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운데 두고 얼굴 맞댄 카카오·구글…인앱결제 실마리 찾을까
방통위·구글·카카오 관계자 삼자대면 파이낸셜뉴스 인앱결제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카카오와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면담에서 얼굴을 맞댔다. 방통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현재 진행 중인 앱마켓 실태점검 적용 여부 검토에 나설 계획이다. 7일 정부 및 정보기술 IT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최근 인앱결제 사태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 기존 2시로 예정됐던 면담은 4시로 연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글플레이 카카오 라이언.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뉴시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입장 조율 가능성을 따지는 한편 양측 입장 청취 후 향후 앱마켓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면담은 최근 인앱결제를 두고 두 기업 간 갈등이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방통위가 직접 나서 마련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면담 이후에도 카카오와 구글 모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기존에도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의 일관성 카카오는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앱 안드로이드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 승인을 거절했다. 카카오가 아웃링크 앱마켓 밖으로 연동되는 제3자 웹링크 를 금지하는 구글의 인앱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는 지난 6월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정책 시행 후에도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서비스에 사용자 편의 차원에서 외부 웹링크를 남겨뒀다. 업데이트 중단에 대응해 카카오는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APK 설치파일 형태 등으로 카카오톡 앱을 배포하고 있는 상태다.
인통신위는 이날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최근 인앱결제 사태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으며, 방통위는 양측의 입장을 반영해 현재 진행 중인 앱마켓 실태점검 적용 여부 여부 검토와 양측 입장 청취 후 향후 앱마켓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