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 환수…내일부터 사전통지종합
손실보전금은 353만개사에 21조4천억원 지급 중기부 방역지원금 오지급 사례 환수…내일부터 사전통지 사진은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방역지원금 오 誤 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에 나섰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사례 3천831건을 확인하고 7일 해당 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사례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오지급건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됐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전날까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1조4천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의 93%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별도 서류 없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신속지급 을 실시했고 지난달 13일부터는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약 50만개사가 확인지급을 신청했고 중기부는 이중 33만8천개사에 대해 검증을 마쳤다. 이번에 지급대상으로 추가된 업체는 약 11만4천개사다. 손실보전금은 오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들의 이의 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에 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사례 3천831건을 확인하고 7일 해당 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으며 실제 오지급건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하고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오지급건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