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보험사 가계대출로 몰려…신용대출 2년 새 32.4%↑”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3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60세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말부터 2021년12월말까지 2년 새 3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대출액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3월말 60세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489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주택담보대출은 8조9786억원 신용대출은 1조3838억원이었다. 지난 2년간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진 의원은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히자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세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가팔랐다. 지난해 12월말 보험사의 가계대출 총액은 65조5308억원으로 전년 동기 62조1018억원 대비 5.5% 3조4290억원 늘었다. 이 중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은 11조1625억원으로 전년 동기 10조1480억원 대비 10% 1조145억 원 증가했다. 대출 종류별로 살펴보면 보험사의 주택담보대출은 50조9584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48조5751억원 에 비해 5.8% 2조3833억원 늘었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8조7265억원으로 전년 동기 8조814억원 대비 8% 6451억원 증가했다. 보험사의 신용대출 총액은 7조6268억원으로 전년 동기 7조4651억원 에 비해 2.2% 1617억 원 증가했다. 이에 반해 60세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1조3256억원으로 전년도 동기 1조1333억 원 대비 17% 1923억원 나 증가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고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큰 증가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 신용대출 총액은 2019년 12월말부터 2021년12월 말까지 2년 새 32.4% 증가 1조10억원→1조3256억원 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연령층은 4.1% 감소 7조9541억원→7조6268억원 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증가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상회하는 것은 이른바 ‘생계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약관대출의 영향도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별도 심사 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진선미 국회의원은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60대 이상 고령층이 DSR 규제가 비교적 느슨한 보험사로 이동하고 있다”며 “높은 금리로 인한 부실 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을 위한 세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출 규제로 은행 대출문이 막혀자 비교적 접근성이 높은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작용해 최근 3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보험약관대출의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