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전 재정’ 대전환… 부채 목표 콕 찍어 놓고 미달 땐 구조조정
주내 국가재정전략회의서 공식화 돈 풀었던 文정부 ‘확장재정’ 폐기 나랏빚 1000조 넘자 기조 뒤집어 30년 걸친 재정운용계획 첫 마련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수술대에 감세정책·건전 재정 상충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나랏돈 운용 기조를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향으로 대전환한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돈을 푸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빚을 줄이고 곳간 살림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윤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운용 기조를 공식화한다. ‘확장 재정’에 나섰다가 빚만 불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재정 기조 방향 전환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늘어 올해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660조 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 5000억원 2019년 723조 2000억원 2020년 846조 6000억원 지난해 967조 2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1075조 7000억원까지 불어났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채무만 415조 5000억원 62.9% 급증한 것이다. MobileAdNew center 나랏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에도 높은 수준이었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제가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 재정건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재정 선순환은 이뤄지지 않았고 빚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정부는 확장재정 기조를 폐기하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 관리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기로 했다. 목표 달성이 여의치 않으면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는 각 부처에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재정준칙 형태로 법제화하는 한편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 재정 운용계획을 담은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계획이다. 30년에 걸친 재정 운용계획을 내는 건 처음이다. 하지만 대대적인 ‘감세정책’ 추진으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특히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겹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재정지출을 엄격하게 줄이면 국민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우려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정책으로 기업이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오히려 세수 기반이 확대돼 재정이 선순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윤 대통령 주재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재정건전성 강화에 초점을 둔 재정운용 기조를 공식화하여 '확장 재정'에 나섰다가 빚만 불린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재정운용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