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채무위기국 지원시 선결조건
예외적 조건만 허용…정당 스프레드 설정 불가능 유럽중앙은행 본부© AFP 뉴스1 서울 뉴스1 신기림 기자 유럽중앙은행 ECB 에서 최대 지분을 가진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채무국에 대한 지원 조건을 내놓았다. 지난달 ECB 긴급회의에서 채무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반대했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ECB는 지난달 회의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채무위험이 있는 유로존 유로화 사용 19개국 의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ECB가 10년 넘게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로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주변국들 사이 자금조달 비용의 격차 스프레드 가 더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분데스방크의 요아힘 나겔 총재는 채무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매우 예외적 환경에서만 가능하고 재무 건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니겔 총재는 ECB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노력에 훼방을 놓아서는 안되고 채무국 정부들이 건전한 예상정책을 운영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열을 막기 위해 이례적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이례적 상황에서만 정당화할 수 있고 매우 지엽적인 조건 하에서 가능하다 고 말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니겔 총재는 지난달 ECB 긴급회의에서 채무위기국에 대한 지원 반대 의견을 내놓았는데 정당한 시장 스프레드를 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며 일부 회원국 정부들이 현실에 안주하며 안일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겔 총재는 연설에서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해 리스크 프리미엄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 며 벌어진 스프레드가 기본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확신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하지만 루이스 데 귄도스 ECB 부총재는 나겔 총재 발언 직후 ECB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면 유로존 19개국 사이 금융 분열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은 독일에서도 민감하며 중요한 경제 문제로 떠올랐다. ECB는 회원국 사이 국채의 수익률 격차 금리 스프레드 를 좁히기 위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국채를 더 많이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자금을 동원해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를 더 많이 매입하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중이다. 지난달 15일 ECB 긴급회의에서 매파 긴축 로 알려진 벨기에와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들은 분열을 막기 위한 이번 조치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나겔 총재의 반대에도 ECB 차원에서 남유럽 국채 매입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유럽데스방크의 요아힘 나겔 총재는 지난달 ECB 긴급회의에서 채무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반대했던 것에서 한발짝 물러선 채무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매우 예외적 환경에서만 가능하고 재무 건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