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 피격·강제북송 사건 박지원·서훈 전 원장 고발
광주 뉴스1 김동수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 승모루 부근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2022.6.6 뉴스1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과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과 관련해 박지원·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정원은 6일 박 전 원장을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 등이 있다 며 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직권남용죄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또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이 있다며 국정원법위반 직권남용죄 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9월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부유물을 붙잡고 표류하다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의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은 이보다 앞선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어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며 북송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때 비공개 로 북한 어민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이 과정에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대대장 A중령이 국회에 출석 중이던 김유근 국가안보실 제1차장에게 직보 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국정원은 이들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최근 자체 조사를 벌여 박지원·서훈 두 전직 원장과 담당 직원 일부를 함께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 고발 소식이 전해진 뒤 소설 쓰지 말라. 안보 장사하지 말라 며 즉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자세한 말을 할 순 없지만 첩보는 국정원이 공유하는 것이지 생산하지 않는다 며 국정원이 받은 첩보를 삭제한다고 원 생산처 첩보가 삭제되느냐.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원장도 직원도 아니다 고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전직 원장에게 아무런 조사·통보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해서 고발부터 했는지 라며 이는 예의가 아니다 며 거듭 불만을 표시했다.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조사는 물론 검찰 고발에 이르기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단 얘기다.
국원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과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가 있는 박지원·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가 있다며 국정원법위반 직권남용죄 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