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동물병원 병원비 게시…예상 수술비도 미리 알려야
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 등 5일 공포 내년 1월 5일부터는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병원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내년 1월 5일부터는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병원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한 진료를 하기 전에도 예상 병원비를 주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 5일 공포된다고 4일 밝혔다. 지난번 수의사법 개정은 중대 진료를 할 때 동물주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에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주인으로부터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주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 수술과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이 해당된다. 만약 서명을 받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병원에 부과된다. 다만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으면 진료가 늦어져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병원비를 구두로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2023년 1월 5일부터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가 해당된다. 병원비는 동물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 알아보기 쉬운 곳에 벽보 책자 인쇄물 등을 비치 또는 게시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 만약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가축 소 말 돼지 염소 사슴 닭 오리 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 전문병원은 게시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진료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별 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동물병원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내림에 따라 내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병원비를 병원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게시해야 하며 내년 1월 5일부터는 2인 이상 동물병원 2024년 1월 5일부터는 모든 동물병원이 동물에 대한 진료비를 병원 접수창구나 진료실 등에 게시해야 하는 등 중대진료의 범위 등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7월 5일 공포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