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올린 文정부…5년간 삼성전자서 세금 54조 거뒀다
삼성 호실적·高법인세율로 조세공과금 80% 韓에 납부…尹정부 법인세 인하 주목 삼성전자가 지난해 납부한 세금 중 80%는 한국에 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과 비교해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지난해 실적 호조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삼성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전년 11조1천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전년 11조1천억원 대비 33.3% 증가했다. 사진 아이뉴스24 DB 조세공과금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한국이 80% 약 11조8천억원 를 차지했다. 미주·유럽은 10% 아시아는 8% 기타는 2%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 조세공과금 비중은 2019년 69% 2020년 73% 지난해 80%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2020년 236조8천억원에서 279조6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 매출이 97조9천억원 35% 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50조3천억원 18% 중국 45조6천억원 16% 한국 44조원 16% 중국 외 아시아 및 아프리카 41조8천억원 15% 등의 순이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이 해외 경쟁국보다 높다는 점도 주효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 국내총생산 대비 법인세수 비중 은 3.4% 법인세 의존도 전체세수 대비 법인세수 비중 는 19.6%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조사대상 35개국 중 각각 6위와 4위에 해당한다. 또 최근 11년 2011∼2021년 간 주요 7개국 G7 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6.7%에서 20.9%로 5.8%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했다. 과세표준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다. 이 같은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 정부에 50조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했다. 연도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가 주요국 조세공과금 중 한국 정부에 낸 세금 비중은 2017년 15조1천억원 중 81% 12조2천310억원 2018년 17조8천억원 중 86% 15조3천80억원 2019년 9조7천억원 중 69% 6조6천930억원 2020년 11조1천억원 중 73% 8조1천30억원 로 나타났다. 단순 합산 시 삼성전자가 문재인 정부에 납부한 세금은 총 54조1천750억원이다. 이에 재계에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복잡한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재계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 들여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을 통해 내년부터 법인세를 다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은 현재 4단계에서 2단계 또는 3단계로 축소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부자 감세 라고 지적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또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앞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주식 관련 세금 등 부유세와 관련한 감세만 쏟아내고 있다 고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강하게 반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다 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가 이어질 때 우리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 TSMC는 20%의 세율을 부담한다 며 세제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더불어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 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또 현재 상위 1% 법인이 84%의 법인세를 내고 있는 상태로 법인의 약 절반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구조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2조∼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재부는 법인세 부담은 결국 주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삼성전자 주주 504만 명이 모두 부자라고 볼 수 있느냐 며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법인세수는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고 밝혔다. 또 정부에선 법인세 인하가 기업들의 투자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를 낮췄던 이명박 정부에선 법인세율을 3%포인트 내렸을 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1.7 2%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기업이 내는 세금은 결국 그 부담이 국민들에게 전이되는 소비와 관련된 부분 이라며 법인세 인하는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장치 라고 말했다.
1일전자가 발간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정부에 납부한 조세공과금은 14조8천억원으로 전년 11조1천억원 대비 33.3% 늘어났고 납부한 세금 중 80%는 한국에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요국과 비교해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지난해 실적 호조를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