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퇴짜 “문제의식 부족…민관합동TF와 짚어볼 것”
“일주일 내 마련” 산하기관에 혁신안 지시 공공기관 기능·업무 추진방식 혁신 추진 부당행위·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 살펴봐 헤럴드경제 양영경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 TF 를 즉각 구성해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되짚어 보고 자체적인 혁신 과제와 방법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 28곳이 제출한 혁신방안에 대해 “나름대로 혁신방안을 제출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 28곳이 제출한 혁신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공기관 고강도 혁신’ 주문에 따라 산하 공공기관에 “일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산하 공공기관은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 500여가지의 혁신 방안을 제출했다. 원 장관은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행위와 부도덕한 행위 등 뿌리 깊은 문제를 혁신 과제에 담기는커녕 문제의식조차 희박하다”며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4가지 기준에 의해 국민의 시각에서 산하 공공기관을 철저히 평가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제시한 기준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는 없는지 등이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해야 할 본연의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편의와 무사안일을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은 방치하거나 떠넘기고 수익이 나고 쉬운 일에는 민간이나 다른 기관의 일까지도 무분별하게 확장해 이익집단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효율화와 재무 건전성에 관한 개선과제는 기획재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면 그에 따라 이뤄질 것이고 국토부는 이와는 차원이 다른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업무 추진 방식에 대해 병행해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비판과 개혁대상이 된 점에서 감독기관인 국토부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자체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도 고강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하 공공기관 28곳이 제출한 혁신방안에 대해 “일주일 안에 자체 혁신방안을 만들어 제출하라”고 지시했으며 자체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도 고강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