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LGU 품으로…경매에서 심사로 전환종합
SKT·KT 불참…LGU 서비스 품질 개선할 것 대가산정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할당 대가 1521억원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5G 주파수 할당 추진방향에 대한 검토결과와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마련한 5G 주파수 할당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2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뉴스1 윤지원 기자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에 LG유플러스만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불참을 결정하면서 이번 주파수 할당은 경매가 아닌 대가 산정 할당 방식으로 진행된다.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2시쯤 과기정통부에 3.4 3.42기가헤르츠 ㎓ 대역 20메가헤르츠 ㎒ 폭 5G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했다. LG유플러스 측은 금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다 며 LG유플러스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 고 밝혔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할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에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SK텔레콤은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고민 끝에 이번 3.4㎓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며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5G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자 SK텔레콤은 3.7 3.72㎓ 대역 20㎒폭 할당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주파수를 할당 받더라도 묶음 기술 CA 등 설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신 자사가 요청한 주파수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KT 또한 이번 주파수 3.5㎓ 대역 20㎒폭 추가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U 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되어 당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는 입장을 밝혔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했기 때문에 전파법에 따라 경매가 아닌 정부 심사를 통한 대가 산정 할당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경우 할당 대가는 최저경쟁가격으로 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1521억원으로 산정했다. 추후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달 중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고 밝혔다. 주파수의 할당 시기는 오는 11월1일이며 이용기간은 2028년 11월30일까지다. LG유플러스가 주파수를 할당 받으면 오는 2023년 12월까지 13만국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도 기존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 고 밝혔으며 이번 할당 주파수가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주파수 대역에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