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공기관 자체 혁신안 미흡…뿌리 깊은 악습 끊어야”
28개 산하 공공기관 자체 혁산방안 미흡 비판 무분별한 업무확장 이해집단과 유착 고리 등 구조적 문제 차단 위해 4가지 기준 평가 계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8개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부 소속 공공기관들에게 자체 혁신안을 내라고 했는데 본질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면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강도 높은 혁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자체 혁신방안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23일 28개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으며 최근 이들로부터 자체 혁신안을 제출받았다. 제출받은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의 매각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원 장관은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보고받은 뒤 “경영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고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각종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혁신과제 하나하나를 되짚어 볼 것을 지시했다. 이에 국토부는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공공기관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는 없는지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거기에 대해 재취업 또는 인사청탁으로 사람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덩치가 큰 몇몇 기관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다”며 “이번에 이들이 스스로 개혁의 메스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선 수사로 갈 부분은 그대로 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내·외부의 이해집단과 유착되는 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를 7∼8월에 강도 높게 진행한 이후 8월 중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구체적인 혁신의 대상이 되는 예를 들어달라는 질문에 “LH의 경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가 주된 업무다. 이를 위해 토지수용권도 줬고 공공용지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는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수년째 방치하고 있거나 2기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다”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또 “한국부동산원의 공시가격 업무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원이 현재 가격정보 생산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KB나 다른 스타트업 등이 가격 탐색 기능을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부동산원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부대시설 입찰과 매각 용역 등에서 온갖 비리와 함께 표준약관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고 낙하산에 알박기 인사로 뭉개고 있다”며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가 들어가면 정치권을 동원해 무마하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체 고발 장치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토부 소속 28개 산하 공공기관들에게 자체 혁신안을 내라고 했지만 본질적인 것들이 빠져 있다면서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고 ‘민관합동 TF’를 즉시 구성하여 공공기관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 자회사 재취업 사례는 없는지 등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