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이 민간영역 침해하는지 되짚겠다”
서울 뉴시스 김명원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7.05. kmx1105 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사진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의 시선에 무게를 두고 산하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구성해 공공기관이 지닌 독점적 권한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오는 8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하 기관들의 혁신을 위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도 운영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해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과제를 살필 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 등을 되짚어 볼 계획이다. 앞서 원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토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에게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일주일 내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원 장관은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가 민간 기업 영역을 가로막는지 되짚을 방침이다. 그는 “민간이 주도하고 민간에게 권한을 줄 때 새로운 일자리 및 공적기능을 창출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이 기득권 때문에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내려고 한다”며 “ 문제가 있다면 민간에게 개방하고 이전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들이 4가지 기준에서 첫 번째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재취업 또는 인사청탁 등이 덩치가 큰 몇몇 기관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신고접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원 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안이 재무건전성에 초점이 맞춰졌고 본연의 목적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봤다. 국토부는 산하 기관의 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다른 각도에서 혁신과제를 주문했다. 원 장관은 “재무 건전성에 관한 좋은 개선 과제들은 기재부에서 마련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조만간 수립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공공기관별 독점적 지위를 통한 카르텔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산하기관 설립목적 및 독점적 지위에 어긋나는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LH는 주택 공급과 주거복지가 본연의 목적이고 공공용지에 대한 독점적 권한이 주어졌다”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고 사업 추진이 힘들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에 대해선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실거래 가격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시장에서 가격 탐색 기능을 경쟁시키면 소비자도 좋을 텐데 이해관계 때문에 놓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각 공공기관이 가진 개별적인 문제들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원 장관은 SR과 코레일 통합문제에 대해 SRT 탈선사고를 언급하며 안전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올해 들어 2건 탈선사고가 벌어졌지만 공공기관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그는 “SR과 코레일 통합은 그 자체로 다룰 문제가 아닌 관제·안전·운행 기능들이 흩어져 있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라며 “코레일과 SR은 경쟁체제를 도입하다는 취지인데 고객편의를 위한 운행차원의 경쟁도입이라는 각도에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즉시 구성해 공공기관이 지닌 독점적 권한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오는 8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