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기업에 맡긴다…민간 자율기구 설립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를 주재했다. 사진 기획재정부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민간 자율기구 가 설립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를 열고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변화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 민간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 설립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인공지능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4개 분과로 구성한다. 각 분과는 민관 협업·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체계적인 시장분석을 추진한다.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방기선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 이라며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가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에서 변화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 민간 자율규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해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가 스스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민간 자율기구가 설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