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혁신 의지 없는 공공기관들 국토부가 직접할 것”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혁신하려는 문제의식조차 희박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산하기관들이 최근 국토부에 보고한 자체 혁신 방안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주며 개혁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꾸려 산하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이나 방만경영 실태 등을 들여다본 뒤 다음달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 관련 브리핑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스스로 개혁의 매스를 들이댈 수 없다는 점을 절감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1주일 안에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각 기관은 경영효율화·재무개선 방안 등 총 500여개 항목의 개혁안을 제출했다. 이들이 낸 혁신안에 대해 원 장관은 “기관들이 뿌리 깊게 갖고 있던 본질적인 문제를 혁신 과제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각 기관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평가 등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재무개선안 등만 내놓았을 뿐 부적절한 업무관행 등에 대한 해결책은 넣지 않았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엘에이치 한국부동산원 코레일 등의 기관을 콕 집어 비판했다. 엘에이치에 대해서는 “땅을 사놓고도 민원 등 사업추진이 힘들다고 수년째 방치하거나 택지개발 사업에서 교통 개선 등의 조처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사안을 완전히 남의 일로 쳐다보는 자세가 내부에서 지적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 부동산의 공시가격 가격정보 생산권한을 독점하면서도 가격에 대한 탐색기능을 고객들에 투명하게 제공하지 않아 시장 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꼬집었다. 코레일에 대해서는 비판 수위를 더욱 높였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수서고속철 SRT 의 탈선 사고를 언급하며 “선행 열차로부터 선로 이상을 신고받았음에도 ‘이 정도는 무시해도 된다’는 알량한 감각으로 대처했다. 코레일이 사고 원인을 전부 폭염 에스알 SR 등으로 떠미는 구조에선 정부 지원금이나 요금을 올리는 조처도 백약이 무효”라고 말했다. 코레일이 경영효율화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에스알과 통합에 대해서도 원 장관의 시각은 엇갈렸다. 코레일은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혁신안에서 “철도공사와 에스알 간 중복되는 고속철도 운영을 통합해 약 250명의 중복인력을 감축하고 열차운행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고속철도 통합’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원 장관은 “에스알은 코레일과의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통합 문제는 현재의 열차 정비·운행·관제 등이 고객 편의 차원에서 어떤지에 따라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산하기관 개혁’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기관들의 자체 개혁이 아닌 감독권을 가진 국토부 각 부서가 직접 ‘개혁 대상’이 되는 사례를 찾아 시정하겠다는 뜻이다. 원 장관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업무 확장 △공정·투명한 절차의 업무 추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기관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 등을 주된 점검 항목으로 꼽았다. 원 장관은 “필요에 따라서는 집중 감찰과 수사 의뢰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8월 중 대국민 중간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자체 혁신 관련 브리핑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해 “혁신하려는 문제의식조차 희박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최근 국토부에 보고한 자체 혁신 방안에 대해 사실상 ‘낙제점’을 주며 산하기관들의 불공정 관행이나 방만경영 실태 등을 들여다본 뒤 다음달 조사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