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약 골때려 민원급증…권익위 불공정관행 개선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 4일 대중 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국방부 등에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권익위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에서 2020년 216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에는 610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으로는 대중골프장에서 누군가 예약권을 선점해 예약 시작 시각에 이미 예약 자체가 불가능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권의 우선 예약권을 보장하지 않고 요금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비회원 위주로 예약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후 재판매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로는 예약 시작 시각인 9시 정각에 접속했는데 9시에 오픈된 예약 건수가 전체 120건 중 20건밖에 되지 않았고 예약도 3초 만에 끝나버렸다는 민원이 있었다고 권익위는 소개했다. 형식은 대중 골프장이면서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사전 예약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회원제 골프장에서 하루 80여팀의 예약 시간 중 회원에게 배당되는 시간은 20팀으로 4분의 1만이 회원에게 배정된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골프장 예약을 선점하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예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했다 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골프장 이용을 위한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고 덧붙였습니다. 권익위는 국군복지단이나 각 군 등에서 운영하는 35개 군 골프장 체력단련장 실태조사 결과 대우회원 자격을 지나치게 폭넓게 부여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군 골프장의 운영 목적은 현역과 예비역 군인의 여가선용·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인데 국방부 공무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일반학생 등 유관기관 업무 관련자도 이용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군 골프장 대우회원 선정시 특혜 소지가 없도록 대우회원의 자격 기준을 검토해 개정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중 골프장 예약 선점 등 불공정 관행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하자 이를 금지하고 이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지방자치단체·국방부 등에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했으며, 정기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문체부에 권고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