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12일부터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10억원 신설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행위당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 신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이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도급 받을 수 있는 공사 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설정했다. 김정삼 과기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육성·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10억원 신설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행위당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 신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이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 10억원 신설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행위당 300만원 이하 부과기준 신설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전자형 감리원 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