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미화원에게 관리소장은 사기꾼 문자보낸 주민 유죄 판결
아파트 환경미화원 등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리소장을 모욕한 주민이 유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김재형 대법관 는 모욕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아파트 미화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관리소장 B씨를 두고 천하의 사기꾼 사회악 이라거나 B에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아깝다 는 식으로 험담한 혐의 모욕 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B씨와 미화원의 관계 등에 비춰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개별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봅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상 A씨가 미화원 외에 지역 컴퓨터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사실에도 없을뿐더러 이 역시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에 들어 공소사실에 수리기사와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문자를 보낸 부분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이 경우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와 미화원이 특별히 밀접한 관계는 아니다 라며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수리기사 등에 대해서도 문자 내용을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 며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 환경미화원 등에게 개별 문자메시지를 보내 관리소장을 모욕한 주민이 유죄를 확정받았는데, 이는 1심의 경우 미화원이 문자 내용을 다수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