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잘못 지급된 방역지원금 환수…사전통지 시작”
정부가 잘못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을 환수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진행한다고 오늘 6일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해당 사례가 실제로 잘못 지급된 것인지 추가로 확인한 뒤 환수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어제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353만 개사에 손실보전금 총 21조 4천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는 손실보전금 예산 23조 원의 93%에 해당합니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의 신청은 다음 달에 받아 심사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6일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고 사전통지를 진행해  잘못 지급된 1·2차 방역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