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맞은 통신시장…과기부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출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을 출범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통신 시장 환경변화와 이에 따른 법률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전문가포럼 출범회의를 열었다. 포럼에는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이 맡았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가포럼과 세부이슈별 작업반을 운영하면서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회의에서는 이민석 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이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향 제언 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이어 전문가포럼 위원 간 자유토론이 이뤄졌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거 유선전화가 통신시장 중심이던 시기부터 유지돼 온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 체계가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지 고민을 해야 할 시점 이라며고 말했다. 또 전문가 포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회의실에서 박윤규 2차관 주재로 법률 경제 경영 소비자 등 전문가 14명이 참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개정 전문가포럼 을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