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에스모 주가조작범 징역12년… 일부무죄에도 감형 못받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파기환송 전 2심 재판부가 이씨에게 선고했던 것과 같은 형량입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도 파기환송 전 2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형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오늘에서야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 이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2년형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주범 주객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것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