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송옥렬은 누구
‘고시 3관왕 달성’ 상법 분야 권위자 서울대 법대 졸업… 현 모교 로스쿨 교수 2014년 제자들과 식사중 성희롱 발언 논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23회 로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통한다. 1969년 전북 정읍 태생의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한 후 1990년 재학 중 사법시험 32회 에 합격 윤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 송 후보자는 연수 기간 중 행정고시 36회 와 외무고시 27회 에 합격하면서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송 후보자는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으로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귀국 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잠시 근무한 뒤 2003년 서울대 법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정교수로 재직했다. 상법 권위자로 알려진 송 후보자는 획일적인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2014년 발표한 논문 ‘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규제 근거의 검토’를 통해 내부거래 규제 근거는 경쟁제한보다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방지 등에 있다면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유형을 분리해 통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후보자는 논문에서 ‘지배가족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집단의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나 총수의 사익추구 문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며 공정거래법 규제를 완화하되 일부 경영권 승계 목적의 일감 몰아주기는 더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2014년 제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남학생을 가리키며 여학생에게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냐 난 안기고 싶은데”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더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차장에는 윤종진 55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 임명됐다. 윤 신임 차장은 경북 포항 출신의 정통 행정관료 출신이다. 이날 함께 임명된 이성해 신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도 국토·교통 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 23회 로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통하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69년 전북 정읍 태생의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한 후 1990년 재학 중 사법시험 32회 에 합격 윤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함께했으며, 1969년 전북 정읍 태생의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한 후 1990년 재학 중 사법시험 32회 에 합격 윤 대통령과 연수원 생활을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