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고삐 풀린 물가 공포‥부자 감세로 잡는다는 尹정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기자 안녕하십니다. 스트레이트 서유정 기자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그냥 장바구니 물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모든 게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장 힘들어지는 건 서민들이겠죠. 그런데도 정부는 부자들 세금만 줄여주고 있다 이런 볼멘소리도 들립니다. 실물경제 지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우리 정책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VCR 현장부터 가봤습니다. 지난 3월 어느 날 충남 천안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급식 사진인데요. 가득 담긴 닭고기에 쇠고기가 들어간 떡국 딸기도 세 알 씩이나..먹음직스럽죠. 그런데 이날 학생이 실제로 받은 급식은 어땠을까요 닭고기는 한 조각뿐이고 떡국에는 국물도 거의 없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학교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영양사 이렇게 나간 적이 있나요 저희가 제보받았는데 사진이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왔는데 먹을 때는 이렇게 먹는다 약간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거를 올리셨어요.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린 거는 3 4학년 기준 이거는 1 2학년… 그러면 이거는 조금 먹어서 그런 거예요 네 1 2학년 거 요새는 홈페이지에 3 4학년 기준으로 올립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잘 먹는 고학년들에게 배식한 식판을 사진으로 올려서 그렇다는 건데요. 몇 마디 더 물어보니 식자재 값에 대한 부담도 털어놨습니다. △△초등학교 급식 영양사 근데 영양사님 단가 맞추기에는 괜찮으세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지금 가격이 한 15% 이상 안 오른 게 없어요. 거의 마이너스야 너무 어려워요. 저희도 엄청 어려워요. 학교도 이 정돈데 주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지내는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여긴 또 어떨까요 서울의 이 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데이 가 열린다고 합니다. 김○○ 중학교 1학년생 삼겹살데이 이런 거 있다고 들었는데 그럴 때는 되게 많이 먹으려고 맛있으니까 많이 먹으려고 많이 푸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교사 애들 엄청나게 좋아해요. 공부하다가 다 그만두고 그냥 뛰쳐나가요. 하지만 먹성 좋은 아이들의 이 소박한 즐거움도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이미영 사회복지사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먹어서… 이게 5월 24일 3만 3천 원이었거든요. 1㎏에…그런데 6월 16일 4만 710원으로 많이 올랐죠. 소고기도 아니고 삼겹살인데 제일 서민 음식이었던 게 이제는 서민 음식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이 센터에서 저녁 식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7천 원. 지자체에서 주는 돈입니다. 여기서 20%인 1천4백 원을 인건비로 빼고 남은 돈으로 식사는 물론 간식에 재료 도구까지 사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더 쪼들립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 때문입니다. 신승희 민들레학교 지역아동센터장 과일이 비싸긴 한데 실제로 지금 그래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두 번 이상은 과일을 주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애들 오자마자 간식 찾을 거 같은데 찾아요. 오자마자 지금 이제 뭐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원하는 급·간식을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양을 조금 줄이는 방법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5.4% 뛰었습니다. 13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밀가루 식용유 같은 기본 식자재부터 국민 고기 삼겹살까지 작년보다 2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경유는 40% 넘게 폭등했고 이틀 전부턴 전기료와 가스요금도 올랐죠. 임정화 서울 은평구 너무 비싸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물건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요. 코로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기 침체. 그런데 치솟는 물가. 정부는 민생 안정 이 최우선이라며 물가 부터 잡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4일 물가 선제 조치 말씀하셨었는데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다 취하려고 있습니다. 일주일 뒤 처음 나온 대책은 수입품 관세 인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1일 국무회의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등 13개 품목의 할당관세를 인하하는… 주요 수입 식품에 최대 25%까지 매기는 각종 관세라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춰보겠다는 겁니다. 언뜻 듣기엔 그럴듯 하죠. 돼지고기 한 번 살펴볼까요. 지난해 돼지고기를 수입한 국가는 미국과 스페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와 같은 곳이었는데요. 전체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모두 자유무역협정 FTA로 인해 이미 관세율이 0%인 국가들입니다. 면제할 관세 자체가 없으니 가격이 내려갈 일도 없는 겁니다. 관세를 무는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산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대부분 품목이 이미 관세가 없는 FTA나 무역협정 때문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런 제품들의 관세가 인하됐다고 발표하고 상당한 품목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없는 품목들이거든요.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뭐 없어요. 기자 물론 이런 고물가 현상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이 꼽힙니다. 