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따라 해수부도 해경 관리조직 신설 검토
해양수산부가 소속 외청인 해양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조직을 내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청인 해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안과 같은 취지로 해석됩니다. 앞서 경찰자문위원회는 해수부에 해경에 대한 지휘체계를 만들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수부는 일단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며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직과 직제를 담당하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차원에서 ‘경찰국’ 논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청 소속이었던 해경은 1996년 해수부 외청으로 독립했고 2008∼2013년에는 국토해양부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3년 해수부가 부활하면서 다시 해수부 외청으로 기능하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해체돼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습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다시 해수부 외청으로 부활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소속 외청인 해양경찰청을 지휘·감독하고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조직을 내부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외청인 해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안과 같은 취지로 해석되지만, 현재는 검토하는 단계일 뿐이며 조직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