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제품 판매 대리점에 공급 중단한 프뢰벨하우스 제재
공정위 일방적 상품 공급 중단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유아용 전집을 판매하는 프뢰벨하우스가 정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대리점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사전 고지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를 적용해 프뢰벨하우스에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프뢰벨하우스는 2019년 6 8월 대구 대리점 2019년 7 8월 광주 대리점에 상품 공급을 중단했다. 프뢰벨하우스는 대리점들이 다른 회사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사전 고지 또는 최고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끊었다. 공정위는 프뢰벨하우스가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대리점들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유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를 적용해 유아용 전집을 판매하는 프뢰벨하우스에 사전 고지 없이 상품 공급을 중단한 행위가 대리점들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를 적용해 시정명령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