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야 원로들 尹 노동개혁 성공 여부 노동경영계 조율이 관건
고용부 노동분야 원로들과 노동시장 간담회 개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등 노동분야 원로 의견 경청 중대재해법 현장의 의식 변화...필요한 경우 개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노동분야 원로 초청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김용훈 기자 노동분야 원로들이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선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노동분야 원로들과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엔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과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문형남 박준성 유길상 최영기 등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6명의 원로가 참석했다. 지난 6월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원로들은 정부가 7월 중 구성키로 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우선 개혁과제는 노사 간 입장이 첨예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잘 조율해 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이외의 노동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감안하여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특히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근로자들의 시간주권 및 육아 등을 이유로 한 근로시간 유연화 등 현장 근로자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살피고 외국의 주요 선도사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수요자인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980년대부터 논의돼 온 과제로 그만큼 굉장히 힘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근로자 기업 관계자들이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애로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미리 고민하고 연구회를 통해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시장의 관행 의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동시장을 구축해나가기 위해선 근로시간 임금체계 외에 노사가 주장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을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원로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구축 등의 과제도 반드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이들은 제도가 일부 명확하지 않고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필요한 경우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고용정책도 노동개혁의 한 축으로서 추진되어야함을 강조하면서 안전망 강화 산업전환 등 대전환의 시기에서의 이·전직 훈련 강화 등 교육훈련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도 함께 논의해나가야함을 당부했다.
노동분야 원로들이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선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노동분야 원로들이 성공적인 윤석열 정부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선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살피고 외국의 주요 선도사례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수요자인 근로자 및 기업 관계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