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지원금 오지급 확인...내일부터 환수 사전 통지
정부가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 지급된 의심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건의 환수 작업에 나섰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지급 의심사례 3천800여 건이 확인됨에 따라 내일 7일 부터 사전 통지한다면서 해당 사례가 실제 오지급인지 추가 확인한 뒤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 사례에 포함됩니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됐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53만 곳에 손실보전금을 모두 21조4천억 원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 23조 원의 93%에 해당합니다.
정부가소벤처기업부는 내일 7일 부터 사전 통지한다면서 해당 사례가 실제 오지급인지 추가 확인한 뒤 지원금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 지급된 의심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건의 환수 작업에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