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개발 권한 국토부에서 광역시로 이관 추진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 환급 필요 발언하는 김성환 서울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 yna.co.kr 서울 연합뉴스 정수연 박형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는 것은 광역단체장이나 지역자치단체장인데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 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 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한다 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 권한을 기초단체장까지 이양하면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 광역단체장 차원에서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것 아닌가 한다 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책위 차원의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에 중국 리스크까지 현실화하면 매우 큰 고통이 한꺼번에 몰려오지 않을까 걱정 이라며 서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 정부가 여러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시기 라고 말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 이미 종부세를 부과한 사람에 대해서는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환급해주는 게 타당하다 면서 기획재정부가 억울한 종부세 대상자에게 환급해주는 것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김 정책위의장은 국토부가 가진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세계적 추세와 너무 다르다며,  국토부가 재개발 권한을 국토부가 가진 것은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 라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훨씬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