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5일 시행…범부처 종합계획 하반기 수립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구성 선도사업 인재양성 지원 연계 밸류체인 전반 혁신모델 창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이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산업 데이터 생성과 사용·수익 권리가 명확해져 산업데이터 활용과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협업해 선도사업이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민간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 발표한다. 산업부는 5일 시행되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에 따라 올 하반기 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크게 △산업데이터 생성자를 설정하고 그 생성자가 데이터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산업부뿐만 아니라 관계부처들이 산업 디지털 전환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는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 를 구성·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는 산업데이터에 대한 활용·보호 원칙을 제시해 산업데이터를 생성·공유하는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영업비밀로 취급받던 산업데이터가 업종 내 또는 밸류체인 내에서 활용·공유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각 부처가 추진하던 산업 디지털전환 사업들과 앞으로 진행할 선도사업 인력 양성 등 사업을 연계·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민간 합동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여러 부처에서 스마트공장이나 디지털 기술 공급 등을 지원해왔지만 각 부처가 종합적으로 디지털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지원을 할 근거가 없었다”며 “법 시행으로 산업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 하반기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은 4일 LS일렉트릭 청주1공장을 찾아 기업간담회를 열고 포스코 LS일렉트릭 LG전자 등 세계경제포럼 WEF 에서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3개 기업 포함 업종별 디지털 전환 우수 대·중소기업 디지털 공급기업 관련 연구소·학회 등으로부터 디지털 전환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개별 기업 디지털화를 넘어 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표준화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 마련 등 밸류체인 기업 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정보기술 IT ·데이터 전문가를 제조 분야에도 균형 있게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개별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디지털전환 지원과 대·중소기업 간 디지털기반 협업을 위해 중소기업 인식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는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장 비전과 의지가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다양한 업종 기업들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밸류체인 전반이 혁신하는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 데이터 생성과 사용·수익 권리가 명확해져 산업데이터 활용과 공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밸류체인 전반 혁신모델 창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이 5일부터 본격 시행, 관계부처와 민간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