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 송옥렬…尹 사법연수원 동기 상법 권위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실상 내정’ ‘유력’이란 제목으로 10여명이 하마평에 올랐다가 무산됐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23회 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 송 교수는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학계에 알려져 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공정위원장 지명이다. 윤 대통령은 4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1969년생인 송 후보자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으로 입학해 재학 중 사법시험 32회 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행정고시 36회 와 외무고시 27회 에 모두 합격해 ‘고시 3관왕’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후보자는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법학 를 받은 뒤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 후보자는 저서로 ‘상법강의’를 출판하는 등 상법 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기업집단 내부거래 금산분리 기업분할형 구조조정 전환사채 공기업 재정건전성 등 다수의 기업 관련 논문을 썼다. 이번 송 후보자 지명으로 사실상 수장의 공석 상태였던 공정위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는 있으나 그가 새 정부의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후보자 하마평만 무성한 채 공정위원장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정부에서의 ‘홀대론’이 더욱 불거지기도 했다. 송 후보자 지명 전 윤 정권 출범 초반부터 구상엽 울산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부터 강석훈 교수 박성근·김은미·박해식 변호사 등 유력하다고 소문난 후보만 10여명에 달했다. 최근에는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물망에 오르기도 했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송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은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후보자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공정거래법 개정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자주 나타내다. 그는 김상조 전 위원장 재임기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경쟁제한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할 수 있음에도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며 “총수의 사익 추구 억지라는 추상적인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균형을 잃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송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되면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앨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업집단국 등 대기업 지배구조를 겨낭해 만든 조직 체계 등도 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공정일자리 수장의 공석 상태였던 공정위원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23회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되어 어수선한 공정위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