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사용 시 어입인 의견 들어야
공유수면 점용 사용 사례 앞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은 어업·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위해서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바다·바닷가·하천 등 공유수면은 공유재이기 때문에 이를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근 해상풍력 발전시설 해변을 이용한 관광시설 등 공유수면 점용·사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형태도 다양해졌다. 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이 공유수면을 장기적으로 점용·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했다. 개정 법령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해양환경·수산자원·자연경관 보호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면 관보 또는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 점용·사용 허가를 했을 때 어업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업인들에 대한 의견조사도 별도로 거쳐야 한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공유수면 점용·사용으로 인한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공유수면 관리청과 협력하여 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유유수면 점용 사용 사례 앞으로 공유수면관리청은 어업·환경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허가를 위해서 미리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