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언제오나…공정위 두달째 개점휴업
尹 친시장 맞춰 개혁과제 많지만 위원장 인선 미뤄지며 동력 상실 사무처장·상임위원도 당분간 공백 신호탄만 기다리다 다들 지쳐가 서울경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미뤄지면서 ‘경제 검찰’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출범 1주일 만에 김상조 위원장을 지명한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 모두 출범 이후 공정위원장을 지명하는 데 20일을 넘긴 적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시장친화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공정위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위원장 인선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는 시작도 전에 힘이 빠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군을 2 3명으로 추리고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공정위원장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각각 12일과 9일 만에 박근혜 정부는 17일 만에 첫 공정위원장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국무위원인 부처 장관을 인선하기도 전에 공정위원장부터 지명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위원장이 5월 사퇴 의사를 밝힌 뒤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공정위 사건을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1심 판사’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 등 1급 보직도 당분간 공석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수현 상임위원이 신임 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상임위원 한 자리가 비었고 전 정부에서 임명된 사무처장은 물러난 상태다. 관가 안팎에서는 위원장 인선이 미뤄지는 배경으로 과거 정부에 비해 추락한 공정위의 위상을 꼽는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김 전 위원장을 앞세워 재벌 개혁을 추진하려 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정위는 경제 민주화 공약을 이행할 주무 부처로 힘을 받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친시장·친기업’ 기조를 내세운 만큼 상대적으로 공정위의 중요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업무가 늘어나기보다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까지 공정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인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 정부의 친시장·친기업 정책을 위해서라도 공정위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혁’과 ‘기업결합심사 제도 효율화’ 등이 포함됐다. 낡은 규제로 꼽히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총수 의 친족 범위를 조정하는 등 대기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공정위의 몫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주요 정책 과제들을 발굴했지만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위원장이 추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출발 자세로 두 달 동안 신호탄만 기다리다 다들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끝난 뒤에야 위원장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장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으면 청문회 자체를 열기 어려운 만큼 상임위 구성을 끝낸 다음 내정자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정위원장 후보로는 판사 출신의 김은미 변호사와 장승화 무역위원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달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 인선 지연에 대해 “검증 절차나 자료 백업 등을 완전하게 하려는 성향 때문인 것 같다”며 “ 행정부 출신 공무원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미뤄지면서 ‘경제 검찰’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는데, ‘시장친화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공정위가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위원장 인선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는 시작도 전에 힘이 빠진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업무가 늘어나기보다 ‘현상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까지 공정위원장을 하고 싶어하는 인물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