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거부→업데이트 중단’… 구글·카카오 7일 방통위서 만난다
모바일 다음 에서 카카오톡 검색 시 안드로이드용 앱 설치파일 APK 다운로드 경로가 안내되는 모습. 모바일 다음 캡처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앱마켓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보류와 관련해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듣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 사업자가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내일 양 사 임원이 참석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행위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사실조사부터 진행해봐야 아는 일”이라며 “그 전에 이용자 불편이 생기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양 사업자 의견을 듣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앱 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구글은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인앱결제와 26% 수수료를 내는 제3자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있다.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는 최신버전 v9.8.5 의 카카오톡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음 검색을 통해 별도로 마련된 페이지에 접속해 설치 파일 APK 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구글의 업데이트 거절을 지적하며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방통위가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기업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하는 일은 법으로 금지행위가 규정돼있으면 사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전 조치 근거 규정이 있으면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벌어지고 나서 조치하는 것이 방통위의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 기간에 생기는 이용자 불편을 어떻게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사업자를 불러서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은 정책적인 방향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구글과 카카오 간의 갈등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카카오측도 아웃링크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앱마켓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보류와 관련해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들을 예정인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살펴보겠다는 의도로 보이며, 구글의 행위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