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 대중화 시대 “자녀 귀농 고려한다면…땅 증여·상속 계획하세요”
자산관리 대중화 시대 2 농민의 가장 큰 재산 ‘농지’ 농민이 영농 자녀에 물려주면 증여·상속세 감면받을 수 있어 증여 5년간 합산 1억까지 면제 기간 나눠서 주면 세부담 줄어 양도 안하면 농지연금 가입을 ＃충남 공주에서 벼농사를 짓는 A씨 70 는 40년 넘게 해오던 농사를 정리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 한다. A씨는 공시지가 기준 15억원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자녀 B씨 38 에게 물려줄 계획이다. B씨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에서 퇴사한 후 가업을 잇고 싶은 마음에 귀농을 고려하고 있다. A씨는 당장 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게 좋을지 노후를 위해 상속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다. u3000 농민의 가장 큰 자산은 ‘농지’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농지는 특히 세금을 낼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 그 가운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농민들의 단골질문이다. 세금 규모가 클뿐더러 농민에게 주어지는 감면 제도가 있어 미리 준비해둬야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빈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은 “농지를 물려줄 예정이라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다. A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세·증여세 감면제도 등 자산관리 관점에서의 농지를 짚어본다. u3000 농지의 상속세와 증여세 농민은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세금 감면제도가 주어진다. 농지에 대한 상속과 증여 때도 마찬가지다.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혹은 축사용지를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 농지를 5년간 합산해 세액 기준 1억원까지 증여세가 감면된다. 다만 물려주는 사람과 물려받는 사람 모두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물려주는 사람은 물려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하고 증여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직접 영농을 해야 한다. 물려받는 사람은 증여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이어야 하고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받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만약 두사람 모두 농업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이 있다면 이 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속세는 재산가액 기준 20억원까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던 농민이 영농상속인에게 상속해야만 상속세를 우대한다. 즉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을 하며 농지 부근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기준 18세 이상이며 사망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을 해야 한다. 이때도 영농 이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다면 영농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u3000 미리 준비하면 좋은 증여 계획 그렇다면 A씨에게는 증여와 상속 가운데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이 위원은 “증여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증여세 감면혜택을 먼저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여세 감면은 5년 동안 증여한 농지를 합산해 이뤄지기 때문에 증여세 감면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즉 농지를 5년마다 나눠 증여하면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A씨가 15억원 상당의 농지를 한번에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4억2000만원의 증여세가 산출된다. 따라서 1억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15억원 상당의 농지를 5년마다 5억원씩 세번으로 나눠 증여한다면 세부담을 더 줄일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라 세액이 8000 9000만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증여를 받는 B씨가 귀농을 결정하고 5년 이상 직접 영농활동을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만약 상속이 이뤄진다면 어떨까 상속전 B씨가 귀농을 결정하고 2년 이상 직접 영농을 한다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위원은 “영농상속공제 이외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는 최대 5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10억원은 모두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면서 “반면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일괄공제 등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억원으로 결국 과세표준에 따라 2억4000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위원은 “따라서 B씨가 귀농을 결정하고 계속 농사 지을 계획이라면 증여를 먼저 준비하는 게 좋다”며 “재산가격은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최대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u3000 농지 연금으로 활용하다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없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용하는 정책상품으로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급한다. 가입조건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이다. 또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 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농민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영빈 NH농협은행 NH ALL100자문센터 세무전문위원은 영농자녀에게 농지 혹은 축사용지를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농지를 물려줄 예정이라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시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조언했으며, 영농자녀에게 농지 혹은 축사용지를 증여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