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중 30% 확대 명문화…원전업계 정부 의지 재확인 환영
신한울 3·4호기 재개 첫 발…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방침 원전 확대 반대 여론 설득하고 돌릴 정부의 의지도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뉴스1 김민성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부 탈원전 로드맵을 대체해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국정과제에 포함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명문화하고 동시에 새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원전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다만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 원전 확대 반대 여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통령 주재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전 前 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수립 당시 제시했던 2030년 원전 비중 23.9%를 폐기하고 30%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원전업계에선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구호가 국무회의 의결 등 공식 절차를 통해 명문화 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엇보다 윤 정부가 직접 원전 비중 30% 이상 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제시한 건 정권 출범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오는 4분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원전업계의 숙원인 신한울 3·4호기 착공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는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에 대해 추가 공론화 과정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늦어도 연내에 신한울 3·4호기 착공 검토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당장 올해 신한울 3·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을 조기 집행하기로 한 것도 도산 직전인 원전 협력업체들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신한울 건설 재개를 위해선 법적 행정절차가 남았다는 건 걸림돌이다. 신한울 3·4호기 착공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정→환경영향평가 재협의→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면 적어도 2년가량 걸리기 때문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탈원전 백지화 실행 여부는 정부측 계획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도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다 며 신한울 3·4호기 착공 심사가 연내는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심이 된다 고 했다. 원전업계에선 이같은 정부의 에너지 계획 실행을 위해 원전 확대 반대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일종의 여론전 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직접나서 원전 확대 기조를 설득시키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원자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 3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에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확대 는 39% 현 수준 유지 는 30% 축소 는 18%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초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졌을 때인 2018년 6월 조사에서는 확대 가 14%에 불과했고 현 수준 유지 는 40% 축소 는 32%였다. 4년전보다 원전 확대 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은 늘었지만 현 수준 유지 와 축소 답변을 합친 비중 48% 이 원전 확대 39% 보다 여전히 높다.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일부 해소됐지만 원전 확대 반대 의견이 더 많다는 뜻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신한울 건설 재개만해도 찬반이 극명이 엇갈리는데 원전 10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관철시키려면 정부의 계획만으로는 부족할 것 이라며 환경단체 반핵단체를 비롯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하다 고 말했다.
원자력석열 정부가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식화하며 국정과제에 포함된 탈원전 정책 폐기를 명문화하고 새 정부의 탈원전 백지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원전업계는 환영하고 있으나 원전 확대 반대 여론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