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빅스텝 대비해 금융안전망 구축… 재정 지출은 줄인다 경제위기 대응 플랜 속도
금감원 대출이자 리스크 관리 수출 위기 산업엔 금융지원 확대 기재부 재정준칙 도입 등 논의 이번주 尹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한자리 모인 경제수장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근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최상목 경제수석과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최 경제수석 추 부총리 이창용 한은 총재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 박범준 기자 정부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장기적인 복합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 대응 플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대응이 불가피한 가운데 취약차주 등 금융시장 안전망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경제당국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관리하고 수출 등 경고등이 들어온 주력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빅스텝 단행 시 금융안전망 구축 4일 부처에 따르면 먼저 복합위기를 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뚜렷해지고 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경우 한은이 한번에 기준금리를 0.50%p 인상하는 빅스텝 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안전망 구축은 불가피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대출이자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긴급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국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금리상승으로 과다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며 차주 부실 및 담보가치 하락에 따른 개별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리스크를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집중관리하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와 대응체계를 구체화해달라 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20일 17개 은행장과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갖고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실제 시중은행들은 담보가 안정적인 전세대출을 중심으로 이자 부담을 줄인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 역시 가파른 금리인상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들의 전세대출 금리는 대체적으로 5% 이내로 제한된 상태다. 여기에 신한은행이 이달 연 5%가 넘는 주담대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하는 금리인상기 취약차주 프로그램 을 시행키로 하는 등 주담대 상품의 금리 제한도 시작됐다. 후속조치 역시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금리정보 공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럴 경우 시중은행들은 금리인하를 포함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정당국 지출 구조조정 기획재정부는 복합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성장 마중물 전략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정준칙 도입과 함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나 관행적으로 진행된 보조사업을 줄이고 코로나19 관련 한시사업 등을 정상화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매년 정부가 손댈 수 있는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줄일 계획이다. 의무지출과 경직성 재량지출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올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장기적인 복합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 대응 플랜에 속도를 내고 인플레이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물가대응이 불가피한 가운데 취약차주 등 금융시장 안전망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관리하고 수출 등 경고등이 들어온 주력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