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기업 공정위 적 아냐…대기업 총수·중소기업 다 만날 것
송옥렬 신임 공정위원장 후보자 간담회 제 생각과 위원장 업무는 별개…전속고발 제도 발전시킬 것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2022.7.5 뉴스1 서울·세종 뉴스1 김혜지 기자 이철 기자 송옥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대기업 총수는 공정위의 적이 아니다 라면서 위원장이 되면 당연히 만날 것이고 중소기업 분들도 만날 것 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 5대·10대 그룹 최고경영자 CEO 들을 만날 의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송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이 법을 집행하고 행정 처분하는 것이지만 목표는 우리가 다같이 잘 살자는 것 이라면서 그 분들이 우리의 적도 아니고 잘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연히 총수 분들도 만날 것 이라며 그 만남에 대해 현재로선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 고 거듭 강조했다. 자신이 앞서 작성한 내부거래 규제 관련 논문이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서는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 논문이 여러 개 있는데 처음에 쓴 글과 생각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후의 글에서 지적한 적도 있다 고 언급했다. 그는 교수로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와 위원장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는 별개 라며 공정위는 학술 기관이 아니고 일을 해야 하는 기관 이라고 말했다. 향후 위원장이 되면 자신의 지론을 가급적 배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에 결정하겠단 취지다. 다만 송 후보자는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라며 내부거래 규제의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갈 것 이라고 예고했다. 향후 개선 여지가 가장 큰 규제로는 대기업 집단 동일인 총수 의 친족 범위 현실화 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를 꼽았다. 송 후보자는 대기업 집단의 동일인을 중심으로 판단할 때 친족 범위가 확대돼 있어서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 한다거나 기업결합 신고를 할 때 면제되는 범위를 넓힌다거나 하는 사안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며 공정위도 그런 것들을 더 검토해서 개선해 볼 생각 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 제도에 관해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서 기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쪽으로 하겠다 고 밝혔다. 과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경력이 공정위원장으로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 평생의 경력은 사실상 교수 하나뿐 이라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김앤장에서 일한 기간이 6개월 이라면서 이 기간은 유학을 끝내고 교수 임용 직전까지였다 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변호사로서 제대로 활약한 것이 없다. 김앤장 출신으로 분류되는 것은 오히려 김앤장 쪽에서 싫어할 것 같다 라고 해명했다. 금호석유화학 KB국민은행 등에서 사외이사를 지낸 경력에 관해서도 관계자들을 알고는 있지만 공정거래법 상 문제가 된다면 해당 기업들을 조치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특정 기업을 위해 학자적 양심을 버리는 일은 없다. 안심하셔도 된다 라며 나중에 결과를 보고 말씀해 달라 고 당부했다.
송옥렬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대기업 총수는 공정위의 적이 아니면서 위원장이 되면 당연히 만날 것이고 중소기업 분들도 만날 것 이라고 말하며 그 분들이 우리의 적도 아니고 잘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고, 개선 여지가 가장 큰 규제로는 대기업 집단 동일인 총수 의 친족 범위 현실화 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 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