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혁신위 논의 실종...업계 출범 앞당겨야
중복·과잉 규제 때문에 전략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주장 윤석열 정부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출범이 늦어지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디어 컨트롤타워 설치와 관련해 아직 정부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디어 업계는 그동안 통합부처의 필요성을 꾸준히 외쳐왔던 만큼 미디어혁신위 출범이 빨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디어 업계는 수년 전부터 정책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현재 미디어 담당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세 곳으로 나뉘어 있다. 이 때문에 부처간 중복·과잉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디어 소비 환경이 지상파 중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로 옮겨가는 등 급변하고 있어 미디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다. 사진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미디어혁신위 구성·운영 계획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중 하나로 확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디어혁신위 논의를 주도할 주체조차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초조함을 토로하고 있다.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주무부처가 없어 혼란스럽고 정부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며 규제를 중복으로 받는 것은 물론 진흥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고 말했다. OTT 업계 관계자도 OTT의 경우 법적인 지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돼 있는 만큼 과기정통부가 실질적인 주무부처이기는 하지만 방통위에서도 일부 미디어 규제를 하고 있으며 문체부에도 관련 정책이 있다 며 통합기구가 없어 정책이 분산되는 감이 없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OTT 관할 문제로 부서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주도권 싸움이 있는 것 같고 거기서 오는 혼란도 있다 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디어 전략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미디어 부처를 합치는 것은 워낙 방대한 작업이다 보니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며 다만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과제는 아닐 것 이라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OTT 최소규제를 유지하고 레거시 미디어에 대해서도 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디어혁신위 설치가 쉽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나온다. 미디어혁신위가 또 다른 규제기구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미디어 업계 관계자는 미디어혁신위가 생기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도 있다 며 만약 미디어혁신위가 생긴다면 규제보다는 진흥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기구가 됐으면 한다 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도 각 부처들의 입장도 있고 각 부처들은 OTT를 포함해 관할권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 며 미디어혁신위 출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만들어진다면 미디어법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부터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미디어 소비 환경이 지상파 중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로 옮겨가는 등 급변하고 있어 미디어 정책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담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 정부는 미디어 컨트롤타워 설치와 관련해 아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