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노후 선박→신규 선박 교체 위해 정부 직접 나선다
내년 2월 30년 넘은 노후 선박 폐선 신규 선박 교체 위해 자금난 겪는 건조업체에 정책금융 지원 서귀포항에 정박해 있는 선박들의 모습 사진 뉴스1 행정안전부가 신규 유선이나 도선 등 선박 건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유선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 도선은 사람 뿐 아니라 물건도 운송하는 선박을 일컫는다.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 30년 넘게 운항한 철재 유·도선 등은 폐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도선 업체들은 폐선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선박을 원활하게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유·도선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지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대출 시 은행 이자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지원하고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 지원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정부는 유·도선 협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이달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이 어려운 유·도선 업체는 보증제도를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선박건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선박건조 자금 지원 대상은 선령제도가 적용되는 내년 2월부터 이후 2026년 2월까지 3년간 폐선되는 5톤 이상 유·도선 147척이다. 행안부는 향후 2 3년 이내에 유·도선 현대화사업을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자금은 신용보증기금 전국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박 건조비의 50%에 대해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 신용도에 따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선박 건조가 원활해지면 유·도선 사업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된다고 보고 있다. 또 노후 선박대체 및 현대화를 통한 선박 안전 강화 및 유·도선 선령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유·도선 선령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경 및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개정을 통해 내수면 도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유.도선 보조금 지급 주체 확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선박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선박의 원활한 교체가 필수적 이라며 이번 특별자금 공급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도선 사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개정된 유선 및 도선사업법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 철재 유·도선 등은 폐선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유·도선 업체의 경영악화가 심각해지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 건조를 위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