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에...줬다 뺏나 소상공인들 일부 반발
디지털데일리 변재영 기자 정부가 잘못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중 일부를 환수한다고 밝힌 이후 해당 소식을 접한 일부 소상공인들의 반응이 싸늘하다. 앞서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지급됐고 2차 300만원은 올해 2월23일부터 지급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 사례 3831건을 확인해 7일부터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했다. 방 역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오지급 의심 사례에 해당된다. 이같은 오지급 환수 방침에 대해 정부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오지급 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오지급 대상자들이 환수 조치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또한 오지급 대상자들중 대부분 지급된 자금을 사용해버렸기때문에 이를 토해내는데 따른 현실적인 재정 부담감이 크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인터넷에는 이같은 오지급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싼 이자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스팸 문자 광고도 뜨고 있다. 이는 대부분 보이스 피싱이기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는 당부의 글도 게시됐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30억 버는 사람이 29억 벌면 주고 100만원 버는 사람이 101만원 벌면 안 주는 게 맞는 거냐 줬다가 뺏는 게 말이 되냐 정부 월급도 환수해라 등의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또 제대로 일처리를 해야지 오지급 사유와 데이터를 확실히 밝히고 환수하라 안 그래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그냥 다 줘라 등의 댓글도 이어졌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7월5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353만 개사에 손실보전금 총 21.4조 원을 지급했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 23조 원의 93%에 해당한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다음 달에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6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7일부터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 사례 3831건을 확인해 7일부터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