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폐지…새 외환법 만든다
정부가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를 열고 외환거래를 할 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정부는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지만 앞으로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겁니다. 법령 체계도 전면 개편해 일반 국민의 외환법에 대한 접근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조문 체계는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와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식이어서 매우 복잡했고 금융기관들도 숙지하기 어려워 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원칙 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할 계획이고 단계적인 원화 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규제와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환법이 전면 개편되는 건 1999년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한 이후 23년 만인데 정부는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충격 등에 따라 만들어진 외화 유출 억제 라는 철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 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 며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기로 했으며, 기재부는 오늘 5일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를 열고 외환거래를 할 때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와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우선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 단계에서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일부 거래에 대해서만 신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