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산하공공기관 자체개혁 의지 없다…고강도 감사 돌입할 것”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 고강도 감사 돌입 민관TF 7 8월 중 조사벌여 8월 중간결과 발표 원희룡 “자체개혁 의지 없음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제출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혁신방안을 받아본 결과 혁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별도의 민관합동 테스크포스 TF 를 꾸려 고강도 감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정부마다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개혁을 요구해왔지만 국가기관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8월 중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은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고 그 권한을 준 데는 공공기관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은 자신들의 편의와 무사안일을 위해 어려운 일 힘든 일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고 떠넘겼다”면서 “또 수익을 내기 용이한 일이나 민간 또는 다른 기관이 해야할 일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해 자신들을 이익집단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요구한 혁신방안은 자회사 재취업 이권형성 등 공공기관 내 고질적 카르텔 개혁 방안인데 28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500여 가지 개선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설명이다. 정원동결 청사 신축·신규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및 경상경비 감축방안 등 재정건전성 개선 위주의 대책만 제출했을 뿐 국토부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이미 많은 기관들이 제출한 청사·관사 신축 취소 급여동결 여러 사업 정리 등의 경영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등의 개선과제들은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과 관련한 업무추진 방식 독점적 지위를 위한 부당행위 이권 카르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각 공공기관별로 별도의 민관TF를 꾸려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업무확장으로 민간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자 재취업 등 카르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수사가 필요한 수준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도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LH·코레일·공항공사 부실…도마에 원 장관은 “예를 들어 LH는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전문이다. 그 본연의 업무를 위해 토지수용권도 줬고 공공용지들에 대해서도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는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자신들이 처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사놓은 땅을 수 년째 방치하고 택지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필수적인 교통망 확충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신들이 그 집에 산다고 생각했을 때 당연히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치 남의 일처럼 쳐다보는 자세 등은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난 1일 대전 조차장역 인근에서 발생한 SRT열차 탈선사고 역시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선행 열차가 과연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또 승객들이 신고를 했는데 기관사는 왜 신고를 제대로 안 했는지 신고를 접수받고도 제대로 후행열차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이 모두 조사대상”이라며 “결국 자신들이 조금 귀찮다는 이유로 ‘이정도는 무시해도 아무 일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공사 역시 공항에 연결된 여러 부대시설을 입찰하고 매각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발생하고 표준약관을 다 무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이런 행태를 취하고도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원에 접수가 되면 낙하산 인사들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산하에만 65개에 달하는 각종 자치위원회도 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실상 기능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재정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비판 및 개혁대상이 된 점에 대해서는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게 됐을 경우 국토부의 감독책임 역시 최소한 그보다 약하게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체혁신방안을 받아본 결과 혁신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 역대 정부마다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개혁을 요구해왔지만 국가기관이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무분별한 업무확장으로 민간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카르텔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