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
이번주 재정전략회의서 논의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방위적 재정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인 만큼 향후 5년 간의 재정 운용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서 밝힌 대로 이번 회의에서 정부 재정운용 기조를 건전 재정 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인 20207년까지의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할 계획이다. 만약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과 고강도 지출 조정이 뒤따르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고 법제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정 이슈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30년에 걸친 장기 재정운용계획인 재정비전 2050 도 수립해 내년 초 발표할 계획이다.
4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로 이번 회의는 향후 5년 간의 재정 운용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