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 文정부 탈원전 종식 선언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발표…재생에너지 적정비중은 4분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친원전 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기존 원전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전력 믹스 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원전 발전 비중은 27.4%였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는 보급 목표를 재정립해 태양광·풍력 해상 등 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오는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도출하기로 했다. 에너지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 자원안보 콘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며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해 전략 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 재자원화를 추진한다. 자원개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자원 확보 기능을 재정립하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력구매계약 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전력시장·전기요금 결정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전기위원회의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수출도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한다. 또 독자적인 소형모듈원전 SMR 노형 개발에 약 4천억원을 투입한다. 수소산업의 경우 수전해·연료전지·수소차·수소선박 등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하고 태양광은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제도 측면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고 RE100 2050년까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 제도 보완에도 나선다. 정부는 새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하면 화석연료 수입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 경우 2030년 화석 연료 수입이 지난해 대비 약 4천만TOE 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줄게 된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 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천500개에서 2030년 5천개로 늘어 일자리도 약 10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5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친원전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는데, 2030년까지 에너지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콘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