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재차관 “수출 회복세 유지·확대해야…3일 지원책 마련”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도 모색” “유류세 인하폭 확대 즉시 반영…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실시” 세종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이번주 일요일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수출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수출 회복 흐름이 하반기에도 흔들림 없이 유지·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2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4% 증가했다. 방 차관은 이를 두고 “무역수지 적자폭은 지난달보다 다소 확대됐지만 6월 하순 들어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적자폭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최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발표할 계획이다. 수출이 앞으로도 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모색키로 했다. 다음주 6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다. 방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되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정유사 직영주유소는 시행 즉시 가격을 인하하고 자영주유도 최대한 조속히 인하된 물량이 공급되도록 비상운송계획을 통해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달 첫째주부터는 산업부 공정위 국세청 등 관계기관 합동 석유시장 점검단을 운영해 주 2회 이상 전국순회 주유소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방 차관은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같은 불법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정유사 대상 수급 품질을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시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경제 경제 정책인 규제 개선과 첨단산업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 보안이 경제 주요 축으로 대두됨에 따라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계획’을 논의한다. 방 차관은 “향후 5년간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신규 인력공급 4만명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 6만명 등 총 10만명 인재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관계부처 조율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달 중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이번주 일요일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수출애로 해소와 하반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당장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원 대책들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수출 대책 발표를 예고했고 이날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즉시 효과가 나타나도록 업계 협력을 강화하고 담합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 방침을 밝혔으며 수출이 앞으로도 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수출 경쟁력을 근본적·구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