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분야 모든 규제철폐 권한 민간에 이양”
“공무원들 원칙적으로 민간위원회 결정 따라야” “중요한 사안은 장관 회의에서 결정할 것” “정책 결정 신뢰할 수 있나” 논란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분야 모든 규제의 철폐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택·도시·건축 부문도 모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원 장관은 6일 “규제개혁이 공무원의 시각에서는 해결될 수 없고 경제주체의 시각에서 바라보아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그간의 관례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원 장관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36명 전원이 모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원 장관은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분과별로 7명의 위원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규제 소관부서가 안건을 상정하면 1차적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뒤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소관부서가 이의를 제기하면 전체위원회를 개최하여 2차 심의를 진행하게 된다. 자료 국토교통부 소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한다. 다만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중요한 심의결과에 대해 소관부서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장관 주재 회의에 상정해 최종 결정키로 했다. 규제철폐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원 장관의 방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이나 토지 건축 등 분야 규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도 많다”며 “정부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회의 결정을 민간에서 오히려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8대 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 교통 등 물류·건축·항공·건설 등 부문별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혁신태스크포스 TF 를 운영해 수시로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겠다”며 “8월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건의과제 접수’란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6일 국토교통부 소관 모든 규제의 철폐·개선·유지 결정의 주도권을 위원회가 가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선도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는데 규제철폐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원 장관의 방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