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하반기 수출 낙관 어렵다…무역금융 40조원 이상 확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해외발 發 물가와 경기 하방위험 등에 따른 수출과 투자 타격에 대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보다 40조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국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경기 버팀목인 수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의 특성상 해외발 發 충격이 물가와 금융시장을 넘어 수출·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수출 활력을 높이는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 무역금융을 올해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원 15.3%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계획된 261조3000억원에 더해 최소 300조원 이상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수출경쟁력을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경제 규제혁신 TF 태스크포스 를 중심으로 수출기업의 규제를 집중 혁파해 나가고 수출업계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와 외국인 고용 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도 추진한다. 또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물가 실물경기 금융시장 상황을 매월 1차례 이상 종합 점검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부처 간 인식 공유를 강화한다. 물가 뿐 아니라 수출과 투자 소비 등 애로가 발생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전 全 경제팀이 하나가 돼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의 국내전이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며 해외변수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세부 내역과 향후 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며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고 전세계 교역량도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력품목의 수출 신장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 이라며 중소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수출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수출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고 항공·해상 등 수출 물류비용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반기에도 수출업체들이 처한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물가상승세가 더욱 확대되고 미국 등의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대외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모습 이라며 정부는 긴 호흡을 갖고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솔선수범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현재 바이오 2차전지 등 신산업도 상반기 수출 역대 1위 실적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지만 하반기에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며 이달 중 발표 예정인 반도체 산업 지원 대책을 비롯해 연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방안도 조만간 수립해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이 높은 가운데 경기 하방위험이 국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경기 버팀목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올해 당초 계획 대비 약 40조원 15.3%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