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DSR 3단계…뭐가 달라지나
대출받기 더 어려워질 것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 더팩트 DB 이달부터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강화된다. 또한 생애 최초 LTV 주택담보대출비율 는 80%까지 늘어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 원을 넘는 차주를 대상으로 은행 40% 비은행 50%로 개인별 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된데 이어 이날부터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40%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금융당국 추산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가 DSR 규제를 받는다. 다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턱없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청년층의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국은 20대 초반의 경우 예상소득증가율을 현재 38.1%에서 51.6%로 30대 초반은 12.0%에서 17.7%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우대도 확대된다.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9억 원 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 원 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 조정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LTV의 상한이 80%까지 확대한다. 기존 규제 지역에 따라 60 70%였던 LTV 상한이 지역 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억 원 확대된다. 대출 규제 강화로 향후 차주들은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팩트 DB 대출 규제가 바뀌는 가운데 향후 차주들은 대출받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제 금리 인상 기조에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4183억 원으로 5월말 대비 1조6432억 원 줄었다. 5월말 가계대출 잔액은 701조615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3302억 원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은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6월부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62%에서 5.78%로 0.16%포인트 상승하면서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상과 DSR 규제 강화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며 만기가 길 수록 DSR 규제를 피할 가능성이 커지겠지만 문제는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잘 따져보고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올 하반기까지 기준금리가 오르며 대출금리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이자가 오를 것 이라고 말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강화되고, 생애 최초 LTV 주택담보대출비율도 80%까지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