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법인세 인하부자감세’ 조목조목 반박나선 정부
과도한 법인세 부담 결국 근로자·소비자에게 전가 법인세 인하→기업 투자 증가로 세수 늘어날 가능성도 韓 법인세 부담 커···국제 기준에 맞게 정상화해야 서울경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다고 밝혔죠. 당시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부자감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후 정부가 이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박 과장은 법인세 인하가 부자감세라는 주장을 비판했습니다. 박 과장은 “법인세 부담은 결국 주주와 근로자·소비자에게 전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주 504만 명과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는 소비자 모두가 부자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박 과장은 “법인세율을 낮추면 분명히 투자도 증가하고 성장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 때를 사례로 들며 법인세 인하가 경제성장과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라며 “하지만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던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기업의 투자가 늘지 않았던 것은 법인세 인하의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금융위기 충격에 따른 불확실성 영향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물가 상승 등으로 추세적 성장 잠재력 둔화 추이가 빨라질 우려가 있다”며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실질 국내총생산 GDP 이 0.21% 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법인세 개편을 포함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과장은 또한 법인세 인하가 세수 감소로 즉각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충분한 재정 확보가 중요해진 시기에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죠. 박 과장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법인세수는 계속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고세율을 낮추면 법인세수가 연간 약 2조 4조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된다”라면서도 “하지만 투자 증대로 기업의 순익이 증가하면 실제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우리나라는 과거 법인세율을 낮췄지만 기업의 영업 실적 호조 등으로 세수 기반이 확대돼 법인세수가 늘어난 경험이 있다”며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 가장 올바른 조세정책 기조라는 게 증명된 것”이라고 가세했죠. 무엇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목적은 국제 기준에 맞게 법인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과장은 “2019년 총 조세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2.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2018년·12.9% 보다 크다”라며 “지금은 우리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 괜찮지만 과도한 세 부담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지난 정부의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2011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0%로 OECD 36개국 당시 기준 가운데 19위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최고세율이 25.0%로 뛰며 OECD 38개국 중 9위로 올라섰죠. 같은 기간 미국 35.0%→21.0% 과 일본 30.0%→23.2% 영국 26.0%→19.0% 등 주요국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춘 것과 상반되는 흐름입니다.
지난 일각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부자감세일 뿐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에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이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여 법인세 부담은 결국 주주와 근로자·소비자에게 전가되며 기업의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