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韓도 동참할 듯
추경호 부총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컨퍼런스콜 명시적 합의 없었지만 규제 도입 취지 이해 옐런 19일 방한해 구체적 방안 설명할 듯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서울경제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제재에 우리나라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1일 밤 컨퍼런스콜을 열고 가격상한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컨퍼런스콜은 미국 측 요청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옐런 장관은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재무 수입 감소를 위해 가격상한제 실시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가격상한제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들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인플레 위기 속에서 러시아 원유 수출길은 열어두면서도 러시아에 경제적 고통은 가하겠다는 일종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한국 또한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며 가격 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공유해달라 고 미국 측에 요청했다. 이는 사실상 가격 상한제 실시에 대해 동의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 시절 대러 금융제재에 다소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가 우리나라도 포괄적 규제 블록에 오를 뻔 하는 등 마찰적 모습을 보인 바 있었다. 다만 이번 규제가 원유가격을 실제로 끌어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린다. 뉴욕타임스 NYT 등 현지 유력 언론에서도 자유시장 질서만 무너뜨릴 수 있다 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두 사람은 한미 양국이 각종 경제 현안 및 대러 제재 등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옐런 장관은 오는 19일 한국을 방문해 경제 현안에 대해 보다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컨퍼런스콜을 열고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들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가격상한제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