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수술 예고…다주택자 중과 폐지 무게
앵커 지난 정부 부동산 규제 강화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고 결정세액도 두 배 가까이 커졌죠. 정부가 이처럼 급격히 오른 종부세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가운데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동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101만7 000명 1년 새 37% 불어나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결정세액도 7조3 000억 원으로 재작년 대비 87% 뛰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오른 종부세의 정상화를 강조하는데 이달 하순 세제개편의 구체적 방향을 잡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개편이 제시됐습니다.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만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에 맞다는 겁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상위 자산가 과세 수단이라는 종부세의 역할을 수행을 위해서 사실은 상위 자산가를 규정하는 것은 보유 주택 수보다 과세표준이 더욱 더 합리적 기준이다. 바로 다음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견해를 내놓으며 힘을 실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6월29일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유세의 방향은 형식적인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다주택자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고 합리적으로 과세해야 한다 며 착한 임대인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땐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장기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가운데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우선 다주택자 중과 폐지부터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과도하게 오른 종부세의 정상화를 강조하는데 이달 하순 세제개편의 구체적 방향을 잡기 위해 연 공청회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제도의 개편이 제시된 가운데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만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에 맞게 주택 수가 아닌 가격 기준으로만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에 맞다면서 다주택자 중과 폐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