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가맹점주에 떠넘기면 과징금 부과…개정법 시행
가맹본부가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오늘 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들에게 광고나 판촉행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정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함께 개정해 과징금 과중·감경 사유 등을 정비했습니다.
오늘거래위원회는 사전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오늘 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앞으로 가맹본부는 점주들에게 광고나 판촉행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는 50%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