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건전재정’ 전면 전환…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
‘확장재정→건전재정’ 기조전환 공식 선언…미달시 재정도 구조조정 재정준칙으로 제도적 재정 통제…30년 장기 비전도 제시 지방교부금 개편 논의 공식화…이르면 이번주 재정전략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으로 전면 전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단기 및 중기 관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 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번 정부 들어 첫 번째 회의인 만큼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윤석열 정부 고유의 재정운용 방향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을 대내외에 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늘어 1000조 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50%를 위협하고 있어 이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본예산 상 총지출 증가율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을 만큼 비대했던 확장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를 3%로 나눈 수치를 서로 곱한 값이 1.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준칙인데 법제화에는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 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존에 이 정도 시계열의 장기재정전망을 하긴 했지만 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교육재정교부금 등 부처를 넘어선 재정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학령인구 감소 등 상황을 고려해 현재 유·초등·중등에 한정된 교육교부금 사용처를 고등교육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주요국 긴축 가속화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덮쳐오는 가운데 급격한 재정지출 감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신중한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확장적으로 운용했던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하고 단기 및 중기 관점에서 재정준칙을 만들어 제도적으로 재정을 통제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30년 장기재정 관리계획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