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비중 30% 이상까지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를 신속히 재개하고 건설 중인 원전 4기도 임기 내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석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밑그림은 제시하지 않는 등 이전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탈원전 로드맵’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던 정책을 대체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에서 제시했던 원전 비중 목표치 23.9% 를 대폭 상향 조정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27.4%였던 원전 비중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재생에너지·석탄·액화천연가스 LNG 등 여타 발전원 비중 목표치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담지 않았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에 대해 “보급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풍력 해상 등 발전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석탄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를 명확히 밝힌 이전 정부 계획과 달리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겠다”고만 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올해 12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전력수요 전망치와 함께 구체적인 발전원별 비중 수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정부는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반영하는 원가주의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서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전기위원회 조직·인력도 보강한다.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안보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에는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이번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지난해 81.8%였던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2030년에는 60%대로 낮출수 있다”며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업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했던 정책을 대체하여 2030년까지 전체 발전원에서 원자력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