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사업 규제 푸는 샌드박스 90일 이내 결론 낸다
文정부 시절엔 최장 3년 걸려 신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샌드박스’의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신청 후 승인 여부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90일 이내에 최종 심사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된다. 4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샌드박스가 승인 여부 결정에 최장 3년까지 걸렸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된다. 또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규제 면제 여부를 심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 부처들이 직접 규제 면제나 유예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샌드박스 플러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샌드박스 ‘시즌2′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 상자에서 마음대로 놀이를 하듯이 관련 규제를 일시 면제·유예해 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기업들의 샌드박스 신청을 접수 후 90일 이내에 규제특례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승인 여부에 오랜 시간이 걸려 신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승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사업을 해 본 뒤에는 60일 이내에 기존 규제 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샌드박스 플러스의 경우 부처별로 샌드박스를 적용할 규제 개혁 대상을 8월까지 선정하게 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정부 부처들이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들을 선정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규제 개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가칭 ’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이해 갈등 조정 명목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써서라도 신사업 스타트업과 기존 사업자들 간의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했다.
4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샌드박스가 승인 여부 결정에 최장 3년까지 걸렸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장 3년 걸려 신사업 추진을 위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주는 ‘샌드박스’의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신청 후 승인 여부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90일 이내에 최종 심사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