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자 송옥렬 기업방어권 등 개선종합
5일 기자간담회 성희롱 논란 자격 없다면 담담히 수용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지목받은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목받은 송옥렬 후보자는 5일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의 조사권이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업체의 방어권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법 전공자인 그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꾸준히 밝혀왔다. 기업 초미의 관심사인 내부거래 규제와 관련해 디테일은 이것저것 봐가면서 개선을 충분히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거래 규제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특정 기업 혹은 계열사 경제력 집중 등을 제어하는 공정위 고유의 역할이 규제 완화 기조의 윤석열 정부에서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경제력 집중 규제라든가 공정위가 하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 며 공정위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이라고 했다. 규제 완화 주창자답게 친 親 대기업적이란 평가를 받아온 데 대해선 오해 라 선을 그었다. 송 후보자는 제 경력이나 예전에 썼던 글이 대기업 친화적이지 않으냐 그런 오해 섞인 논평이나 예상이 많은 듯하다 며 그런 점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너무나 다르다 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권이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재벌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라며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독점 금지 안티 트러스트 재벌 규제라는 공정거래법의 세 가지 축은 변한적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항인 재벌개혁 에 대해선 슬로건이나 표현은 중요하지 않다 며 재벌 개혁이란 말은 표현하기 나름 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표현이나 슬로건으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대기업 총수들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만날 것 이라며 그분들 총수 이 우리의 적도 아니고 만나는 데 현재로선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고 답했다. 취임 후 추진해야 할 주요 규제 개선 과제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동일인 총수 친족 범위 축소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등을 꼽았다.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국정과제에서는 자율규제 쪽으로 이전시키는 게 좋겠다고 정리된 것 같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여러 논의를 예의주시하면서 진행해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중소·중견기업 관심사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선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납품단가에 잘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아꼈다. 물가와 관련해선 공정위가 직접적으로 물가를 잡는다는 식으로 목표를 잡을 순 없다 면서도 공정위가 경쟁법의 틀 안에서 부당한 가격 인상 등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할 예정 이라고 했다. 로펌 김·장 근무 경력 금호석유화학·KB국민은행 등 사외이사 이력 등에 대해 적극 소명했다. 송 후보자는 제가 김·장 출신으로서 김·장이 대리했던 기업 쪽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인가 그 부분은 감히 말씀드리는데 안심하셔도 된다 고 강조했다. 그는 저의 평생에 경력이라는 건 교수 하나밖에 없다 며 유학 마치고 들어왔을 때 김·장에서 잠깐 6개월간 근무한 것 때문에 김·장 출신으로 분류되는 건 아마 김·장에서 싫어할 것 같다 고 말했다. 또 법조계에선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자연스럽게 로펌 변호사와 많이 어울리게 된다 며 최근 문제와 쟁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고 정보를 얻는 식 이라고 설명했다. 금호석화·국민은행 등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시절 학생들에게 한 발언 때문에 성희롱 논란이 인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뼈아픈 실수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팩트는 대부분 맞다 면서 술을 너무 많이 급하게 해서 만취 상태였고 그게 뼈아픈 부분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면서 너무 잘못했다는 생각을 했고 진심을 담아 사과했다 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 면서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렸다 고 덧붙였다. 또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다 면서 만약 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송 후보자를 지난 4일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한 언론사는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송 후보자가 2014년 1학년 학생 100여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취한 채 넌 외모가 중상 넌 중하 넌 상 이라는 식으로 외모 품평을 했다고 보도했다. 한 여학생에게는 이효리 어디 갔다 왔느냐 며 너 없어서 짠 건배 못했잖아 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여학생에게는 자리에 있던 한 남학생을 가리켜 너 얘한테 안기고 싶지 않으냐 며 나는 안기고 싶은데 라고 발언했다고도 전했다. 송 후보자는 윤 대통령 당부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전화로 잘할 걸로 생각한다. 잘해달라 정도였다 며 시장질서를 바로잡지 않으면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공정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통령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해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고 했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2002 2003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뒤 서울대 법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 교수로 임용됐다.
상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목받은 송옥렬 후보자는 5일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하며, 공정위의 조사권이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업체의 방어권 확보 등을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 이라며 이같이 밝혔고, 공정위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