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 정권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야‥과거 발언은 깊이 반성
사진 제공 연합뉴스 새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공정위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며 어느 정권이든 공정거래는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주춧돌로 삼아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오늘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정히 대응하겠다 며 글로벌 빅테크 독과점 기업을 감시하고 총수의 사익 추구 담합 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막을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자재값 상승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기술탈취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는 등 경제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중소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는 창의적 활동을 막는 규제를 찾아내 과감하게 탈피할 것 이라며 특히 왜 좋지 않은 규제인지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설명해야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 라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 고 밝혔습니다. 상법 전문가로서 논문 등을 통해 각종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것과 관련해서는 교수로서 개인 생각과 위원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는 별개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부가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해달라. 는 전화를 받았다 며 공정위 중요성을 대통령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짐작한다 고 말했습니다. 과거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며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서울옥렬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공정위는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며 어느 정권이든 공정거래는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 주춧돌로 삼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위에 대한 시장의 신뢰이고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