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尹 잘해달라 당부…자유시장경제 복원 메시지로 짐작
공정위원장 후보자 간담회… 기업 옥죄는 기관 아냐 과학적 규제분석체계로 규제 합리화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있다 공정위 제공 . 2022.7.5 © 뉴스1 세종 뉴스1 이철 기자 김혜지 기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 말씀은 가서 잘해달라 는 것 이라며 제 짐작이지만 자유시장경제의 복원 을 당부한 것 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전화로 길게 말씀하진 않았다 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자는 경제학 책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유경제를 가장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법을 잘 지키는 것 이라며 사람이 가진 권한을 남용하면 시장경제 자체가 흔들린다 라고 했다. 이어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 아니고 자원을 배분하거나 복지 정책을 하는 곳도 아니다 라며 공정위는 오로지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그런 부분에서 공정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윤 대통령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잘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짐작해 본다 라고 설명했다. 이날 송 후보자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 주도의 성장 을 위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에 의해서 공정거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제가 위원장이 되더라도 주요 정책방향은 유지가 된다 며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여러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 여러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혁신하고자 한다 며 벤처기업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등 창의적인 사업활동을 차단하는 규제를 찾아내 과감히 탈피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실력이 좋아야 한다 며 과학적 규제분석체계를 확립해서 배합해 나가겠다. 다른 부처의 규제만 아니라 공정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규제도 합리화할 것을 약속한다 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에서 일어나는 혁신을 장려해야 하는데 혁신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못 받는 곳이 많이 있다 며 중소기업이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거나 기술탈취 등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하겠다 고 약속했다. 이외에 송 후보자는 조사 대상 기업 들에 조사권이 남용된다거나 하는 문제 제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법 집행에 있어 조사 절차의 정당성 조사 업체의 방어권 확보 등을 좀 더 연구해서 개선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의 신뢰를 강조했는데 최근 5년간 공정위 직원과 대기업 관계자의 만남 자체를 막았다 는 질문에 송 후보자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며 많은 문제가 걸려있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 선배들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해 주시면 전해 듣고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강조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쟁제한적 규제 여러 규제가 있는데 그것을 과감히 혁신하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 주도의 성장 을 위해 공정위가 경쟁제한적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