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 5년간 고용 양극화·노동력 유휴화 심화
60세 이상 취업자↑ 30∼40대는 ↓…만성적 비취업자 늘어 경총 지난 5년간 고용 양극화·노동력 유휴화 심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최근 5년간 2017년 1분기∼2022년 1분기 고용 양극화와 노동력 유휴화가 심화하고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차총협회 경총 는 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5년간 연령대별 고용 증감 및 고용 증가 기여율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우선 경총은 지난 5년간 연령대 취업 시간 업종별로 고용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30∼40대 취업자는 감소했다. 이 기간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증가기여율 60세 이상 취업자 증감분 ÷ 전체 취업자 증감분 은 129.7%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의 취업자 증감분이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크다는 의미다. 이는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가 30∼40대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하는 수준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취업시간별로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5년간 66.3% 증가했다. 2018∼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단기 알바 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 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준공공부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68.7% 87만1천명 로 전체 고용 증가분 126만9천명 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고용 증가 기여율은 해당 업종의 고용 증감분이 전체 고용 증감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난 5년간 비경제활동 사유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및 증가율 경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5년간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9만5천명 증가했다. 만성적 비 非 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 과 취업준비 가 각각 33.5% 19.8% 늘어나는 등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또한 해당 기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와 무급 가족종사자 가 감소해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1분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는 2017년 1분기보다 15.8% 감소했는데 이는 경기 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반면 올해 1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는 5년 전보다 4.0% 증가했는데 이는 임금 근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로 진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경총은 분석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며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들이 더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차총협회 경총 는 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2017년 1분기∼2022년 1분기 고용 양극화와 노동력 유휴화가 심화하고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됐다는 분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