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세종시 특공 부정행위 45건 적발…국토부 “주택환수 및 고발조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4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45건의 부정행위로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명백히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사업자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주거 편의 제공을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총 2만5995가구의 주택이 공급됐다. 이후 해당 제도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제도유지의 실익이 떨어진다는 판단에따라 정부는 지난해 7월 세종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폐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2일 국회가 요구한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5건 76명 의 위반사실을 확정했다. 적발된 45건 가운데 주의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계 3건 고발 1건 통보 7건으로 의결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특별공급 비대상기관 소속 직원이거나 입주일 이전에 정년퇴직해 청약자격이 없음에도 확인서를 발급해 청약에 당첨되게 하거나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파견근무 중인 지자체 공무원이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 확인서를 위조하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 사업자가 이전에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람을 걸러내지 못해 중복당첨이 된 경우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강도높은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주택 공급시장 교란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상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토교통부는 정부청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4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서는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즉시 고발조치하기로 하였으며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성이 확인되면 사업자에 대해 고발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