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보험사 가계대출 급증…약관대출 늘어
기사내용 요약 60대 이상 대출 11.1조원…10% 증가 전체 보험사 대출의 2배 가량 늘어 DSR에 포함 안 되는 약관대출 영향 서울 뉴시스 박은비 기자 60세 이상 보험사 가계대출이 1년 새 10% 가량 불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약관대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65조5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62조1018억원 보다 5.5% 3조4290억원 증가했다. 이 중에서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동기 10조1480억원 보다 10% 1조145억원 나 불어났다. 항목별로 보면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은 50조9548억원으로 전년 동기 48조5751억원 에 비해 5.8% 2조3833억원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 주담대는 8조7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8조814억원 대비 8% 6451억원 뛰었다. 신용대출의 경우 7조6268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4651억원 에 비해 2.2% 1617억원 증가했다. 60대 신용대출은 1조3256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1333억원 보다 17% 1923억원 이나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 보험사 신용대출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새 32.4% 늘었는데 같은 기간 전체 연령층은 4.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 말 60세 이상 보험사 가계대출은 11조4988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주담대는 8조9786억원 신용대출은 1조3838억원에 이른다. 60세 이상 보험 가계대출 증가율이 가파른 건 보험약관대출 영향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
보험세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험약관대출이 늘어난 영향으로 60세 이상 보험사 가계대출이 1년 새 10% 가량 불어나는 등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