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견제 美 반도체 지원법 의회 논의 진전 없이 공방만 가열
공화 다른 법안과 연계 움직임에 백악관 中 돕기 위해 인질로 삼아 비난 미 공화당 좌 ㆍ민주당 우 상징물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워싱턴 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만 커지고 있다. 공화당이 민주당의 다른 현안 처리를 막기 위해 이 법안을 연계시키자 백악관까지 나서서 비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현지시간 분명히 하겠다. 민주당이 당파적 조정 법안을 추구하는 한 초당적인 미국혁신경쟁법안은 없다 고 트위터에 적었다. 민주당이 약값 인하를 위해 공화당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절차 필리버스터 를 피하려고 이를 우회할 조정 절차를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미국혁신경쟁법안은 중국과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67조 원 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추진 법안 중 하나다. 이 법안이 통과하면 텍사스에 공장을 증설키로 한 삼성전자도 수혜 대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백악관은 매코널 원내대표가 이 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며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공화당이 거대 제약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중국을 돕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 터무니없는 위협에 맞서 물러서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520억 달러 반도체산업 지원법안은 상원에서 작년 6월 하원에서 올해 2월 각각 처리됐지만 법안 내용이 달라 이를 일치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회가 8월 초부터 여름 휴회에 들어가는 데다 이후에는 11월 중간선거 국면에 들어가게 돼 이 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공화당이 민주당 다른 현안 처리를 막기 위해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 67조 원을 지원하는 법안을 연계시키자 백악관까지 나서서 비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정치권의 공방만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