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수지 관리목표 수치로 명시한다
이르면 이번주 재정전략회의 확장재정→건전재정 기조 전환 강도높은 재정혁신방안 마련 국가채무 중앙정부 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임기 동안 재정수지 등 재정 총량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상세 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직성 지출도 예외 없이 구조조정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정부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채택했던 문재인정부와 달리 건전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01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고 문재인정부 임기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증가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윤석열정부 재임 기간인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명시할 방침이다. 주요 재정 지표의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정해 관리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도 하반기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난 2020년 10월 기재부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산식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복잡한 데다 예외를 허용하는 기준도 모호해 비판이 많았다. 정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수지 준칙을 기준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중 재정준칙의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기가 올 때는 국가채무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지출이 중요할 수 있다”면서 “국회 동의를 얻어서 국가채무비율을 업데이트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지출 재구조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재인정부 때 추진됐던 각종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비효율적인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출 구조조정 폭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상당히 클 것이란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미 지난 5월 각 정부 부처에 모든 재량지출 사업의 최소 10%를 구조조정하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정부는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강력히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예정이다.
기획채무 중앙정부 가 10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임기 동안 재정수지 등 재정 총량 목표를 구체적인 수치로 설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단순하면서도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상세 기준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직성 지출도 예외 없이 구조조정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