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갑질 공방 구글·카카오 내일 부른다
일간스포츠 정길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 가 앱마켓 갑질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구글과 카카오를 불러 의견을 듣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와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버전 등록을 거부했다.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 자체 결제시스템 보다 저렴한 아웃링크 PC·웹 모바일 경로 안내해서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자사 앱마켓에 아웃링크 경로를 안내하는 앱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는 포털 다음 등에서 이용자가 직접 신규 파일을 설치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하고 있다. 보다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용자 친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 는 현재 구글 앱마켓에서 결제하면 5900원이지만 PC와 웹 모바일에서는 기존 4900원에서 할인한 3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앱마켓 수수료의 영향으로 플랫폼별 가격이 상이하다. 국회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이런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방통위는 사전 조치가 힘든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사전 조치의 근거 규정들이 있으면 따라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게 저희의 일 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현재 구글의 아웃링크 차단 방침을 두고 위법 행위인지 판단하는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구글과 카카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이를 결과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 가 앱마켓 갑질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는 구글과 카카오를 불러 의견을 듣는다고 전하면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6일 전체회의를 마치고 나와 내일 구글과 카카오 임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