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LGU 단독 신청…“SKT·KT 불참”
정부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사업에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신청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 는 지난달 2일부터 오늘 4일 까지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 신청을 받은 결과 LG유플러스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하지만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 신청 적격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이번 달 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 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SK텔레콤 SKT 은 3.60∼3.70㎓의 100㎒ 폭을 KT는 3.50∼3.60㎓의 100㎒ 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심사를 거쳐 주파수를 할당받을 경우 2025년 12월까지 15만 국 총 누적 의 5G 무선국을 구축하고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합니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며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3.4GHz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는 “금번 3.5GHz 20MHz 추가할당은 정부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U 만 단독입찰이 가능한 경매할당에 해당 돼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히고 “다만 외산 장비 성능 우위 등에 따른 품질 격차 이슈가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경쟁사 대응투자 촉진을 통한 대국민 5G 서비스 제고’ 라는 할당정책 취지에 맞도록 성실한 1만 5천 곳의 추가 기지국 구축 등 할당조건 이행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달 2일부터 4일까지 정부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 사업에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주파수 할당을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 신청 적격 여부 검토에 착수하고 이번 달 안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