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해외와 달리 한국식 공매도 도입해야
금융당국 시장안정조치에도 증시 약세 개인투자자 전시행정에 불과 개인 비중 높은 특성 반영...공매도 개편해야 앵커 오늘 4일 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가 면제되죠. 연일 연저점을 경신하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증시의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조치인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전시행정 이란 불만이 나옵니다. 박해린 기자입니다. 기자 34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공매도 개혁 을 외치는 개인 투자자.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등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공매도 특별점검 또한 전시행정 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이건 대책도 아니고 그냥 생색내기 전시 행정의 극치라고 봅니다. 금융 당국이 증권사의 신용 융자 비율을 자율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도 개혁을 먼저 해야지만 공매도 피해가 줄어들지 사고 터진 다음에 현장 점검하는 건 하나마나입니다. 후진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이번 조치는 증권사 자율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권사가 반대매매를 할 수밖에 없고 공매도 특별점검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에 바라는 공매도 제도 개혁안의 큰 틀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 또는 120일로 변경하고 담보비율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140%로 맞추라는 겁니다. 공매도 재개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전문가들도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투자 환경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표합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 시장의 전체 성장을 위해서는 공매도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인이 적은 비율만 공매도에 참여하는 이유는 개인들에 대해서는 기간과 금액 담보 등 너무나 제한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똑같은 운동장에서 투자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기관과 개인의 담보비율이 102%대 150%로 우리보다 더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시작 증거금률이 150%고요. 우리는 시작 증거금률이 140% 담보비율은 우리나라는 105% 미국은 102%입니다. 정치권에선 한국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국내 정서에 맞춰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미 투자가들의 시장 참여 비중이 높은 나라라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봅니다. 외국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금지하냐 이런 식의 논리보다는 우리 시장의 특성에 맞는 시장 운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국 주식시장의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글로벌 시장의 스탠다드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금융당국이 잘 조율을 해야 합니다. 4거래일 연속 추락해 2300선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코스피. 증시 안정화를 위한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는 등 증시 변동성 완화 조치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 당국에 바라는 공매도 제도 개혁안의 큰 틀은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90일 또는 120일로 변경하고 담보비율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140%로 맞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