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결국 LG유플러스 단독 입찰
정부의 5G 3.4GHz 주파수 20MHz 추가 할당 경매에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다. 업계의 예상대로 SK텔레콤과 KT는 참여하지 않았다. LG유플러스는 이후 정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1일부터 농어촌 지역부터 추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체 서비스에 적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 가 제시한 5G 국민 편익 제고 조건들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4일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파수 경매 공고에 따르면 ①다수의 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주파수 경매 가격경쟁 를 통해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하고 ②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 대상 법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단독입찰에 나선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 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며 7월 중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서 과기정통부가 산정한 이번 주파수 최저 가격은 1521억원이다. 1차 5G 주파수 경매 낙찰가와 5G 상용화 이후 3년 간의 가치 상승분을 감안한 가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6월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5G 추가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사진 이건한 기자 과기정통부 5G 투자 촉진 유도에 올인 이번 경매 대상은 지난 2018년 6월 1차 5G 주파수 경매에서 유보된 20MHz 폭이다. 당시에는 인접한 공공 주파수의 간섭 발생 우려로 경매에서 제외됐다. 이에 총 280MHz 대역을 두고 진행된 5G 주파수 1차 경매에서 각각 100MHz의 주파수를 확보한 SK텔레콤 KT와 달리 LG유플러스는 80MHz를 확보했다. 주파수 대역은 넓을수록 고속 대용량 데이터 서비스에 유리하다. 동급의 장비 기술 수준이라면 LG유플러스가 SKT나 KT보다 5G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LG유플러스는 2021년 7월 주파수 추가 할당 조건을 담은 전파법 제16조을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농어촌 지역을 비롯한 전국 5G 사용자들에 대한 품질 개선 유휴 주파수 할당의 필요성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은 과기정통부는 전문연구반을 통한 수개월의 실사 끝에 2018년 유보된 5G 주파수 20MHz 폭의 추가 할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그해 12월 말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SKT와 KT가 반발했다. 추가 경매가 진행되는 3.4GHz 대역은 LG유플러스가 2018년 확보한 80MHz 대역과 인접한 대역이다. 이 주파수를 LG유플러스가 할당받을 경우 기존 5G 장비를 이용해 곧바로 100MHz 대역의 5G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SKT와 KT는 멀리 떨어진 주파수를 묶기 위한 별도의 기술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SKT와 KT는 해당 경매가 LG유플러스만을 위한 불공정 경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업계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자 과기정통부는 수차례 논의 끝에 지난 6월2일 추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새롭게 발표했다. 이통3사의 6GHz 이하 5G 주파수 보유 현황. 추가 할당 경매가 진행되는 20MHz 대역은 LG유플러스가 1차 경매 당시 확보한 A 블록과 인접한 대역이다. 자료 블로터DB 해당 안에 따르면 우선 경매는 기존대로 이통 3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만 추가 할당이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귀결되지 않고 국내 5G 투자 확대로 이어지도록 몇 가지 할당 조건이 추가됐다. 먼저 3.4GHz 20MHz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 12월까지 15만국의 5G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이통3사의 5G 무선국 구축 수량은 6 7만대다. 지금의 약 2배 수준으로 무선국을 확충해야 하는 셈인데 무선국 수가 늘어날수록 5G 서비스 지역이 넓어지고 접속 품질도 균일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이통3사는 올해 말까지 5G 무선국 12만대를 구축하면 지난해 재할당받은 LTE 3G 주파수 대가를 일부 할인받을 수 있는 옵션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까지 3사의 대대적인 5G 무선국 확충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그 이상의 투자 요인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추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15만국 구축에 나설 경우 타 사업자들도 품질 경쟁 차원에서 무선국 추가 투자에 나서게 되며 이는 추가적인 5G 품질 향상으로 이어진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LTE 수준의 무선국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5G 무선국 15만국 설치 조건을 넣은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는 이통3사 농어촌 공동망의 무선국 구축 시점도 당초 목표 시점인 2024년 6월보다 반년 앞선 2023년 12월로 앞당겨 조기 완료해야 한다. 이 또한 이통사들이 5G 커버리지 확대를 보다 조기에 달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추가 할당 주파수와 인접 대역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SKT KT가 주파수를 확보했을 경우와 달리 별도의 추가 조건도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1만5000국의 5G 무선국을 신규로 우선 구축해야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즉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제기된 농어촌 공동망 내 이통3사 간 통신품질 차이가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을 통해 5G 대국민 서비스 품질 개선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또 이통사 간 품질 설비투자 경쟁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낙수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주파수 입찰을 포기한 SKT는 KT는 각각의 입장을 발표했다. SKT는 오랜 고민 끝에 이번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지만 국민 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 3.7GHz SKT 보유 5G 주파수 인접대역 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 이란 입장이다. KT는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나 LG유플러스만 단독 입찰이 가능한 경매 할당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당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금일 오후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이용 계획서를 제출했다 며 회사는 5G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 고 말했다.
정부의 5G 3.4GHz 주파수 20MHz 추가 할당 경매에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참여의사를 밝혀  정부의 최종 심사를 거쳐 올해 11월1일부터 농어촌 지역부터 추가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전체 서비스에 적용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 가 제시한 5G 국민 편익 제고 조건들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