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장관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 충격 흡수…설비 투자 세액 공제”
5일 세종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원전 ‘기저전원’으로 활용 재 확인 “다소비 저효율 에너지 쇼크에 취약”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산업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 제공 이 장관은 5일 취임 후 처음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오르면서 경기가 후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투자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물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며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설비 투자를 촉진하도록 정책적인 힘을 모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을 치고 나가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생산 기반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생산성이 낮아지고 물가와 고용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이 있는 설비를 가져오는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소개했다. MobileAdNew center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경제에 외부의 날카로운 쇼크가 왔고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에너지 쇼크가 동시에 닥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장관은 “정부의 새 에너지정책은 원전 활용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갖추면서 수요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이 포인트”라며 “다소비·저효율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쇼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전 수출을 위한 체코·폴란드 방문 성과로 “시공력과 유지보수 운영 능력 등 한국 원전에 대한 해외 평가가 높아 수출 가능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이라는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과 탈원전·재생에너지 보급 등 역할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가격 기능 보강 및 다양한 제도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제 임팩트가 큰 반도체 종합대책이 이번 달 발표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R D 규모 등을 고려할때 시장 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제로’에 가깝다며 기술 있는 설비를 가져오는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소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R D 규모 등을 고려할때 시장 수요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세액 공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