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전기통신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한국형사법무정책硏 윤두현 의원실에 검토의견 제출 서울 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판단이 나왔다. 인앱 결제란 앱 내에서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자체 내부 시스템으로만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지난달 한 국내 소비자단체가 인앱 결제 정책을 도입한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상태다. 구글 애플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3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및 플랫폼 사업자의 결제수단 강제 가 현행법 위반인지 검토를 요청해 회신받은 내용에 따르면 연구원은 구글 등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우선 인앱 결제 및 결제 수단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 위반 이라고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식이 논란이 되며 이른바 구글갑질 방지법 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이 통과되며 이같이 제도가 바뀐 것이다. 연구원은 현행 법령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금지 행위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며 앱 마켓사업자가 기존 인앱 결제 외에 인앱 결제 시스템 내 제3자 결제방식을 허용해 이용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가 시행령의 금지 행위 유형 에 포함된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인앱 결제 및 결제 수단 강제가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연구원은 구글이나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과거 마이크로소프트 MS 끼워팔기 사건과 동일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고 밝혔다. MS 끼워팔기 사건이란 MS가 컴퓨터 운영프로그램인 윈도에 MSN 메신저 등을 결합해 판매한 것을 가리킨다. 2013년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저해했다 며 공정거래법에 따른 끼워팔기 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연구원은 구글과 애플은 안드로이드 OS와 iOS에 의한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한 지배력을 앱 마켓에 확장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에게 별도로 판매해야 하는 결제 시스템을 강제한 것 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보다 나은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공정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다 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과 제도는 적극적인 집행이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며 법 위반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민들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의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 국내 소비자단체가 인앱 결제 정책을 도입한 구글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인앱 결제 및 결제 수단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 위반 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