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고삐 죄는 ‘빅스텝’ 임박… 물가 대신 가계·기업만 잡을라
기준금리 첫 0.5%P 인상 관측 두 달 연속 ‘빅스텝’ 단행 가능성 유동성 줄여도 인플레 영향 제한 고강도 긴축에 서민 고통 커져 전문가 “취약층 부채감면 고려” 이복현 ‘이자 장사’ 경고에… 예적금 금리 속속 인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이자 장사’ 경고가 나온 이후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 인하와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선 가운데 4일 경기 수원에서 한 여성이 폐지를 잔뜩 실은 손수레를 끌고 은행 금리 안내문이 외벽에 붙은 공사장 앞을 지나고 있다.뉴스1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달과 다음달 두 달 연속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은이 긴축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것은 물가 안정이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많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공급과 대외적 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이 물가는 잡지 못하면서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한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MobileAdNew center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빅스텝을 단행해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며 “금리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면 물가를 자극하는 수요를 일부 억제할 순 있지만 가장 큰 인플레이션 야기 요인인 대외적 요인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럼에도 빅스텝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는데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강도 높은 긴축은 경제주체를 고통에 빠뜨리고 경기를 침체시키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플레이션 파이터’ 폴 볼커 전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이 극성을 부리던 1979년 11.5%였던 기준금리를 1981년 20%까지 끌어올렸다. 이런 조치는 물가를 잡는 데 성공했지만 기업이 줄도산하고 실업률이 11%까지 치솟는 등 미국 경기를 냉각기에 빠뜨렸다. 볼커의 조치가 효과적이었는지는 지금도 논쟁 대상이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도 최근 보고서에서 고물가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과도하게 높일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미국을 따라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둔화가 그대로 파급되지만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경우엔 일시적인 물가상승 외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용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경제학 격언처럼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고통스럽더라도 강도 높은 긴축을 견뎌야 한다”며 “다만 가파른 금리 인상을 버티기 힘든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보듬는 정책적 노력을 정부가 펼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을 풀어 이들을 지원하거나 부채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빅스텝은 물가 하나만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물가가 올랐을 때 우리 경기나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사상 처음으로 단행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MobileAdNew center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데이터를 올리고 유동성을 줄이면 물가를 자극하는 수요를 일부 억제할 순 있지만 가장 큰 인플레이션 야기 요인인 대외적 요인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 KDI 도 최근 보고서에서 고물가로 인해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과도하게 높일 필요는 없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