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23년 갈것…수요억제 정책도 검토를
前물가담당 관료들의 조언 에너지 소비·공공지출 감축 환율관리로 원자재값 낮추고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해야 물가 충격 물가 상승률이 결국 6% 선을 넘은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앞으로 수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직 물가 담당 관료들의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꾸준한 통화 긴축으로 고물가 방어에 나선 상황에서 재정당국도 그간 천문학적으로 푼 돈을 걷어들이는 재정 긴축에 나서라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수요 억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2001년 재정경제부 현 기획재정부 국민생활국장을 지낸 오갑원 전 통계청장은 코로나19로 정부가 돈을 풀었던 기간이 2 3년인데 이를 흡수하는 데 2년이 걸린다 며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화하면서 국제 물류가 원활하지 않아 2 3년은 이런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리라고 본다 고 말했다. 1996년 재정경제원 현 기재부 국민생활국장을 지냈던 김종창 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도 공급의 애로 사항이 풀리지 않으면 물가 문제 해결도 쉽지 않다 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물가도 잡힌다. 아마 상당 기간은 걸릴 것 이라고 했다. 오 전 청장은 유류세 인하와 할당관세 일정 기간 수입 관세를 올리거나 낮춰 특정 품목의 수입량을 조절하는 정책 까지 썼으면 할 수 있는 건 다한 것이다. 대책이 따로 있지 않다 고 했다. 김 전 회장도 공급 측면의 문제 해결은 한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달청에서 비축물자를 푸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다 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를 최대한 억누르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물가 방어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기대 인플레를 낮추라는 얘기다. 오 전 청장은 물가는 오르는 게 숫자로 보이면 오른다는 심리 때문에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 이걸 잠재워야 한다 고 했다. 2018년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을 역임한 황인선 국제금융센터 부원장은 이미 한은은 뚜렷한 통화 긴축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재정 당국은 재정을 죈다 고 가계와 기업에 메시지를 줘야 한다 고 했다. 황 부원장은 정부가 예고한 엄격한 재정준칙 도입과 강력한 재정규율은 기대 인플레를 낮추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오 전 청장은 수요 억제 카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공공지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오 전 청장은 물가는 결국 국민에게 달려 있다. 수요를 눌러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다 며 다만 가격을 정부가 아예 정하는 제도는 기업이 제품 품질과 물량을 줄여서 오히려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환율 관리를 통한 원자재 가격 하락과 기업들의 생산자 물가를 낮춰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김 전 회장은 환율 관리가 선결과제 라고 말했다. 황 부원장은 환율 역시 심리와 실제 수급을 관리하는 이원화 대책으로 나눠서 대응할 수 있다 며 당국은 적극적 구두개입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시장의 심리부터 돌려놔야 한다 고 했다. 황 부원장은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줘 자연스럽게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와 원화가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 고 조언했다.
전물가 상승률이 6% 선을 넘은 가운데 고물가 상황이 앞으로 수년은 지속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으며 한국은행이 꾸준한 통화 긴축으로 고물가 방어에 나선 상황에서 재정당국도 그간 푼 돈을 걷어들이는 재정 긴축에 나서라는 게 이들의 조언으로 한국은행이 꾸준한 통화 긴축으로 고물가 방어에 나선 상황에서 재정당국도 그간 천문학적으로 푼 돈을 걷어들이는 재정 긴축에 나서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