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유럽의 병자 아일랜드 노사정 대타협으로 고속성장 기반
뒷걸음질 치던 경제 성장률 1987년 협약후 年8% 급반등 노사분규 줄고 실업률 하락 팬데믹에도 성장률 EU 2.5배 아일랜드의 기적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이 촉발한 경기 침체로 전 세계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도 아일랜드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간 바탕에는 법인세와 함께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 과거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노동개혁 기조다. 아일랜드는 과거 경제위기가 극에 달했던 1987년 나라를 되살리기 위한 국가 재건 프로그램 에 재계와 노동계가 적극 동참해 힘을 합쳤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임금 인상률 한시적 상한 설정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등이 포함됐다. 아일랜드 노사정의 대타협이라고도 불린 이 정책은 실제로 유럽의 병자 로 치부됐던 아일랜드의 1990년대 경제를 고도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와중에 나온 해결책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불리는 1987년 사회연대협약 이다. 이 해에 아일랜드는 국가채무가 GDP의 120%에 달해 국제통화기금 IMF 의 구제금융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사정이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계는 파업 등 노사 분규 없이 3년 동안 연간 임금 인상률을 2.5%로 합의했다.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사회적 대타협 이후 마이너스에 머물렀던 경제성장률은 채 10년이 되기 전인 1995년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연평균 8.8%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유럽연합 EU 의 경제성장률 2.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노사 분규 발생 건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 1974년과 1984년에 각각 250건 200건에 달했던 노사 분규가 1988년 이후에는 연평균 50건 미만으로 크게 감소했다. 실업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아일랜드가 최저 실업률 3.68%를 기록했을 2001년 당시 EU의 실업률은 9.2%에 달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이후에도 2006년까지 7차례에 걸쳐 협약을 맺으며 사회적 대타협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갔고 아일랜드는 결국 경제강국으로 거듭났다. 김찬우 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 참사관은 아일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유능한 젊은 인력풀이 많다는 것 이라며 시장도 작고 인구도 적지만 외국 기업들이 정보기술 IT 및 의학 등 특정 분야에서 양질의 현지 노동력을 충원한 것이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된 것 같다 고 설명했다. 고용 유연성도 높다. 정규 고용과 임시 고용 등 전반적인 고용보호법제 유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미국 일본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에 이어 6위다. 한국은 37위다. 이진성 롯데제과 부사장은 아일랜드에서는 업황이 좋지 않다거나 근로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기업이 어느 때나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며 외국 기업 입장에선 이러한 아일랜드 고용 문화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또 아일랜드 노동자들은 다른 유럽 국가 사람들과 비교하면 매우 근면하다 고 덧붙였다.
아일랜드는 과거 경제위기가 극에 달했던 1987년 나라를 되살리기 위해 임금 인상률 한시적 상한 설정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 등을 포함한 사회적 대타협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노동개혁 기조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