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출범…민간 자율 규제 뒷받침
기재부 주관 1차 회의 개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해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관계부처는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 민간 자율 규제가 적합한 측면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자율 규제 원칙에 맞춰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며 자율규제 참여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 조사도 일원화한다. 구체적인 자율 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 기구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민간 자율 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 AI 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해 빠른 시일 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관계부처는 이날 출범한 기재부 주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자율 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정책 방안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주요 이슈에 대해 부처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방기선 차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플랫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향후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 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참석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자율 규제 원칙에 맞춰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