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장 후보자 대기업 총수는 공정위 적 아니다
5일 대기업 오너 만남 제약 안 두겠다 밝혀 대기업 집단 동일인 친족범위 규제 개선 방침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총수는 공정위의 적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또 위원장이 되면 대기업 총수도 당연히 만날 것이고 중소기업 분들도 만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5대·10대 그룹 최고경영자 CEO 들을 만날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이 법을 집행하고 행정 처분하는 것이지만 목표는 우리가 다같이 잘 살자는 것 이라면서 당연히 총수 분들도 만날 것이고 그 만남에 대해 현재로선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고 했다. 공정위원장의 소임은 학자 또는 교수와 다르다는 견해도 밝혔다. 송 후보자는 교수로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와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는 별개 라며 공정위는 학술 기관이 아니고 일을 해야 하는 기관 이라고 말했다. 다만 송 후보자는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라며 내부거래 규제의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개선 여지가 가장 큰 규제로는 대기업 집단 동일인 총수 의 친족 범위 현실화 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를 꼽았다. 송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친족 범위가 확대돼 있어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한다거나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 면제되는 범위를 넓힌다거나 하는 사안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며 공정위도 그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개선해 볼 생각 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 제도에 관해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겠다 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일한 기간은 6개월 이라면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신뢰를 낮추는 경력은 아니다고 했다. 또 금호석유화학 KB국민은행 등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에 관해서도 관계자들을 알고는 있지만 공정거래법 상 문제가 된다면 해당 기업들을 조치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대기업 총수는 공정위의 적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위원장이 되면 대기업 총수도 당연히 만날 것이고 중소기업 분들도 만날 것 이라고 덧붙이고, 위원장이 되면 대기업 총수도 당연히 만날 것이고 중소기업 분들도 만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