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무복합기 생산 全공정 중국서 해라 규제추진
외국기업 새로운 규제 도입 복합기 부품에 군사용 기술도 포함....유출 논란 일듯 신도리코 2003년부터 중국 칭다오에 생산공장 복합기는 美日 세계 점유율 90% 프린터·복합기 전문업체인 신도리코의 중국 칭다오 공장. 신도리코 기업 블로그 캡쳐. 베이징 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타국 사무용품 제조업체의 복합기 등 설계·제조 전체 공정을 자국 내에서 하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뤄지면 타국 기술 유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은 신도리코가 중국에 생산 공장과 판매 법인을 두고 있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반독점 심사 기구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정보 시큐리티 기술 오피스 설비 안전 규범’이라는 신설 제도를 통해 이 같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당 규범 초안은 정부 등이 입찰을 거쳐 사들이는 사무실 설비에 관해 ‘ 중국 국내에서 설계·개발·생산을 완료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또 사무실 설비의 안전 평가에 관한 항목에는 ‘중국 국내에서 설계·생산이 완성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검사한다’고 규정했다. 대상이 되는 사무실 설비는 ‘주로 인쇄 스캔 팩스 복사 중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라고 예를 들었다. 새 규제는 통신 교통 금융 등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조달에도 적용된다. 규범은 사무실 설비를 구성하는 ‘중요 부품’의 경우 메인 제어 칩 레이저 스캔 부품 콘덴서 전기 저항기 모터를 열거했다. 마찬가지로 중국 국내에서 설계·제조해야 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복합기의 중추를 구성하는 부품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중국에서 설계와 개발을 하게 되면 관련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복합기 제품은 미국과 일본 기업 제품이 세계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다. 중국산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는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설계나 개발은 자국에서 하고 조립·제조를 중국 공장에서 한 뒤 중국산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면 사실상 생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는 셈이다. 한국의 경우 프린터·복합기 전문업체인 신도리코가 2003년부터 칭다오에서 생산에 들어갔다. 2010년을 전후로 칭다오공장 생산 규모는 한국 아산 공장과 비슷할 정도로 커졌다. 여기선 A4 복합기 A3 디지털복합기 A3 컬러복합기 3D 3차원 프린터 등을 생산한다. 신도리코는 기업 블로그에서 “아산의 노하우를 받아들이고 자체적인 경험을 쌓아가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9년엔 중국 판매법인도 설립했다. 중국 정부는 만약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중국 중앙·지방 정부 공적기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외국 기업은 중국에서 경쟁력이 약해지게 되고 코로나19 봉쇄에 이어 탈중국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외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재정비하고 확대하라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지시와도 어긋난다. 주중 유럽연합 EU 이나 미국 영국 상공회의소가 중국 내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4월 상하이 봉쇄 즈음에 한 설문 조사를 보면 이미 상당수 기업들이 대중국 투자를 줄이거나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3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정보 시큐리티 기술 오피스 설비 안전 규범’이라는 신설 제도를 통해 타국 사무용품 제조업체의 설계·제조 전체 공정을 자국 내에서 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방침으로 알려지면 기술 유출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사실상 타국 기술 유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