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기업 방어권 강화할 것
공정위원장 후보자 간담회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진 가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시장경제 회복 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혁신이 기존 공정거래법의 대기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5일 송 후보자는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우선 규제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역동적인 성장을 가로막거나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 또는 창의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찾아내 과감하게 탈피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기업 총수 친족범위 축소나 기업결합심사 제도 효율화 등 대기업 규제 합리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를 향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들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공정위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 고 말했다. 시장경제의 반칙 행위를 잡아내는 공정위의 본질적 기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나 독과점 기업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총수의 특혜·이익을 위한 행위 경쟁을 원천 차단하는 담합 등 반칙 행위 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과 관련해선 규제 완화라는 표현도 가급적 쓰지 않을 것 이라며 규제 효율화 기업들의 불만이 해소되는 수준으로 봐야 한다 고 덧붙였다. 대기업 총수들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분들 총수 이 우리의 적도 아니고 만나는 데 제약은 없다 고 답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다만 규제 혁신이 기존 공정거래법의 대기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