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없어도 전기차 산다…아직은 이르다는 車업계
서울 뉴스1 장수영 기자 29일 서울 용산역 전기차 충전소에서 시민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종료한다.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은 당초 2019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올해 6월까지 할인율을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유지됐다. 할인이 종료되면kWh당 충전요금이 292.9원에서 313.1원으로 회복된다. 2022.6.29 뉴스1 전기차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유럽 주요국을 필두로 전 세계 곳곳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했다.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보조금 없이도 수요가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문가들은 아직 보조금 삭감이나 중단을 고려하긴 이르다며 한국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start block ━ 전기차 보조금·지원책 줄이는 유럽…한국도 단계적 폐지 수순 ━ end block 3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난달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보조금을 삭감한데 이어 최대 1500파운드 236만원 의 보조금도 없앴다. 글로벌 완성차업계가 다수 포진한 독일도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삭감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최대 6000유로 약 810만원 의 친환경차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내년에는 4000유로 542만원 2024년에는 3000유로 406만원 만 지급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보조금 지급이 아예 종료된다. 신차의 65%가 전기차인 노르웨이도 최근 전기차에 부여하던 각종 세제혜택을 줄인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 역시 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금액을 줄이기로 했다. 유럽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 줄이기에 나서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실구매가 늘어난 데다 고유가 사태까지 겹치면서 전기차 수요가 보조금 없이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보조금 제도를 처음 시행했던 2011년만 해도 1000대 미만이었던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는 1 5월에만 10만대를 넘겼다. 독일 신차 시장에서는 지난해 전기차 비중이 14%에 달했다. 보조금 대신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다는 게 유럽 각국 정부의 구상이다. start block ━ 전기차 늘어나자 보조금 폐지 수순… 아직은 이르다 ━ end block 완성차업계에서는 유럽시장의 전기차 보조금 축소 움직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기차는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이 비싸 내연기관차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런 부분이 상쇄됐는데 보조금 없는 전기차가 시장에서 통할지 미지수라는 얘기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보조금 축소 정책 이후 판매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부터 친환경차 보조금을 30% 삭감한다는 당국 발표 전후로 지난해 12월 51만8000대에 달했던 친환경차 판매가 올 1월에는 43만1000대로 30% 줄었다. 전기차 판매실적 급감에 놀란 중국 당국은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전기차 지원 정책을 2023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최근 완성차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유럽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줄어들 경우 현대차·기아의 유럽시장 선전이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아가 네덜란드 전기차 시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 판매량 1위 영국에서 3위를 기록하고 현대차도 독일과 영국에서 각각 판매량 3 4위를 기록한 데 보조금의 역할을 무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배터리 원자재값 인상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어서 보조금이 없어지면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며 우리 정부도 보조금 상한선을 내리고 충전료 할인을 종료하기로 한 정책을 유연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했는데 특히 유럽 각국이 전기차 보조금 줄이기에 나선 것은 전기차 수요가 보조금 없이도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인데 아직까지 전문가들은 아직 보조금 삭감이나 중단을 고려하긴 이르다며 한국도 단계적 폐지는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