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렸는데 기름값 그대로 소비자 “정유사에만 혜택” 불만
실제 소비자 체감효과 미미 주유업계 “유통구조상 문제” 정부가 세 차례 진행한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류세 인하에 맞춰 정유사들이 유통 마진을 올리면서 소비자가에 인하액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3일 오후 2시 기준 강원도 내 평균 휘발유 가격은 2 134원이었다. 평균 경유 가격은 2 171.61원으로 집계됐다. 유류세 37% 인하 적용 직전인 지난 달 30일 휘발유 2 155.39원 경유 2 184.49원 과 비교해 휘발유는 21.39원 경유는 12.88원이 내렸다. 이는 세금 인하액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대비 각각 38% 34%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주유소 업계는 유통구조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원도 내 주유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경우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재고를 소진하기까지 시간이 걸려 곧바로 판매가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최종헌 한국주유소협회 도지회장은 “자영주유소까지 인하액이 반영되려면 1 2주가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1 2주 뒤에도 인하액의 100%가 소비자가에 반영되길 기대하긴 어렵다는 점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유가 분석자료에 따르면 1·2차 유류세 인하 이후 인하액의 소비자가 반영률은 휘발유 38% 경유 41%에 그쳤다. 지난해 11월12일부터 올 6월16일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은 ℓ당 182원이었지만 실제 소비자가는 69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경유 유류세 인하액은 ℓ당 129원이었지만 소비자가에는 53원만 반영됐다. 이에 따른 혜택은 정유사에게 돌아갔다. 용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전 정유사의 휘발유 평균 마진 세전공급가 두바이유 가격 은 ℓ당 177.2원이었으나 유류세 인하후 270.7원으로 52.7% 증가했다. 경유 마진 역시 유류세 인하 전 197.5원에서 인하 후 361.5원으로 83.1% 폭증했다. 그 결과 정유 4사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의 올 1분기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인 4조2 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가 세 차례 진행한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인하에 맞춰 정유사들이 유통 마진을 올리면서 소비자가에 인하액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