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머리 맞대는 韓日 재계…양국 교류 재개 한목소리
수출규제 폐지 무비자 입국제도 부활 등 공감대 형성 한·일 양국이 3년만에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한 것은 2019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재계 중심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공통적 인식이 작용했다. 상호 수출규제 폐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 부활 등 멈춰섰던 양국의 재계 협력을 위한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한 것은 3년 만이다. 전경련과 경단련은 1982년 양국 경제계의 상호 이해 증진과 친목 도모를 위해 한일재계회의를 만들고 이듬해인 1983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양국의 관계가 악화된 데다 2020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매년 9 11월이었던 회의 개최 시기를 올해 특별히 7월로 당긴 것은 오랫동안 열리지 못했던 만큼 조속히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 주요 의제는 양국 경제동향 및 전망 지속가능사회 실현을 위한 한일 협력 새로운 세계질서와 국제관계 등 크게 세 가지다. 구체적으로 상호 수출규제 폐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 부활 한국의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필요성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발전을 위한 한일 공동협력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구성 등 한일 간 관심사에 대한 다양한 제안과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상호 수출규제 폐지의 경우 양국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나왔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 양국에 실익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 후 중단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를 부활해 인적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도 양측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간교류 정상화를 위해서는 비자면제 프로그램 부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20년 3월 한·일 간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가 중단되면서 2018년 1050만명 수준이었던 한일 상호 방문객은 지난해 기준 3만4000명으로 급감한 상태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한국의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의 지지를 요청했고 미국 바이든 행정부 주도로 5월에 출범한 IPEF에서의 한일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3국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며 경제분야에서의 3국 간 실질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일 비즈니스 서밋 구성 및 정기적인 회의 필요성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한편 전경련과 경단련은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내년에 도쿄에서 제30회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일 양국은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가 2019년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재계 중심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공통적 인식으로 3년 만에 ‘한일재계회의’를 개최해 상호 수출규제 폐지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상호 무비자 입국제도 부활 등 양국의 재계 협력을 위한 방안들을 활발히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