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음악저작권료 모두 답했다…내달 변론종결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 이하 ‘문체부’ 와 이동통신사간 법정공방이 다음달 마침표를 찍는다.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KT·LG유플러스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KT·LG유플러스는 2021년 문체부가 음악저작권협회 음저협 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개정안에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인 시즌 Seezn 과 U 모바일tv 에도 당연 동일한 사용요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양사는 문체부가 OTT 사업자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며 항의했다. 현재 케이블TV는 0.5%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1.2% 방송사 운영 방송은 0.625%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문체부는 하지만 개정안 승인에 앞서 국내외시장 동향을 살폈다는 입장이다. 이번 변론기일에서 KT·LG유플러스 측 법률대리인은 “개정안 승인 당시 문체부가 고려한 국내외 시장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달라”고 말했지만 문체부는 “답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답했다”며 변론기일 종결을 요청했다. 재판부 역시 문체부가 ‘답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반복함에 따라 내달 16일 변론기일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T·LG유플러스 측이 승소하는 경우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은 취소된다. 그렇게 되면 문체부는 이 개정안을 다시 수정 승인해야 한다. 한편 현재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이하 OTT음대협 도 같은 취지로 문체부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6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22일 진행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기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7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이 7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문체부와 이동통신사간 법정공방이 다음달 마침표를 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