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6차 물가특위 열고 종부세·임대차 대책 후속 논의
기재부·국토부 함께…尹인수위 부동산TF 팀장 심교언도 참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자료사진 2022.7.4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뉴스1 박종홍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5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날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물가특위 6차 회의를 열어 지난 6·2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안 후속 대응을 논의한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개편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법안 개정이 필요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국회와 논의기구를 구성해 협의하겠다 고 했었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 목적이 종부세 한시적 완화 법안 을 입법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전하면서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되는 계약이 발생하는 만큼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특위 관계자들은 물론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영한 주택정책관을 비롯해 김경록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까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인사들이 참석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 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함께 자리한다.
정부 여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물가특위 6차 회의를 열어 지난 6·2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및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안 후속 대응을 논의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개편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