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믹스 재정립…2030년 원전비중 30% 이상으로 확대
국무회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의결…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 강화 등 5대 정책 방향 제시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전 중심으로 선회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 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한다.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조직 신설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이날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 5대 정책방향을 골자로 새 에너지정책을 수립했다. 에너지믹스 비율 재조정…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하고 원전 비율 확대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새로운 비율의 에너지믹스를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감안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한다. 울산 울주군 신고리3·4호기 전경. 사진 오른쪽이 신고리3호기. 사진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에 활력 복원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전 SMR 노형 개발에 약 4천억원을 투입한다. 수소 핵심기술 자립과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한다. 태양광‧풍력에서도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 통해 시장구조 확립…공급망 문제 대비 전략 비축 확대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도 확립한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 추진한다. 최근 가중되고 있는 공급망 문제에 대비해 전략비축을 확대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 망간·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뉴스1 인수위공동취재단 또 자발적 협약 추진 EERS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 에너지캐쉬백을 전국 으로 확대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력시장과 요금과 관련해서는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한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 밖에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와 민간 투자도 촉진한다. 2030년 화석연료 수입 의존 감소…에너지산업 일자리 10만개 창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또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 TOE 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천500개에서 2030년 5천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수소충전소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실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은 지난 2017년 10월 발표된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 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
정부가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2030년까지 에너지믹스 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