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플랫폼 책임 강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제1970호 이슈와 논점 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언어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사이버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 구글을 비롯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정보통신망법 스토킹처벌법 성폭력특례법 등 다양한 형사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들 법률만으로는 교묘한 형태로 위법 요건을 피해 가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예컨대 사이버 따돌림이나 혐오 표현을 이용한 괴롭힘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고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플랫폼에 삭제를 요구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조사처는 행정규제를 새로 도입하고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가령 미국 연방 법률은 온라인상 콘텐츠에 대해 삭제·차단 조치를 할 경우 플랫폼의 민사 책임을 면제하며 호주 법률은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처럼 해외의 사례를 본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폭력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제언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체적인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튜브처럼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법 이행을 위해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써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지적했다.
5일입법조사처는 언어폭력이나 스토킹과 같은 사이버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네이버 구글을 비롯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입법과제 사이버폭력 정의규정 신설과 플랫폼 책임강화를 중심으로 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해외 사례를 본받아 우리나라에서는 사이버폭력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행정규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