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더 풀어도 ‘3高 악재’에 시장 경착륙 불가피”
尹정부 첫 주정심 대책이후 촉각 조심스런 규제 완화 긍정적 반응 부동산 시장 침체기 진입 의견도 역전세 속출 등 악순환 반복 우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 결과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정책이 거시적 변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글로벌 차원의 고물가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인해 고 高 물가 고금리 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큰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하더라도 시장의 경착륙을 막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4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주정심에서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6개 지방자치단체와 조정대상지역 11개 지자체를 각각 해제했다. 주정심 위원들은 투기과열지구 대상에서 해제된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에 대해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11개 지자체에 대해선 장단기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거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는 전언이다. 자칫 과도하게 규제를 풀어줄 경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세종이 규제 완화 대상에서 일찌감치 배제된 이유다. 다소 조심스러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좀 더 규제 완화에 적극적이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지표상으로 심각한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진 데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급 및 입주 물량 증가와 미분양 누적 매물 증가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이다. 지방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넘어서는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 최근 경기침체 현상이 장기화하면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은 이번에 규제 완화 대상에서 빠진 지자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경기침체 등 거시적 변수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이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 결과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의견과 거시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는 전언 등으로 인해 향후 부동산 정책이 거시적 변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