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앱은 안전한 결제시스템을 쓰지 않는다…결제하시겠습니까
인싸IT 애플 3자결제 허용에도 꼼수 비판 나오는 3가지 이유 애플은 지난달 30일 국내 앱 개발사가 3자결제 시스템을 적용시 이같은 형태의 모달 시트와 문구를 앱 내에 넣어야 한다고 공지했다. 사진 애플 개발자 페이지 캡처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또는 보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콘텐츠 앱이 제공하는 3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마다 이런 경고문을 봐야 한다. 구글 등 다른 앱마켓에선 잘 구동되는 결제 시스템이지만 이용자로선 보안이 취약한 것처럼 느끼고 계속 Continue 버튼 누르기를 망설일 수 있다. 업계에선 애플 인앱결제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는 것 이라고 지적한다. 애플은 지난달 30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 고 공지했다. 그동안 모든 콘텐츠 앱에 자체 인앱결제 시스템만 적용해왔으나 특정결제 수단을 강제해선 안 된다 는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3자결제 시스템도 허용키로 했다. 일각에선 애플이 한국에 백기투항했다 고 해석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3자결제를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모바일 콘텐츠 업계의 반응은 정반대다. 3자결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고문구가 대표 사례다. 국내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명분 을 챙기는 동시에 이용자들은 인앱결제를 떠나기 어렵게 해 실리를 동시에 취했다는 평가다. start block ━ 쟁점1. 인앱결제 안 써도 26%… 수수료 내용 들여다봐야 ━ end block 사진 머니투데이DB 애플은 3자결제 시스템에서 26%의 수수료를 받는다. 인앱결제 30% 대비 4%p 깎았다. 그러나 박지연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3자결제에 애플이 과연 어떤 기여를 했길래 26%를 받겠다는 것인지 의문 이라고 꼬집었다. 앱마켓 이용대가 결제서비스 IAP 이용대가 PG 전자결제대행업체 사 수수료 등을 합산해 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나오는데 IAP와 PG사를 빼고도 26%를 내는 건 비합리적 이란 판단이다. 그는 수수료율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해야 한다 고 했다. 또 고액 수수료를 받으면서 소비자 분쟁·보안 문제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구글과 달리 애플 앱스토어에선 애초에 모든 앱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이용해왔다. 그들이 번거롭게 PG사 비용을 별도 부담하면서 대단히 저렴하지도 않은 3자결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낮다. 모바일 콘텐츠업계는 26% 수수료에 PG 수수료와 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비용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해왔다. start block ━ 쟁점2. 방통위 엄포에도 아웃링크 언급無 ━ end block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지난달 강남경찰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앱 내 결제 강제 행위가 국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스콧 버몬트 구글 아시아태평양 총괄사장을 형사 고발했다. 사진 뉴스1 애플은 앱마켓 수수료 부담을 피할 수 있는 아웃링크 외부 결제페이지로 연결 도 언급하지 않았다. 방통위가 두 달 전 아웃링크 금지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를 반영한 새로운 결제정책이 나오진 않았다. 다만 국내 앱 개발사가 이메일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웹 결제 등 외부결제 방식을 안내하는 것은 애플이 허용할 수도 있다. 최근 애플은 미국 내 소송전에서 앱 개발사와 이 같은 내용을 합의하기도 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앱 외부에서 다른 결제방식을 홍보하는 건 개발사의 당연한 권리인데 애플이 이를 막아왔던 것 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구글은 애초에 이 같은 방식을 허용해 왔다. 이 관계자는 국내 법은 구글에 초점을 맞췄지만 사실 해외에서 인앱결제 논란을 일으킨 건 애플 이라고 지적했다. start block ━ 쟁점3. 글로벌 앱 한국 앱 따로 출시 그럴 이유가… ━ end block 애플의 3자결제 정책은 한국 전용 앱에만 적용된다. 최필식 IT전문작가는 앱 개발사로선 애플 인앱결제용 앱과 외부결제용 앱을 따로 만들어 2개 바이너리 binary 를 관리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예컨대 글로벌 서비스 중인 게임 앱이라면 한국용 앱을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인데 실제 그럴 가능성은 낮다. 최 작가는 3자결제를 쓰기 까다롭게 해 놓은 것 이라고 평가했다. 애플이 3자결제 도입 시 △KCP △이니시스 △토스 △나이스 등 4개 PG사를 우선 선정하도록 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진입을 막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카카오페이는 이미 애플 인앱결제 시스템에 탑재된 데다 네이버페이 역시 네이버쇼핑·네이버웹툰 등 자체 서비스 외엔 다른 PG사를 이용하고 있어 관련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소 및 2차 PG엔 진입장벽으로 여겨질 수 있다. 최 작가는 결제시스템 선택권을 넓혀 수수료를 낮추고 이용자 혜택을 강화하자는 법 취지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론 해결이 안됐다 라며 대형 모바일 콘텐츠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일부 줄이는 데는 성공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앱 생태계에 혜택이 간 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법 개정은 시일이 오래 걸리는 만큼 방통위의 실태점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애플은 국내 앱 개발사가 3자결제 시스템을 적용시 모달 시트와 문구를 앱 내에 넣어야 한다고 공지하였는데 이는 특정결제 수단을 강제해선 안된다며 인앱결제강제방지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3자결제 시스템도 허용키로 하여 3자결제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경고문구가 대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