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만난 박보균 장관 규제 혁신…업계 P2E 허용해달라종합
게임업계 최대 화두인 P2E 규제 해소 요청해 판호 발급·주52시간제 개편 등 업계 현안도 다뤄져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7.1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뉴스1 이정후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장관이 국내 주요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나 규제 혁신 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게임업계는 업계 최대 이슈인 돈 버는 게임 P2E 을 비롯해 Δ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코드 Δ중국 판호 Δ주52시간제 개편 등 게임 업계 현안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이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것은 취임 후 47일 만이다. 그동안 게임 산업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문체부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업계와의 만남을 추진하지 않아 게임 산업이 외면 받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 장관은 게임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고 기획·제작·유통 전 과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 규제를 선도적으로 혁신하겠다 고 공언했다. ◇게임업계 P2E 규제 해결해달라 요청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간담회에는 박보균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한국게임산업협회 부회장사인 12개 게임사가 참여했다. 이날 박 장관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블록체인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P2E 게임 허용 이슈가 다뤄졌다.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P E 돈도 버는 게임 게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전면 허용해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고 건의했다. 그는 게임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우연적 요소와 현금화 가능성을 근거로 관련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이라며 P E 게임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 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산업 규모가 4위 블록체인산업은 3위인데 이를 더하면 1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며 업계도 열심히 하겠지만 정부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신기술과 사행성이라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면서도 열심히 잘 챙겨보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가 열린 한국게임산업협회 건물 앞에는 P2E 허용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감담회를 갖고 규제혁신 및 향후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7.1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 판호 발급은 외교부와 협력…근무제 개편도 고용부와 논의 박 장관은 비공개 간담회 시작에 앞서 진행된 모두발언에서는 업계에서 요구하는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 외교부 및 경제부처와 협력해서 노력을 기울이겠다 며 판호 문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주52시간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겠다 고 말해 업계에서 요구해 온 유연근무제 개편에 대한 가능성도 내비쳤다. 다만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판교의 등대 크런치 모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만큼 게임업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해달라 고 답하며 근무제 개편은 고용노동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세계보건기구 WHO 가 지난 2019년 밝힌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코드 에 대해서도 생각을 전했다. 그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몰아가는 시선이 있다 면서 하지만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의실에서 게임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감담회를 갖고 규제혁신 및 향후 산업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7.1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게임업계 게임법·저작권·글로벌 법제도 등 현안 많아 이 밖에도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Δ게임법 전부개정안 Δ저작권 보호 Δ글로벌 법제도 플랫폼 구축 등이 거론됐다. 강 회장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산업 진흥을 위한 17년 만의 전면 개정이라는 취지와 다르게 불명확하고 규제 중심적인 쟁점 조항이 많아 우려된다 며 규제가 아닌 진흥 차원의 게임산업법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 고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게임업계와 정부가 만나면 매번 하는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했다 며 건설적인 이야기가 이뤄지진 않았다 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게임업계 관계자들로는 대표급 임원들이 자리에 참석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부회장사인 12개 기업으로 Δ배태근 네오위즈 대표 Δ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 Δ도기욱 넷마블 대표 Δ성준호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 Δ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Δ김태영 웹젠 대표 Δ조계현 카카오게임즈 대표 Δ이용국 컴투스홀딩스 대표 Δ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Δ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Δ김상호 NHN빅풋 대표 Δ안용균 엔씨소프트 전무 등 12개 기업 관계자들과 Δ정석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Δ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장관이 국내 주요 게임업계 대표들을 만나 돈 버는 게임 P2E,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코드, 중국 판호, 주52시간제 개편 등 업계 최대 이슈인 업계 현안을 전하며 규제 혁신 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