 소관 모든 규제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서 “올해 하반기에 8대 중요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위원회는 원숙연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도시 건축 주택·토지 모빌리티·물류 건설·인프라 등 5개 분과별로 민간 전문가 7명씩 배치돼 구성됩니다.
6토교통부가 선도적인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원 36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첫 회의를 열었으며 올해 하반기에 8대 중요 과제에 역량을 집중할 것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해 차례대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