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60세이상 생계형 대출 급증
지난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1년 새 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0% 1조145억원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 5.5% 의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조726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8% 늘었다. 60세 이상의 보험사 신용대출 잔액은 17% 증가한 1조3256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 5.8% 과 신용대출 증가율 2.2% 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이른바 생계형 대출 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보험사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60세 이상에서의 증가율이 전 연령대 평균을 상회하는 특징이 유지됐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1.1% 늘어난 66조2580억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대출 잔액은 2.9% 증가한 11조4899억원이었다. 진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 면서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지난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드러지는 이유는 생계형 대출 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