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를 그렇게 빌린다고...정부는 왜 FRN을 못 찍게 할까
서울 뉴스1 박세연 기자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 딜링룸 전광판에 원 달러 환율이 전거래일 보다 1.1원 내린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1.1원 내린 1 297.3원을 나타내고 있다. 2022.7.1 뉴스1 정부가 사모 외화표시 변동금리부채권 FRN 의 발행을 막는 것은 대외채무가 단기간에 확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원화로 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채를 늘리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일각에선 사모 외화 FRN 발행이 외환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4일 자본시장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월 이후부터 3000만달러 약 389억원 이상의 사모 외화 FRN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사모 외화FRN이란 상대적으로 소수의 투자자 들이 자금을 공급하는 금리가 고정되지 않은 외화 주로 미 달러화 표시 채권을 말한다. 국공채가 통상 고정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시장금리에 따라 지급 이자율이 변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모 외화FRN 시장은 약 2조원 규모로 중견 기업이나 캐피탈사 등 여전사가 주로 이용하고 있다. 사모 외화FRN을 이용하면 국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대략 1%포인트대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금융·외환당국이 사모 외화FRN 발행에 제동을 건 것은 금융시장 건전성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국내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을 해외에서 공급받아 한국 전체의 외채 규모를 늘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에 따르면 지난 1분기말 대외채무는 6541억달러 약 849조원 로 지난해말보다 217억달러 증가했다. 직전 최고치였던 6324억달러 지난해 4분기말 기준 를 넘어선 수치다.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6.7%로 전기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민간 경제주체가 채권을 발행하는 것도 우리 경제 전체의 외채로 잡힌다 며 경제활동 규모가 커지면 외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발행 목적이 원화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라면 굳이 외화로 빌릴 필요는 크지 않다 고 밝혔다. 과도한 사모 외화FRN 발행으로 구축효과가 발행해 외화로 자금을 조달하는 국내 기업들의 이자부담이 늘어나고 쏠림현상이 발생해 외환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미 연준은 지난달 15일 현지시간 연방기금 목표금리 정책금리 를 1.5 1.75%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미 정책금리는 올해 말 3.5% 내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달러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금리산정 방식에 따라 다르긴 하나 FRN 발행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이자부담이 6개월 후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더해 외환당국은 여전사들의 사모 외화FRN 발행 확대가 한국이 발행하는 채권 전체에 대한 수요를 잠식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 기업·금융기관이 발행한 외화 표시 채권 수요가 한정적인 상황에서 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축효과가 발생하면 외화표시 채권 발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채권발행이 가능하더라도 조달 이자율이 높아지는 등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채권 발행 실패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한국 금융기관·기업 전체에 대한 신인도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 사모 외화 FRN 발행에 나서는 기관들이 환차손 환율 변동에 따른 손해 을 피하기 위해 IRS 이자율 스와프 시장 등에서 헤지 Hedge 를 한다는 점도 시장교란 요인이다. 달러로 자금을 조달한 금융기관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현물환을 매도하고 선물환을 사는 계약을 맺는다. 단순화하자면 만기가 1년인 채권을 발행한 경우 현 시점에서 1달러를 1300원과 바꾸는 계약 현물환 매도 을 맺는 동시에 1년 후 1300원을 주고 1달러를 사는 선물환 매수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 경우 발행기관은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없앨 수 있다. 문제는 선물환 가격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물환 수요가 늘어나면 1년 후 1달러당 원화의 교환비율이 오를 수 있다. 선물환 가격은 통상 환율에 대한 전망치의 역할을 하는데 외화 FRN 발행 확대로 선물환 가격이 오르면 현물 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선물가격 변동이 현물가격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변동금리부채권은 스와프시장 채권시장 자금시장과 모두 연결돼 있어 발행 확대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시장교란이 커질 수 있다 며 환율 상승 또는 하락 양방향으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김 연구원은 쏠림현상이 나타나면 초단기 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를 키울 유인도 생겨 건전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며 만약 쏠림현상으로 달러 롱플레이 매수세 가 들어오면 원 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300원 이상으로 오버슈팅할 수 있어 불확실성 자체를 줄이자는 게 정부의 의도로 보고 있다 고 했다.
자본 2022.7.1 뉴스1 정부가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긴축에 나서는 상황에서 외채를 늘리는 것 자체가 우리 경제의 건전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사모 외화표시 변동금리부채권 FRN 의 발행을 막는 것은 대외채무가 단기간에 확대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