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脫원전 폐기’ 심의·의결…2030년 원전비중 30%까지 확대
운영기수는 18→28기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해외 원전 수주 등 원전의 수출사업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2030년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상의 원전 비중 23.9%보다 6%포인트 이상 확대한 수치다. 이를 위해 원전 운영 기수도 문 정부 계획 18기에서 28기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는 2021년 81.8%에서 2030년까지 6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반면 2020년 2500개였던 에너지혁신 벤처기업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5000개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문 정부에서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를 공식화하면서 설계분야 일감 예산으로 120억원을 조기 투입한다. 전기요금은 원가주의 원칙하에 정치권 등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정부의 에너지정책 5대 방향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 성장동력화·수출산업화 ▷에너지 복지 및 정책수용성 강화 등이다. 우선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2030년 원전운영 기수도 문 정부 시절 계획인 18기 설비용량 20.4GW 에서 28기 28.9GW 로 크게 늘어난다. 여기에는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준공과 수명 만료되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모두 진행하는 계획이 반영됐다. 2030년 이전 수명만료 예정인 원전은 고리 2·3·4호기 등 10기에 이른다. 다만 현 정부가 신속 재개방침을 밝힌 신한울 3·4호기는 제외됐다.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2030년내 준공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2030년대 초반 신한울 3·4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할 경우 국내 가동 원전은 30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재생에너지 비중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NDC상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30.2%로 되어 있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신규 건설 원전과 수명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금지를 전제로 탈원전정책을 추진했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됐을 경우 2034년 원전 설비비중은 10.1%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까지 떨어질 상황이었다. 이번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는 재생에너지와 석탄 액화천연가스 LNG 발전 비중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또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는 에너지수요 효율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요감축은 에너지가격의 합리적 개선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전력시장·요금구조의 독립성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원별 에너지믹스는 실현가능성 국민수용성 국내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연말 수립할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립된 에너지믹스는 NDC 달성방안 등 온실가스 감축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석열 정부는 2030년 국내 원자력발전 비중을 30%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원전 운영 기수도 문 정부 계획 18기에서 28기로 대폭 늘리기로 한 가운데, 이는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 NDC 상의 원전 비중 23.9%보다 6%포인트 이상 확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