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돈이 없어서…생계형 대출에 60세 이상 보험사 대출 급증
만 60세 이상 고령층이 지난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1년새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1조1625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 1조145억원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5.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대출 종류별로는 60세 이상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조72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 늘었습니다. 60세 이상 보험사 신용대출 잔액은 1조3256억원으로 17%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보험사 주담대 증가율 5.8% 와 신용대출 증가율 2.2% 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처럼 고령층이 보험사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이른바 생계형 대출 로 불리는 보험 약관대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이 보험사 대출을 끌어가고 있는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전체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1.1% 늘어난 66조258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60세 이상의 대출 잔액은 2.9% 증가한 11조4899억원을 기록해 전체 보험사 대출 증가율을 상회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 며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습니다.
만 4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 종류별로는 60세 이상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8조7265억원으로 1년 전보다 8% 늘었고 60세 이상 보험사 신용대출 잔액은 1조3256억원으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