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택공급 활성화·TBS 지원폐지 조례 발의
1호 법안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사진 뉴스1 새 임기를 맞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 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결의안에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과거 정부가 시행했던 징벌적 과세와 과도한 금융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는 집값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인 집값 상승을 불러와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 며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 돼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 결의안을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 며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말씀을 적극 받아들여 실천하는 의회의 길을 걸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시의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시의회는 이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법안도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내년 7월1일자로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진다. 또 폐지 조례안에 따라 시가 행정안전부에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으면 TBS는 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된다. 최 대표는 선거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 설립 목적을 다한 TBS가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 주셨다 며 시민들의 뜻을 무엇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이 조례안을 내게 됐다 고 밝혔다. 다만 폐지조례안은 발의 당시 TBS에 재직 중인 직원들은 희망할 경우 신분이나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서울시의 현 출자출연기관이나 신설될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고 덧붙였다.
새 임기를 맞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촉구 결의안 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는데, 이 결의안에는 재건축·재개발의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관련 법령의 개정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내용과 민영 및 공영의 공동주택 건설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