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퍼주기 복지 효과 없었다…나랏돈 풀어도 불평등 그대로
복지지출 효율성 1.4% 그쳐 OECD 29개국 중 28위 기록 아동수당 등 보편 지원보다 취약계층 선별 지원 늘려야 재정건전성 빨간불 전임 문재인정부에서 집중됐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복지지출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꼴찌 수준으로 처진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건전성 회복이 시급한 정부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나랏돈을 무차별적으로 국민에게 뿌리는 정책을 지양하고 도움이 절실한 취약 계층에 선별 지원해 복지 효율성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최신 통계를 활용해 최근 4년간 2015 2019년 국가별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복지지출 효율성 1.4%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OECD 29개국 가운데 28위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다 복지지출 효율성이 낮은 나라는 코스타리카 0.85%·29위 가 유일했다. 한국은 OECD 평균 2.6% 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아일랜드 5.5%·1위 독일 2.9%·9위 프랑스 2.4%·16위 등 대부분 나라가 한국보다 효율성이 높았다. 사회복지지출 효율성은 생계·의료급여 기초연금이나 각종 수당처럼 정부가 국민을 지원하는 돈이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살펴보는 지표다. 구체적으로 소득불평등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개선율은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공적 사회지출 비율로 나눠 산출한다. 이 지표가 1.4%라는 것은 쉽게 말해 한국이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을 1% 늘려도 소득불평등 정도는 1.4% 정도밖에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동안 아동수당과 노인 기초연금이 꾸준히 늘었고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를 확대했지만 정작 소득불평등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2020 2021년 코로나19 국면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상생국민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가 더 집중됐기 때문에 복지지출 효율성은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가 보편적 복지 대신 저소득·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핀셋 복지지출에 나서며 사회지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복지지출 상당 부분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정책연구원이 최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지방세입·세출구조 미시데이터 데이터베이스 DB 분석 및 중앙·지방재정 관계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결산 기준 중앙재정 가용재원 175조7400억원 가운데 복지지출은 51조7700억원으로 집계됐다. 복지지출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로 15조5000억원에 달했다. 공무원연금 퇴직수당 지출도 2조5700억원을 차지했다. 공무원연금에 군인·사학연금의 연금급여와 퇴직수당까지 합한 지출은 총 25조4100억원으로 전체 복지지출 가운데 49%에 달했다. 이에 특정 직군을 위한 연금 지급에 복지지출 무게추가 쏠려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의 복지지출 효율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꼴찌 수준으로 처졌으며 복지지출 상당 부분은 공무원연금 퇴직급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긴급재난지원금과 상생국민지원금 등 보편적 복지가 더 집중됐기 때문에 복지지출 효율성은 더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