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주택 공급 활성화·TBS 지원 폐지 조례 발의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을 발의했다고 오늘 4일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 국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의 속도감 있는 개정과 민영·공영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고품질의 임대주택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결의안은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됩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원내대표 은 중산 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청년층의 원활한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도심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에서 주택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 며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이 결의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서울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가 국회와 국토부에 전달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호 법안으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현재 운용 중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내년 7월 1일 자로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통과되면 서울시가 TBS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집니다. 또한 이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TBS 출자출연기관 해제조치를 밟으면 TBS는 서울시에서 독립해 독립경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최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설립 목적을 다한 TBS가 이대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강하게 밝혀주셨다 며 조례안을 통해 TBS가 서울시에서 독립한 언론기관으로서 활동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는데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되며 결의안은 시의회에서 가결되면 즉시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