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너지 2022 김상협 제주硏 원장 “에너지 정책 질서있는 전환 필요”
“공격적 목표보단 합리적 의사결정·모니터링 필요 국제사회 협의체 참여해 주도적 기술 확보해야”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2 미래에너지포럼’에서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공급망이 조정되는 경제안보 시대에 ‘글로벌 중추 국가 Global pivot state ’로 발전하려면 대체 불가능한 과학 기술과 혁신 역량을 갖춰야 한다”며 “그리고 그 분야는 탄소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녹색성장대학원 초빙교수를 겸하고 있는 김 원장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기획위원을 맡아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초를 설립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미래비전비서관과 녹색성장기획관을 역임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만드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이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에서 열린 2022 미래에너지포럼 에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김 원장은 한국의 탄소중립 비용으로 2600조원을 추정했다. 그는 “최소 20 30년간은 이익보다 비용이 훨씬 많은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이라는 중장기적 이득을 위해 단기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이 표를 얻을 수 있는 ‘인기 정책’은 아니지만 김 원장은 새 정부가 2050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이끌어갈 기후 정책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등락을 반복했지만 이번 정부부터는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디커플링 탈동조화 ’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질서 있는 전환’과 ‘책임 있는 실천’을 기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먼저 질서 있는 전환이란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김 원장은 “대통령 말 한마디로 에너지 정책이 바뀌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기술 개발과 기업 투자가 가능하며 시장 매커니즘도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창한 목표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책임 있는 실천 역시 수반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진영 논리와 이념을 배제하고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혁신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 정책을 열심히 펼친 뒤 실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이 약한 편”이라며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성과평가 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같은 기본 방향 하에 기술 중립 관점에서 전력 시스템의 혁신을 동반한 에너지 믹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먼저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김 원장은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의 ‘에너지 가격 설정 기구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수준으로 독립시켜 정치권·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하며 “지금까지 전기요금이 합당하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개혁은 전기요금의 독립이고 어렵지만 한국이 가야 할 미래”라고 말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도 필요하다. 김 원장은 “지금 산업계는 RE100 생산 과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실현을 위해 녹색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원전 복원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도 함께 확보해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국가와의 협력 역시 새 정부의 과제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기후 대응과 녹색기술을 선도하는 ‘FMC First Movers Coalition ’를 주도하고 있는데 일본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다. FMC는 철강·시멘트·화학·알루미늄·해운·항공·화물운송·탄소처리 등 8개 분야의 녹색 기술 수요를 늘리려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의 참여를 요청 중이다. 김 원장은 “한국 역시 신속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참여해 기회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이 주도하는 독보적인 녹색 기술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상0년까지 6명의 대통령이 이끌어갈 기후 정책의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은 6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2 미래에너지포럼'에서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디커플링 탈동조화' 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야 하며,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질서 있는 전환'과 '책임 있는 실천'을 기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