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원전 비중 30%↑ 윤석열정부 에너지 정책 나왔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의결 윤석열정부가 원전 비중을 2030년대 30% 이상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다. 윤석열정부가 2030년에 원전 비중을 30% 이상 달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진 산업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보급여건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 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판단해 합리적 감축 유도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하기로 했다.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하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와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소형모듈원자로 SMR 노형 개발 약 4천억원 투입 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과 주민 수용성을 높인다. 산업통산자원부 관계자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며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올해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보다 약 4천만 석유환산톤 TOE 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천500개에서 2030년 5천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원자력석열정부가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하고 글로벌 탄소중립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으로 원전 비중을 2030년대 30% 이상 가져가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