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몰려 ‘노후는 언감생심’…보험 담보로 돈 빌리는 노인들
보험약관대출 1년 새 18% ↑ 다른 세대보다 증가율 높아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1년 새 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높았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말 10조1480억원 보다 10% 1조145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5.5% 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크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보험약관대출로 나뉜다. 60세 이상의 주담대 잔액은 8조726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8% 늘었다. 전체 세대의 주담대 증가율 5.8%보다 높다. 60세 이상의 신용대출 잔액도 1조3256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7% 늘었다. 전체 세대 증가율 2.2% 보다 크게 높다. 특히 보험약관대출은 1조1104억원으로 1년 새 18% 이상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해지환급금의 50 95%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대출이다. 담보가 확실해 별도 심사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대출과 비교해 금액이 작아 개인 대출의 마지막 수단이자 생계형 대출로 꼽힌다. 이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고령층이 노후 대비 수단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만큼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보험사의 60세 이상 가계대출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유지됐다. 3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1% 늘어난 66조258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대출 잔액은 2.9% 증가한 11조4899억원이었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화재는 최근 약관대출 한도를 해지환급금의 60%에서 50%로 10%포인트 p 낮춘 바 있다. 과도한 약관대출이 보험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말 10조1480억원 보다 10% 급증하였으며 특히 생계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대출과 신용대출의 증가율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