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쳐주겠다 결정 논란
앵커 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오늘 1일 부터 파산 수준까지 간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약 빌린 돈을 투자하는 데 쓴 것이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작년 재작년 투자 열풍 속에 주식을 사 모았던 20대 직장인 A 씨. 최근 폭락 사태가 벌어지면서 큰 손해를 봤습니다. A 씨 직장인 삼성전자는 7만 원 초에 들어갔어요. 카카오는 10만 원쯤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한 주 만에 10%가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보려고요. 이렇게 빚내서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는 소위 빚끌 영끌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20·30대가 적잖습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에 20·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은 다 사라진 것으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투자 실패로 젊은이들의 회생 신청이 폭증할 것으로 보여 이 사람들을 사회에 빠르게 복귀시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 이라는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 변호사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 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 영상취재 김학모·윤 형 영상편집 김준희 앵커 방금 리포트 전해드린 경제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Q. 아직은 서울 지역만 적용 김정우 기자 법원에서 처음 발표를 할 때 20 30대 어려운 사정을 예를 들어서 젊은 층만 해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다시 물어보니까 나이에 상관 없이 전 연령대가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알아두셔야 할 것이요 서울에 주거지가 있거나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회생법원 중에서 서울회생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사는 사람이 경기도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이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주거지나 회사 주소를 서울로 옮기면 투자 손실금을 탕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Q. 사업 빚과 같은 기준 김정우 기자 법원에 들어오는 사례들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면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법적으로도 사업을 하다가 진 빚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탕감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의 투자 손실금을 탕감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Q. 기준 보완 목소리도 김정우 기자 그렇습니다. 법을 떠나서 윤리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의 문을 열 때 열심히 운영을 해보려고 해도 코로나19나 다른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와 같이 볼 수 있느냐 같은 노력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빚을 탕감해주게 되면 돈을 빌려준 개인이나 국가 또는 금융기관이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투자 손실금을 모두 탕감해주기보다는 일부만 탕감해주거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금융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오늘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것으로 해주기로 했으며 이서영 변호사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 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