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 적절한 계기 발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정부가 공급망 및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그린 전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정부 통상정책 방향을 마련한다. 정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통상이슈에도 적극 대응한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5일 제28차 통상추진위원회 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새 정부 통상정책 방향을 수립해 적절한 계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각국의 산업전략 강화와 더불어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신통상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신산업통상전략 을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고 있다. IPEF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달 23일 출범한 IPEF 민관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업계·전문가와 긴밀하게 소통해 입장을 수립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8일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IPEF 공청회 에 앞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통상현안 및 대응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산업부는 유럽연합 EU 탄소국경제도 CBAM 및 공급망 실사 법안이나 미국 탄소국경세 부과 법안 발의 등 환경 관련 무역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통상법 합치 및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해 관련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IPEF 등에서 형성될 새로운 환경 관련 무역규범에 대비해 기회·부담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WTO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 공조 방안을 검토하고 관심 논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산업계와 수시로 소통하며 환경 관련 무역조치 및 규범 도입 동향 등을 공유하고 △EU CBAM 보고 의무 등 제도 이행방안 관련 정보제공 △제품 전주기 탄소배출량 LCI 데이터베이스 DB 구축 등 업계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안 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 해소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부는 공급망 및 기술패권 경쟁과 디지털·그린 전환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통상이슈에도 적극 대응하여 새정부 통상정책 방향을 수립해 적절한 계기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