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연 1097만원 세금 내고 916만원 지원받는다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조세·재정수혜 분석 정부 지원서 세금 뺀 금액 저소득일수록 많아 소득 재분배 효과 발생하고 있어 자료 제공 국회예산정책처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내는 평균 세금 조세부담액 은 1 097만 원인 반면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나랏돈 재정수혜 은 916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수준 하위 50%까지는 재정수혜가 조세부담액을 앞섰지만 상위 50%는 반대였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보고서를 보면 2019년 기준 조세부담은 소득이 높을수록 컸다. 조세부담은 △소득세·재산세 등 직접세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 수준을 10개 구간으로 쪼갰을 때 하위 10%인 1분위 가구의 조세부담은 1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중간인 5분위 6분위 가구의 조세부담은 각각 766만 원 967만 원이었다. 최고소득층인 10분위 가구가 납부한 세금은 3 359만 원까지 커진다. 9분위 가구보다 1 517만 원 많은 수준이다. 10분위 가구는 특히 직접세 부담이 1 736만 원으로 다른 가구를 크게 앞질렀다. 10분위에 속하는 다주택자 고액 연봉자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를 많이 낸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생계·주거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급여와 건강보험 무상교육 등 현물급여로 구성된 재정수혜는 조세부담과 달리 고소득층이라고 적진 않았다. 재정수혜는 1분위 가구 853만 원에서 2분위 850만 원 3분위 597만 원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해 10분위 1 178만 원까지 오른다. 소득이 높을수록 재정수혜도 많은 이유는 가구원 수에 있다. 현금급여는 저소득층일수록 더 주지만 현물급여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제도가 많기 때문이다. 보고서 분석 결과 소득 수준별 가구원은 10분위가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수혜에서 조세부담을 뺀 순수혜는 저소득층일수록 컸다. 1분위 순수혜가 678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2분위 574만 원 3분위 170만 원이 뒤를 이었다. 6분위부턴 적자로 돌아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 10분위는 2 182만 원 마이너스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순수혜 규모가 작아지는 결과는 조세·재정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고 평가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조세부담·재정수혜 분석모형 보고서를 보면 국민 1인당 연간 내는 평균 세금 조세부담액 은 1 097만 원인 반면 아동수당 등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나랏돈 재정수혜 은 916만 원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소득 수준 하위 50%까지는 재정수혜가 조세부담액을 앞섰지만 상위 50%는 반대였고 조세·재정 정책으로 소득 재분배 규모가 작아지는 결과는 조세·재정 정책으로 소득 재순환 규모가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