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 기득권 혁파…산하기관 대상 고강도 검증 착수종합
민관합동TF 구성키로…부당행위·자회사 재취업 등 검토 민간과 경쟁 시장 개방 가능성도 열어…8월 중간보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브리핑룸에서 산하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7.5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뉴스1 김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 TF·전담조직 을 구성하고 28개 산하 기관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착수한다.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정부 출범 이후 단일 부처 조치로는 가장 처음이다. 필요 시에는 시장을 민간 개방할 가능성까지 열어놨다. ◇ 문제의식조차 희박…공공기관 기득권·무사안일주의 혁파 병행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와 민간전문가가 민관합동TF를 즉시 구성해 각 공공기관이 말한 혁신안을 하나하나 되짚어 자체 혁신과제와 방법을 수립하겠다 고 밝혔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별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업무추진 방식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내외 구별을 혼동시키는 이권 카르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며 나아가서는 범정부적으로 진행하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득권과 독점 무사안일주의를 혁파하기 위한 조치들을 병행해 추진해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TF는 국토부 내 주택·토지·교통·건설·항공 등 산하 기관을 둔 각 실마다 마련된다. TF는 Δ무분별한 업무 확장 및 민간 영역 침해 여부 Δ공정·투명한 절차 수행 여부 Δ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Δ자회사 재취업 여부 총 4가지를 기준으로 검증에 돌입한다. 이번 조치는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앞서 제출받은 자체 혁신안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산하 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안 마련을 지시했고 각 기관은 Δ정원 동결 Δ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Δ비핵심 자산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 등 총 500여개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제출했다. 원 장관은 고질적으로 가진 뿌리깊은 문제에 대해 혁신과제로 제시하긴커녕 문제의식조차 매우 희박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며 스스로 수술의 메스를 들이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절감했다 고 말했다. 이어 사업 부문에 대한 정리는 국토부가 정책적으로는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의 주된 관심은 아니다 라며 불공정과 직업 윤리에 있어 부도덕한 부분에 집중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이나 인력운용 사업성 등을 들여다보는 기획재정부의 평가와 별개란 것이다. ◇LH·부동산원 등 독점지위 개방 가능성도 열어 LH 본사 전경. 뉴스1 DB 특히 공공기관이 지닌 독점적 지위가 근본적 문제로 지목될 경우 민간에 시장을 개방할 여지를 열어놨다. 구체적인 예시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부동산원을 언급했다. 원 장관은 LH는 주거공급이나 복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나 왜 다른 브랜드 임대주택은 안되냐든지 라며 한국부동산원은 공시가격 실거래가 등 민간 개방을 통해 시장의 가격탐색 기능을 경쟁시키거나 오픈하면 소비자도 좋고 시장이 정상화될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쥐고 놓지 않으려는 부분들 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과 SR에 대해서는 최근 SRT 궤도 이탈 사고를 언급하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KR SR 등 연결된 모든 업체를 전반적으로 장관이 직접 모든 절차와 과정들을 직접 검증하면서 제대로 된 구조적인 개혁방안을 내 조치하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 정비 관제 운행 등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면밀히 보며 통합 문제도 종합적인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TF의 검증 중간 보고는 오는 8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긍정 평가 시에는 인센티브를 주되 집중 감찰이나 수사 의뢰 등 강한 페널티를 둘 방침이다. 각 기관에 2차 자체 혁신안 마련도 주문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고구마줄기처럼 문제가 나올 경우 시한을 두지 않고 집중해 검증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며 중간 보고 이후에는 국토부 전체의 규제혁신과 맞물려 중점적으로 더 파고들 특별 혁신과제에 집중하는 방향 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정부 출범 이후 단일 부처 조치로는 가장 처음 독점적 지위에서 오는 불공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취지로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팀 TF·전담조직 을 구성하고 28개 산하 기관에 대한 고강도 검증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