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체납 중인데 샤넬백 사고 해외직구…세관서 압류
서울시 관세청에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의뢰 사진제공 서울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에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 서울시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지난 1일 관세청에 위탁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국세 체납자의 경우 수입물품 압류가 가능했지만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압류 처분은 올해 새롭게 실시된다. 지난해 1월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시가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하면 관세청에서 고액체납자가 입국시 휴대한 고가품의 경우 현장에서 압류처리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압류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 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 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 일반수입품 등이다. 시가 위탁 의뢰한 체납자는 지난해 신규 명단공개자로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총 1127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총 체납액은 712억원에 달한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성실납세 시민들이 악의적 체납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수입물품 압류라는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중에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하면 세관에서 바로 압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