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확대했지만 주유소 기름값은 ‘찔끔’
첫날 휘발유 0.75 경유 0.46%↓ 실제 체감 효과는 1 2주 지나야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반영된 지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알뜰목화주유소에서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등이 전날 유가정보를 교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했지만 이미 전국평균 L당 리터 2000원 선을 훌쩍 넘어선 휘발유·경유 가격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막상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가 시행됐지만 기름값은 찔끔 인하에 그친데다 그나마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1 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어서 시장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3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보통휘발유 이하 휘발유 및 자동차용경유 이하 경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각각 1.42원 0.93원 내린 L당 2123.33원 2154.46원을 기록했다. 같은시각 부산지역 휘발유와 경유 평균가격은 전날보다 각각 1.18원 0.57원 하락한 L당 2103.69원 2131.19원을 나타냈다. 앞서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 1일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날인 6월 30일 2144.90원 보다 16.06원 하락한 L당 2128.84원 경유 가격은 전날 2167.66 원보다 9.96원 내린 L당 2157.70원을 기록했다. 비율로 따지면 휘발유는 0.75% 경유는 0.46% 내린 셈이다. 지난 1일 부산지역 휘발유 평균가격은 전날 2127.53원 보다 19.77원 하락한 L당 2107.76원 경유 평균가격은 전날 2146.92원 보다 11.83원 내린 L당 2135.09원을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던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 상승세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일단 꺾이긴 했지만 하락 폭은 시장과 소비자들의 기대치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산업부와 석유협회 등에 따르면 이번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로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의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다만 유류세 인하분이 실제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까지 1 2주의 시차가 발생한다. 결국 정유사들이 재고 관리와 주유소 협조 등을 통해 이런 시차를 최대한 줄여야 소비자들이 그만큼 빨리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국내 정유사들은 지난 1일부터 인하분을 즉각 반영해 공급하고 전국 직영주유소도 일제히 유류세 인하분만큼 판매 가격을 내렸다. 하지만 주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자영주유소들은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배준영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은 현재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현행 30%에서 50%로 늘어난다.
정부가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확대했지만 이미 전국평균 휘발유·경유 가격을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유류세 인하 폭 확대 조치가 시행됐지만 기름값은 찔끔 인하에 그친데다 그나마 실제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1 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어서 시장과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