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종부세·임대차 대책 후속 논의…尹 부동산 정책 뒷받침
물가특위 6차회의…기재부·국토부 등 참석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7.4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뉴스1 박종홍 기자 정부와 여당이 6·2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안 후속 대응을 논의한다. 입법 지원에 속도를 붙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5일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물가특위 6차 회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종부세 개편안 및 임대차 시장 안정화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6일 부동산 보유세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에서 45%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과세기준 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가운데 세율 인하 등 보유세 개편안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보유세 개편안의 윤곽이 이번 회의를 통해 드러날지 주목된다.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 개편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들 제도는 모두 국회 법안 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국회와 논의기구를 구성해 협의해 나가겠다 고 밝힌 바 있다. 특위 관계자는 종부세 한시적 완화 법안을 입법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취지를 전하면서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이 소진되는 계약이 발생하는 만큼 후속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5일와 여당이 6·21 부동산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과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개편안 후속 대응을 논의하는데, 입법 지원에 속도를 붙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며,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5일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물가특위 6차 회의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