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확대’ 의결…기후·환경단체 ‘강력 반발’
새 정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기후·환경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5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기간 신규 원전을 건설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라며 “결국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의 이번 원전 확대 정책 확정은 “원전 위험을 가중시키고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계속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퇴보시키는 계획”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RE100’과 ‘탄소 국경세’ 등 전 세계가 탄소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미래 국가 수출 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5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정책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중인 원전도 중단 없이 계속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2030년까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보급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다시 정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종류의 비율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결국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을 무리하게 가동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이번 원전 확대 정책 확정은 “원전 위험을 가중시키고 핵폐기물을 무책임하게 계속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