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스톱… 尹정부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면 전환
5년간 국가채무 400조 이상 증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위협 이번주 재정운용 기조 공식화 계획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아 50%를 위협하고 있어 이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에 열릴 올해 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방점을 찍은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제시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정 운용의 초점을 건전성 확보에 두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면서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원 2019년 723조2000억원 2020년 846조6000억원 2021년 96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으로 편성한 예산인 1차 추가경정예산 추경 안 기준으로 1075조7000억원까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가 415조5000억원 62.9% 증가한 것이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크게 상승해 한동안 마지노선 으로 인식됐던 40% 선을 뚫고 50%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제시하기로 했다. 이 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국가 재정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전방위적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재임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하기로 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3.2%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9.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존 산식이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아 현 상황에 부합하는 좀 더 단순한 산식을 올해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 도 준비 중이다. 기존에 이 정도 시계열의 장기재정전망을 하긴 했지만 근 30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변화 이와 연동된 잠재성장률 둔화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사회보험의 운용 방향을 찾아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국가간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어 1000조원을 돌파하고 국내총생산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50%를 위협하고 있어 이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건전재정 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으며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