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신규판매 3개월 정지
과태료 57억1000만원도 부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선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임원 주의적 경고 등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겐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 검토와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6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제재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를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 등에 대해선 과태료 57억1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업무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으며, 임원 주의적 경고 등 임직원 제재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