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환경부 탄소중립 규제 개선 핫라인 구축
6일 최태원 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부와 규제 핫라인 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의견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다 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 이라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고 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 에 대한 검토 입장을 전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CCUS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사용 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 이라고 했다. CCUS 기술과 관련해선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이미 유권해석을 내렸다 며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 고 약속했다.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상공회의소가 환경부와 규제 핫라인 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는데,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 에 대한 검토 입장을 전했으며, 대한상의는 CCUS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 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