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구글·카카오 3자대면…탐색전으로 끝났다 IT돋보기
양측 의견 청취하는 가운데 구글의 업데이트 거부 경위 등 확인 방송통신위원회 구글 카카오가 카톡 업데이트 중지 건과 관련해 첫 만남을 가졌다.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 방통위가 나서긴 했으나 이용자 편의에 대해서만 공감 했을 뿐 탐색전에 그쳤다. 방통위는 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오후 4시께 구글과 카카오 실무 임원을 만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사안을 첫 논의했다. 이날 방통위에서는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과 카카오·구글코리아의 대외협력 담당 임원 등이 배석했으나 비공개로 이뤄졌다 . 카카오는 구글에서 최신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막히자 다음 모바일에서 별도의 apk 파일을 배포하고 있다. 사진 카카오 회의에서는 주로 구글과 카카오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는 가운데 방통위 측은 구글에 업데이트 거부 경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앱 마켓 실태점검에 반영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무 논의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6월 30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구글이 결제정책 위반으로 업데이트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구글이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자사 결제정책을 어긴 앱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지원하지 않거나 앱을 삭제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는 했지만 실제 구글이 이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일었다. 카카오는 다음 모바일에서 카카오톡 을 검색할 시 업데이트용 설치파일 APK 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카카오는 문제가 된 이모티콘·톡비즈 플러스 내 아웃링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며 대립 구도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에 방통위 측은 이날 양사 관계자들과 실무 면담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고 실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카카오는 회의에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통위는 카카오가 아웃링크를 삭제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 오고간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방통위는 현재 구글을 비롯해 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이다. 이 과정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7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오후 4시경 구글과 카카오 실무 임원을 만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사안을 첫 논의, 양측을 중재하기 위해 방통위가 나서긴 했으나 이용자 편의에 대해서만 공감 했을 뿐 탐색전에 그쳤으며 이날 회의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앱 마켓 실태점검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