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가동 중단시키고 말리는 직원 폭행… 사장실 두달째 점거도
무법천지 노조공화국 上 노조의 과격 행위에 산업현장 곳곳 몸살 기업들 “민노총 화물연대 등 세력 과시하려고 강경 투쟁” 공권력 대응은 여전히 소극적… 노조는 “임금·격려금 올려라” 공장 사무실 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공장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5월 초부터 특별 격려금 4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곳 말고도 당진제철소 사장실과 인천·순천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달 19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이 경트럭용 성형 설비 가동을 무단으로 중단시켰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59년 만에 노조가 처음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한 데 이어 올해는 설비가 안전하지 않다는 이유로 노조가 공장 설비를 가동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조합원들은 설비 가동 중단을 제지하려 나선 사무직 직원들을 집단 폭행까지 했다. 한국타이어는 지난달 30일 폭행에 가담한 조합원 8명을 폭력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회사에서는 올해 초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제1노조로 올라섰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단체교섭 노조 지위를 갖게 된 민주노총이 세를 과시하려 강경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과격 투쟁 잇따라 소수의 파업 참가자가 투쟁 효과를 극대화하려 이처럼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일은 산업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에서도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여 명이 지난 5월 2일부터 당진제철소 내 사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그룹 내 다른 계열사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처럼 특별 격려금 4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사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노조는 5월 3일부터 인천·포항·순천의 공장장실도 점거했다. 노조가 사장실을 차지하면서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은 두 달 동안 당진제철소로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 안 사장은 그동안 일주일에 절반은 당진제철소에서 나머지 절반은 서울사무소에서 일해왔다. 다른 지역 공장장들도 임시로 사무실을 마련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장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대표이사가 생산 시설을 자주 둘러봤는데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하는 바람에 현장 경영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 말 사장실·공장장실을 불법 점거한 노조 집행부 약 50명을 특수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특수손괴죄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감감무소식이다. 최근 벌어진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전체 화물 기사 42만명 의 6%만 화물연대 조합원이지만 이들이 국가 주요 생산 시설을 골라 육상 운송로를 틀어막으면서 철강·화학·유통·자동차·타이어와 같은 각종 산업 물류망을 마비시켰다. 경기도 이천 하이트진로 공장에서는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공장을 화물차로 에워싸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운송 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기도 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파업 참가자들이 정상 업무를 하는 다른 차주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업무를 방해해도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느슨한 공권력이 잘못된 시그널 보내 경영계에서는 그동안 공권력이 미온적인 태도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처해 강성 노동운동을 확산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경총 관계자는 “노동계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 채 불법도 밀어붙이면 합법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사업장 불법 점거 폭행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는 신속히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근로자의 파업권은 법적으로 보장되지만 지나치게 파괴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은 이제는 근절할 때가 됐다”면서 “공권력이 그동안 제대로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다 보니 이런 불법 파업이 난무하게 됐다. 법 집행부터 제대로 해서 국격에 맞는 노사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뀐 것도 과격 투쟁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친노동 정책을 추진한 전 정권의 경우 5년 내내 노동계와 사실상 밀월 관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부터 노동 개혁을 하겠다고 나서자 노동계도 강경한 투쟁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한 10대 그룹 노무 담당 임원은 “전 정부에서도 노조가 파업도 하고 투쟁도 했지만 최근 들어 투쟁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또한 파업·투쟁으로 일관하는 노동 방식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MZ세대 1980년대 2000년대 초 출생 노조원이 늘어나면서 기성세대 중심의 노조가 내부 단속을 위해 강력한 투쟁 방식을 동원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5월 초부터 특별 격려금 400만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곳 말고도 당진제철소 사장실과 인천·순천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고, 지난달 19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이 경트럭용 성형 설비 가동을 무단으로 중단시키기도 하는 등 소수의 파업 참가자가 투쟁 효과를 극대화하려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일은 산업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