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月 무역수지 또 적자…정부 3일 수출활성화 대책 논의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7.1 이미지출처 연합뉴스 지난달 무역수지가 또 적자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오는 3일 수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수출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검토 중 이라며 이번 주 일요일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 고 덧붙였다. 2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지난달 수출 실적에 대해 방 차관은 조업일수 축소 화물연대 파업 등 영향으로 전체 수출 증가율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으나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은 6월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어려운 대외여건 가운데서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 이라며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난달보다 다소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 고 분석했다. 이어 이와 같은 수출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말했다. 다음 주 6월 소비자물가 발표를 앞둔 가운데 방 차관은 5월 5.4% 에 이어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 이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 내다봤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대로 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유류세 법정 최대한도 인하를 실시한다. 관련해 방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며 특히 정유사 직영주유소에서는 오늘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소에서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 고 강조했다. 또 7월 첫째 주부터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통해 주 2회 이상 전국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실시하고 물가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사이버보안 과 관련해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 을 논의했다.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규 인력공급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6만명 등 총 10만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정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수출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검토 중이며 수출이 계속해서 우리 경제 성장 엔진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출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