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무복합기 생산 全공정 중국서 하도록 외국기업 규제추진
따르지 않으면 공공 입찰에서 배제 …기술 유출·모방 우려 제기 중국 국기 오성홍기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 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중국 정부는 타국의 사무용품 제조업체가 복합기 등의 설계·제조 전체 공정을 중국 내에서 하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정보 시큐리티 기술 오피스 설비 안전 규범 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규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중국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적 기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이 입수한 이 규범의 초안에는 정부 등이 입찰을 거쳐 사들이는 사무실 설비에 관해 중국 국내에서 설계 개발 생산을 완료해야 한다 고 명기돼 있다. 사무실 설비의 안전 평가에 관한 항목에는 중국 국내에서 설계 생산이 완성됐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어떤지를 검사한다 고 규정돼 있다. 대상이 되는 사무실 설비는 주로 인쇄 스캔 팩스 복사 중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기기 라고 예를 들었다. 새 규제는 통신 교통 금융 등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조달에도 적용된다. 규범은 사무실 설비를 구성하는 중요 부품 으로서 메인 제어 칩 레이저 스캔 부품 콘덴서 전기 저항기 모터가 열거됐으며 중국 국내에서 설계 제조할 것을 특히 강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복합기의 중추를 구성하는 부품에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도 포함되며 중국에서 설계와 개발을 하게 되면 관련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는 관측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만약 기술이 유출되면 금세 중국 기업이 모방하고 우리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복합기의 경우 미국과 일본 기업 제품이 세계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며 중국의 점유율은 1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제조업체는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해 설계나 개발은 자국에서 하고 조립·제조를 중국 공장에서 한 뒤 중국산으로 유통하는 사례가 많은데 새로운 규제로 생산 방식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받을 전망이다.
3일 정부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새로운 규제 도입을 공표한 정보 시큐리티 기술 오피스 설비 안전 규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타국의 사무용품 제조업체가 복합기 등의 설계·제조 전체 공정을 중국 내에서 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은 중국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공적 기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