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내 中 의존 큰 국가 모아 공동대응 모색해야”
한중 수교 30년 뜨거운 감자 IPEF 미·중 갈등 아닌 새 통상규범 수립 과정으로 봐야 대중국 의존도 높은 참여국 많아…적절 활용 필요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 안보 측면보다는 우리의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디지털 무역· 탈탄소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최정환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실 부연구위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최정환 박사 부연구위원 는 3일 “IPEF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아래 추진되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지점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최 박사는 ‘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보고서를 내고 “ IPEF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한 전략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13개국은 지난 5월23일 장관급 회의를 계기로 IPEF 출범을 공식화했다. 공정무역 공급망 탄탄소 등 우리 경제와도 긴밀히 연계한 새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작업이다.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는 필연이다. 문제는 중국의 반응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 주도로 아태 지역의 새 질서 수립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IPEF 참여국은 중국 주도로 추진돼 올 2월 발효한 RCE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과 상당 부분 겹친다. 또 중국이 주변국과 거대 경제권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일대일로’ 정책과 IPEF의 인프라 부문 pillars 은 경쟁 관계에 놓일 여지가 다분하다. 우리로선 IPEF에 참여하는 동시에 우리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 셈이다. 그는 우리 스스로 IPEF 미·중 갈등이란 단일 측면으로 해석하기보단 새로운 통상 현안에 대한 지역 내 규범 수립 과정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IPEF 각 부문 pillars 논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분석·점검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 박사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IPEF 참여국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미국 싱크탱크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 PIIE 의 메리 E. 러블리 선임연구원은 올초 동아시아포럼에서 한국과 일본의 RCEP 가입 사례를 들어가며 “많은 IPEF 참여 국가의 경제는 이미 중국과 통합돼 있다”면서 “이들 참여국에 중국을 경제적으로 배제하는 듯한 입장에 서게 해선 안 된다”고 미국 정부에 제언한 바 있다. 최 박사는 “IPEF 참여국이 공급망 재구축·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완전한 탈 脫 중국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런 입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의 최정환 박사 부연구위원가 ‘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보고서를 내고 “IPEF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고려한 전략적이면서도 신중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가운데 최 박사는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을 견제하는 경제 안보 측면보다는 우리의 이해관계 반영을 위해 디지털 무역· 탈탄소 등 새로운 의제에 대해 적극 참여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