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짓 신고 333명에 경기도 14억7970만원 과태료 철퇴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경찰청 항공대. 2021.09.19 부동산 시세 조작하는 등 거래를 거짓 신고한 33명이 경기도 특별조사에 적발됐다. 4일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 는 지난 3 6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 491건을 특별조사 해 거짓신고자 333명 83건 을 적발해 과태료 14억 7 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거래가격 과장·축소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 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자금 조달계획서에서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 을 체결한 1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 을 체결한 20명 △지연 신고·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99명 등 총 333명을 적발했다. 도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아파트를 B씨에게 3억 500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경기도 조사 결과 A씨는 주택담보대출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2억 8000만 원보다 2 500만 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총과태료 1 120만 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성시 한 토지를 11억 8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조사 결과 매수자 C씨의 매매대금을 C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적발된 333명에게 내려진 과태료는 모두 14억 7970만 원이다. 또 의심 사례 2 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의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사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공인중개사의 불공정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행위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행위자 등 6명을 별도 적발했다. 도는 해당 공인중개사를 형사고발 및 행정처분 예정이다. 경기도는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4일 경기도 도지사 김동연은 지난 3 6월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 491건을 특별조사 해 거짓 신고자 333명 83건 을 적발해 과태료 14억 7 97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하고, 의심 사례 2 491건 중 적발된 83건을 제외하고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의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사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을 국세청에 통보 불법 여부가 있는지 세무조사를 요청했으며 거짓 신고한 33명에게 내려진 과태료는 모두 14억 797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