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러난 고승범 금융위원장 부채와 전쟁 치열하게 치렀다종합
후임에 김주현 임명 수순…당분간 김소영 대행 체제로 운영 고승범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10.26 kimsdoo yna.co.kr 서울 연합뉴스 심재훈 오주현 기자 5일 퇴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재임 기간에 가계 부채 폭탄을 막기 위해 부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으며 한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회고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1997년 외환위기 등 많은 금융위기를 겪었는데 지난 2년여 동안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며 그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과 과도한 부채 문제와 씨름했다 면서 마지막 공직이었던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부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다는 느낌이다 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지난해 8월 초 가계부채는 1천800조원을 넘어 폭증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세도 꺾일 줄 모르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었다 고 말했다. 그는 부채 관리가 국민으로부터 칭찬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소임이라고 생각했다 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일하는 동안 위험 관리를 금융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놓고 매진했다 고 언급했다. 그는 국내외 물가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 연준은 최근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추진 중인데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 등 불확실성이 함께 높아지고 있다 면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도 우리는 민간부채 급증에 한발 빠르게 대응을 시작한 셈 이라고 자평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추가로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고 거품 붕괴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금융위원회가 일정 부분 선제적으로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부채 관리 외에도 가상 자산 제도화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정립 등도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고 위원장은 재임 기간은 짧았지만 가계부채 급증 문제를 안정시켰다는 대내외 평가를 받았다. 금융사들에 가계부채 총량을 전년보다 5% 수준 이상 늘리지 않도록 주문하는 등 강력한 가계부채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더욱 강화해 가계부채 저승사자 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했으나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며 사의를 표명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임식을 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송부 기한인 오는 8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으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단이 구성되면서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중 청문회 일정이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 구성이 이번 주 내로 되지 않는다면 최근 교육부총리가 임명되는 등 선례를 볼 때 다음 주 초께 후임 금융위원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고 위원장이 퇴임하면서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김소영 부위원장이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5일 퇴임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 부채 폭탄을 막기 위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운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마지막 공직이었던 금융위원장 자리에서 부채와의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으며 한발 빠르게 대응했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