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허가 전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해수부 의무화 5일부터 시행 점용·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례. 해수부 제공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변을 이용한 관광시설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1월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할 때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공유수면 점용·사용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또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에 대한 의견 조사도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황준성 해수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해 관련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유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을 허가할 때 공유수면관리청은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