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LH 등 14곳 ‘재무위험’ 지정… 기재부 “자산매각 등 자구책 제출하라”
14개 기관 총부채 372조 달해 이번달까지 경영개선안 내야 미이행땐 기관장 해임 등 경고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가스공사 등 빚이 많거나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공공기관 14곳이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14곳의 부채는 372조1000억원으로 350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 583조원 의 64%를 차지한다. 30일 오후 서울 한국전력공사 서초지사 전경 연합뉴스 재무위험 공공기관들은 다음 달 중으로 자산 매각 등 강도높은 경영 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개선안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기관장 해임이나 복리후생비 등이 삭감된다. 정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공공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6곳과 완전자본잠식 3곳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지만 향후 경영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5곳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채비율 200% 이상은 한국가스공사 389.9% 코레일 287.3% 한국지역난방공사 257.5% 한국중부발전 247.5% 한국전력공사 223.2% LH 221.3% 등이다. 부채비율이 494.9%로 높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농민들의 농지 구입 비용을 빌려주는 농지관리기금을 정부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정되지 않았다. 부채가 자산보다 커져 기업의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가 된 완전자본잠식 공공기관은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다. 부채비율이 200% 미만이지만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5곳도 별도 관리 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총자산수익률 당기순이익을 자산총액으로 나눈 비율 등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쓰는 평가 지표를 토대로 별도의 ‘재무 상황 평가’ 점수를 매겨 20점 만점에 14점 미만이 된 곳들이다. 기재부는 재무위험기관 14곳에 7월까지 불필요한 자산 매각 방안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투자계획 연기 방안 인력‧조직 효율화 방안 등 3가지 방향의 5개년 2022 2026년 단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무위험기관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기관장 해임이나 경비 삭감 등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내년 6월 발표되는 올해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 탁월 S 우수 A 양호 B 보통 C 미흡 D 아주 미흡 E 등 5개 등급 가운데 E등급을 받은 기관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정부가 대통령에게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또 D등급 E등급 기관은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경비 삭감 대상이다.
재재부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6곳과 향후 경영 상태가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한 5곳을 재무위험 공공기관으로 결정, 부채위험기관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기관장 해임이나 경비 삭감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다만 내년 6월 발표되는 올해분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부터 재정 건전화 계획 이행 여부를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