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한 감세가 더 필요한가김유찬의 실용재정10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법인세율 인하를 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새로운 성장모델을 추구한다면서 핵심 정책수단이 법인세율 인하 최고세율 25→22% 란 말인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짧은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강조했다. 왜 그것이 경제위기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에는 인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사진 공동취재단 인플레이션 물가 오름세 이 예사롭지 않고 글로벌 공급망과 원자재 에너지 가격의 문제도 심각하다. 힘든 것은 서민들이다. 위기라면 국가와 국민의 위기이지 기업의 위기는 아니다. 정부는 2022년 세입전망을 53조원이나 늘려 잡았는데 법인세 분야에서 실현될 세입 증가 비중이 크다. 법인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를 위기의 징후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본다. ‘법인 감세’ 부당한 여러 이유 우선 우리의 재정 상황이 감세를 허용하는지 여부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규모 국가적 투자는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소비자들의 에너지 사용 행태의 보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정부는 미루고만 있었다.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는 더 두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올해 한전의 적자는 30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소득지원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단해질 것이다. 요컨대 높은 재정수요와 감세정책은 양립하기 어렵다. 국가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는다면 말이다. 법인에 대한 감세가 공정한지 생각해보자. 법인소득은 주주들에게 경제적으로 귀속된다. 법인에 대한 세금 감면은 다른 시민에 비해 기업의 대주주들을 가볍게 과세하자는 것이다.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인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지급되는 배당소득의 69.3%가 상위 1% 계층에 귀속된다. 대부분의 배당소득이 소수 특권층의 것이니 주식의 소유도 그렇다. 기업에 대한 낮은 법인세율은 결국 이들 소수 특권층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법인에 대한 감세는 불공정한 과세를 더 불공정하게 만든다. 기업은 과연 세금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을까. 우리 정부나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들은 국내총생산 GDP 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높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법인들이 충분하게 과세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변한다. 2018년 기준 OECD 국가들을 보면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평균 비중이 3.1%인데 비해 한국은 4.2%로 집계됐다. OECD 평균보다 한국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법인에 대해 충분히 과세하기 때문이 아니라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의 소득 비중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2018년 기준 한국 법인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5%로 미국의 7% 영국의 13.2% 프랑스 5.5% 독일 8.3% 그리고 일본의 13.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법인의 소득이 높은 이유는 법인에 대한 낮은 세율과 높은 조세감면 낮은 수준의 사회보장비용 분담 그리고 기타 조세 외적인 특혜로 생긴 법인의 이익을 기업에 유보시키고 증식시키기 때문이다. 법인세율 인하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한 법인세율 3%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도 있다.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최고세율 25%는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하는 수십개의 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었다. 다른 99.9%의 기업에는 해당하지 않았다. 주목할 사안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에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기재부가 슬그머니 도입한 제도로 당시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이 제도의 효력은 강력했다. 기업의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효과를 상쇄했다. 국세통계자료에 기초한 계산에서 법인의 실효세율이 2019년 19% 수준에서 2020년 17%대로 오히려 낮아졌다. 통합투자세액공제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했으나 2020년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법인세율의 세 부담 증가 효과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눌러버렸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제공하는데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높지 않으나 추가공제에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구별하지 않고 ‘투자금액의 3%’라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추가공제의 조건은 과거 3개년도의 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규모의 투자를 이행하는 경우로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몇년에 한 번씩 모아서 하는 방식으로 추가공제 요건을 손쉽게 맞출 수 있다. 이번에 법인세율 인하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이미 수조원대의 연수익을 누리는 소수의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세금 감면을 선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세를 낮추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다. 특혜적 과세로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기업이 이미 낮은 세 부담을 하고 있더라도 법인세율을 추가적으로 낮춰 투자와 고용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법인세 감세가 투자를 늘리고 늘어난 투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가. 학계의 연구 결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법인세 감세의 투자 유인 효과 경제성장 촉진 효과 그리고 외국자본 유인 효과는 실증적 근거가 없다. 많은 투자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성격의 자동화 설비투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세의 명분은 더 허약해진다. 특혜적 과세 경제에 해롭다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는 또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에 송금하는 경우 해외소득을 비과세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국내로 되돌려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했고 이러한 리쇼어링 정책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해외법인의 국내 송금 비과세는 이와 정반대로 가는 정책이다. 기존의 정책과 역방향의 정책을 채택하려면 우선 해외투자를 국내로 되돌려 국내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이 어떤 면에서 잘못됐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특권계층에 대한 특혜적 과세를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와 기업단체들은 기업의 투자를 장려하고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다. 뚜껑을 열어보면 이러한 과세는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계층에 부를 누적시켜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비력 감소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게 한다. 장기적으로 경제에 해롭고 비효율적이다.
신달한 성장모델을 추구한다면서 핵심 정책수단이 법인세율 인하 최고세율 25→22% 란 말인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후 지금까지 짧은 기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인세와 상속세 인하를 강조했지만 왜 그것이 경제위기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에는 인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