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원전 로드맵 폐기’ 선언
새에너지정책 국무회의 심의·의결 2030년까지 원전비중 30%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에너지 분야의 헌법’이라 불린 에너지 기본계획 에기본 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이 공식 폐기됐다. 5일 정부는 기존 정책을 대신할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으로 2030년 원전의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부터 강조됐던 내용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기존의 에너지 계획은 정책 테이블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는 “금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은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 ‘제3차 에기본’ 등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부터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자리매김해 온 에기본도 설 자리를 잃었다.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이날 나온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 위에 다시 쓰이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쟁과 공정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과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5일 정부는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심의·의결하여 ‘에너지 분야의 헌법’이라 불린 에너지 기본계획 에기본 과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이 공식 폐기하고 기존 정책을 대신할 ‘새 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