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동물수술 전 관리자 동의받아야…위반시 과태료
내일 5일 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미리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내일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과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관리자로부터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입니다. 설명과 동의 의무를 위반하면 처음에는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되고 2 3차 위반시에는 각각 60만 원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절차로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등의 우려가 있으면 진료 후 설명하고 동의받을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중대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도 관리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내일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고내일 5일 부터 동물병원에서는 수술하기 전 동물 관리자에게 진단명 등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며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수술비용도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는 등 이런 내용의 개정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내일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