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 5년간 고용 양극화와 노동력 유휴화 심화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발표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민간부문 활력 제고 시급 지난 5년간 고용 양극화와 노동력 유휴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는 5일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특징을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노동력 유휴화 심화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 진행으로 분석했다. 먼저 뚜렷해진 고용 양극화 의 경우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경제활동의 허리층인 ‘30 40대’ 취업자는 감소했고 초단시간 주15시간 미만 일자리는 급증한 반면 ‘주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준공공부문’ 고용은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경기도를 포함한 12개 지자체는 고용이 늘었으나 서울부산·대구·울산·경북은 고용이 줄어들었다. 취업시간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66.3%나 증가했다. 경총은 이와 관련 2018 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 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지난 5년간 준공공부문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의 고용 증가 기여율 준공공부문 고용 증감분 전체 고용 증감분 은 68.7% 87.1만명 로 전체 고용 증가분 126.9만명 의 2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노동력 유휴화 심화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취업자나 실업자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29.5만명 증가했는데 이 중 만성적 비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 5년간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가 감소하면서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하고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체계를 정비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네거티브 규제 원칙 확립 규제관리시스템 도입 등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간제·파견제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노동개혁으로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와 고용 창출에 전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상별 맞춤형 취업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직업훈련 지원 확대 직업훈련 예산 확대 등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고용서비스·직업훈련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은 5일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했으나 ‘30 40대’ 취업자는 감소했고 ‘주36시간 이상’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 양극화와 노동력 유휴화가 더욱 심화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