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확정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적정 비중은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을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 믹스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