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광고비 점주에 떠넘기면 오늘부터 과징금
광고·판촉 행사 땐 약정체결 등 동의필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오늘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반드시 약정 체결 등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과징금 고시 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법정비율 광고 50% 판촉행사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또 고시를 개정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표를 마련했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 등이다.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가중키로 했다. 과징금 감경 사유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엔 20 30%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 20% 제거하지 못했더라도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 등이다. 이외에 가맹본부의 특수한 재정적 사정 등 과징금 부담능력 등 판단기준도 구체화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 결정 기준을 구체화해 과징금 부과 수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고 밝혔다.
공정일부터 가맹본부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반드시 약정 체결 등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과징금 고시 를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하고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세부기준표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