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뚜껑 입찰 1016건 담합한 5개 업체에 과징금 21억원
핵심요약 공정위 9년간 한전 구매 맨홀뚜껑 입찰담합 업체에 21억 3500만 원 과징금 결정 ㈜세계주철·㈜일산금속·㈜대광주철·㈜한국주조엔 약 5억원 ㈜정원주철엔 4700만 원 맨홀뚜껑 시장경쟁 치열해지자 낙찰물량 비슷해지게 담합…낙찰율 98.1% 달해 스마트이미지 제공 9년동안 1016건의 맨홀뚜껑 입찰에서 담합해 온 5개 업체에 21억350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한 1016건의 맨홀뚜껑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해놓는 등 담합을 한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 5개사에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맨홀뚜껑 생산업체 간 상생을 위해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한전 사용 맨홀뚜껑 입찰에 참여해 담합했다. 1016건 중 조달청 발주는 12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한전 발주는 1004건 경쟁입찰 이었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전화 등을 통해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비슷해지도록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투찰 가격까지 담합해 입찰에 참가하기로 합의 이 내용대로 실행했다. 그 결과 전체 1016건 총 400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무려 98.1%에 달하는 997건을 낙찰 받았다. 이들은 한전이 사용하는 맨홀뚜껑의 구매방식이 2010년 다수 공급자계약으로 변경된 데다 여러 형태 중 물림형 맨홀뚜껑 발주량 급증으로 다른 방식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까지 진입하는 등 경쟁이 심화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의 행위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세계주철에는 5억3200만원 ㈜일산금속에는 5억2100만원 ㈜대광주철에는 5억2700만원 ㈜한국주조에는 5억800만원 ㈜정원주철에는 4700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현재 공정위가 운영 중인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징후를 포착해 조사·제재한 사안으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직권으로 인지해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며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징후가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9년동안 한국전력공사가 구매한 1016건의 맨홀뚜껑 입찰에서 담합해 온 (주)세계주철, (주)일산금속 (주)대광주철, (주)한국주조 (주)정원주철 등 5개사에 대해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