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시 부적격 당첨자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
원희룡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 조치 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2022.7.6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 뉴스1 박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세종시 무자격 특공 당첨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성이 밝혀지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 이라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45건 76명 에 대한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Δ대상관리 부실 Δ확인서 부당 발급 Δ확인서 위조 Δ중복 당첨 Δ지도·감독 소홀 등 사유로 무자격자가 대거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감사원으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았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위법하게 청약에 당첨된 76명에 대해 세종시에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계약을 취소하거나 주택을 환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자체 조치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법성이 확인되면 고발 등 조치한다.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 부적격 당첨자에게 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도 국토부에서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위법 여부를 검토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을 총괄·감독하는 부처로서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 공급시장 교란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에서 무자격 특공 당첨자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 부적격 특별공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계약취소 및 주택환수 형사고발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