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환경부 탄소중립 규제 개선 핫라인 구축종합
기사내용 요약 최태원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 개최 탄소중립 이행 걸림돌 규제를 함께 개선키로 서울 뉴시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6일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대한상의 환경부 간 규제 핫라인을 구축하고 앞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 뉴시스 이인준 기자 환경 규제가 특히 중소기업들에는 버거운 것도 사실이다. 하나하나의 문제를 다 비용화를 시킨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풀어나갈 방법을 찾고 있다. 최태원 회장 대통령도 환경 규제 관련 고민을 언급했고 저와 환경부 직원들도 어떻게 하면 환경 정책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고민하고 있다. 한화진 장관 대한상공회의소가 환경부와 규제 핫라인 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간담회를 했다.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주요국의 기후펀드 규모가 2배씩 성장하는 등 글로벌 자산이 탄소중립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보고 준비하고 있다 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더 많은 투자와 창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규제 걸림돌 해소를 비롯해 정부의 명확한 정책 시그널과 경제적 보상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 산업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환경 규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 어떤 활동을 잘한다면 인센티브가 있게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외부화시켰던 것을 내부화시키는 형태로 소화하면 기업들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의 흐름이 글로벌 경제·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기업에도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고 강조하고 정부는 기업이 탄소중립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환경부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고 답했다. 또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간 신뢰 믿음이 중요하다 면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경제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했으니 많이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 에 대한 검토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는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재사용·재활용 사업을 하고 싶어도 폐기물 사업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또 CCUS 탄소포집·활용·저장 사업에 대해서도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했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도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환경부와 규제 핫라인 을 구축하고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함께 개선해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개선해 나가기 위해 대한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 에 대한 검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