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조 추경호 부총리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등으로 고발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가운데 과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오른쪽 류기섭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있다. 2022.7.1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 뉴스1 김동규 기자 한국노총 내 공공부문 노동조합 산별연맹인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으로 구성된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 한공노협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1일 오전 한공노협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 부총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공노협은 추 부총리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을 하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해 파티를 끝내야 하는 기관으로 말해 전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며 공공기관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함이 상당히 어렵도록 대한민국 내 공공기관의 설립목적 상 업무를 방해했다 고 밝혔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 한공노협은 추 부총리는 같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규모와 함께 부실 역시 급증했고 생산성은 하락하고 수익으로 빌린 돈의 이자조차 지급 못하는 공기업은 물론 출자회사 절반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며 그러나 공공기관은 공적 역할 강화에 따라 부채규모가 증가했지만 자산총액도 함께 증가해 재무건전성 기준인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공공기관 부채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 2번째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이 방만한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다며 고강도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한국 오전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 한공노협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을 하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해 파티를 끝내야 하는 기관으로 말해 전 국민들에게 공공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었다 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