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원전’ 녹색분류체계 포함 유감”…법적 대응 고려
오늘 6일 유럽연합 EU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 그린 택소노미 ’에 포함 시킨 가운데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사고 위험성과 폐기물 경제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이 유럽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또 “원자력의 경우 의회가 핵폐기물 매립장 확보와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이라는 전제 조건을 붙였다”며 “막대한 투자 비용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원전 건설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천연가스가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것을 두고는 “천연가스의 경우 1kWh 발전량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70g까지 인위적으로 낮춰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며 “이 정도로 배출량을 낮추려면 이미 상용화에 실패한 탄소포집저장 장치를 다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경제성이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피스는 그러면서 “EU 회원국 중엔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30 40% 이상 달성한 나라들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이번 택소노미 결정과는 별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국내 수출기업의 RE100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린피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에 공식 내부 검토 요청을 제출하고 충분한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유럽 사법 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해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일 유럽연합 EU 의회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녹색분류체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사고 위험성과 폐기물 경제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원자력이 유럽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비판하며 "EU 회원국 중엔 이미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30 40% 이상 달성한 나라들이 많다며 우리나라는 이번 택소노미 결정과는 별개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국내 수출기업의 RE100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