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년도 최저임금 이의 신청…“졸속 심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 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이의제기를 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심의는 ‘법정 시한 준수’라는 명분 아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익위원들이 사용한 내년도 최저임금액 산출 산식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출 산식과 동일하며 이러한 기준을 공식화 또는 지속하겠단 공익위원 간사의 인터뷰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이어 “저 산식이 최저임금법에 준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방식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졸속 심의된 내년도 최저임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며 “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와 재심의가 보장되도록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 올린 시간당 9 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와 같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값에 취업자증가율 전망치를 뺀 산식을 활용해 인상률을 정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위원회가 결정한 안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이 합당하다고 보일 경우 고용노동부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노총은 5일 서울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졸속으로 처리됐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