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실거주 목적 전입신고 지자체가 거부 못해
서울 뉴시스 백동현 기자 실거주 목적의 전입신고를 했다면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전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80대 A씨가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 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 며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모습. 2022.07.04. livertrent 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 n photo newsis.com 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4행정법원은 4일 80대 A씨가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 수리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 며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자체에서 전입을 거스를 수 없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실거주 목적의 전입신고를 했다면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이라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전입을 거스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