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결정 뒤엎은 법원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 아냐”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기사 를 근로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유환우 부장판사 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이하 중노위 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타다 운영사 VCNC 모회사였던 쏘카는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라고 판단한 중노위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타다 경영권을 가져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쏘카 가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타다 드라이버 이 사용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VCNC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다 2019년 7월 70여명을 계약 해지했다. 이 중 한 기사가 이듬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한 것이다. 이 사이 2020년 3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중단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각하했으나 중노위는 이와 반대로 부당해고로 봤다. 하지만 이번엔 법원이 중노위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사측에서 제공하는 매뉴얼과 지휘에 따르고 시간당 급여를 받는 등 근로자 조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쏘카 측은 “중앙노동위가 쏘카와 타다 사용자라는 것이 사실관계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소송하기로 했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줬으며 법원 판결에 존중한다”고 말했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이하 중노위 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나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으며 쏘카 측은 “중앙노동위가 쏘카와 타다 사용자라는 것이 사실관계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소송하기로 했다”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줬으며 법원 판결에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