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험 14곳 부채 372조 빚더미…고강도 사업 구조조정 예고
정부 한전·LH·코레일 등 14개 ‘재무위험기관’ 선정 부채만 372조로 전체 64% 차지 완전자본잠식 상태도 재무성과 중심 공공기관 혁신 첫발…경영평가도 반영 세종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처음 지정한 ‘재무위험기관’은 민간 기업으로 치면 투자 부적격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공공기관만 아니었다면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어 경영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곳들이다. 공공기관 혁신이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된 상황에서 이번에 지목된 14곳의 재무위험기관에 대해선 사업 구조조정 등을 동반한 강력한 재무구조 개선 작업에 시동을 걸 것으로 관측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공공기관 재무 관리 ‘경고등’ 울렸다 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은 최근 수익성이 악화 또는 징후가 보이는 9개와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5개로 이뤄졌다. 수익성 악화 징후 기관은 한국전력 015760 과 발전자회사 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다. 재무구조 전반 취약 기관은 자원공기업 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가스공사·석탄공사 과 한국철도공사다. 이번에 재무 상태를 평가한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으로 고시된 중장기 재무 관리계획 작성기관 39개 중 금융·기금형을 제외한 27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는 △재무지표 △재무성과 △재무개선도로 이뤄졌다. 우선 재무지표 16점 는 민간 신용평가법을 바탕으로 사업수익성과 재무안정성 지표의 과거 5년간 실적 및 향후 전망을 평가했다. 매출액대비 상각전영업이익 EBITDA 총자산수익률 부채비율 등이 기준이다. 재무성과 4점 는 경영평가 점수를 활용해 재무·예산 운영성과의 최근 3년 등급을 평가했다. 재무지표 평가점수 부채비율 총자산대비 순차입금 비율이 평가 직전 2개년 연속 개선 할 경우 2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재무위험기관은 평가 결과 총점 20점에서 14점 미만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이다. 이는 민간 신용평가사 등급체계상 ‘투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한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재무위험기관 14개의 평균 점수는 20점 만점에 8.7점으로 전체 대상기관 27개 평균 점수인 13.5점보다 5점 가량 낮았다. 재무위험기관에서 제외된 13개 16.8점 보다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재무지표는 재무위험기관이 총점 16점 중 6.2점으로 전체 평균 10.7점 비재무위험기관 14.0점 보다 크게 낮았다. 재무성과에선 총점 4점 중 전체 평균이 2.3점이고 비재무위험기관은 2.4점 재무위험기관 2.1점을 받았다. 14개 재무위험기관의 자산은 512조5000억원으로 전체 350개 공공기관 969조원 의 53%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부채 비중은 전체 583조원 의 64%인 372조1000억원으로 자산 비중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추경호 “왜 이모양 됐나” 공공기관 질책 한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혁신의 대표 기관이다. 6월 발표한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도 종합 보통 C 등급을 받았지만 최근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9개 자회사까지 포함해 임원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한전은 지난해 5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7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채 규모 또한 145조원대에 달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기재부 내부 회의에서도 한전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며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LH도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재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LH의 부채는 14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해외 투자로 손실이 누적된 자원공기업들도 완전 자본잠식 상태거나 부채비율이 300% 이상이다. 재무위험기관은 7월말까지 비핵심자산 매각 투자·사업 정비 경영효율화 방안을 포함한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집중관리 이행실적은 내년 발표할 2022년 경영평가 편람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한전·LH 등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지난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다가 취임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 실시하는 재무 성과 평가 강화가 기관장 교체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364개의 공공기관 중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곳은 68.9% 251개 에 달한다.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정책 전문가는 “핵심 기능을 책임지는 공공기관들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고유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경영평가가 기관장 교체 도구가 되기엔 한계가 있지만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6월 30일 14개 공공기관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6재정부가 6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재무위험기관은 최근 수익성이 악화 또는 징후가 보이는 9개와 재무구조 전반이 취약한 5개로 이뤄졌고 총점 20점에서 14점 미만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으로 이는 민간 신용평가사 등급체계상 ‘투자 부적격’ 기준에 해당되며 평가 결과 총점 20점에서 14점 미만인 기관이거나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