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택배·대리 기사 산재보험료 50% 1년 더 깎아준다
지난해 1월 서울 중구 충무로 인근 한 골목에서 한 택배 기사가 수북이 쌓인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 뉴스1 근로복지공단이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해 유통배송 기사와 택배지·간선 기사까지 총 9개 직종을 대상으로 1년 더 산재보험료를 50% 깎아준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6개 직종에서 9개 직종으로 늘어났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이다. 노무제공자에는 특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와 플랫폼노동 종사자 등이 포함된다. 앞서 노무제공자 보험료 경감제도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 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에 대해 적용됐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원의 보험료를 경감해 노무제공자 78만7000여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올해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와 택배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 화물차주 등 3개 직종도 경감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직종 노무종사자와 사업주는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산재보험료를 각 50%씩 경감받는다. 공단은 연간 800억원 이상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이번 산재보험료 경감 연장으로 코로나19 COVID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완화와 산재보험 진입 장벽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며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4복지공단이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해 유통배송 기사와 택배지·간선 기사까지 총 9개 직종을 대상으로 1년 더 산재보험료를 50% 깎아준다고 4일 밝혔으며 노무제공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사업자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