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한국 독자적 금융제재도 가능해지나...23년만에 외환법 개정 착수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가 가능해질지 주목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환법 전면 개정은 지난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일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 금융제재가 가능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