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구글 카톡 업데이트 거절에 방통위 나서라
구글·애플 법 무력화에 방통위도 동조 강도 높게 비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글의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처리를 주도했다. 조 의원은 5일 성명을 통해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며 구글이 자사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입법할 당시의 우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났다 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음원 웹툰 웹소설 등 모바일 콘텐츠의 서비스 이용료가 줄줄이 인상됐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앱은 업데이트조차 거절당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는데 애플은 구글을 보며 그대로 뒤따르겠다고 한다 고 덧붙였다. 방통위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쥐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는데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 이라며 그 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 라며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 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구글과 애플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며 그 주장이 수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글로벌 리더로서 공정한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협력할 것을 당부한다 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카카오는 카카오톡 최신버전을 내놓았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가 거절됐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만 허용하기로 정책을 정하며 아웃링크 등 외부 결제 시스템을 금지하고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성명을 통해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 며 구글이 자사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쌓이고 있는데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그 사이 구글은 개발사를 향해 삭제 엄포를 놓았고 실제로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고 말하면서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게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 라며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라 고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조 의원은 방통위에 대해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