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신 외환법’ 만든다…사전신고 없애고 거래규제 대폭 정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정부가 현재의 우리나라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기로 했다. 외국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사전 신고를 없애고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한 부분을 대폭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신 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현재의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 방향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에서 “외환제도 기반이 마련된 1962년 당시는 외환은 함부로 쓸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었기에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방식을 엄격히 적용해왔다”며 “이후 1999년엔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을 제정해 ‘원칙적 자유 예외적 규제’로 바꾸고 외환거래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장기간 경상수지 흑자로 순채권국이 된 이후에도 외환규제의 근본틀은 외화유출 억제라는 과거의 입법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제는 우리 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위해 새로운 철학에 기초한 외환거래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 차관은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의무화되어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거래절차는 쉽고 단순하게 바꾸겠다.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를 할 때마다 복잡한 규정으로 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지불식 간에 규정을 어기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다만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시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다양하고 실효성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의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사전신고제를 비롯한 법령체계의 재정비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외환거래 자율성 및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토론자들은 우리의 경제 체질 변화에 맞춘 외국환거래법 개편 필요성 동국대 강삼모 교수 에 공감했으며 비 非 은행 금융회사의 해외업무 지원 차원에서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를 은행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 한국금융연구원 박해식 선임연구위원 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미나 2부에서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신 외환법 제정을 통해 외환거래 사전규제 완화와 함께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대응성을 확대하겠다”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단계적인 원화국제화 기반 마련 해외직접투자 및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 관련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정책 제언은 향후 ‘외환제도개선 민관합동 TF’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국민들 의견도 모아 제정 방향에 적극 반영한다고 밝혔다.
기획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법을 폐지하고 23년만에 새로운 외환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외국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사전 신고를 없애고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불편한 부분을 대폭 해소한다는 목적이며 이에 정부는 3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