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반쪽 소통과 소상공인의 한恨
김동현 성장기업부 기자 서울경제 이달 12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집회를 연다. 지난달 6일과 22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모인 이들은 하나씩 중지를 모아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이라는 단체까지 결성했다. 정부를 향한 소상공인들의 ‘한 恨 ’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돈도 돈이지만 열심히 일해도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화가 난다”고 열변을 토했다.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행동에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2년 반 넘게 이어진 팬데믹으로 막힌 숨통을 잠시라도 틔울 수 있는 작은 기회에 대한 기대마저 깨진 탓이다. 소상공인들 대부분은 손실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내세웠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5월 11일 “손실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발언했다.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성난 민심에 불을 지폈다. 앞서 지급 기준에 들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자 중기부는 “지급 대상 확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가 어려운데도 이미 23조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했고 더 이상 재정을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정부 입장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쉬웠던 대목은 중기부가 ‘미지급자’로 남겨진 소상공인들과 소통하고 이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기보다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기간이 남아 있다”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절차적 대응을 중시했다는 점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6일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홍대입구역 인근 상권을 직접 찾았다. 이날 이 장관이 만난 소상공인들은 거의 모두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아 웃음꽃이 핀 모습이었다. 물론 기쁜 일이다. 하지만 진정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부라면 다수의 혜택에서 벗어난 소수의 찡그린 표정도 담대하게 마주할 줄 알아야 한다. 어쩌면 한 번 정해진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은 바뀌기 어렵고 집회 또한 언젠가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묻고 싶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소상공인들의 성난 민심에 불을 지폈으며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6일 ‘현장 행보’의 일환으로 홍대입구역 인근 상권을 직접 찾았고 또한 이달 12일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또다시 집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