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5G 28㎓ 정책 수정은 검토 필요…활용 사례 보여줘야
업계 5G 28㎓ 정책 수정 요구에 활용 사례 많이 만들어 보여줘야 오는 11일 통신 3사 CEO와 첫 간담회 예정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가운데 이 4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육군 6사단에서 군 장병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SW 역량 강화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2022.7.4 뉴스1 © News1 이기범 기자 포천 뉴스1 이기범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 28㎓ 주파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이 장관은 28㎓ 활용 사례 발굴을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4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육군 6사단에서 열린 군 장병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SW 역량 강화 비전 선포식을 마친 후 뉴스1 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의 28㎓ 정책이 B2B 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수정돼야 한다는 통신업계 요구에 대해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려야 한다 며 활용 예를 많이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대역 Mid Band 으로 분류되는 3.5㎓ 주파수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6㎓ 이하 주파수를 사용하는 5G 네트워크는 LTE보다는 속도가 빠르지만 28㎓ 초고주파를 이용한 5G보다는 느리다. 그러나 28㎓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서 가는 회절성이 약해 더 많은 기지국을 세워야 해 비용 부담이 높다. 통신 업계에서는 28㎓ 대역의 전파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 한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서비스 수요 및 생태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관련 투자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B2C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에서 B2B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의무 구축을 강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통신사에 완화된 의무 구축 기준을 제시하는 등 28㎓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을 중심으로 28㎓ 주파수 활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28㎓ 주파수 활용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응용 분야 사업팀들이 선정돼서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다 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오는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이동통신 3사 CEO 간담회를 열고 5G 중간요금제 주파수 정책 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통신 3사 CEO들은 28㎓ 대역 주파수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 방향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 3사 CEO 간담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이 장관은 아직 얘기하기 어렵다. 양해 부탁한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군 장병 AI·SW 역량 강화 사업은 디지털 인재 100만명 양성이라는 국책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2026년까지 전역 후 산업계에서 활약할 디지털 인재 5만명 양성 향후 최대 10만명 추진 과학기술 강군을 선도할 군 전문인력 1000명 양성을 목표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네이버·KT를 비롯한 IT 기업들과 함께 군 장병 AI·SW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번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한다 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국방부가 협력해서 전문성도 강화하고 전역하실 분들을 위해 교육을 강화해서 무사히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육군 6사단에서 개최된 군 장병 인공지능 AI ·소프트웨어 SW 역량 강화 비전 선포식에서 정부가 28GHz 정책을 B2B 기업 간 거래 중심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