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장기화 방지 임금인상 없어야 가능한데…
서민 직장인 물가 뛰는데 월급 안 오르면 실질 가처분 소득 배로 주는 체감할 수밖에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커져…‘50.6%’ 70년대 임금인상·고물가 연결고리 한 노조 ‘화물연대 파업’ 등 최근도 비슷한 움직임 임금 인상·고물가 속 실물경제에도 직격타 대형마트들이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단순가공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면제 조치에 발맞춰 관련 제품을 할인한다. 정부는 1일부터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병·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등 단순가공식품의 부가가치세 10%를 2023년까지 면제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사진은 부가가치세 면제 상품 가격표 확인하는 직원.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홍태화 기자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상을 부르고 임금 인상이 다시 고물가 현상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커지고 있다. 인플레이션 소용돌이가 생겨난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고물가 장기화를 의미한다. 특히 1970년대 임금인상과 물가상승 악순환을 부추겼던 노조 파업 움직임도 최근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기업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연일 메시지를 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임금상승 방지 기조가 서민 직장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층의 경우 물가가 오르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으면 체감하는 가처분 소득 감소는 배가 된다. 게다가 이미 우리나라는 사회가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율은 2019년 58.6%에서 올해 1분기 기준 50.6%로 낮아졌다. 대기업 월급의 절반을 가지고 중소기업 직장인들이 생존하고 있다. 게다가 이 비율이 급격하고 낮아지고 있는 것은 대기업이 임금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이와 관련 “대기업의 생산성을 초과하는 지나친 임금인상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확대하고 기업현장 곳곳에서 일자리 미스매치를 심화할 것”이라며 “결국 기업은 이러한 고임금·고비용 구조하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기관들도 임금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제결제은행 BIS 은 지난 26일 각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스파이럴 소용돌이 ’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70년대식 인플레이션 소용돌이는 고물가 고착화를 의미한다. 고물가가 임금 인상 요구를 부르고 임금 인상이 다시 물가 상승을 야기하는 악순환이 구조다. BIS는 “이미 인플레이션 심리가 정착되는 전환점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6월 기대인플레이션은 3.9%로 10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금 인상과 고물가 악순환을 강화하는데 노조가 역할할 가능성도 있다. 1970년대 당시 물가 상승·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형성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강력한 노동조합의 존재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우리나라도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1970년대 임금상승 과정에서 노조 파업이 잦았다”며 “결국 임금 인상과 고물가 악순환은 강화되는데 실물경제는 계속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악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임금이 오르더라도 실질적 소득은 줄어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올해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지난해보다 1.8%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9일 OECD의 ‘6월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한국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1.84%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OECD는 총 12개국에 대해 실질임금을 전망했는데 한국은 8번째로 감소폭이 컸다. 연 5%에 육박하는 물가상승률 탓에 근로자들의 월급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이다. OECD 전망대로 실질임금이 하락할 경우 2011년 이래 11년 만이다.
인플레이션이 임금 인상을 부르고 임금 인상이 다시 고물가 현상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내에서 커지고 있으며 1970년대 임금인상과 물가상승 악순환을 부추겼던 노조 파업 움직임도 최근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기업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며 연일 메시지를 내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