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탈원전 OUT
이전 정부 에너지정책 공식적으로 대체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 주요 내용 정부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지난해 27.4%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30% 이상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는 방침인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 운전을 추진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 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정립하고 태양광과 풍력 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또 석탄 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수립배경으로는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부각됐다. 이러한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원전 비중 확대 등의 에너지·탄소중립 관련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달 21일 대국민 공청회에 이어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新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를 위해 원전의 경우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인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4천억 원을 투입해 독자 SMR 노형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수소분야는 핵심기술을 키워 생산과 유통 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은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과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확정하고 올해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에 120억 원 규모의 일감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과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향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절차에 착수하는 등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2.4분기 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3.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자력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심의·의결해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에너지 新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성장동력화를 위해 원전의 경우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을 복원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며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