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코인은 제3의 자산…화폐 영역 넘보면 안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해 기존 자산과 따로 관리·감독해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 코리아씨이오서밋 제공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가상자산 암호화폐 을 금융자산 실물자산과 별개인 제3의 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NFT META Korea 2022 에 참석해 가상자산 즉 코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중앙은행을 거치지 않은 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화폐 무정부주의 를 꿈꾸며 비트코인을 설계했다 며 하지만 결국 비트코인은 화폐로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지금은 자산이 됐다 고 말했다. 윤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역시 기존 화폐 시스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실패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도 나와 있듯이 가상자산은 달러의 기축통화 시스템을 건들면 안 된다 며 페이스북에서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인 리브라 는 완벽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국 정부의 반대에 막혔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인과 토큰이 화폐의 자리를 함부로 넘보면 안 된다. 넘보는 건 달러에 대한 위협 이라며 테라·루나 사례처럼 달러의 대체품을 만들려 하면 그 즉시 공격받아 박살 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사진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아울러 가상자산은 기존 자산과 분리된 자산인 만큼 관련법 역시 따로 제정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을 제3의 자산인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한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따로 제정해 분리된 형태로 관리·감독해야 한다 며 증권 형태가 분명한 시큐리티 토큰은 금융감독원이 나머지 애매한 가상자산은 제3의 기관이 감독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어 의사결정을 함께 집행하는 사무국인 커미션 Commission 위원회 을 만들어 감독 진흥 육성 규율을 동시에 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NFT META Korea 2022에 참석해 가상자산 즉 코인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정체성 이라며 가상자산 암호화폐 을 금융자산 실물자산과 별개인 제3의 자산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