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독점지위 개혁…국토부 고강도 혁신 주문
산하기관 혁신 민관TF 구성 민간 영업 침해 등 집중 점검 8월까지 중간 국민보고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자체 혁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국토교통부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 영역을 침해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고강도 혁신을 추진한다. 8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각 기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TF를 통해 △무분별한 업무 확장에 따른 민간 영역 침해 여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 여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 여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각 기관이 최근 국토부에 제출한 자체 혁신 방안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28개 기관에 일주일 내 자체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이 최근 제출한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 및 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및 경상 경비 감축 등 500여 개의 과제가 포함됐지만 기관별 이권 챙기기에 따른 카르텔 해소 방안 등 근본적인 혁신안은 빠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원 장관은 “이번 혁신안에는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원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와 한국부동산원을 예로 들며 공공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공공과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해 역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임대주택에는 민간 브랜드가 못 들어가고 특정 기업군의 제품만 쓰도록 해 품질을 낮추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실거래 가격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시장의 가격 탐색 기능을 경쟁시키면 소비자도 좋고 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교통부가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 영역을 침해한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8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각 기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