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방역시설 모든 양돈장 의무화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 650억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6월30일 공포됐으며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감염 멧돼지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지역에서도 지속 발견되고 5월26일에는 강원 홍천에 있는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방역시설 수준을 개선함으로써 ASF를 예방하겠다는 게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각 농장은 개정안 시행 후 3개월 이내인 올해말까지 내부울타리·전실 등 8대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일부 방역시설 기준도 정비됐다. 전실 내부 출입 때 신발을 갈아 신도록 설치하는 차단벽 높이가 기존 60㎝에서 45㎝로 낮춰졌다. 차단벽 대신 평상 형태 구조물도 차단시설로 인정함으로써 방역효과는 유지하되 농장 통행의 불편함은 줄였다. 입출하대가 내부울타리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 돼지 이동을 위한 통로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별도의 기준이 없었던 내부울타리의 높이는 1m로 구체화했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 의견을 반영해 농가에 전실과 내부울타리 설치가 어렵다고 시·군·구에서 인정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확인하면 최대 2년간 대체시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에서 8대 방역시설을 조속히 갖추도록 설치 지침을 배포하고 전체 사업비 650억원 규모의 방역인프라 지원사업 보조 60% 융자 30% 자부담 10% 등을 통해 비용을 대줄 계획이다. 또한 조기에 8대 방역시설을 완비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적 살처분과 권역화 적용 제외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한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양돈농가에서 ASF 예방을 위해 방역시설 조기설치와 기본 방역수칙 이행에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감염 멧돼지가 경기·강원을 넘어 충북·경북 지역에서도 지속 발견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6월30일 공포, 10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됐던 8대 방역시설 기준이 전국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