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리 1등 韓반도체 민낯…장비·소재 의존도 높고 인력 中 절반
현대경제硏 장비·소재 기술력 제고 인력양성 시급 삼성전자 협력회사로 코스닥 상장까지 한 반도체 장비업체 원익IPS 직원이 생산 설비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제공 삼성전자 세계 메모리반도체 1등 국가로 인정받는 한국의 산업 생태계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비와 소재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소재 의존도가 높아 안보·정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통상 변수에 따라 생산 차질 등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경쟁국보다 취약한 인력 양성 체계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5일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세계에서 수입해 온 반도체 장비 금액은 2019년 113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265억9000만 달러로 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수출액은 각각 69억달러 93억7000만 달러였다. 장비 무역 적자는 2019년 44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 172억2000만달러로 4배가량 늘었다. 높은 기술 수준을 요하는 고가의 전공정 장비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네덜란드 수입 의존도가 높다. 최근엔 네덜란드 의존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2010년 대비 지난해 수입액 비중은 미국이 34.3%에서 25.7%로 일본이 31.9%에서 25%로 각각 낮아진 반면 네덜란드는 20%에서 25%로 싱가포르는 2.9%에서 11.1%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미국 일본으로부터 공급망 다변화를 해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극자외선 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는 네덜란드 ASML 같은 기업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수준에 도달하진 못한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4일 현지시간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ASML 본사에서 피터 베닝크 왼쪽 ASML 최고경영자 CEO 마틴 반 덴 브링크 ASML 최고기술책임자 CTO 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이 부회장의 활약으로 주요 반도체 장비를 수급할 수 있게 됐지만 언제까지 개인기 로만 높은 수준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떠난 유럽 출장에서 가장 먼저 네덜란드 ASML을 찾은 이유다.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ASML 본사에서 피터 베닝크 ASML 최고경영자 CEO 마틴 반 덴 브링크 ASML 최고기술책임자 CTO 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회장이 발로 뛰어 일을 해결했다는 의미도 크지만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계기가 된 것도 사실이다. 이 부회장은 ASML 출장을 통해 내년 이후 출시 예정인 하이 뉴메리컬어퍼처 NA EUV 등 올해 생산되는 EUV 노광장비 도입 계약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소재는 2010년 이후 수입액이 80억달러 내외를 기록해왔고 수출액은 같은 기간 41억달러에서 64억달러로 소폭 늘었다. 역시 적자다. 한국의 세계 시장 반도체 소재 18개 품목 수입액은 2010년 이후 80억 달러 내외 수준을 기록해왔다. 수출액은 같은 기간 41억 달러에서 64억 달러로 소폭 확대됐다. 무역수지는 2010년 40억달러 적자에서 2021년 19억달러로 마이너스 폭을 소폭 줄였다. 일본 의존도를 2010년 48.1%에서 35.2%로 낮춘 점도 긍정적이다. 문제는 하필 중국이 2위라는 사실이다. 한국의 반도체 소재 수입액 중 중국 비중은 2010년 12.7%에서 지난해 24.2%로 11.5%포인트 p 높아졌다. 2016년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가 롯데그룹에 치명상을 입혔고 지난해 중국의 국외 수출 제한 조치로 전국 곳곳에서 요소수 대란 이 일어난 전례 등을 보면 중국이 한국의 공급망 약점을 정밀 타격할 경우 기업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높은 반도체 소재 의존도야말로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중국은 국제통상 무대에서 한국이 미국 주도 반중 연대 에 동참하는 사실 등을 얼마든지 문제삼을 수 있는 입장이다. 미중 기술·무역 전쟁에 따른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장벽이 두터워지고 글로벌 공급난이 심해져 반도체 장비·소재 교역이 제한되기라도 하면 주요 반도체 기업이 생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한국 반도체 연구개발 R D 인력 상황도 경쟁국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반도체 제조 R D 인력은 2019년 기준 11만명이다. 직전 5년간 연도별 증가율은 1%에 불과하다. 중국 22만명 6% 일본 14만명 1% 대만 7만명 3% 보다 숫자 성장률 측면에서 크게 나을 것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은 매년 약 1500명의 신규인력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실제 배출 인원은 연 650명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해외 우수 인력 채용 법안을 마련 중이고 대만은 첨단 기술 산업 산학협력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전문 과정 개설을 준비하고 있다. 박용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선 핵심장비·소재 개발 등 기술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며 R D 인력 양성과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세계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반도체 산업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메모리반도체 1등 국가로 인정받는 한국의 산업 생태계의 뿌리가 튼튼하지 않아 해외 의존도가 높고 불안정한 안보·정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통상 변수에 따라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