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삭제 기다리나…업계 미온적 방통위 한탄 IT돋보기
구글·카카오와 삼자대면한 방통위 추후 행보에 주목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통위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구글 갑질방지법 법 개정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우회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구글 인앱결제 정책 강제에 대해 방통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반독점 관련 이미지. 사진 조은수 기자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앱결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구글과 카카오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면담에 참여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는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과 구글코리아·카카오의 대회협력담당 임원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날 면담에서 구글과 카카오는 이용자 편의 제고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인앱결제 갈등 해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글은 자사 인앱결제 또는 최대 수수료 26%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 결제 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삭제하지 않는 앱 개발사에 대해 앱 업데이트 중지 및 삭제를 예고한 바 있다. 이후 구글은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내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화면에 아웃링크 방식의 웹 결제 방식을 안내해 자사 인앱결제 정책 위반했다며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에서는 앞으로 구글의 결제 정책을 핑계로 한 앱 업데이트 및 심사 거부 등 독점적 지위 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방통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방통위는 이번 사태에서 구글의 업데이트 거부 사유와 관련해 위법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시행령 초안이 나올 때부터 우려가 컸다 라며 시행령 중 용어 정의부터 제대로 되지 않아 방통위가 앱 마켓 사업자들이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 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미 인앱결제로 인한 콘텐츠 이용료 상승으로 소비자 피해는 실제가 된 상황 이라며 실태조사보다 앱 마켓 사업자의 행위를 멈추게 하는 중단명령 등 보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역시 지난 5일 성명문을 통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라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을 주문했다.
인앱결제 정책을 두고 구글과 카카오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미온적 태도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구글 갑질방지법 법 개정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우회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으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