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중대진료 수술 전 서면 동의하세요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또는 수혈을 할 경우 주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의 후속 조치다.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주인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 등을 설명한 다음 주인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설명 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이나 수혈 등이다.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반려견에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뉴스1 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으면 병원에 과태료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 가 부과된다. 단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이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경우 먼저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 개정 수의사법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병원이 예상진료 비용도 구두로 알려야 한다. 또 2인 이상 동물병원은 진료 항목 진료비를 병원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 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 를 물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이 달라 진료 비용이 제각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는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도 단계적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어느 병원은 ‘중성화수술’ 단일 항목으로 진료비를 받지만 다른 병원은 검사·마취·수술 등 항목별로 진료비를 받는 등 병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 시행은 동물 의료 산업의 발전과 반려인 알권리 개선의 첫걸음”이라며 “동물진료에 대한 반려인의 알권리를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또는 수혈을 할 경우 주인에게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으며 이는 올해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의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