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익신고 63%↑과징금·과태료 6700억 사상최대
권익위 541만건 접수…도로교통법 위반이 80%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추이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전년 331만8441건 과 비교해 63.3% 증가한 약 541만7879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약 532만건이 처리돼 총 6700억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배달이 증가하며 교통법규 위반 관련 공익신고가 2020년 약 270만건에서 지난해 약 440만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률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가 전체의 8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근로기준법 5% 과 장애인평등법 3% 등의 순이었다. 2021년 공공기관 공익신고 접수 법률별 10순위 자료제공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는 또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284개에서 471개로 대폭 늘어난 것도 공익신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0년 11월 2021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인 어린이제품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대해 총 43만951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각급 공공기관이 지난해 처리한 공익신고 532만1804건 중 59.5%에 달하는 316만75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 등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에게는 총 6792억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땐 약 2배가 증가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해 공익신고에 따라 283만 건의 행정처분과 33만 건의 고발·송치 등이 이뤄지고 6000억 원이 넘는 금전처분이 부과되는 등 공익신고자의 기여가 매우 컸다 며 공익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앞으로도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전년과 비교해 63.3% 증가한 약 541만7879건으로 조사됐는데 이 중 약 532만건이 처리돼 총 6700억원의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 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