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 민간이 주도… 개혁위원회 출범
국토교통부가 선도적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출범시켰다. 원희룡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 인사말을 통해 규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의 한계 현장과 책상과의 거리적 한계 경직성의 한계 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며 오늘 필요한 게 내일 꼭 필요할 거라는 보장이 없고 꼭 필요하다는 규제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근본적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 개혁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개혁위는 민간위원장 1명을 포함한 36명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경제 주체의 시각에서 전 부처 중 가장 많은 4178개 약 14% 규제를 소관하고 있는 국토부 혁신을 주도한다. 또 규제 신설과 철폐에 대한 주도권을 국토부로부터 이양 받는다. 기존에도 법령 제·개정시 실국에서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해 국토부 규제심사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지만 지난해 자체규제심사 130건 모두 원안의결되며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원 장관은 국토부 공직자들은 개혁위를 보조하고 개혁위에서 논의한 결과를 집행에 반영하는 역할만 할 것 이라며 꼭 필요한 규제들은 유지하돼 형식에 치우치고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을 벗어나 철저히 원칙이 지켜지고 신상필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개혁위는 △도시분과 △건축분과 △주택·토지분과 △모빌리티·물류분과 △건설·인프라분과 등 5개 분과 분과별 7명 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가 선도적 규제혁신을 위해 전원 민간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를 출범시켰고 원희룡 장관은 6일 첫 회의 인사말을 통해 규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간의 한계 현장과 책상과의 거리적 한계 경직성의 한계 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며 오늘 필요한 게 내일 꼭 필요할 거라는 보장이 없고 꼭 필요하다는 규제가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이 빈번한 만큼 근본적 관점에서 새로운 규제 개혁에 나설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