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리뷰 망이용대가는 망중립성에 위배되지 않나요
기사를 읽고도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있었나요 그렇다면 디지털데일리 기자들이 직접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사에 댓글로 남겨주신 이야기를 ‘댓글리뷰’ 코너를 통해 답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망중립성은요 ” 얼마 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이용대가 소송을 다루는 기사에 짧은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콘텐츠제공사업자 CP 가 인터넷제공사업자 ISP 에 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이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물음으로 보입니다. 이는 망 이용대가 논쟁을 둘러싸고 항상 제기되는 의문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의 연관관계를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이죠. 몇 가지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①‘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②‘망 이용대가를 내는 것은 망 중립성 원칙과 무관하다’ ③‘망 중립성 원칙 자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의 의견으로 나뉩니다. 우선 망 중립성 원칙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ISP가 합법적인 인터넷 트래픽을 그 내용·유형·제공사업자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긴데요. 2003년 컬럼비아 대학교의 팀 우 Tim Wu 교수에 의해 정립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낼 수 없다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넷플릭스는 재판 과정에서 “CP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데이터 트래픽 종류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망 중립성 원칙을 강하게 옹호하는 학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3가지입니다. 데이터 트래픽에 대한 불합리한 차단 조절 우선처리 등인데요. 이 가운데 망 이용대가와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게 ‘비용을 더 받고 특정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망 이용대가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따른 접속 및 확장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의미이지 트래픽을 우선처리해주고 받는 ‘웃돈’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도 이런 맥락에서 “망 이용대가는 데이터 트래픽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망 중립성 원칙의 본토인 미국에서도 망 이용대가를 주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에서 망 중립성 규제가 강했던 2015년 무렵 얘기인데요. 당시 미국 케이블TV 회사인 차터가 타임워너케이블·브라이트하우스를 인수하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 는 ‘망 이용대가 지급 금지’를 인수합병 승인조건으로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해 그 전까지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죠. 참고로 FCC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금지한 이유는 유료방송 사업자인 차터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에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과금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 망 중립성 원칙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이후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망 이용대가 부과금지 인가조건을 해제하며 “통신사는 종단에 위치한 기업이 전송하는 콘텐츠를 가입자에게 전송하며 상호 연결계약을 통해 비용을 지불 받는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망 중립성 원칙 자체가 낡은 개념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려 20년 전 만들어진 망 중립성은 문자나 이메일 트래픽 정도를 처리하던 시절에나 적합한 것이고 동영상 시대에 접어들며 트래픽이 폭증한 지금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초대형 기업이 유발하는 대규모 트래픽은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겁니다.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망 중립성은 절대적 종교나 신앙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그때 망 중립성을 주장한 사람들에게 넷플릭스의 등장을 예상했냐고 하면 아닐 것”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이 인터넷의 본질인 건 맞지만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에는 적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넷블릭스와 SK브로드밴드간 망 이용대가 소송을 다룬 기사에 'CP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데이터 트래픽 종류에 따른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과 '데이터 트래픽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망 중립성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