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정보 통신 시공 광고…12일부터 300만원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억원 미만 정보 통신 공사 대기업 참여 제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 뉴스1 김승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만들어졌다. 정보 통신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가 정보 통신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 당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이 신설됐다.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Δ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 공사업자 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Δ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을 대기업인 공사업자로 규정됐다.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설정됐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Δ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위탁 근거 마련 Δ전자형 감리원자격증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도입 Δ감리원 및 정보통신기술자 자격 인정종목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번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육성·보호와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5일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무자격자의 광고·표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만들어졌고 아울러 대기업인 공사업자 기준 및 도급 공사금액 하한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