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 26개 나라서 199건 수입 규제받아...철강∙화학이 제일 많아
갈수록 확대되는 보호무역주의 심각 정부 수입규제국 조사 적극 대응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는 나라가 26개 나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국들로부터 수입 규제를 받은 건수도 199건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 를 개최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수입규제 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총 26개국으로 규제 건수는 199건이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46.7%로 가장 많았고 화학 21.1% 플라스틱·고무 11.6% 섬유 7%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수입 규제로는 미국의 특별시장상황 PMS 과 유럽연합 EU 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NAM 등 이 있다. PMS는 원재료나 제조 비용 또는 가공 비용에서 생산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미 상무부가 수출기업의 원가를 조정하거나 재산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한국산 철강제품도 그동안 PMS 규정을 자주 적용받았다. 산업부는 이 같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를 지속 요청할 방침이다. 이어진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①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②본부와 현지 간 소통 강화를 위해 이번 회의부터 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해외 담당관도 화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또 ③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와 유관기관 업계 간 비관세 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고 ④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끼리 협업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올해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해 미국의 특별시장상황 PMS 과 유럽연합 EU 의 탄소국경조정제도 CNAM 등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총 26개국으로 규제 건수는 199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