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회장 징계 무효 법정 다툼…이번 주 2심 선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8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 1부 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 는 8일 오후 2시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DLS 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 규정을 부실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 지난해 8월 1심에서 이겼다. 1심 재판부는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은 금감원이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 고 했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의 기준이 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할 근거는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3일 8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파생결합펀드 DLF 사태 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가운데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손 회장은 향후 금융지주 회장 연임이 가능해지고 금융권 취업 제한도 벗어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