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공정위 모토는 자유시장 경제 복원…성희롱 문제 낙마 각오
공정위 정부 따라 기본역할 바뀌지 않아 … 김앤장·일반기업 경력 등 이해충돌 논란 절대 없을 것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자유시장경제 복원을 기조로 공정위를 이끌어가겠다 고 밝혔다. 또 최근 불거진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낙마까지 각오가 돼 있다는 뜻을 전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운영 청사진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야한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정부에서는 시장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동시에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과 자유시장 경제를 더 표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시장경제 대통령도 제시한 것이고 국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 즉 시장의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 메커니즘이 상당히 중요하다 면서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민간의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송 후보자는 또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다. 공정위가 자원을 배분하거나 복지정책을 하는 곳도 아니다.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 이라고 강조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는 정권이나 특정 세력에 따라 운영기조가 전향적으로 바뀔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 규제라든가 공정위가 하는 기본적인 틀은 유지된다 며 공정위 역할이나 기능은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이라고 부연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정위 운영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이어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공정위가 기능을 잘해야만 자유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공정위가 시장경제의 반칙을 잡지 않으면 시장경제 자체가 무너진다 고 덧붙였다. 이날 송 후보자는 공정위 세부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송 후보자는 기업의 방어권과 대기업 집단 지정폐지를 비롯해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 ACP 온라인 플랫폼법 전속고발제 등 개별 사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송 후보자는 또 김앤장 변호사 경력과 금호석유화학 사외이사 경력 등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엇다. 그는 “6개월 간 일을 한 게 다다. 김앤장과의 유착 가능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그런 사외이사를 맡았던 기업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자신이 서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술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불가피할 경우 낙마까지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그것을 성희롱 발언 논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면서 교수로서 편한 삶을 살아 왔고 엄격하게 관리를 잘하는 식으로 살아 오지는 않아서 여러가지 모자란 점이 많다 고 사과했다. 이어 당시 학장단이 바뀌어서 학생들과 상견례 하는 자리였는데 맥주 한 두잔으로 끝나는 건전한 술자리가 되지 못했고 거기서 만취하게 됐다는 것이 제가 가장 후회되는 뼈아픈 점이다 고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이것으로 자격이 없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담담하게 받아들이자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며 흔히 말하는 낙마 저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너무 죄송하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 연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자유시장경제 복원을 기조로 공정위를 이끌어가겠다 고 밝혔는데 최근 불거진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 낙마까지 각오가 돼 있다는 뜻을 전했으며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기 위해 있는 기관이 아니며 공정위가 자원을 배분하거나 복지정책을 하는 곳도 아니므로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기관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