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文정부’ 탈원전 완전 폐기…원전 비중 30%까지 확대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원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만일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했더라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창원 양회성 기자 yohan donga.com 윤석열 정부가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이르면 내년 3분기 7 9월 에 재개한다. 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40%’ 달성은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급격한 전환 대신 실현 가능하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 믹스 발전원별 구성 에서 원전 비중을 23.9%에서 3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원전으로 추가 전력이 확보되는 만큼 문 정부가 제시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30.2% 은 낮추기로 했다. 가동 허가기간이 종료된 기존 원전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한다. 해당 원전의 가동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용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시기를 허가기간 만료 ‘5 2년 전’에서 ‘10 5년 전’으로 조정한다.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는 예정된 기한에 맞춰 준공한다. 신한울 1호기는 올 하반기 신한울 2호기는 내년 하반기 신고리 5·6호기는 각각 2024년과 2025년 상반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30년에 가동되는 원전 수는 문 정부가 추진한 18기에서 28기로 10기가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신한울 3·4호기를 제외한 8기가 계속 운전에 들어가는 원전이다.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와 화력발전의 비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문 정부가 지난해 10월 2030년 NDC를 발표하며 밝힌 전력수요가 적정 수준보다 낮다는 판단이다. 이는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기로 한 배경이 됐다. 정부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화력발전 비중을 올 4분기 10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필요한 전력수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의 발전 비중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비중 확대와 더불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약 4000억 원을 투입해 독자 소형모듈원전 SMR 을 개발하기로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원전·재생·수소에너지의 혼합을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여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40%' 달성은 유지하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낮춘 것을 골자로 하는 탈원전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