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냐 아니냐… 논란 잠재울까
머니S리포트 親기업 세제개편 독이냐 득이냐 ③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상위 0.01% 기업만 혜택 편집자주 민간 주도 성장 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가 기업 친화 행보에 힘을 싣기 위해 세금 감면을 약속했다.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투자를 이끌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도록 하겠다는 목적이다.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낙수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부자감세 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을 짚어봤다. 윤석열 정부의 봅인세 인하 정책이 부자 감세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경제정책 관련 질문에 답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 뉴스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기사 게재 순서 ① 기업 세금부담 줄인다… 낙수효과 이번엔 통할까 ② 쓸 돈 많은데 법인세 감면… 세수확보 어쩌나 ③ 부자 감세 냐 아니냐… 논란 잠재울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한 대기업 및 부자 감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대기업들만 제도 혜택을 누릴 뿐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은 변함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세수 확보 등의 문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법인세가 인하돼도 기업들의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소수에게만 혜택 주나…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전체 0.01% 불과 ━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을 통해 법인세 과표 구간을 현재 4구간에서 3구간 이하로 줄이고 최고세율도 현재 25%에서 22%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 방침에 반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은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를 골자로 한다 며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 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도 같은 달 16일 논평을 내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15년 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 및 규제 완화 등의 정책과 판박이 라며 과거 정부처럼 대기업 감세를 시행하고 세수 부족을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보편증세로 보충하지 않길 바란다 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우려처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극소수의 상위 기업만 수혜를 누릴 것이란 시각이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소 가 지난달 21일 배포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2020년 80여개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 약 83만8000개 의 0.01% 수준에 그친다.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는 흑자법인 약 53만2000개 으로 모수 범위를 좁혀도 0.02%에 불과하다. 연구소는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가운데 8위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실제 기업이 부담하는 총조세 및 부담률을 보면 OECD 평균 41.6% 에 미치지 못하는 33.2% 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기업 활동 활성화라는 실익보다는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고 평가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뿐 아니라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연구소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조세수첩 을 바탕으로 추정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 예상되는 세수 감소액은 약 1조7000억원이다.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세수 감소액은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가채무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제도를 개편해 세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옳은지 봐야 한다는 주장도 힘이 실리고 있다. ━ 尹 그럼 하지 말까요 … 전문가들 법인세 낮춰도 효과 미미 ━ 전문가들은 법인세를 낮춰도 투자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지난달 열린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방안 공청회 모습. 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부자 감세 논란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와이 Y 노믹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가 부자 감세란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럼 하지 말까요 라고 되물으며 정책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주고 시장 메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해 대기업의 세금만 낮출 뿐 투자 확대 등의 정책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부자 감세 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법인세 인하가 투자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며 기업들은 투자행위에 제공되는 조세상의 특혜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 등에서 법인세율을 낮춰주면 기업 비용이 절감돼 생산과 공급이 늘어나 물가가 안정될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라며 감세정책은 경기를 활성화 시키기도 하지만 물가를 불안하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 고 덧붙였다. 우석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2일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 에서 정부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가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이야기가 없었다 며 증거 기반의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해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고 우려했다.
민인 주도 성장 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봅인세 인하 정책이 부자 감세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 투자를 이끌고 그 과실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조치가 시행되면 극소수의 상위 기업만 수혜를 누릴 것이란 시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