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핵심 원전 예산 297억뿐
국가전략기술 연구 중 최저 수소 생태계 예산의 10분의 1 24조6601억원에 달하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가운데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 몫으로 배정된 금액은 2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 SMR 제4세대 원자로 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198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50% 증액됐지만 기존 규모가 워낙 작아 다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가장 작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수소 생태계 조성 예산안 2908억원 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현숙 과기부 연구예산총괄과장은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 사업이 지난 수년간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처음 들어가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장홍태 과기부 공공에너지과장은 “i SMR 사업은 이제 개념 연구 단계로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다”며 “개념 설계 후 짧으면 3년 길면 5년 이상이 지나야 본격적으로 설비를 지으면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핵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130억원 감소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 등이 종료됐다며 예산 감소 이유를 설명했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차세대 원전 육성 사업을 경원시한 결과”라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규 원전 연구 사업에 수조원 단위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 예산안이 300억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육성 정책 기조가 각 행정부처 공무원들에게 아직 전파되지 않는 상황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4세대 원자로 비경수형 등 차세대 원전 관련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198억원이 배정됐고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가운데 차세대 원전 연구개발 몫으로 배정된 금액은 29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원자력 사고에 대비한 핵 안보 업무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도 올해 대비 13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