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 이코노미 공급 충격이 부른 高물가 사태… IMF·리먼때와 다른 답 찾아라
1988년 IMF땐 노사정 합의 활로 리먼사태땐 정부주도 경기부양책 복합적 위기에 무역수지 관리 총력 40년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의 복합 경제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경제위기는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위기 위협에 스테그플레이션 고물가·저성장 이라는 장벽까지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 능력자 를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 경제·금융 수장 조차 근본적 대책 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는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라는 큰 파고를 넘은 경험이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 경제위기와 현재 복합적 위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피할 것은 피하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외환위기 탈피 한국경제는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닥치기 직전인 1996년에 이르기까지 거시지표에서 통상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은 1991년부터 1997년까지 5.9%에서 9.4% 사이를 기록했다. 다만 경상수지는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1996년 들어 GDP 대비 4.1% 성장을 기록했고 적자 규모도 250억달러나 됐다. 반도체 가격 폭락 등 당시 악화된 교역조건 때문이다. 결국 경기하강 국면이 시작됐고 제조업 자산수익률 ROA 은 1995년 2.8%에서 이듬해 0.5%로 급락했다. 갑작스러운 수익성 악화로 유동성 압박을 받은 기업들은 줄줄이 파산했다.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삼미 진로 기아 하이타이 뉴코아 대우 등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가 났다.국제 신용평가사인 S P 스탠더드앤드푸어스 와 무디스 등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대규모 외화유출이 벌어졌다. 정부는 1997년 12월부터 IMF의 거시경제부문 조정안에 따라 외환보유고 확대와 환율안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시기부터 실질통화 M2 증가율은 종전 20%대에서 5%대로 떨어졌다.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로 전환했고 미시적으로는 기업·금융 구조조정 등이 추진됐다. 외환보유고는 1997년말 기준 200억달러에서 2006년 말에는 2300억달러로 약 12배 증가해 사실상 외환위기를 벗어났다. ◇대대적 경기부양책 쓴 금융위기 2008년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의 초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불거진 것이다. 그러나 경기과열을 의식한 연준이 2004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을 구매한 금융기관들이 대출금 회수불능 사태에 직면했다. 미국의 대형 금융사와 증권사들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했다. 당시 한국은 성장률이 극에 달하던 대 對 중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데다 정보통신 IT 산업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위기를 극복할 단초를 마련했다. 미국 연준 일본은행 중국 인민은행 등과 통화스와프 화폐 맞교환 를 맺어 외화유동성도 확보했다. 정부는 2008년에는 11조원 규모로 지출을 늘렸고 이듬해인 2009년에는 28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 주도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추진했다. 한국경제가 현재 맞고 있는 복합적인 경제위기에서 대외적으로 당장 우려해야할 부분은 무역수지 악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일 발표한 6월 수출입 통계를 보면 6월 수출액은 577억3000만달러로 전년보다 5.4% 증가하고 수입은 602억 달러로 19.4% 늘었다.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1997년 상반기 적자 91억5650만달러 를 넘어서 195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외환위기 때처럼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물가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6월 소비자물가는 6.0%를 기록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40년 만에 전 세계를 강타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중고 의 복합 경제위기를 타개할 해법이 손에 잡히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이번 경제위기는 퍼펙트 스톰 초대형 복합위기 위협에 스테그플레이션 고물가·저성장 이라는 장벽까지 넘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 능력자 를 자처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원팀 경제·금융 수장 조차 근본적 대책 에 다가서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 전문가들은 과거 경제위기와 현재 복합적 위기의 유사점을 살펴보고 취할 것은 취하고 피할 것은 피하는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