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 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추진
기재부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최… 기존 외환법 폐지 후 외환법 새로 제정 환전 해외송금 여행자수표 표시. 연합뉴스 정부가 외환 거래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자본 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개최한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에서 이런 정부 계획을 밝혔다. 김성욱 국제금융국장은 외환 부족 시절부터 지속해 온 금지적 철학 을 탈피하고 현시점에 맞는 자율적 규율 을 도입하겠다 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인 외환법 개정으로는 어려우며 기존 외환법을 폐지하고 새로 외환법을 제정해야 한다 고 김성욱 국장은 강조했다. 새 외환법의 핵심은 자본 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의 사전신고 폐지가 될 전망이다. 지금은 사전신고가 원칙으로 이를 누락하면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다만 당국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경우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별 금융기관의 외환 거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체계도 단순화해 국민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외환 거래 제도 전면 개편은 1999년 현행 외환법 제정 이후 23년 만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개최한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자본 거래 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외환 거래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