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서 보행자 사고 시 운전자 과실 100% 묻는다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역시 일부 조정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등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와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보호 강화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 반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 군 부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 적용된다. 종전에는 통상 차량 90% 보행자 10% 과실을 각각 인정했다. 이와 함께 보행자 보호를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또는 보행자 우선 도로 사고 시 차량 과실을 기본적으로 100% 인정하는 새 기준도 함께 적용된다.
보해보험협회는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에 따른 과실 비율 인정 기준 역시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밝히며 이에 따라 앞으로 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 군 부대 등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 시 차량 과실이 기본적으로 100% 적용된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