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첫날…주유소 찾은 與 정책효과누수 짚어봐야
정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이 반영된 1일 오전 서울 강서구 알뜰목화주유소에서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 오른쪽 등이 유가정보란을 교체하고 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연일 치솟는 유가에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 카드를 뽑아 들었지만 현장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아 정책 효과의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 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물가특위 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금천구 SK에너지 박미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적용 현장을 검토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더 저렴해진다. 물가특위는 이날 현장을 방문해 유류세 인하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와 함께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물가특위 위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업계 관계자 등이 자리에 참석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1차회의에서 자리를 뜨면서 류성걸 위원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류 위원장은 지금 경유는 2099원이고 휘발유는 2034원 이라며 아직 더 비싸다 고 했다. 박수영 위원도 우리 동네는 경유는 2060원 휘발유는 2150원인데… 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오늘 현장에서 직접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어떤 문제 어떤 방안으로 국민들이 체감케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과 업계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에 요구할 사안들은 요구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사실 유류세는 탄력세율로 법에 따라 교통환경에너지세는 30%까지 최대 조정 할 수 있게 됐다 며 시행령에 따라 어제까지 시행령 기준 30%고 오늘 37%까지 법 이 정한 최대한의 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세금 인하분이 그대로 유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다 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왜 유류가격 인하가 반영 안 되는지에 대해 같이 의견 나눠보고 바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대해서도 보겠다 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특히 정책의 경우 정책효과의 누수현상 이라고 정책효과가 그대로 계획대로 반영돼야 하는데 중간에 다른 이유나 현장 상황으로 인해 누수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며 그 부분을 오늘 좀 짚어보려고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정보를 가진 측이 정보를 가지지 못한 측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그런 현상을 도덕적 해이 라고 한다 며 경제 위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 중 하나다. 이런 정책효과 누수현상 또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도덕적 해이는 철저히 배제되고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도 어렵지만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8속 치솟는 유가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지만 즉각 반영되지 않는 모습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물가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물가특위 위원들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업계 관계자 등은 유류세 인하 정책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와 함께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 1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를 찾아 정책 효과의 누수 현상이 발생한 것 같다 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