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기업 방어권 보장·조사권 남용 금지… 공정위 시장신뢰 회복하겠다”
전날 지명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 성희롱 논란엔 “자격 없다해도 받아들이겠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확보 방안을 연구 개선 하겠다고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밝혔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대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의 친족범위를 줄이는 규제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송 후보자에게 전화로 “잘 해달라”는 짧은 당부를 건넸다고 한다. 송 후보자는 지명 이튿날인 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민간주도 성장 자유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반칙이 허용되지 않고 공정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라면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며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공정위 법집행을 시장이 신뢰 승복하지 않으면 공정위 제재가 범규범이나 행위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면서 “부당한 조사권 남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확보 방안을 연구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obileAdNew center 지난 정권에서 특히 강조했던 공정위의 재벌개혁 기능에 대해 송 후보자는 “재벌의 반칙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방침은 정권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면서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대기업 계열사의 편법 사업자 간 경쟁을 차단하는 담합 등 시장경제 활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반칙은 최선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재벌이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한편으로 우리가 너무 규제하고 있는건 아닌지 살피겠다”고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취임 뒤 재벌 총수들과 만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당연히 만난다. 재벌 총수 뿐 아니라 중소기업 공정위 직원과도 소통하겠다”고 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를 모두 합격한 3관왕으로 미국 하버드대 유학 뒤 반년 동안 로펌인 김앤장에 몸담기도 했던 송 후보자는 “로펌은 잠시 경험한 정도이고 사실 제 평생 경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나 뿐이어서 오히려 현장 경험이 적다는 것이 약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몸을 낮췄다. 2014년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 제자의 외모에 등급을 매겨 성희롱 논란이 불거진 일과 관련 송 교수는 이날 긴 시간을 할애해 사과했다. 그는 “후회가 많이 되고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면서 “이것 때문에 공정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진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조사대상 업체의 방어권 확보 방안을 연구 개선 하겠다고 밝혀, 대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의 친족범위를 줄이는 규제개혁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고, 새 정부의 국정목표인 민간주도 성장 자유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반칙이 허용되지 않고 공정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이라면서 “시장에서의 반칙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경쟁제한적인 규제 혁신에 나서며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위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