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법인세·종부세 모두 감세…건전재정 공약 문제 없나
이달 말 尹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 감세 방점 중장기적으론 재정해법 필요…당장엔 국회 걸림돌 자료사진 2022.6.17 뉴스1 서울 뉴스1 김혜지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세법 개정안을 공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가 예고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등의 부담 완화 내용이 담길 예정인데 감세에 따른 재정 우려와 최근 정치권 상황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3일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며 종부세 역시 세율 인하 등 부담 적정화를 위한 개편안을 이달 확정할 방침이다. 법인세와 종부세 세율 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법인세 인하가 국제 조세 경쟁력 제고과 기업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감세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비해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법인세제 개편 관련 공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법인세를 3%p 인하하면서 총 4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와 함께 GDP를 0.3 0.9%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전제는 재정 건전성 보완 조치였다 며 재정을 보완하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는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앞서 재정 건전성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했다. 향후 감세만 추진할 경우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상당한 상태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 계획에 반대하는 집회 참가자. 2021.8.24 뉴스1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앞서 공표한 감세 조치만으로도 세수가 올해 약 1조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따른 단순 세수 감소는 연간 2조 4조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종부세만 합쳐 한 해 5조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종부세는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2019년 수준인 85%로 인하할 경우 올해 세수는 1조1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부는 이를 법정 최하한인 60%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상태다. 전문가들은 감세에 따른 보완 조치로서 재정 지출을 축소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증세 카드를 검토할 때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앞선 공청회에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중장기 세수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이라며 중장기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고 분석했다. 김 부장은 우선 정부의 재량지출 비율을 축소하고 그 다음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낮춰야 한다 며 여기에 세금을 더 받아야 한다. 그 대상은 법인세가 아닌 조세의 초과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서 찾아야 한다 고 조언했다. 그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의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비중을 인구 고령화 수준과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3대 세목의 세수 비중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4.3 4.8%로 비등하게 유지하는 반면 주요국은 고령화 대응을 위한 복지 재원을 소득세와 부가세 강화를 통해 조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은 법인세보다 소득세·부가세 증세를 위한 정치적 노력이 상당히 더 크겠지만 이는 선출직 리더십의 책임감 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건이 얼마나 부족한지 투명히 공개하고 증세에 대한 국민 협조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고 제언했다. 자료사진 2022.2.22 뉴스1 물론 소득세·부가세 소비세 인상에 부정적인 견해를 비치는 이들도 존재한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부가세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반대한다 며 디지털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도록 세원을 넓혀나가는 게 중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도 이날 기재부에 낸 건의서에서 법인세·상속세 등의 감세와 함께 물가·임금 상승을 반영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경총은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원칙에 맞게 세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 요청했다. 중장기 재정 여건에 대한 고려는 차치하더라도 정부는 당장에 단기적인 장애물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기재부 안에서는 세법 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 제출 등 굵직한 일정들을 앞두고 최근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가 법인세 인하 종부세 부담 완화 등 여야 협치가 필수인 여러 사안들을 예고했음에도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정부 여야 간 협의에 대한 시도조차 어려운 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 상임위가 구성돼 비로소 정부가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어도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원하는 바를 관철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체 300석 중 170석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제동을 걸면 정부의 감세 계획은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달 발표한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며 종부세 역시 세율 인하 등 부담 적정화를 위한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는 이달 말 법인세와 종부세 세율 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첫 세법 개정안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