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법률 개정안 시행…어업·환경 영향때 이해관계자 의견 들어야
공유수면관리청 해양환경 등 영향 예상되면 관련 내용 공고해야 어업 피해 예상되는 어업인 의견조사도 별도 거쳐야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양수산부 제공 © 뉴스1 세종 뉴스1 백승철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는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은 어업·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변을 이용한 관광시설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하지만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 이에 지난 1월 4일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으며 이후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을 거쳐 7월 5일부터 법률 및 하위법령을 시행하게 되었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어업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해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7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을때 그 내용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하고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어업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별도로 거쳐야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