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명의 넘겨 휴대전화 개통하면 처벌 합헌
다른 사람이 사용할 휴대전화에 자기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30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오늘 4일 밝혔습니다. 헌재는 이 조항이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폰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종범죄 발생 추세와 대포폰 단속 건수를 보면 과태료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8년 한 인터넷 카페 회원 A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다른 회원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A씨는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헌자가 다른 휴대전화에 자기 명의를 빌려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가운데 헌재는 이 조항이 명의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폰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고 또 신종범죄와 대포폰 단속 건수를 보면 과태료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를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