먼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중국제재 같은 불안한 국제 정세가 공급 대란을 불러왔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각국에서 풀린 엄청난 통화량도 수요를 자극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습한다며 미국 등 주요국들이 또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p나 올렸고 한국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면 또 대출받은 사람들은 힘들어집니다. 당장 생각나는 분들이 바로 코로나 사태를 빚으로 버틴 자영업자들인데요. VCR 코로나 대유행 시기였던 작년 2월. 카페 사장 허희영 씨는 국회 앞 시위에 나갔습니다. 허희영 카페 운영 작년 2월2일 MBC 뉴스데스크 매달 3천만 원이라는 빚을 내가면서 1년을 버텼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K방역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살자고. 절박함에 삭발까지 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허 씨를 다시 찾아가봤는데요. 대유행은 한풀 꺾였지만 여전히 웃지 못하고 있습니다. 90%나 떨어진 매출은 좀처럼 살아나질 않는데 커피 원두같은 원료값은 무섭게 뛰었습니다. 허희영 카페 운영 코코아 가루나 녹차도 그랬고 원두 생두 가격 오른 거 보면… 얼마나 올랐어요 20% 정도 올랐어요. 근데도 지금 가격은 못 올리고 계시는 거죠 못 올리는 거죠. 판매가 올리면은 입점 고객이 주는 거예요. 당국의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허희영 카페 운영 이 빚 2억이 4억 5천이 된 거예요. 1금융권이 대출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서 집을 옮겼죠. 집을 전세에서 월세로 갔어요. 2금융권에 대출받기 시작했는데 담보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집도 없으니까 우리 딸 지금도 해요. 죽지 말라고 아 나 또 울 것 같아 어제도 하던데 죽지 말라고 엄마… 기자 인플레이션의 공세는 취약한 계층부터 파고듭니다. 다른 건 다 아껴도 먹거리는 못 줄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볼까요. 소득 하위 20% 계층은 번 돈의 40% 이상을 식료품과 외식비로 썼는데요. 소득 상위 20%보다는 3배 전체 가구 평균보다도 2배 넘게 비중이 높았습니다. VCR 올해 26살인 이유나 씨. 대학에서 판소리를 전공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무대에 설 기회가 없어 수입도 끊겼습니다. 이유나 취업준비생 판소리 공연을 한 3년을 못했어요. 작년 12월에 처음 코로나 이후에 했고 그때도 관객 수를 엄청나게 제한해야 한다고 그래서… 지금은 모교인 고등학교에서 엑셀 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해 한 달 5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집에서 서울 금천구까지 하루 4시간을 버스로 오갑니다. 교통비로 한 달에 20만 원. 버는 돈의 40%가 나가지만 자취를 하는 것보단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이유나 취업준비생 그때는 뭐가 제일 부담이셨어요 아무래도 보증금이 크게 좀 걱정이 돼서 월세도 제가 한 달에 아무리 아르바이트해서 낸다고 해도 60 70만 원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는 것도 사치입니다. 이유나 취업준비생 사장님 여기 참치깁밥이랑 라면 하나 주세요. 이유나 취업준비생 맨날 라면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카레 브랜드가 있는데 메뉴마다 800원씩 오른 거라서 먹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돈 나갈 곳도 많은데 이거에 내가 돈을 쓰는 게 조금 사치로 느껴지죠. 안가현 성우 지망생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학생을 담당 학생을 잘 지도하세요. 수학선생 안가현 씨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목소리로 용돈을 벌고 있는 성우 지망생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합니다. 다 합쳐도 월수입은 50만 원. 한 달 식비는 12만 6천 원입니다. 최근 제일 비싸게 먹은 건 돈까스였습니다. 안가현 성우 지망생 돈가스도 마음먹고 먹었어요. 디저트 같은 건 잘 안 드세요 스무디 이런 걸 먹는데 그건 또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밥 한 끼 정도 더 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경제 지표의 열악한 통계치는 가장 고통받는 계층이 처한 삶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해법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경제 위기에서는 소득이 중간 계층이나 저소득 계층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부 정책을 하는 것이죠. 세금을 감면해도 그렇고 또 지출을 늘린다 해도 그 사람들을 돕는 지출을 늘리는 그런 게 일반적인 정부들의 경제 위기에서의 행태죠. 기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난달 16일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면 결국 이것이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이러면서 먼저 내놓은 대책이 감세 입니다.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법인세인데요. 최고 세율을 22%로 3%포인트 낮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최고세율은 3천억 원 넘게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에만 적용되죠. 그러니 삼성이나 SK 현대차 같은 대표적 재벌들만 혜택을 받습니다. 전체 기업의 0.01% 80곳 정도입니다. 이것 말고도 세금 완화 대책은 줄을 잇는데요. 상속세나 증여세 납부를 미뤄주고 종합부동산세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런 조세 항목들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부자 감세 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17일 감세 그럼 하지 말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또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이 말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른바 낙수효과 .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면 그 돈이 물처럼 아래로 흘러 서민들도 더 잘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주장 맞지 않다는 게 이미 7년 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159개국의 자료를 분석했는데요. 