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판촉행사하려면 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핵심요약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5일 시행 부과기준 감경 사유 부담능력 등 세부기준 정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점주와의 약정에 없거나 동의 없이 시행한 가맹본부의 광고·판촉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는 지난해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정도 △관련 가맹점사업자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했다. 기존 고시에서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했던 △과거 법 위반 전력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 △공정위의 위반행위 조사 방해 중 동일 유형 위반행위 반복은 과거 법 위반 전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조사 방해 행위는 이미 과태료 부과대상인 점을 고려해 2가지 가중 사유를 삭제했다. 조사나 심의에 협조하거나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부여했던 과징금 감경 사유는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전반적인 협조 정도를 평가해 최대 30%까지 감경하던 것을 △조사시 협조 정도 최대 10% △심의시 협조 정도 최대 10% 등에 따라 각각 감경률을 산정해 다른 공정거래 분야와 방식을 통일했다. 자진 시정도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 20 30% △상당부분 제거 10 20% △제거 못했지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 등으로 세분화했다. 가맹본부의 과징금 부담능력에 대한 기준도 기존의 자본잠식여부 자본잠식률 뿐 아니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잉여금 등 재무지표를 고려하도록 했고 판단 기준 시점을 심의일에서 의결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할 것 이라며 위반 가맹본부의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 결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함으로써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지난해 12월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가맹사업법 개정에 따라 이날부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가맹점주와 약정을 체결하거나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야만 하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부당이득 발생정도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을 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