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주택 총괄간부가 16가구로 임대사업 ‘투잡’…매입토지 편법증여 의혹 부동산360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사직동 건물 등기 입수 2018년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사업 2015년 가족간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싸게 매입 김 실장 “세무사 자문한 거래” 서울시 다주택자 3급이상 승진 배제원칙 무색 네이버갈무리 헤럴드경제 서영상 기자 서울시의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집 16가구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며 국내 주택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서울시 간부가 여러 가구의 부동산을 통해 수익사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당 간부는 주택 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가족 간에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 편법 증여 정황도 의심된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실장이 종로구 사직동에 다세대주택 16가구로 구성된 빌딩을 보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실장은 2018년 해당 각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서울시의 겸직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가 확보한 해당 건물과 토지의 등기에 따르면 김 실장은 종로구 경희궁 인근 주택가 대지 512.4㎡와 그 건물을 2015년 8월에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는 13억원이었다. 매도자는 당시 김 실장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김 실장 처의 모친 즉 장모였다. 김 실장은 해당 대지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3년 후 2018년 땅에 24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지었다. 다시 말해 차입을 통해 기존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다세대주택 건물을 새로 지은 것이다. 건물의 각 층에는 10평 남짓의 다세대주택이 4호씩 구성됐고 건물은 총 16개의 원룸으로 구성됐다. 각 집은 전부 김 실장과 그의 아내가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동 소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대목에서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가족 간 거래를 하며 13억원에 거래된 땅이 3년도 채 안 돼 24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것은 3년 전 지나치게 싼값에 땅이 거래됐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당시만 해도 임대사업을 정부에서 장려하던 때라며 세무사와 상의 후 공시지가에 따라 거래한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13억원은 당시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금액이다. 2015년 당시 해당 토지에는 다가구주택이 있었는데 당시 토지 공시지가는 15억2280만원 ㎥당 297만6000원×512.4㎡ 개별주택공시가격은 13억4000만원에 달한다. 또 김 실장 매매 6개월 전 바로 옆 같은 용도의 땅이 매매된 바 있는데 해당 매매가는 3.3㎡당 1673만원에 거래된 반면 김 실장의 토지는 3.3㎡당 838만원에 불과했다. 김 실장은 “단독주택의 경우 시세가 형성이 안 되는 만큼 당시 세무사의 제안을 받아 절세하는 방법으로 매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사직동 인근 한 공인 대표는 “단독주택일지라도 서울 중심지에서 시세 형성이 안 되는 지역은 없다고 봐야 한다”며 “또 13억원은 당시 공시지가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서울 한복판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거래는 가족 간 거래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세무사도 “ 시세 형성이 불가능하다면 감정평가를 받아놓는 방법도 있다”며 “주택 관련부서 공무원이 가족 간 거래를 하며 저가 매수에만 집중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해당 건물의 현재 공시가격은 30억여원에 이른다. 공인중개사무소들에 따르면 인근 신축 건물들의 경우 3.3㎡당 5000만 5500만원에 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가치로는 70억 80억원에 달하는 건물인 셈이다. 한 부동산전문가는 “김 실장은 서울시 주택 관련 최종책임자로서 각종 정보 등이 몰려 있고 결정하는 직책”이라며 “주식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장 또는 금감원장이 주식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다주택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인사검증 강화를 발표한 바도 있다. 김 실장이 맡은 서울시주택정책실장은 1급 또는 2급이 배치되는 자리다. 김 실장은 현재 2급에 해당한다. 서울시 주택정책 수장인 김 실장의 다주택 관련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김 실장이 아직 승진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만큼 다주택 관련 문제가 수면에서 검토된 적은 없다”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따졌을 때 임대사업 겸직을 못 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5일럴드경제에 따르면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종로구 사직동에 다세대주택 16가구로 구성된 빌딩을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겸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2018년 해당 각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서울시의 겸직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여러 가구의 부동산을 통해 수익사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