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무효 소송 2심 선고 22일로 연기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주 연기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8 1부 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 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8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이 금감원에서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추가 법리 검토 등을 이유로 선고를 한 차례 미루어진 후 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8 1부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이달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