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법조인 출신 공정위원장 내정…논란의 전속고발권 운명은
尹대통령 연수원 동기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명 폐지 우려 속 가능성 낮다는 시각…공정위 내년 1분기 개선안 발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대통령실 제공 2022.7.4 뉴스1 세종 뉴스1 이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53 를 지명한 가운데 위원장 임명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부임하게 된다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을 어떻게 바꿀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서는 폐지 전망도 나오나 새 정부 기조에 맞게 제도 정비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 교수를 지명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약 2개월 만의 최초 지명이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23회 로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해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현재는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단 공정위 직원들은 송 후보자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앞서 두 달간 위원장직을 놓고 10여명의 인사가 거론되는 등 하마평은 무성했으나 모두 지명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이에 전 정부에서 지명된 조성욱 위원장이 공정위 계속 이끌어왔지만 새로운 정책 등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공정위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새 위원장이 빨리 지명되기를 바랐다 며 직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 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법조인 출신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을 어떻게 바꿀지도 관심거리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출신을 고려할 때 전속고발권 폐지를 원하는 검찰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새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송 후보자가 이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다. 공정위 역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전속고발권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검찰과 협력하도록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하고 이르면 내년 1분기 개선 방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정부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고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라는 것 이라며 새 개선방향은 이르면 1분기 혹은 상반기를 예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윤석렬 대통령이 4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위원장 임명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특히 법조인 출신 위원장이 부임하게 된다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을 어떻게 바꿀지도 관심거리지만 일각에서는 폐지 전망도 나오나 새 정부 기조에 맞게 제도 정비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