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급등’ 납품단가에 반영했나…공정위 기업 10만개 조사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납품단가 조정 협의 불응 등 법 위반 발견되면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조사한다. 하도급업체는 원자잿값 등 공급원가 변동이 있을 때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데 현실에서 납품단가 조정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1일부터 올해 9월 23일까지 2021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를 한다고 밝혔다. 먼저 원사업자 중 1만개 업체를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뒤 이들의 수급사업자 중 9만개 업체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공정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조사표 작성을 요청하면 각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306개 설문에 답하게 된다. 공정위는 매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납품단가 조정 신청 여부 조정 개시 및 반영 여부에 더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대행 협상 여부 조정협의제도 이외의 납품단가 조정 방식 활용 현황 등도 새롭게 문항에 추가했다. 공정위는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를 보강했다 며 이번 실태조사는 납품단가 조정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부터는 원사업자를 선정할 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제조·용역업종 회사는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2월 발표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 이라며 특히 납품단가 조정협의 개시 불응 등 납품단가 조정 협의와 관련한 위반 혐의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때 반영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수급 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하청업체가 알지 못하거나 원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 요구를 회피해 원자잿값 상승 부담을 하청업체가 온전히 짊어지는 경우가 많아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의무적으로 납품단가에 연동되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표를 보강하여 1일부터 올해 9월 23일까지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단가 조정 현황을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