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못 돌려받나…시장침체에 곳곳 깡통전세 주의보
1년10개월만···한도 확대 등 영향 시장급랭에 세입자 불안감도 한몫 올 4월까지 HUG 사고액 전년比 30%↑ 서울경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5월 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을 이용 중인 세대수는 1만 1047가구 잔액은 2조 4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금공이 2020년 7월 전세반환보증을 내놓은 지 1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2조 원이 넘었다.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면 주금공은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고 이를 추후 집주인으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사실 전세반환보증은 수익성이 낮고 분쟁의 소지가 많아 보증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상품이다. SGI서울보증보험이 1995년 처음 시작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는 2013년 주금공은 2020년에야 뛰어들었다. 주금공 관계자는 “올해 1월 말부터 보증 한도를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으로 올리고 신청 기한을 전세계약 기간 2분의 1 경과 전으로 늘리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월 650가구 과 3월 871가구 주금공의 전세반환보증 공급이 원활해졌고 5월 905가구 에는 900가구를 돌파하기도 했다. 특히 올 들어 주택시장이 싸늘하게 식으면서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진 것이 전세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늘어나게 된 주된 이유로 꼽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거래량은 각각 669건 196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42건과 5490건과 비교해 83% 65%가량 급감했다. 전세 거래 역시 전년의 60% 수준으로 줄었다. 전세보증금 사고도 늘고 있다. HUG에 따르면 올 1 4월 전세반환보증 사고금액은 20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1556억 원 대비 30% 급증했다. HUG의 전세반환보증 시장점유율이 94% 2021년 가구 기준 에 달하는 만큼 전반적인 전세보증금 사고가 크게 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분석이다. 정종훈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보증 사고는 보증 가입 건수가 증가하면서 동반 상승하고 있다”면서 “전세금 반환 분쟁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금융권은 3일 서울경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짐에 따라 5월 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반환보증 ‘전세지킴보증’을 이용 중인 세대수가 1만 1047가구, 잔액은 2조 432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전세반환보증은 수익성이 낮고 분쟁의 소지가 많아 보증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던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