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류세 인하 체감 안되니 수수료 더 낮춰라… 카드업계 난색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유소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하면서 카드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일 경기 수원시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중인 주유소에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리는 모습. 사진 뉴스1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유소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낮추라고 압박하면서 카드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고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지만 카드 수수료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지적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주유소 수수료율이 이미 최저 수준이라며 더이상 낮출 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대치로 올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 며 세금 감면보다 기름값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기름값은 물가 전반을 주도하는만큼 물가 억제 노력에 카드사가 나서주길 부탁한다 고 강조했다. 주유소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게 국민의힘의 요구다. 앞서 한국석유유통협회도 주유소 카드 수수료율 상한을 기존 1.5%에서 1.0%로 0.5%포인트 낮춰달라고 촉구해왔다. 국민의힘과 한국석유유통협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크게 치솟은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5%에 이른다. 국민의힘과 주유소 업계는 기름값이 오를수록 수수료도 크게 늘어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카드사는 주유소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더이상 낮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출액 규모에 따라 3억원 이하인 영세 주유소의 경우 0.5% 3억 5억원인 주유소는 1.1% 5억 10억원인 주유소는 1.25%의 수수료율이 책정되고 있다. 여기에 연매출 10억 이하인 주유소는 신용카드 등 매출액의 1.3%까지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매출세액공제도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수수료 부담이 거의 없다는 게 카드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이같은 카드사의 입장에 반론을 내놓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카드 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주유소는 전체의 87.8%에 이른다. 협회는 고유가 시기에만 한시적이라도 카드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업종은 이미 특수 가맹점으로 지정해서 원가 이하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며 2%대로 조달하던 여전채를 4%대로 조달하면서 1.5%로 신용판매를 하고 있어 지금도 오로지 카드사만 손실을 떠안고 있다 고 토로했다.
지난 지난 1일부터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지만 카드 수수료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최대치로 올린 유류세 인하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 며 기름값 상승폭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 기름값은 물가 전반을 주도하는 만큼 물가 억제 노력에 카드사가 나서주길 부탁한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