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은행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태료 57억원 부과
금융위 조치 의결…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간 정지 신한은행 촬영 정유진 서울 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천만원이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1천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하여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