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 시장 신뢰 회복해야”
5일 서울서 출입기자 간담회 규제 혁신 강조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선 “너무 죄송…낙마까지 생각”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정위 제공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8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규제를 혁신해 시장 활력을 제고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후보자는 “불합리한 규제를 효율적으로 만듦과 동시에 필요한 규제는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경쟁의 과정에서 편법을 통하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는데 가격과 품질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선택으로 경쟁이 판가름나는 방향으로 가야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이 무너지거나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상황 혁신을 했는데도 정당한 보상이 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경제 활력은 떨어지게 된다”면서 “공정위가 효율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자는 현재 공정위가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동일인 판단시 친족범위 축소’와 ‘기업결합신고 면제 범위 확대’를 꼽았다. 그는 “해당 규제가 없더라도 피해를 보는 이가 없는데 이 규제 때문에 누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다면 사회의 효율성을 잡는 것”이라며 “발목을 잡는 규제들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대기업 총수 및 CEO 회동 여부에 대해선 “당연히 만날 것”이라며 “그 분들이 우리의 적도 아니고 만남에 대해선 지금 현재로서 제약을 두고 있진 않다”고 했다. 서울 뉴스1 이광호 기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5 뉴스1 송 후보자는 다만 규제 혁신에 방점이 찍히면서 향후 공정위의 역할도 변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방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당연히 시장에서 일어난 반칙에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공정위의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선 안 된다”면서 “규제 혁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규제 완화라고 생각할 만한 게 없을 가능성도 높다”고도 했다. 그는 “약자의 대변인으로서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납품단가로 반영받지 못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옛날에도 잘했고 이번 경제 위기도 충분히 도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자는 교수 시절 성희롱 발언 논란에 대해선 “만취로 인해 벌어진 일로 너무 후회된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그 일이 있고 5 6년은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원장 인사 제의를 받았을 때에도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었다”며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주워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만약 이 일이 커져서 도저히 이건 아니다 하면 흔히 말하는 낙마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과 금호석유화학·KB국민은행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선 “김앤장에선 교수 부임 전 6개월 동안 근무한 것으로 김앤장에 공정위가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사외이사 근무 경력으로 인해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미 지나간 일로 해당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면서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있는 규제를 혁신해 시장 활력을 제고하고,  필요한 규제는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