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모든 내부 거래 규제는 과도”  尹정부 친기업 기조 발맞춰 나갈 듯
‘尹동기’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옥렬 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윤석열 정부의 재벌 정책을 담당할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 23기 다.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인문계 수석으로 법과대학에 입학해 1990년 재학 중 사법시험 32회 에 합격했고 1992년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연수 기간이었던 1993 1994년에 행정고시 36회 와 외무고시 27회 까지 합격하며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이후 1998년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 1999년 와 박사 2002년 학위를 받았다. 2002 2003년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이후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정교수로 재직해 왔다. 그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상법강의’ 등의 교재를 저술했고 기업법·금융법 관련 분야 논문 수십편을 발표했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을 맞출 인물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을 때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 총수의 사익 추구를 막는다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해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2013년 서울신문에 기고한 ‘기업 경영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도 “규제는 시장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방식을 선택할 때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obileAdNew center 송 후보자가 임명되면 공정위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를 규제 일변도 기관에서 규제혁신 기관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로 꼽힌다.
송옥렬 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는데 그는 상법 분야 권위자로 기업법·금융법 관련 분야 논문 수십편을 발표했으며 지난해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했을 때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 총수의 사익 추구를 막는다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해 균형을 잃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