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 기업 옥죄는 기관 아냐
공정위원장 후보 기자 간담회 최대 과제로 시장 신뢰 회복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서울경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달라’고만 당부하셨는데 결국 시장경제를 잘 복원해달라는 뜻으로 짐작했다”며 “공정위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나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송 후보자는 시장에서 신뢰 회복을 공정위의 최대 과제로 봤다. 송 후보자는 “시장이 공정위의 법 집행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것이 법 규범 행위 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면서 “시장의 신뢰를 이끌어내려면 규칙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만큼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위 규제의 설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송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 규제 등 공정위의 기존 규제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간에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해 사회적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규제 완화라기보다는 그동안 시장에서 불만이 있던 것들을 해소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물가 급등과 관련한 공정위의 역할을 묻자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물가를 잡는 기관은 아니다”라면서도 “어쩔 수 없는 물가 인상도 있겠지만 이 기회를 틈탄 불필요한 물가 인상 기업이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물가 인상에 대해서는 경쟁법 틀 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가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나 여러 가지를 예의 주시하면서 규제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최대한 에러를 줄이는 방향으로 현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직 시절 성희롱 논란에 대해서는 “팩트는 대부분 맞고 당시 술을 너무 급하게 마셔서 만취 상태가 됐다는 게 많이 후회된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미 일어난 일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를 하기 위해서나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고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라며, 시장에서 신뢰 회복을 공정위의 최대 과제로 봤고, 공정위 규제의 설득력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