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출 금리정보 공시 개선안 내놓는다…은행 압박 거세질 듯
서울 뉴시스 정병혁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6개월 연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99조4183억원으로 5월말 대비 1조6432억원 감소했다. 사진은 28일 오전 서울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의 모습. 2022.06.28. jhope newsis.com 서울 뉴시스 정옥주 기자 정부와 정치권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금리정보 공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은행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신한은행 연 5%가 넘는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하는 내용의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 을 이달 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고객들에 각각 최대 0.35%포인트 0.30%포인트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특히 올해 6월말 기준 연 5% 초과 주담대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를 연 5%로 일괄 감면 조정해 1년간 지원키로 했다. 에컨데 현재 주담대를 이용하는 고객의 금리가 연 5.6%로 가정하면 고객은 연 5% 금리를 부담하고 은행이 연 0.6%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리상한형 주담대를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이 부담하는 연 0.2% 가산금리를 1년간 은행이 부담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2년간 금리 변동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는 금융채 2년물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또 서민 지원 상품인 새희망홀씨 신규 금리를 연 0.5%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에서 별 다른 조건 없이 차주들의 금리를 일괄적으로 깎아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파격적인 조치는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잇따른 압박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0일 17개 은행장과 취임 첫 간담회를 갖고 은행들의 이자 장사 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그는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며 금리를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이 물가 급등 등 경제위기로 숨이 넘어가는 상황 이라며 정부의 정책 타깃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달 28일 열린 물가민생안정특위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금융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대금리차 공시 기간·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급격한 이자 증가는 가계경제 부담 뿐 아니라 영끌족 자영업자 등이 위기에 직면하지만 이런 경제 위기상황에서 5대 금융그룹은 1분기 11조3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했다 며 은행의 이러한 초호황에는 2018년 6월 이후 예대금리차로 인한 이익창출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이번주 중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 을 발표할 예정이어 신한은행 뿐 아니라 타 은행들의 금리인하를 포함한 취약차주 지원 방안 마련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여당은 은행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분기별로 공시하는 예대금리차를 월별 또는 그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요청했고 대출가산금리 산정시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일부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를 실시하는 등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던 상황 이라며 현재 취약계층 등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은행들간 금리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은행들은 대출금리 조정 외에도 예대금리차를 좁히기 위해 연 최고금리가 3%를 넘어서는 예·적금 상품들을 속속 내놓는 등 수신금리 인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예·적금 금리 인상 행렬에 은행으로 향하는 자금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와 금융당국의 연이은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지는 분위기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주 중 금리정보 공시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은행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한편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리인상에 취약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담대·전세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하는 고객들에 각각 최대 0.35%포인트 0.30%포인트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내용의 금리 인상기 취약 차주 프로그램 을 이달 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