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으로…전기료 원가주의 확립
새 정부가 전기요금에 연료비를 연동하는 원가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5일 오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내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해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전력시장과 요금 결정구조의 독립성을 높이고 전기위원회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전문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오는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자 소형모듈원전 SMR 노형 개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정립할 예정입니다. 전력망을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고 첨단그리드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자원안보특별법 을 제정해 선제적 종합적 자원 안보체계 구축에도 나섭니다.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도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대국민 공청회 23일 에너지위원회 등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를 개최해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30일 차관회의 오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 5일 오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내며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해 전력시장을 구축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지난달 30일 차관회의 오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확정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