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비대면진료…대한상의 규제혁신과제 100선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 가 윤석열 정부에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 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상의가 그동안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가 포함됐다. 이번 건의안은 크게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규제는 기업에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며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 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분야별로 신산업 분야에선 AI 인공지능 과 로봇 드론 친환경신기술 수소경제 공유경제와 모빌리티 등의 26개 과제가 포함됐다. 대표적인 예로 자율주행로봇은 지난해 세계 시장 규모가 2조원을 돌파했지만 국내에선 자유롭게 달릴 수 없다. 1960년대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출입도 제한된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루프홀 Loophole 규제사각 을 메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는 현장애로 분야에선 기업의 투자 계획이 있어도 각종 규제와 인허가 지연 등으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제 12건을 선정했다. 대표적 예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CCU 사업화를 꼽았다. CCU는 공장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포집된 이산화탄소와 산업부산물과의 화학반응을 통해 시멘트 원료를 생성하는 등의 기술이 개발됐지만 기존 산업분류 체계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분류돼 인허가 취득과 사업화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 해당기술에 활용되는 재료인 산업부산물 일부는 현행법상 재활용 자체가 불가능해 예외적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환경 분야에는 총 10개 과제가 포함됐는데 연구개발물질 등록 간소화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제품 규격마련 등의 건의 내용이 담겼다. 산업단지 입주 등 입지 관련 규제에선 11건의 개선 과제가 담겼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주요건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 의료 분야에선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등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이 5건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2개국이 허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AI 인공지능 과 스마트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나는만큼 규제혁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 외 세제와 고용노동 공정거래 산업안전 등 기업경영 전반에 걸쳐있는 규제혁신과제 36건이 건의서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이중과세 해소 근로시간제도 개선 U턴기업지원제도 개선 사업장 안전 중복규제 해소 등 기업경영에 제약을 주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진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아울러 대한상의는 하위 법령 개정으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과제로 선정해 주문했다. 국가전략기술 인정범위 확대를 건의했다. 대표적으로 현재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에 제한돼 있으나 최신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D.N.A Data Network AI 등의 분야로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해 관련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반도체에 연산기능을 더한 지능형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인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 그 외에 자동차 무선 업데이트 OTA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상쇄배출권 확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제품 규격 현실화 등도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로 선정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대한상의는 전국상의 규제혁신 핫라인 등 다양한 회원과의 소통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목소리를 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기업별 건의와 규제혁신과제 해결을 중심으로 접근하되 장기적으로는 개별 규제를 하나하나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합리하거나 작동하지 않는 다수의 규제법을 찾아내 과감히 폐지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한다 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전달하고 기업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는 의미로 신산업, 현장애로 등 6대 분야에 대해 100개 과제를 담아 윤석열 정부에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과제 100선을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