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리볼빙 불완전판매 우려…해피콜·설명서 도입할 것
여전사 미래전망 보수적으로 설정해야…손실흡수능력 확충하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리볼빙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7개 카드사·7개 캐피탈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 김성진 기자 최근 카드 이용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루는 리볼빙 이용액이 급증한 데 따른 조처다. 리볼빙은 카드 이용자의 일시상환 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정최고금리 20% 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카드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지난 5월말 기준 리볼빙 잔액은 6조4천163억원으로 직전월말 6조2천740억원 대비 1천423억원 2.3% 늘었다. 결제성 리볼빙 잔액 증가는 상환 여력이 저하된 고객이 늘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에겐 부실위험 증가로 작용한다. 이 원장도 이를 의식하듯 이날 건전성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3단계 조치 이후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달라 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해 미래전망을 보수적으로 설정해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악화일로인 여전사 유동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지난달 이후 여신전문금융회사채 스프레드가 지난 2020년 유동성 위기 당시 최고점 92bp 을 상회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며 자체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 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대출처 확충이나 대주주 지원방안 유상증자 자금지원 등 확보 등을 통해 만기도래 부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며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확장이나 고위험 자산 확대는 자제해달라 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기업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여신심사·사후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가격하락 등 시장악화에 대비해 기업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라 면서 금감원은 모든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여전사와 함께 기업여신 심사·사후관리 모범규준 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 원장은 여전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디지털 전환 추세를 고려해 겸영·부수업무의 범위 여전업별 취급가능 업무의 경우 금융업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확대를 건의하겠다 며 해외 진출시에도 금융감독원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여전사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여신전문금융회사 7개 카드사·7개 캐피탈사 CEO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리볼빙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