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도입했고 미국도 추진하는 횡재세…우리는
앵커 예상치 못한 행운에 세금을 매긴단 의미의 횡재세 이미 영국은 부과를 시작했고 기름값 때문에 골치가 아픈 미국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치권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도입될 수 있을까요 서영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쟁으로 이익 보지 마라 며 영국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한시적 초과이윤세 25%를 부과합니다. BP나 쉘 같은 석유회사로부터 이른바 횡재세 명목으로 걷을 돈은 약 50억 파운드 우리 돈 8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 돈을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와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해 쓰겠다는 게 영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하느님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고 석유회사를 비판한 미국도 초과 이익에 20%대의 세금 부과를 추진 중입니다. 우리가 횡재세 논의를 시작한 배경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가 급등세 속에 비싼 가격을 등에 업은 정유사 등 대기업만 호황을 누린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폭리를 취하는 대기업들로부터 횡재세 같은 것들을 거두어서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가 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원유를 직접 채굴하는 경우라면 급등한 유가 만큼 큰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정유사는 원유를 석유제품으로 만들어 얻는 이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원유를 정제해 얻은 이익이 일시적으로 크지만 불과 2년 전인 2020년에 정유 4개 사는 정제 차익이 줄면서 큰 손실을 보기도 했습니다. 강승진 한국공학대학교 에너지대학원 교수 굉장히 높은 이득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어떤 세금이라는 제도보다는 정유사가 본연의 업무인 에너지 개발 기술 개발 미래의 에너지 기술개발 이쪽에 R D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물가 고통으로 촉발된 횡재세 부과 논의는 고통분담과 공정한 시장 기능 유지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영국처럼 예상치 못한 행운에 세금을 매긴단 의미의 횡재세가 이미 영국은 부과를 시작했고 기름값 때문에 골치가 아픈 미국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와 정치권에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