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장관 공백 장기화에 발목 잡힌 복지부
안경진 바이오부 기자 서울경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9일 만인 4일 자진 사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가 결정타로 작용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4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정호영 후보자에 이어 장관 후보자가 연속으로 낙마하며 석 달 가까이 수장 자리가 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벌써부터 보건의료계 여러 인사가 차기 후보자로 거론되지만 언제쯤 다시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특정 부처 장관 후보자가 2번 연속 인사 검증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스스로 물러난 사례는 처음이기에 내부 직원들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정권 초기인 데다 3년 가까이 코로나19 유행이 휩쓸고 지나간 잔재가 남아 있는 만큼 복지부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더미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22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되며 원숭이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6월 29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대를 오르내리며 재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 당장은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이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임시로 대신하고 있다지만 모든 업무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다.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도 폭발하고 있다. 최근 한 달 반 동안 총 4명의 보건의료 단체 수장들이 머리를 깎았다. 서울시의사회·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움직임에 반발해 삭발 투쟁을 단행했다. 대한약사회는 삭발 투쟁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지난달 화상 투약기가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자 협조하지 않겠다며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 밖에도 건강보험 정책과 국민연금 개혁 등 복지부가 방향 키를 잡아야 할 과제가 공회전 중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서울호영 후보자에 이어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9일 만에 자진 사퇴하여 석 달 가까이 수장 자리가 비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등 코로나19 유행이 휩쓸고 지나간 잔재가 남아 있는 만큼 복지부가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더미이며, 건강보험 정책과 국민연금 개혁 등 복지부가 방향 키를 잡아야 할 과제가 공회전 중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