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신청 오늘 마감
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의 신청이 오늘 마감됩니다.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나 SK텔레콤 SKT 이나 KT가 견제 를 위해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번 할당 범위는 3.40∼3.42㎓ 대역의 5G 주파수 20㎒ 폭으로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 SK텔레콤 SKT 은 3.60∼3.70㎓의 100㎒폭을 KT는 3.50∼3.60㎓의 100㎒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접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 대역을 가져갈 경우 이용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SKT나 KT가 가져갈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 carrier aggregation 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집니다.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총 1천521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는 2018년 할당한 5G 주파수의 1단계 경매 낙찰가와 가치 상승요인 등을 반영한 것이며 올해 초에 과기정통부가 검토중이던 1천355억 원 α 보다는 조금 높아졌습니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 국 총 누적 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하며 농어촌 공동망의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 오후 6시까지 할당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낸 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하고 7월 안에 선정을 마무리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주파수 할당은 올해 11월 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5G 주파수 추가 할당 사업의 신청이 오늘 마감되는데 인접 대역을 쓰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 대역을 가져갈 경우 이용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SKT나 KT가 가져갈 경우 서로 떨어져 있는 대역을 묶어서 쓰는 주파수 묶음 carrier aggregation 을 위한 추가 투자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할당 방식은 경매로 추진하되 만약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할 경우 전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