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정권 따라 공정위 역할 안 달라져…자유시장경제 위한 기관”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 정권에서도 공정위의 기본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현실을 반영한 일부 규제의 개선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공정위의 본질적 역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지명 다음날인 오늘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먼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위원장에 취임하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위가 당면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공정위를 신뢰 받는 기관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 어떻게 이바지 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는 이어 “현재 국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도약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을 유도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공정거래 시장에서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매커니즘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위는 정권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정책 과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반칙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과 경쟁제한적 규제의 혁신 중소기업과 소비자 등 경제 약자 보호의 3가지를 꼽았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장에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경쟁 규칙을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제시하는 대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히 당부 받은 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 윤 대통령이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 잘해달라’고만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발언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정위는 오직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이라며 “공정위가 기능을 잘 해야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반칙 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면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만큼 그런 점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윤 대통령이 잘 알고 한 말로 생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현 정부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개선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공정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동일인 총수 친족 범위 축소 등 일부 규제는 개선이 가능하다면서도 “공정위가 지금까지 잘 해온 만큼 지금까지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며 “공정위의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정권이 원한다고 마음대로 바뀌는 성질의 것도 아니다”라고 단언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2002년 김앤장 법률사무소 근무 경력에 대해서는 “유학을 끝내고 서울대 교수 임용되기 직전까지 정확히 6개월 간 일을 했을 뿐”이라며 “ 김앤장이 대리하는 기업 사건과의 연관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기업 2곳의 사외이사로 활동한 경력에 대해서도 “해당 기업들이 문제가 되면 당연히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며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송 후보자는 한편 앞서 서울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2014년 학생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외모 평가’등 성희롱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너무나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미 일어난 일을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지명된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 정권에서도 공정위의 기본 역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일부 규제의 개선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공정위의 본질적 역할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히며 지명 다음날인 오늘 5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