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메신저 카톡 구글 앱 심사 거절…방통위 실태점검 속도낼 것종합
웹결제 아웃링크 때문에 앱 업데이트 심사 거절 당해 방통위 실태점검에 카톡 사례 포함해 결과 발표 서두를 것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 뉴스1 이기범 기자 지난 6월부터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아 앱 업데이트를 막은 것이다. 국민 메신저로 평가받는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첫 희생양이 되면서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부처이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법을 만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 실태점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구글 카톡 앱 심사 거절…아웃링크 문제 삼아 5일 모바일 다음 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안드로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 방법이 안내되고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최신 다운로드 를 클릭 시 경고 문구가 표시될 수 있으나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공식 앱이니 무시하고 다운로드 하셔도 된다 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가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의 설치 파일 APK 을 배포하는 방식이다. 뉴스1 취재 결과 이는 구글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 심사가 거절된 후 카카오가 내놓은 임시방편으로 확인됐다. 현재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 최신 버전 v9.8.5 이 제공되고 있지만 구글플레이에서는 업데이트가 멈춰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 결제 정책을 미준수했다는 사유로 카카오톡 앱의 최신 버전 심사가 거절됐다 고 밝혔다. 모바일 다음 에서 카카오톡 검색 시 안드로이드용 앱 설치파일 APK 다운로드 경로가 안내되는 모습. 모바일 다음 화면 갈무리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따른 아웃링크 문제 카카오는 지난 5월부터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결제 화면에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다 는 문구와 함께 웹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인앱결제 수수료 적용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내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가격이 월 4900원에서 5700원으로 오르자 웹 결제를 유도하는 프로모션 판촉 에 나선 셈이다. 카카오는 구글이 정책상 금지한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앱 내 결제 페이지에서 한 달 넘게 제공 중이다.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 수수료 최대 30% 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 수수료 최대 26% 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특히 구글은 개발자는 앱 내에서 이용자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아닌 결제 수단으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하며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정책적으로 막고 있다.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구글갑질방지법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5월16일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방통위는 앱 개발사의 신고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 전반에 대해 점검 중이다. ◇설치 파일 제공 방식 한계 명확…방통위 실태점검 속도 낼 것 업계에서는 구글의 이번 조치가 카카오톡 앱 삭제로 비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는 아웃링크를 빼는 대신 당분간 APK 파일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글의 앱 심사 거절에 대응할 방침이다. 방통위를 통한 대응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그러나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은 안드로이드용 앱 배포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구글은 APK 파일을 통한 앱 설치 시 경고 문구를 띄우고 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시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앱을 설치하기 위해선 별도 설정이 필요해 이용자 진입 장벽이 있다. 카카오가 공식 배포한 안드로이드용 카카오톡 APK 파일 설치 시 뜨는 경고 문구. 업계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수수료 등도 문제지만 안드로이드라는 구글의 OS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구글을 벗어나 서비스하긴 쉽지 않다 며 구글이 구글플레이가 아닌 다른 경로의 다운로드를 공식적으로 허용할 리가 없다 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카오가 아무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카카오톡을 업데이트 받고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도 구글 앞에선 역부족 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의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 며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7월1일부터 다음 검색을 통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에 대해 실제 아웃링크가 문제가 된 것인지 확인해보겠다 며 현재 진행 중인 실태점검에 이번 카카오톡 사례를 포함할 예정이며 서둘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이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를 유지한 점을 문제 삼아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첫 희생양이 되면서 관련 업계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