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PF 대출·리볼빙 불완전판매 우려…고위험자산 확대 경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5일 오전 여신금융협회에서 진행된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에 대한 전수검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 결제성 리볼빙 등에 대한 무리한 영업 확장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다동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 CEO 와의 간담회에서 여전사는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리스크이며 업계 스스로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며 고위험 자산 확대는 자제해주길 바란다 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여전사는 여전채 발행 등 시장성 차입을 통해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시중금리 추가 상승 시 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며 자금운용 면에서 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며 기업대출은 PF 대출 등 부동산 업종에 집중돼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업계의 경우 부동산 기업 여신과 관련해 부동산 비중이 높은 것이 사실 이라며 신규 기업 여신 실행과 관련한 관리방안 등에 대해 종합 점검할 예정이며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고 했습니다. 여전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금액과 비중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10년 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PF 등 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해 최근에는 고유업무 자산을 초과하게 됐습니다. 여전사의 관련 대출 금액은 2018년 말 14조6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35조 원으로 20조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 원장은 여전업계 전체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 사업장별 리스크를 점검하겠다 며 모든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기업여신 심사·사후관리 모범규준 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여전사 가계대출은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인 만큼 금리 상승 시 건전성 저하 우려가 있다 며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용이 증가하는 결제성 리볼빙에 대한 불완전판매 우려도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결제성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주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 며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협회와 함께 금리산정내역 안내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고 말했습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지난 2020년 말 5조4000억 원에서 지난 5월 말 6조40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앞으로도 규모가 확대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금감원은 올 초부터 태스크포스 TF 회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하반기 중 관련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5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 CEO와의 간담회에서 여신전문금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에 대한 전수검사 방침을 밝혔으며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 결제성 리볼빙 등에 대한 무리한 영업 확장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