상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늘면 경제성장률이 0.08% 줄고 오히려 하위 20%의 소득이 1%포인트 증가하면 이후 5년간 경제성장률을 0.38p% 끌어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이미 2015년에도 낙수효과는 사실상 실패했다 없다 는 게 나와 있는 거고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돼서 경기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어떤 신화에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와중에 최근 정부는 기업들에게 임금을 올리지 말라 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경영자 단체를 방문해서 한 말이니까 기업인들은 환영할 일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지난달 28일 대기업 CEO 간담회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기자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임금을 못 올리게 하는 장면 예전에도 본 적 있는데요. 13년 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라는 이른바 잡 셰어링 방안을 마련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달 전경련과 공기업 경영진들이 신입사원 임금 삭감 계획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이제 막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도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똑같이 낮췄고 종부세와 고소득자 세율도 깎아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08년 3월 상공의날 기념식 현재 25%인 법인세를 올해부터 바로 3% 줄이고 2012년까지 20%로 낮출 것입니다. 당시 경기 침체 국면과 겹쳐 2008년부터 5년간 세수가 80조 원 넘게 줄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올해 벌써 수출이 약간 둔화하고 있고 국내 영업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 걷었던 법인세만큼 내년에 들어간다고 장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오히려 세율이 내려갈 것이 아니고 유지하고 있어도 세수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되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은 아직 없습니다.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어디서 세원을 확충하겠다 그거에 대한 지금 묘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어디선가 돈을 빼야 해요. 혹은 어디선가 돈을 더 걷어야 하는데 뭔가 다른 사람에게 그 세금이 전가되거나 지원이 더 줄어들겠죠. 대책 없이 나라 살림이 빠듯해지면 쓰는 돈부터 줄여야겠죠. 이러면 먼저 위험한 게 복지 즉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같은 노인 예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원 등 저소득층 아동예산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같은 장애인 예산 등이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재원 마련은 지출 구조조정이에요. 평가 체계를 조금 빡빡하게 운영해서 성과 떨어지는 거 효과성 효율성 떨어지는 것들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방망이를 맞더라도 다 같이 맞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 맞는다. 현정부도 같은 길을 걷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언급도 불안감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0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기자 경제는 심리 라는 말이 있는데 당장 처방이 마땅치 않다고 국정의 최고 사령탑이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온당치 않다는 거죠. 더욱이 현정부는 시장과 민간에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도 금융감독원은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고 은행들을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름값을 담합하지 말라고 정유사들한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일종의 관치 인 셈인데요. 이런 자기모순이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책 방향이 일관되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를 통제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일관성 차원에서 조금 더 뚜렷하게 방향성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시장 자율의 원칙 이걸 존중하면서도 인플레에 맞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름값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정부는 기름값 폭등의 해법으로 유류세를 인하하고 있는데요. 이틀 전부터는 인하폭이 법정 최대 한도인 37%까지 늘어났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볼까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휘발유 유류세 인하액은 리터당 182원에 달하는데 실제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69원만 떨어졌다는 분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린 만큼 운전자가 득을 본 게 아니라 정유사와 주유소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또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고소득층에 몰린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배기량이 높은 비싼 차량들이 기름을 더 많이 먹으니까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세금에 손대지 말고 기름값이 생계와 직결된 운송업 종사자들을 지원하는 접근이 맞다는 겁니다. 유가 자체가 비싸 일반 소비자들의 수요가 줄면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죠.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높아진 기름 가격을 인식하고 소비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화물차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것이 직업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소득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죠. 기자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위기에 대응하는 운신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정부 정책의 방향과 일관성이 서민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종자가 삼겹살 데이를 앞두고 서울의 한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삼겹살 데이 가 열린다고 밝혔는데, 아이들이 이 소박한 즐거움에 얼마나 갈지 모르는 등 우리 정책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