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신한은행 제재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과태료 57억
1조 6천억 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 1천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가 의결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은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이미 금감원에 의해 조치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4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치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갈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57억 1천만 원을 부과하는 조치가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