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조사권 남용 소리 안나오도록 하겠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후보자는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5일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위의 위원장 후보자에 지명돼 마음이 아주 무겁다 며 이렇게 말했다. 송 후보자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하는 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조사권이 남용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업체의 방어권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해서는 디테일은 이것저것 봐가면서 개선을 충분히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부거래 규제가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2002∼2003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한 뒤 서울대 법대 조교수·부교수를 거쳐 2012년 교수로 임용됐다. 상법을 전공한 송 후보자는 과거 언론 기고문과 논문 등을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송 후보자는 교수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와 현실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는가는 상당히 별개 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친 親 대기업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오해 라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제 경력이나 예전에 썼던 글이 대기업 친화적이지 않으냐 그런 오해 섞인 논평이나 예상이 많은 듯하다 며 그런 점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너무나 다르다 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권이 자유시장경제라고 해서 재벌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라며 중소기업·소비자 보호 독점 금지 안티 트러스트 재벌 규제라는 공정거래법의 세 가지 축은 변한적 없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금호석유화학·국민은행 등 사외이사 경력에 대해서는 그런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송 후보자는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면서 그것 때문에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법 집행 과정에서 객관성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공정위가 하는 일은 신뢰할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 집행에 있어서 조사의 절차적 정당성 조사 대상업체의 방어권 확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이라며 공정위가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