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낮춰야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서 전달 상의는 100대 규제혁신 주문 재계가 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25% 인하 요구와 함께 규제혁신 100대 과제도 전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 2021년 기준 26.5% 인 25%로 인하해달라는 내용의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 를 정부에 전달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와 원활한 가업상속 촉진을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인하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 △상속세 과표구간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경총은 높은 상속세율에 더해 최대주주 주식 할증 20% 평가를 통해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금의 복합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가 필요하다 며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법인세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날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 회원 기업 72개 지방 상의 등을 통해 접수한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 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환경 △경영일반 △현장 애로 △입지규제 △ 보건·의료 등 6대 분야에서 기업들이 꼽은 규제혁신 100개의 과제가 담겼다. 상의는 법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주문했다. 건의서에는 인공지능 AI 과 로봇 드론 친환경 신기술 수소경제 모빌리티 등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혁신 과제 26건이 포함됐다. 또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친환경 기술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환경 관련 규제혁신 과제 10건도 포함됐다. 상의 관계자는 규제는 기업들에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며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들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 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2021년 기준 26.5% 인 25%로 인하해달라는 건의서 를 정부에 전달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 플랫폼 회원 기업 72개 지방 상의 등을 통해 접수한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정부에 전달하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 를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