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윤석열 정부에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마련해야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사진. 사진 뉴스1 중소기업계가 윤석열 정부에 납품단가 연동제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이하 중기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진 중기정책학회 회장과 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와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부회장 이주일 울산대 교수가 맡았다. 이정희 교수는 경쟁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의 역할 을 통해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갈등이 해소되면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규제개혁의 성과도 극대화된다 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신정부의 상생협력 5대 추진과제 를 제안했다.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은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에서 주요과제로 △디지털 상생협력 기반 구축 △대체적 중재제도 ADR 활성화 등 보복행위 제재 강화 △기술탈취 예방 및 구제수단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상생협력 문화 정착 등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상생협력 정책은 수직적 거래관계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에는 소비자의 선택이 달려 있는 수평적 거래관계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될 것 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상생협력 방향으론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쌍방향 의사소통 △사회적 자본 확충 △사전·과정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주일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를 통해 대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 자본참여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고 아쉬움을 표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으며 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과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이상명 한양대 교수 전영태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정기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이 참여했다.
중기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하여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주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와 김세종 이노비즈협회 부회장 이주일 울산대 교수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