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개발 권한 국토부에서 광역시로 이관 추진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관여하는 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동네 단위 재건축을 두고 국토부가 관여하는 건 과도한 중앙정부 규제이며 지방정부가 도시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게 사리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입니다.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의 재개발 관련 권한을 광역시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으며, 이번 주 중 부동산 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발의를 논의하고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에게 알릴 계획으로, 유류세를 최대 70%까지 인하할 수 있게 폭을 넓혀주는 내용의 법 개정과 불가피한 사정으로 다주택자로 분류된 이들의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