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결제 허용’ 애플 앱 마켓 수수료 논란 지속
인앱결제 수수료율 30%.. 제3자 결제는 26% 알파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통과 후 업계 혼란만 가중” 파이낸셜뉴스 애플이 자사 앱마켓인 ‘앱 스토어’에서 모든 한국 애플리케이션 앱 에 대한 제3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 논란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애플 앱 스토어 제3자 결제 역시 앱 내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율도 26%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는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 보다 약 4%포인트 저렴한 수준이지만 전자결제대행업체 PG 등에 추가로 내야하는 수수료를 감안하면 수수료 인하 체감도가 낮다. 애플은 2021년 한 해동안 약 15억 달러 규모의 부정 의심 거래로부터 고객을 보호했다고 밝혔다. 앱스토어 소개 화면 갈무리 3일 정보통신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 이행을 위해 한국에 배포되는 앱 스토어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도입한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국내 개발자 및 소비자들이 누리는 편익은 법적 기대효과보다 낮을 것이란 관측이다. 우선 앱 개발사들은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중 하나만 선택해 제공해야 한다. 즉 제3자 결제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실상 수수료는 그대로인데 환불과 구독관리 등 결제 시스템 운영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 앱 개발사 운영 부담 역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일각에서는 당초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 및 인앱결제 수수료 부담 문제를 시장 경쟁 유도가 아닌 법으로 강제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시장 수수료율을 직접 손 댈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 결제 방식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패착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마켓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받아보는 중”이라며 “애플이 이번에 공지한 제3자 결제방식에 대해서도 개발자를 차별하는 부분이 있는지 실태 점검을 하면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IC통신 IT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 이행을 위해 한국에 배포되는 앱 스토어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도입할 예정이고 애플 앱 스토어 제3자 결제 역시 앱 내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율도 26%로 책정되었지만 국내 개발자 및 소비자들이 누리는 편익은 법적 기대효과보다 낮을 것이란 게 일반적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