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생애 첫 주택구입자 가격·소득 안보고 취득세 감면
지난해 주택 매매시장을 주도했던 30대 이하의 매수세가 꺾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917건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 매수 비중은 38.7%를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엔 41.4% 하반기엔 42%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고물가와 금리 인상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0대 이하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사진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2.7.5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영천·청도 뉴스1 정우용 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 경북 영천·청도 은 5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전액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구입시 50% 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도권 주택의 중위가격은 5억1000만원 아파트는 6억3000만원으로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달 21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현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 부담 경감 정책이 시행되려면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정책의 조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행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주택가격과 연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직후 취득한 주택도 소급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지난 정권의 부동산 실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며 국민을 위해 도입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 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의 현실화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구분없는 부동산 공약이었다 고 말했다.
작의 말로는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 전액 1억5000만원 초과 주택 구입시 50% 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현재 수도권 주택 중위가격은 5억1000만원이고 중위가격은 6억3000만원으로 국민들이 제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정부는 지난달 21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에 제한 없이 현 제도에서 최대 감면액인 2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해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