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장관 수사개입 부적절 경찰 인사 최대한 존중
윤희근 현 경찰청 차장 23대 경찰청장 임명 제청 세종 뉴스1 김기남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제청안 발표를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2.7.5 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수사권에 개입하지 않고 인사권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안부의 경찰국 가칭 신설을 두고 경찰 조직에 대한 적집 통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5일 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후보자로 제청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과 관련한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휘규칙이 있는 다른 부처를 많이 참고하겠지만 수사에 관련된 지휘는 빠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면서 수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며 자율과 책임 있는 수사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는 경찰청 내부면 몰라도 한 단계 건너서 행안부에서 수사를 지휘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며 수사는 경찰청 내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제가 수사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고 선을 그었다. 경찰의 인사권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과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이 충돌할 경우에 대해 일단 경찰청장의 추천권에 대해선 최대한 존중할 생각 이라며 경찰청장이 아무래도 경찰 내부의 조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추천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장이 인사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추천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며 서로 다른 이견이 있으면 서로 조율 과정을 거쳐 대통령께 인사 제청을 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 반발하는 경찰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 으로 규정한 일에 대해선 해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결재를 한 번밖에 한 적이 없는데 경찰청 인사부서에서 마치 대통령이 결재를 두 번 한 것처럼 그 과정에서 행안부가 무슨 잘못을 하고 유력 정치인이 개입했다는 듯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의 반발에 대해선 행안부 내에 왜 이런 조직 경찰국 을 두려고 하는 지에 대해 여러번 언급했다 며 비정상의 정상화 불법의 합법화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경찰이 잘 듣지 않는다 고 전제했다. 특히 경찰직장협의회 직협 가 이에 대해 보고 들었다면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반대를 하면 된다 며 하지만 그런 이유가 없이 경찰 장악이라는 견강부회식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직협과 직접 대화할 필요도 없다 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아울러 지난 정부 치안정감이 모두 물갈이 됐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되었던 치안정감들의 경우 제가 쭉 세평을 듣다 보니까 정치권력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 며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이 나와선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는 말처럼 새로운 인물로 새 정부의 경찰청장을 맞아야 한다고 해서 이런 분들 위주로 치안정감 인사를 제청했다 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현 경찰청 차장인 윤희근 치안정감을 23대 경찰청장 후보자로 제청한다 며 윤 후보자는 정보와 경비 자치경찰 관련 업무 등 풍부한 경력과 업무능력을 바탕으로 신망이 두텁고 14만 경찰조직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임용된 후 청주흥덕경찰서장와 서울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자치경찰협력정책관 경비국장을 거쳐 현재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3대 경찰청장 후보인 윤희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제청안을 발표하고 경찰의 수사권과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다음달 15일까지 경찰국 신설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등과 관련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