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로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과태료 57억원도 부과 신한은행이 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7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은 3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정지하게 됐다. 아울러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규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된 임직원 대상 제재는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선 유사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7억원 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6일 밝혔으며,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신한은행은 3개월 간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정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