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례 남은 열기 이용한 LNG 발전에 세금 부당 주장…결과는
…미국 나일스 가스 복합화력 발전소.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액화천연가스 LNG 연소를 통한 발전 뒤 남은 열기를 이용한 발전이라도 궁극적으로 LNG로 얻은 열기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사는 복합화력발전사업자로써 LNG 연소를 통해 가스터빈을 돌려 전력 1차 발전 을 생산했다. 그 뒤 A사는 연소 뒤 배출되는 배기열을 통해 증기터빈을 돌려 다시 전력 2차 발전 을 생산했다. A사는 지역자원시설세 를 납부 한 뒤 2차 발전은 연료 연소를 통해 발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 만큼 환급을 요구했으나 지자체에 거부당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 143조는 화석연료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다. 이에 A사는 지자체의 결정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A사는 2차 발전은 발전·제조 등 산업 분야의 공정에서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해 생산한 전력이므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 정유·시멘트·철강공장에서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한 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으면서 복합화력발전소에만 해당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배기열을 목적한 일에 쓰고 난 나머지 열이라고 정의한 후 배기열 발전설비는 그 시설과 그 기능면에서 화력발전 설비와 분리 가능한 별개의 설비라고 판결했다 고 밝혔다. …LNG 복합화력발전소 구조 출처 한국중부발전 반면 지자체는 배기열 발생 자체가 화석연료의 연소를 필요로 하는 1차 발전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1차 발전과 증기터빈을 이용하는 2차 발전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발전과정에 해당한다 며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은 전체적으로 LNG를 연소해 발전하는 열병합발전이므로 증기터빈은 화력발전으로 보아야 하고 2차 발전은 LNG를 연소해 발생한 배기열을 이용해 발전하므로 화력발전의 한 갈래 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서 증기터빈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돼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고 밝혔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조세심판원은 지자체에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복합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한 가스 압력으로 가스터빈을 가동해 1차 발전 발생 에너지의 40% 을 하고 나머지 60%는 배기열을 회수보일러로 회수 한 뒤 증기터빈을 가동해 2차 발전을 하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이어 A사의 변호인에 따르면 발전소 승인 당시 1차 발전과 2차 발전을 구분하지 않고 전원개발사업을 승인 받았다 며 2차 발전도 궁극적으로 LNG라는 화석연료의 부산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2차 발전도 화력발전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했다. 심판원은 지방세법에 연료를 연소해 발전하는 자를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며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고 의견을 밝혔다.
조사는 액화천연가스 LNG 연소를 통한 발전 뒤 남은 열기를 이용한 발전이라도 궁극적으로 LNG로 얻은 열기이기 때문에 지방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으며 A사는 지역자원시설세 를 납부 한 뒤 2차 발전은 연료 연소를 통해 발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분 만큼 환급을 요구했으나 지자체에 거부당했으며 대법원 판결에서 증기터빈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돼 법인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2차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