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내일 사전통지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 모니터에 기준 지역별 지원금 신청현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 사례 3831건을 확인해 7일부터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오지급 의심 사례에 해당된다. 중기부는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오지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올해 2월23일부터 지급됐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면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 차감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중기부는 5월30일부터 전날까지 소상공인 353만개사에 손실보전금 21조4000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의 93%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5월30일부터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신속지급을 실시했고 지난달 13일부터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상대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50만개사가 확인지급을 신청해 33만8000개사에 대해 검증을 끝냈다. 이번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약 11만4000개사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들의 이의 신청은 8월 중 시작해 심사할 예정이다.
중역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오지급 의심 사례에 해당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 사례 3831건을 확인해 7일부터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하고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등을 거쳐 오지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