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책 이대로 문제 없나
앵커 경제부 서영민 기자와 이 취약계층 대책 좀 더 짚어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취약계층 대책의 핵심인데 물가를 반영하는 구조가 전혀 없었단 게 의아합니다 기자 지난 20년 동안 물가가 안정적이었죠. 그래서 물가보다는 전반적인 소득이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니까 앞서 보신 중위 소득에 맞춰 조정하는 게 합리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동안 논의도 기준점인 중위소득 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또 중위 소득 대비 어느 정도를 버는 가구까지 지급할 것이냐는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공약도 중위소득의 35%로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가가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 보장 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앵커 새 정부에서 취약계층 대책을 안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기자 추경을 해서 앞서 보신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고 실직했을 때 주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액수도 늘렸습니다. 문제는 금액도 많지 않은데다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또 일회성 지급이어서 한 번 주고 끝입니다. 더 지원하려면 또 추경을 해야 하는 만큼 제도를 손보는 게 더 필요합니다. 앵커 특히 신경 써서 들여다 볼 건 뭐가 있을까요 기자 물가와 관련해 꼭 고칠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 제도입니다. 좀 비싼 전세나 월세 집에 살면 그에 맞춰서 생계급여가 깎이게 설계돼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도 수급대상 되는걸 막기 위한 취지이긴 한데 문제는 최근 전월세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기준 금액과 계산 방식이 그대로란 점입니다.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주면 돈은 더 나가는데 생계급여는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부정수급은 막아야겠지만 물가가 오르는 현실 역시 반영해 줘야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개선도 검토한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며 당장 대책 내놓긴 어렵다고 합니다. 앵커 물가가 오르기만 해도 이렇게 돌아볼 게 많은데 문제는 다음 주 금리를 또 인상하게 될 것 같단 점이죠. 그러면 고통이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기자 우리도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p 올리는 빅스텝 얘기까지 나옵니다. 물가 잡는 게 우선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러면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당장 금리를 감당 못 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파산이 늘어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실업률도 크게 오르게 됩니다.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산 사람들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야 물가가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최악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 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본 취약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가 돼야 할 겁니다.
기경제수급자 제도는 취약계층 대책의 핵심인데 물가가 빠르게 오르다 보니 보장 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되어, 물가와 관련해 꼭 고칠 부분은 재산의 소득환산 제도로써 물가가 진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니 최악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 대비의 대비의 최악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 대비의 토대를 세우는 게 더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