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실 특허청장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제 기술패권 시대에 필수적
이인실 특허청장이 7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특허침해소송의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허청 제공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특허침해소송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제도 는 여러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크고 기술패권경쟁 시대의 세계적인 흐름과 맞다. 이인실 사진 특허청장이 7일 취임 이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을 갖고 지식재산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 시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 청장은 특허청 설립 73년 만에 첫 민간 변리사 출신이자 여성 청장으로 임명 당시부터 주목받았다. 그는 이날 특허 침해소송에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이 제도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정도로 급격한 기술 발전과 융합에 대응해 특허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필요 시 변리사를 추가 선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규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후 국회 상임위 산자위 의결을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17대부터 20대 국회에서 계속 발의됐지만 법조계의 강한 반대로 법제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기술·특허 전문가인 변리사 간 협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 라며 일본·중국·영국·EU 등 주요 국은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공동대리 제도가 도입되면 대형 로펌 의존도가 낮아져 중소 로펌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 결과 중소·벤처기업의 소송 비용과 기간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이를 통해 특허분쟁을 보다 신속화·전문화하는 법적 장치가 만들어질 것으로 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청장은 심사관의 심사 부담 해소와 심사품질 향상에도 정책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허청 심사관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심사건수가 3배 이상 많아 심사환경이 좋지 않다 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의 퇴직 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해 보다 정확한 심사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지재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사관에 특허관 을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이라고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7일 취임 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특허침해소송의 변호사와 변리사 공동대리 제도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오랜 숙원인 특허침해소송 변호사·변리사 공동대리 제도 는 여러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크고 기술패권경쟁 시대의 흐름과 맞고, 특허침해소송에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 대리하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면서 이 제도는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도입을 강력히 요구할 정도로 급격한 기술 발전과 융합에 대응해 특허분쟁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