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효과 미미…주유소 현장점검 나선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은 6일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서울시 소재 고가 판매 주유소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됐지만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판매 가격이 여전히 높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리터 ℓ 당 2113.85원으로 전일 대비 3.33원 내렸다. 같은 기간 경유 가격은 2.19원 내린 2148.59원이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직전인 30일을 기점으로 6일 연속 하락 중이다. 그러나 이 기간 휘발유 인하 폭은 31.05원 경유는 19.07원으로 최근 이어진 가파른 상승세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달에만 각각 116.9원 124.8원이나 올랐다. 다만 가격 하락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영 주유소의 경우 재고 소진 등으로 1 2주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가격이 본격적으로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약 2∼3주간의 시차를 두고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석유제품 현물 시장인 싱가포르 거래소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21일 배럴당 153.63달러에서 거래된 이후 계속 하락해 이달 5일에는 138.43달러를 기록했다. 지난달 17일에 배럴당 177.18달러에 달했던 경유도 5일에는 154.56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날 산업부는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서울 시내 고가 판매 주유소 3곳을 점검했다. 점검단은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판매 가격 인하분이 미미한 서울지역 주유소 3곳을 대상으로 인근 주유소와의 가격 비교를 통해 담합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 점검단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됨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임시조직으로 가격·담합반과 유통·품질반 2개 조로 구성됐다. 점검단은 이번 주 4차례에 걸쳐 서울·경기 소재 10여개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유사를 대상으로 공급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현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정유공장과 저유소를 중심으로 수급·품질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6부처 합동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이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됐지만 6일 유류세 추가 인하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정부가 판매 가격이 여전히 높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직전인 30일을 기점으로 6일 연속 하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