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 5일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1항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35조1항 등을 들어 해당 법 조항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고 판단했습니다.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경유차 소유 억제를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습니다. 아울러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 피해가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커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 5일 헌법재판소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해당 법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아울러 경유차가 초래하는 환경 피해가 휘발유차에 비해 월등히 커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