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지역채널 보도 확대 정치도구 전락 우려
IPTV 직사채널 허용은 3개의 통신대기업 종편 출범 유료방송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일각에서 SO 지역채널의 지역보도 한정 규제 완화나 IPTV 직사채널 허용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지역채널을 전국 방송구역으로 확대하거나 방송구역 내의 정보 이외의 확대된 지역의 정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지역채널 존립 목적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2013년 정부조직개편 당시 SO 등 방송 공정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지역채널은 지역성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를 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에 따른 법조항이란 설명이다. 사진 이미지투데이 안정상 수석은 “지역채널이 지역민을 위한 고유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역채널에 대한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법제화하고 지역채널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도 자율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때 지역채널의 해설과 논평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채널의 보도 구역 확대와 IPTV의 직사채널 허용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 수석은 “전국을 사업권역으로 하는 IPTV에 직사채널을 허용할 경우 종합편성PP와 유사한 방송기능을 가질 수 있다”며 “별도의 편성규제가 없는 직사채널에서 보도를 할 경우 통신사들이 국민 여론 형성에 영향을 주거나 자사 홍보방송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의 유료방송 활성화 정책을 위해서는 SO를 인수하는 통신사들이 IPTV와 함께 두 플랫폼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안 수석은 “SO 인수합병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IPTV로 일원화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며 “통신사 인수합병에 관계없이 SO의 독자 회생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실천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유료방송을 일반기업과 같이 시장경쟁 원리로 내버려 둬 약육강식으로 방송사업자의 생사가 결정되도록 하면 안 된다”며 “SO의 위상 재정립과 실질적인 활성화 정책을 통해 IPTV와 차별화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채널 존립 목적에도 위배되고,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를 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에 따른 법조항이라는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채널을 전국 방송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역채널이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도 자율성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역채널의 지역보도 한정 규제 완화나 IPTV 직사채널 허용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