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시험대 오른 플랫폼 업계… 스스로 혁신 가능할까
남궁훈 카카오 대표 왼쪽 와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장동규 기자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 방침을 정하면서 플랫폼 업계가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민간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하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꼴 이라며 우려한다. 모처럼 플랫폼 업계가 기회를 잡은 만큼 혁신과 상생을 통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한때 부작용에만 초점을 두고 규제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 있었다 면서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는 범정부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규제와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 노력도 병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최소 규제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부터 화두였던 온플법은 자율규제 쪽으로 가닥이 잡힌 셈이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플랫폼 업계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온플법을 추진하고자 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투트랙 입법 논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부처 간 중복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반발에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플랫폼 업계는 자율규제를 반기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 고 전했다. 박대준 쿠팡 공동대표 역시 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공감한다 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플랫폼 업계의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을 갖는다. 이지우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간사는 온플법은 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고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을 불공정한 행위로 규정하는 등 당연한 내용이 담겼다 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수차례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는데 법이 없다면 당연히 지키기 어려울 것 이라고 우려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소속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업계가 시험대에 오른 만큼 혁신 과 상생 에 초점을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30일 새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토론회에서 자율규제를 자율상생이라는 말로 치환해야 한다 면서 자율적으로 상호간에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다. 자율규제를 방임 으로 착각하지 말고 오히려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자율규제는 결코 방임이 아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도 자율규제는 절대 무규제나 사업자 방임이 아니다 라며 법적 규제 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문제점을 찾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정부가 플랫폼 공정화법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 방침을 정하면서 플랫폼 업계는 한숨 돌렸지만 민간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하면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모처럼 플랫폼 업계가 기회를 잡은 만큼 혁신과 상생을 통해 정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