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국민의힘 신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규제개혁 필요
공동 정책 토론회서 신산업 글로벌 선두 실천 선언문 발표 “기업 혁신적 역할 주도…정치권·정부 기업에 창조 힘 줘야”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4월 11일 서울 전경련회관 쁘띠 프로미나드에서 열린 캐나다 의회 방한단 초청 비즈니스 오찬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전경련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벤처기업협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정책 토론회 를 개최하고 신산업 글로벌 선두를 위한 다짐과 실천 선언문 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반도체·미래차·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공고히 하면서 시스템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수도권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늘려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미래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 며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넛크래커 가 되지 않도록 전문 인력양성과 기술유출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등 혁신적 아이디어가 경제의 활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 패러다임 구축에 뜻을 같이하며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첨단산업 지원책 마련을 뒷받침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미래산업발전 전략이 국내 경제산업 발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술 Technology 사업환경 Trade 인재 Talent 세제·금융 Tax 등 4T 분야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술 초격차는 글로벌 선두달성의 필수요건으로 기업들은 반도체 설계 기술 연결화·지능화 제품 등 핵심기술 확보에 주력해야 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며 사업환경 측면에서는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을 통해 비즈니스 친화 정책을 강화해 온쇼어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설명했다. 또 인재 분야에서는 미래전략산업 인력 확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해외 전문인력 유치와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며 세제·금융 측면에서는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세액 공제와 금융 지원이 요구된다 고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반도체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와 팹리스와 파운드리 등 시스템반도체 분야 육성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주도하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미래차 부품의 70%를 차지하는 전장부품의 국내 부품업체 비중은 10% 미만 이라며 미래차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시급하다 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미래 먹거리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업은 혁신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기존의 틀을 넘어 기업에 자율과 창조의 힘을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향후 10년간 미래산업발전 전략이 국내 경제산업 발전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기술 Technology 사업환경 Trade 인재 Talent 세제·금융 Tax 등 4T 분야의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시급하다 며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넛크래커 가 되지 않도록 전문 인력양성과 기술유출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