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등 9개 특고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19 장기화 감안…기존 6개 직종에 3개 추가 서울 뉴시스 추상철 기자 지난해 9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서 배달 종사자가 각종 물품을 배달하고 있다. 2021.09.30. scchoo newsis.com 서울 뉴시스 강지은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퀵서비스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특수고용직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특고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가 강화돼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가운데 특고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하고 있어 산재보험 신고를 기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산재보험료 경감 직종은 재해율과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그 결과 올해 5월까지 약 398억원의 보험료를 줄여 특고 78만7000여명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특고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올해 7월부터 1년간 연장하게 됐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공단은 연장 조치와 함께 보험료 경감 대상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화물차주 등 3개 직종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경감 대상은 총 9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4일 퀵서비스기사와 같은 고위험·저소득 특수고용직 특고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경감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앞서 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제품설치원 방문점검원 화물차주 등 특고 6개 직종에 대해 산재보험료를 50% 경감해 왔으며, 연장 조치와 함께 보험료 경감 대상에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 화물차주 등 3개 직종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