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하반기 수출 낙관 어려워…무역금융 40조원 이상 확대”
휴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 해외발 충격 실물경기로 파급 우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추경호 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과 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며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일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입 동향 점검과 대응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추 부총리는 “해외 변수 영향이 국내로 파급되면서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데다 향후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현 경기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긴축 가속화로 주요국 성장세가 둔화하고 전 세계 교역량도 위축되면서 수출 실적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 수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한 261조 3000억 원에서 40조 원 늘린 30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 들어 5월까지의 누적 지원 실적은 약 130조 원에 달한다.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임시 선박 투입 중소 화주 전용 선적 공간 확대 공동 물류센터 확충 등 중소 수출업계의 물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신시장 개척과 새 수출 품목 발굴 등을 통해 무역 기반을 확충하고 콘텐츠·헬스케어 등 서비스 무역도 육성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 TF 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근로시간제 개선과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수출업계의 인력난을 줄여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추 부총리는 1일 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콘퍼런스콜을 열고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에 대한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옐런 장관이 “에너지 가격 안정과 러시아의 재무 수입 감소를 위해 가격 상한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추 부총리는 “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이 도출되는 대로 공유해달라”고 답했다.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으로 사들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인플레이션 위기 속에서 러시아의 원유 수출길은 열어두면서도 러시아에 경제적 고통은 가하겠다는 일종의 고육책이다.
추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해외발 충격이 물가·금융시장을 넘어 수출과 투자 등 국내 실물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 선제 대비해야 한다며 올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 원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소·중견 수출 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한 261조 3000억 원에서 40조 원 늘린 301조 3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