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무효 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뉴스1 DB © News1 허경 기자 서울 뉴스1 박주평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결론이 2주 미뤄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 1부 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 는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가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DLF는 주식·주가지수 외 기초자산 환율·금리·신용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 DLS 을 편입한 펀드다. 2019년 독일 미국 영국 등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DLF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들어 경영진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을 못 할 뿐만 아니라 3년간 금융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 수석부행장 은 같은 해 3월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의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감원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법정사항을 포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으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2심 결론이 2주 미뤄졌는데,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 1부 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 는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문책경고 등 취소를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8일에서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는데, 재판부가 법리를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늦춘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