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환경규제 중소기업들 버겁다 한화진 규제 개선 마련
대한상의 환경부 규제 핫라인 구축키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오른쪽 이 6일 대한상의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가 규제 핫라인을 만들어 기업들의 탄소중립 이행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만나 기업이 환경을 생각하면서 계속 생산 판매활동을 해왔는데 최근 여러가지 공급 변화들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맞고 있다 며 환경 규제 이야기까지 계속 더 해나가기가 현재로서는 특히 중소기업들에게는 버거운 것도 사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 문제와 더불어서 환경 산업도 같이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환경 규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환경에 대해 어떤 활동을 잘한다면 인센티브가 있게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외부화시켰던 것을 내부화시키는 형태로 소화하면 기업들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어떻게 하면 환경 정책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 고민하고 있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유형별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모래주머니 규제 등이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마련하고 있다 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의가 지난 5월 발표한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환경부 측에서 검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상의는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현실화 CCUS 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로 포집된 이산화탄소 재활용 시 폐기물 규제 제외 및 허용범위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활용한도 확대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 전환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CCUS 기술과 관련해서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을 통해 이미 해소했고 재활용 범위 확대를 위해 올해 말까지 예정된 실증사업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규제 제외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해서도 해외 온실가스 배출권의 국내전환 절차 간소화 방안과 신 증설시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 조건을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6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환경 정책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스마트하게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유형별로 덩어리 규제 그림자 규제 모래주머니 규제 등이 있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인가 마련하고 있다 고 답했고 환경부는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조규격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 후 조속히 진행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