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사모펀드 3개월 판매 정지
금융 라임펀드 관련 신한은행 검사결과 조치 의결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한은행이 라임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행위로 금융당국에서 3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정지 처분 등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억원을 부과받았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 임원 주의적경고 등 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날 판단하지 않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들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의결해 신한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 간 할 수 없게 되어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 임원 주의적경고 등 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