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
행정안전부는 5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과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도 가능해집니다.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이·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사후확인 절차도 생략됩니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이·통장이 세대를 방문해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또는 위장전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전입 신고한 날에 증빙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더라도 다음에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5일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과 수령이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5일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