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공개는 부당한 개입…은행들 반발 목소리 커져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업무 원가와 리스크 관리비용 등을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 결정에 은행권에서 시장원칙이 훼손되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히지 않아 일단은 금리 산정 과정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면서도 업무 원가를 세세하게 요구하고 다른 금융사들과 비교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이고 금융사 자율성을 존중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이 닥치면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염려도 이어졌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각종 첨단기술과 새로운 금융기법을 동원해 대출상품 원가를 절감하며 최대한 경쟁하는 것이 은행권은 물론 금융 소비자와 전반 편익을 키우는 방향 이라면서 만약 당국에서 업무 원가가 낮고 마진이 높은 은행을 문제 삼으면 은행은 서비스를 개선할 유인을 상실하게 된다 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업무 원가를 계산할 때 금융위 자료에 언급된 인건비·물건비만 반영할지 새로운 금융상품을 내놓기 위해 투입한 개발비용 등을 어디까지 반영할지도 은행에 따라 입장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 며 모두가 만족할 비교기준을 마련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고 말했다. 현재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업무 원가를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 실수요·서민 대출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일선 은행원은 신용대출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즉각 처리해줄 수 있는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반나절 이상 매달려야 하는 탓에 원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금융권에서 대출금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업무 원가와 리스크 관리비용 등을 관리하겠다는 금융당국 결정에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 대출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업무 원가를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면 실수요·서민 대출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