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올려줄 여력 없어… 이러면 알바생 못쓴다” 중소 상공인들 한숨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 상공인들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다”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3년 최저임금 5% 인상 결정을 내린 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직원 해고를 고려하고 있다”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 등의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자영업자는 “풀타임 직원을 쓰면 월 200만원이 넘는데 주휴수당에 퇴직금까지 주려면 부담이 너무 크다”고 했다. 경남에서 치킨집을 하는 A씨는 “인건비 부담에 이미 주 2회 단기 아르바이트생만 쓰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못 쓸 판”이라며 “가족들이 일을 도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5%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연합회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42% 가까이 오르면서 야간 시간대 문을 닫는 편의점이 증가한 점을 제시하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결과는 일자리 감소”라고 주장했다. 2016년 13.8%였던 야간시간 미운영 편의점 비율이 2020년 20.4%로 증가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 45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적자 점포 비율은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올해 편의점 월평균 매출은 4357만원으로 여기서 제품 구매 비용과 인건비·임대료 가맹수수료 등을 지급하면 편의점 점주 절반이 매일 10시간 넘게 근무해도 손에 한 푼도 쥘 수가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급 주체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축소 최저임금 미지급 등 을 乙 과 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중소 상공인들이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다”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5% 인상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점포당 월 30만 45만원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적자 점포 비율은 60%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