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 안해 규제지역 해제 완급조절…尹 정부 첫 선택은 안정
지방 중심 해제 집값 과열 우려에 수도권은 모두 제외 정부 신중론 펼쳐… 순차적 완화 급격한 변화 없을 듯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 에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 ⓒ뉴시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 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최근 미분양이 쌓이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침체를 겪던 지방의 도시들은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됐다. 반면 수도권 등 집값 재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두 제외됐는데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 이라고 해석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을 심의한 결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이었는데 43곳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이번에 대구 수성구와 더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벗어난 곳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등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했다. 수도권에선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다. 규제지역 해제는 지방권을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일부 지역을 제외한 수도권도 모두 제외됐다. 대규모 해제 보다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 에서 규제 완화가 이뤄진 셈이다. 한꺼번에 대규모 지역에 규제가 완화되면 안정화되던 집값이 재과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대출·세제·청약 등 광범위한 규제를 적용받는 만큼 수요가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대구 수성구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다 예상됐던 지역들 이라며 세종을 비롯해 서울 등 수도권은 모두 빠졌는데 정부에서도 규제 완화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여진다 고 말했다. 규제 해제 범위를 놓고 봤을 땐 정부가 완급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이라고 설명한다. 향후에 있을 규제 완화에도 집값 자극을 우려해 지금처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 는 이제 정부가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가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 이라며 다만 급격한 완화보다는 다소 순차적인 완화를 선택한 만큼 향후에 있을 정책이나 대책도 신중한 접근을 할 듯 보인다 고 설명했다.
국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주정심 에서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하여 최근 미분양이 쌓이고 집값이 하락하는 등 침체를 겪던 지방의 도시들은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나 수도권 등 집값 재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모두 제외됐는데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을 반영한 완급조절 이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