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미보유 기업도 데이터 결합 허용…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
오는 7일부터 시행…금융 타 분야 간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 유도 앞으로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일부터다. 금융당국은 개정을 통해 금융 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활성화하고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 금융위원회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결합할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 이용기관에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결합 절차 중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게 됐다.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한다. 대량의 데이터 중 일부만 추출해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제도도 도입했다.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 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어 효율적 결합 수행이 가능해진다. 데이터 전문기관이 보다 원활히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자가 결합 허용요건도 합리화했다.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 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한 데이터의 가명 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 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 결합이 가능하다. 아울러 데이터 전문기관의 전문성·보안성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전문기관 지정이후에도 금감원은 3년마다 데이터 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 지정신청서를 오는 11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중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접수일 오전 10시까지 예비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은 예비 신청서 접수 이후 금감원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금융위에서 예비 지정을 의결할 예정 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7일부터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기관도 타 기업·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여 금융이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