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땅값 6000조원 첫 돌파…국민 3명 중 1명 땅 소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섰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또 우리 국민 전체 3명 중 1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토지의 절반 이상이 임야였다. 세대 기준으로는 10가구 가운데 6가구 이상이 토지를 갖고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오늘 이런 내용의 ‘2021년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이 통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한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소유 구분부터 용도지역 및 지목별 규모 개인·법인·비법인별 토지소유 상황 등 39종의 다양한 토지 관련 정보가 담겨있다. 전년 말 기준으로 작성해 매년 7월 이후 발표하며 2006¤2012년에는 5년 주기로 작성하다가 2017년부터 매년 집계해 공개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통계누리 stat.molit.go.kr 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땅값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 돌파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토 총면적은 5년 전인 2017년에 비해 67.8㎢가 늘어난 10만431.8㎢로 집계됐다. 국토면적은 조사 때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필지수도 마찬가지로 2017년 3855만 필지에서 지난해 3936만7400필지로 2.1% 늘어났다. ‘토지가액’은 지난해 6207조5292억 원으로 집계됐다. 토지가액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면적과 지번수 단위면적 ㎡ 당 공시지가를 곱해서 산정하는 일종의 땅값인데 토지가액이 60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년 전인 2017년 4469억1120억 원 과 비교하면 무려 38.9% 증가했다. 게다가 이같은 토지가액 산정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의 가액은 ‘0원’으로 처리돼 실제 땅값은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않은 토지는 458만 필지로 전체 3936만7400필지 의 11.6%를 차지한다. 토지가액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매년 급상승했다. 2018년에 전년 대비 8.2%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 9.1% 2020년에 6.7%가 각각 올랐고 지난해엔 10.3%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에서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한 것이 땅값 급상승을 불러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국민 3명 중 1명은 토지 소유 국내 개인 토지소유주는 총 1851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인구 5164만 명 주민등록인구 의 35.8%에 해당하는 수치며 전년 1805만명 과 비교하면 2.5% 늘었다. 가구수 2347만 가구 기준으로는 61.7%에 해당하는 1449만 가구가 토지를 보유했다. 소유자별 토지현황을 보면 개인소유가 4만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 783㎢로 각각 나타났다. 개인소유 면적은 전년 4만6398㎢ 대비 0.1%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지목별로 보면 임야가 57.7% 2만6813㎢ 로 가장 많았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농경지 비율 34.6%·면적 1만6077㎢ 대지 5.5%·2549㎢ 의 순이었다. ● 60대 가장 많고 50대 이하는 점차 감소 연령별 토지소유 상황을 보면 60대가 29.6%로 가장 많았고 50대 22.7% 70대 19.3% 가 그 뒤를 이었다. 60대와 80대 이상의 소유 비율은 늘어나는 반면 50대 이하의 토지 소유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가 가장 활발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였다. 전체 면적에서 거래된 토지면적의 비율을 보여주는 ‘토지거래 회전율’에서 세종은 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은 최근 5년간 꾸준하게 회전율 1위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뒤를 이어 경기 5.0% 충남 3.8% 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은 세종시와 달리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는데 2017년 이후 5년 연속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국토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6000조 원을 넘어서며 부동산 가격 급등에다 지난 정부의 무리한 공시가 현실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결과이며 국민 3명 중 1명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보유 토지의 절반 이상이 임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