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카톡 업데이트 중단…아웃링크 유지하는 카톡에 ‘불이익’주며 압박
구글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하면서 ‘갑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의 주요 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구글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하면서 ‘갑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카카오톡이 ‘아웃링크’를 유지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선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돼 정치권 등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멈췄다”면서 “웹을 통한 결제 방법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구글이 카카오톡 앱 심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각종 콘텐츠 플랫폼들이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료를 결제하도록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지만 구글은 법의 맹점을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모습이다. 조 의원은 “구글 자사의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었더니 다른 결제 방식을 안내조차 못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콘텐츠 플랫폼들은 구글의 압박에 굴복해 콘텐츠 사용료를 인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방통위 공정위 시민단체들이 구글 ‘인앱 결제’ 강행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응하는 상황에서 대형 플랫폼 업체들이 구글의 정책 변경을 자사의 요금인상 기회로 삼아 일제히 요금인상에 나선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구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외부 결제가 가능한 ‘아웃링크’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도 “카카오톡만이 구글이 정책상 금지한 앱 내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유지하며 소비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 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구글이 업데이트를 막는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압박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의원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으로 인해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쌓이고 있지만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핑계로 복지부동”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며 카카오 구글 측 입장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따라 실태점검 포함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중단하면서 '아웃링크'를 유지하며 소비자 보호에 나선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돼 정치권 등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갑질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