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 주도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에 공감
추경호 부총리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통화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에 공감…향후 실무협의” 전문가 “러시아가 공급 차단해 가격 급등할 수도” 지난달 7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2023년 예산 관련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워싱턴 AFP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동참을 검토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일 밤 9시부터 20분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 콜 전화 회의 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추 부총리가 옐런 장관과 컨퍼런스 콜을 한 것은 부총리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통화는 미국 쪽 요청으로 성사됐다. 핵심 안건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였다. 옐런 장관은 컨퍼런스 콜에서 “에너지 가격 안정과 대러시아 수입 감소를 위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실시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주요 7개국 G7 국제 사회 논의 동향을 설명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도 국제 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기조적 물가 상승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가격 상한제 도입 취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나오는 대로 공유해 달라고 옐런 장관 쪽에 요청했다. 정책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이다. 미국 재무부도 이날 펴낸 보도자료에서 “옐런 장관과 추 부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책임을 지게 하고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통해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러시아 정부의 수입을 제한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 등 주요 7개국은 지난달 28일 현지 시각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정상 회의를 마치며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정 가격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을 금지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러시아 정부가 이득을 얻는 걸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국제 유가 안정과 대러시아 수입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상한 가격을 초과하는 러시아 원유를 실어 나르는 선박의 해상 보험 적용을 거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기재부 쪽은 “아직 러시아 원유 상한 가격이나 실행 방법 등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실무 협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상한제 도입의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에는 견해가 엇갈린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9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 부족으로 직격탄을 맞은 유럽은 이번 안건에 찬성할 경우 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을 차단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합의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상한 가격이 낮아질수록 러시아가 제재에 반발하며 원유 공급을 차단해 오히려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연구원은 러시아의 원유 생산 비용과 재정균형 유가 원유를 수출하는 산유국 정부가 자국 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는 유가 수준 를 각각 배럴당 45달러와 65달러 수준으로 추산했다. 미국 등이 정한 러시아 원유 상한가가 재정균형 유가보다 낮으면 러시아가 원유 공급을 줄여 외려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경제 부처 관계자는 “한국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은 5% 미만”이라며 “러시아 원유 가격이 싸지면 다른 원유 가격도 함께 내리는 효과가 있겠지만 쉽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직접 만나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 등 주요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옐런 장관은 이달 19∼20일 한국을 찾아 추 부총리와 한·미 재무장관회의도 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과 대러시아 수입 감소를 위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 실시가 필요하여 1일 밤 9시부터 20분간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컨퍼런스 콜 전화 회의 을 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동참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