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찔끔 하락에 힘받는 유류세 50% 인하…득실은
유류세 37% 확대 직전보다 휘발유 21원·경유 13원↓ 국회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 확대 검토…세수 감소는 부담 3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판매중인 주유소에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2.7.3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 뉴스1 이철 기자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했지만 기대했던 기름값 인하 효과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인하폭이 더 커질 경우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기준 전국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42원 내린 리터 L 당 2123.33원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0.93원 내린 리터당 2154.46원이다. 유류세 확대 시행 전날인 지난달 30일 평균 가격은 휘발유 2144.90원 경유 2167.66원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휘발유는 21.57원 경유는 13.2원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했던 유류세 인하폭 확대 효과인 휘발유 기준 리터당 57원 경유 기준 리터당 38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내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는 주유소 판매 가격에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했다. 다만 전체 주유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자영주유소는 기존 석유제품 재고를 소진하기까지 유류세의 인하분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유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기름값은 21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환율은 치솟고 있는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찾아 직접 휘발유를 주유한 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고 있다. 2022.7.1 뉴스1 © News1 김유승 기자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정부의 유류세율 조정 가능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여야도 기본적으로 이에 동의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등 13명은 현행 30%인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일각에선 마냥 유류세를 인하하기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유류세가 20% 인하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세수감소분은 2조5000억원 30%가 인하된 5 6월엔 1조3000억원 인하폭이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올라가는 7 12월엔 5조원 이상 지방세 포함 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11월분 내년으로 귀속되는 올해 12월분을 빼더라도 약 8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일단 정부는 기존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 2회 이상 전국 순회 주유소 현장 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일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물가 상승기에 편승한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 가짜 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 며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집중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 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7%로 확대했지만 기대했던 기름값 인하 효과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인하폭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