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시장이 공정위 신뢰하도록 노력…기업 방어권 등 개선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사무실 출근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는 오늘 5일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돼 마음이 아주 무겁다 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하는 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사권이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업체의 방어권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뢰의 핵심은 규제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며 경쟁 규칙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제시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정위 규제가 아무 근거가 없거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라면 상당히 신뢰가 떨어질 것 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이나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타파할 것 이라며 그런 걸 하려면 과학적 근거를 통해 왜 좋지 않은 규제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적 분석 체계를 확립해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디테일은 이것저것 봐가면서 개선을 충분히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거래 규제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시장에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행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총수가 사익을 추구하거나 특정 계열사가 편법 특혜를 받는다면 시장 경제의 활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대기업집단 지정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너무 큰 얘기 라며 대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이 어떻다는 건 전혀 의미가 없고 상당히 많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뒤 서울대 법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송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가 5일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사권이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규제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며 경쟁 규칙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제시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