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 프리패스 가능성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간은 지난달 30일로 끝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을 마쳐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이 두 차례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4일쯤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다시 요청하더라도 시일 내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야는 하반기 원 구성 문제를 두고 한 달째 대립 중이고 원 구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사청문회를 구성할 상임위도 구성되지 못한다.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직권으로 김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된다면 금융위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2차 개최 기한인 지난달 10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직권으로 임명된 바 있다. 심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직권 임명에 따른 정치적 부담도 낮아 보인다. 금융 위기감은 높아지고 있는데 금융당국의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려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수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현안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일 시장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을 감안하면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며 미증유의 퍼펙트스톰은 어쩌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고 걱정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청문회 없이 금융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검증 절차인 청문회라도 거쳐야 금융위원장으로서의 적격성과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1차 개최 기간은 지난달 30일로 끝났고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청문회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되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염없이 미뤄지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