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자국서 철수한 외국 빅테크에 벌금폭탄 압박
금지 콘텐츠 반복해서 올리면 최대 매출 20% 벌금 서울 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러시아가 자국에서 철수한 외국 빅테크 거대 정보기술기업 들에 대해 거액의 벌금 부과를 가능하게 하는 법을 마련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러시아 의회는 자국에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은 외국 빅테크들이 금지된 콘텐츠를 올리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현지시간 보도했다. 반복적인 위반을 할 경우 벌금액을 매출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로고 리아노보스티 연합뉴스 자료사진 로이터는 이런 벌금 폭탄 이 러시아에 사무실 개설을 하지 않은 외국 빅테크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그간 자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으며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통제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다. 앞서 러시아 정부는 작년 7월 1일부터 일일 사용자가 50만명 이상인 외국 소셜미디어에 대해 러시아 내 사무실 개설을 의무화했다. 이어 작년 11월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 로스콤나드조르 는 러시아에 사무실을 개설해야 하는 외국 빅테크 13곳을 공개 지목했다. 이 가운데 애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일본 전자상거래 기업 라쿠텐그룹의 메신저 바이버 사진 공유 앱 라이크미는 사무실 개설 규정을 준수했다. 그러나 스포티파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러시아 사무실을 폐쇄하고 현지 서비스도 중단했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도 3월에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극단주의적 활동 혐의로 러시아 당국의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러시아 내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구글 트위터 틱톡 화상회의 서비스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는 당국의 요구사항 1∼2개를 이행했으나 러시아에 사무실을 개설하지는 않았다. 이외에 메신저 서비스 디스코드 아마존 산하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트위치 텔레그램 메신저 이미지 공유 서비스 핀터레스트 위키미디어 재단 등도 러시아 당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러시아 의회는 자국에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은 외국 빅테크들이 금지된 콘텐츠를 올리면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매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5일 밝혔으며 러시아에 사무실 개설을 하지 않은 외국 빅테크들이 반복적인 위반을 할 경우 벌금액을 매출의 20%까지 늘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