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연금 백만장자 나오나…12일부터 도입 디폴트옵션 뭐길래
4주 안에 지시 없으면 사전지정방식으로 운용 이미지 출처 하나은행 300조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오는 12일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이 도입돼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감독당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제도 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제도 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앞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 운용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2006년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미국은 10년 가입자에게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제공하는 등 연금 백만장자 를 탄생시키며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도입한 주요 선진국들도 연평균 수익률이 6∼8%로 안정적인 편이다. 이에 반해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95조6000억원으로 300조원에 육박했지만 적극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해 수익률이 1 2%대로 저조한 실정이다. 12일부터 도입하는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된다. 4주간 운용 지시가 없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는 통지를 받게 되며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운용할 수 있다. 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하면서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 지시가 가능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 며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그리고 7월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이다. 또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 정부는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할 방침이다.
오는일부터 300조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 디폴트옵션이 도입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부는 디폴트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