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한채값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만이 해법일까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진 한국노바티스 약값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값 . 노바티스의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 얘기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바짝 다가선 졸겐스마는 초고가 약이른 점 때문에 건보 재정 논란의 중심에 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기준 졸겐스마 가격은 25억원 영국 28억원·일본 19억원 에 이른다. 졸겐스마는 척수성근위축증 SMA 치료제다. 지난해 5월 한국에서 허가를 받았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선 이미 허가를 받은 상태다. SMA는 유전자 결함으로 생기는 근육이 점차 위축되는 희귀 난치 근육병을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신생아 1만명당 1명 꼴로 발생하는데 영유아 때 발병하면 2세가 되기 전에 사망할 가능성이 90%에 이르는 희귀병이다. 국내 SMA 환자는 200여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졸겐스마의 위력은 단 1회 투여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25억원에 이르는 가격이다. SMA 환자나 가족이 치료를 위한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지난 5월 SMA 환자 가족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평위 가 졸겐스마를 두고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한 것이다. 졸겐스마는 국내 허가를 받은 지 약 1년만에 급여권에 진입했다. 업계에선 빠르면 7 8월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개발사인 노바티스 간 약가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약값이 집 한 채 가격과 맞먹는다는 점은 환자들에게만 부담이 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매달 건강보험료로 내는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은 2018 2020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 해당기간 건강보험 수지율은 100.3→104.1→100.5다. 수지율이 100을 넘기면 건강보험 재정이 좋지 않다는 의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또한 빠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등재시키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는 데엔 국민 동의가 전제다. 국내에서 졸겐스마를 투여할 수 있는 환자는 연간 15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액은 약 300억 4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강보험의 수입은 80조5000억원이다. 다만 졸겐스마는 앞으로 건강보험 등재될 수 있는 다른 고가 희귀질환 치료제에 선례가 될 수 있어 건강보험 당국의 고심은 크다. 건강보험 재정을 빌미로 희귀질환 환자들의 유일한 대안인 치료제를 보험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건 윤리적인 문제로 다가선다.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대안은 희귀질환 환자들의 치료제 부담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이 아닌 정부 재정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미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등에서는 기금을 운용해 희귀질환 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산정특례 제도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10%로 경감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희귀 난치성 환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은 높다. 이번 졸겐스마를 계기로 희귀질환 치료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점검과 국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초 약 25억원에 달하는 가격의 척수성근위축증 SMA 치료제인 졸겐스마는 국내 허가를 받은 지 약 1년만에 급여권에 진입했으며, 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 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약평위 가 졸겐스마를 두고 건강보험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초고가 신약 졸겐스마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