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앱마켓 수수료 구글·애플 3분의 1로 내렸는데…효과 미미
대형 플랫폼 원스토어 입점 대신 구글서 이용자가격 인상 구글 인앱결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계기로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수수료를 인하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원스토어가 외국계 앱마켓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췄으나 대부분의 국내 대형 미디어콘텐츠 업체들이가격을 인상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순응하고 있어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정보기술 IT 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원스토어는 지난달부터 미디어콘텐츠 앱에 대해 기본 수수료를 기존의 절반인 10%로 낮추는 미디어콘텐츠 생태계 상생 프로그램 을 시행중이다. 이는 최고 30%인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의 인앱결제 수수료의 3분의 1 수준이다. 원스토어는 거래액 규모와 구독 비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최저 6%까지 수수료 추가 할인도 적용한다. 인앱결제 강제로 피해를 보는 국내 미디어콘텐츠 플랫폼 업계를 보호하고 콘텐츠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는 작년 10월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콘텐츠 사업자들과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다. 원스토어에 입점한 콘텐츠 앱 가운데 멜론과 웨이브 플로 미스터블루 등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원스토어 이용 고객들이 구글플레이스토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다. 미스터블루 소설 1개월 정액권은 원스토어에서 3만원이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는 오는 4일부터 3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만화 1개월 정액권도 2만원과 2만4천원으로 4천원 20% 차이가 발생한다. 웨이브 스탠다드는 원스토어에서 1만900원이지만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는 1만2천500원으로 1천600원 비싸다. 플로 무제한 듣기 정기결제는 원스토어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각각 7천900원과 9천원으로 1천100원 차이가 난다. 그러나 한 달간 원스토어에 신규 입점한 콘텐츠 앱은 멜론 미스터블루 등 소수에 불과했다.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리디 티빙 시즌 왓챠 지니뮤직 등 다수 대형 미디어콘텐츠 앱들은 원스토어에서 찾을 수 없다. 티빙 지니뮤직 등은 작년 10월 국내 앱마켓 활성화 협약에 참여하기도 했다. 대형 콘텐츠 앱들이 관리 문제나 구글 눈치보기 등으로 국내 앱마켓 입점을 회피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대형 콘텐츠 앱 관계자는 시장 점유율도 봐야 하고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며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추후 참여를 논의할 수 있지만 아직은 계획이 없다 고 말했다. 대형 콘텐츠 앱들이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항력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보일 경우 안드로이드 앱마켓 점유율 84%에 달하는 구글의 영향력이 국내에서 더욱 굳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플랫폼 대기업이 구글 인앱결제 정책을 요금인상 기회로 악용하고 있다며 구글의 불공정한 정책 저지에 힘을 보태지 않고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앱마켓 여러 곳을 관리하는 노력과 구글의 앱 퇴출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보다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우선으로 취할 방법일 것 이라며 구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당국이 좀 더 빠르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과방위에서 활동한 양정숙 의원은 국내 앱사업자들은 목숨줄인 OS 운영체제 를 쥐고 있고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구글의 정책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 이라면서도 앱사업자들이 아무런 노력도 없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구스토어가 수수료를 낮췄으나 대부분의 국내 대형 미디어콘텐츠 업체들이가격을 인상하며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순응하고 있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가 인앱결제 의무화를 계기로 수수료를 인하하였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