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건물 증여 5년새 2배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박동욱기자 fufus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 증여가 5년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보유세를 피하려는 목적에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미리 물려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2020년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 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납부세액이 결정된 건물 증여는 2016년 2만7825건 대비 67.3% 증가한 4만6546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젊은 층의 증여 건수가 대폭 늘어났다. 20세 이상 3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증여가 2016년 2450건에서 2020년 5499건으로 124.4% 늘어 증가율이 가장 컸고 20대 미만 미성년도 같은 기간 97.7% 폭증했다.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71.1%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45%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52.4% 60세 이상은 104.6%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증여세 결정 금액도 오름세가 커졌다. 20세 미만은 952억원에서 2273억원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이 외에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3282억원에서 1조1668억원으로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9561억원에서 2조6532억원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1조1965억원에서 2조7212억원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7956억원에서 1조8342억원으로 60세 이상은 4294억원에서 1조2572억원으로 증가했다.건물 상속은 2016년 5035건 3조5677억원 에서 2020년 7936건 6조9566억원 으로 57.6%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40세 미만 150% 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45.6% 50세 이상 60세 미만은38.1%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37.7%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35.7% 80세 이상은 81.9% 등 증가율을 보였다. 상속세 결정 금액의 경우 40세 미만은 2016년 168억원에서 2020년 252억원으로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850억원에서 1261억원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2878억원에서 4593억원으로 60세 이상 70세 미만은 5908억원에서 9717억원으로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9653억원에서 1조7585억원으로 80세 이상은 1조5853억원에서 3조6147억원으로 커졌다.
20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 2020년 건물 증여·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 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건물 증여가 5년새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보유세를 피하려는 목적에서 부모 세대가 자산을 미리 물려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