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
“벤처 창의적 활동 막는 규제 개혁 재벌 총수도 중소기업도 만날 것 성희롱 발언 죄송… 낙마도 생각”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사진 후보자는 5일 “공정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신뢰”라면서 법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객관성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가 법을 집행하는데 시장이 신뢰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승복하지 않고 법 규범이나 행위 규범으로 정착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자는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창의적 사업 활동을 막는 규제들을 찾아내 과감히 탈피할 예정”이라며 “과학적인 분석 체계를 확립해서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한 것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엔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해 달라’ 정도가 다였다”면서 “그분 윤 대통령 이 쭉 강조하신 부분으로 미루어 생각하면 결국 자유시장경제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취임 후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는 동일인 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송 후보자는 ‘10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 의견을 들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벌그룹 총수도 만나고 중소기업도 만날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선 “전속고발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을 두고선 “유학을 끝내고 서울대 교수로 임용되기 전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이라며 “특정 로펌이나 특정 기업을 위해서 학자적인 양심을 버린 적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2014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된 팩트는 대부분 맞다”면서 “술을 너무 많이 급하게 해서 만취 상태였고 그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면서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면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사진 후보자는 5일 “공정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의 신뢰”라면서 법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객관성 확립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는데 송 후보자는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 온 정책들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거나 창의적 사업 활동을 막는 규제들을 찾아내 과감히 탈피할 예정”이라며 “과학적인 분석 체계를 확립해서 적극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