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버티는 文 사람들에 멈춰선 尹 국정동력
당정 연일 용퇴압박에도 버티기 철학 달라 좋은 정책도 무용지물 정권 바뀌면 일괄사표 관행돼야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도 연일 용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기관장급 13명과 비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총 59명에 이른다 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권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 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지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KDI 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을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 사례로 거론했다. 한 국무총리도 지난달 28일 홍 원장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앉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고 언급했다. 당정이 이처럼 주요 공공기관 CEO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는 이들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다. 철학과 뜻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로는 민간·기업·시장주도 성장 이라는 국정 동력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민생파탄 주역들이 계속 공공기관을 맡겠다는 것은 새 정부 실패는 물론 민생을 더욱 나락에 빠트리겠다는 의미 라고 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에 따르면 370개 공공기관 중 연내 기관장 교체가 예정된 공공기관은 71곳이다. 이 중 13곳은 기관장이 이미 물러나 공석 상태이며 26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으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현 기관장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31개 기관은 기관장 임기가 올해 안에 끝난다. 하지만 이 정도 물갈이로는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게 당정의 시각이다. CEO와 함께 공공기관 감사나 비상임이사 자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출신 캠코더 인사들도 윤 정부의 철학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문 정권의 철학을 공공기관에 전파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노조와 손잡고 정치세력화를 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문 정권의 알박기 인사들이 물러나길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자칫 용퇴를 종용하다가는 법에 저촉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홍 원장의 임기는 2024년 5월말 정 이사장 임기는 2024년 3월말로 예정돼 있다. 여권에선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원장 대표적인 친노·친문 학자로 문 정권의 브레인 역할을 한 정해구 이사장 문 정권하에서 방송 정책을좌지우지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대표적인 알박기 인사 로 규정하고 있다. 전 위원장과 한 위원장 등은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이 바뀌면 공공기관 CEO들이 일괄 사표를 내는 관행을 정착시키거나 대통령 임기에 맞춰 기관장도 바꿀 수 있도록 임기를 조정하는 제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 정치외교학 는 공공기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임기는 상법에 따라 3년으로 정해지는데 이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 이라며 정부가 구성되면 공공기관장 임명에 약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년이 적당하다 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수장들의 대폭적인 물갈이를 추진하고 있는 데에는 이들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쏟아내봤자 소용이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정도 물갈이로는 국정동력을 확보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게 당정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