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시장 민간 자율기구 만든다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개최 플랫폼 실태조사 일원화…부처간 정의규정 통일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7.6 © 뉴스1 세종 뉴스1 이철 기자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 방향을 민간주도의 자율규제 로 잡은 정부가 6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를 열고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 진행하고 자율규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 상생협약 자율분쟁조정 등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부처별로 각각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하고 부처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방안은 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기구를 통해 구체화한다. 민간 자율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ESG 등 4개 분과로 구분하고 이른 시일 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이라며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고 설명했다. 이어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규제가 보다 적합한 측면이 있다 며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기획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 방향을 민간주도의 자율규제로 잡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규제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