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휘발유값 당장 내려” 세계는 지금 인플레 관치중
백브리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감원 간부들에게 “서민·취약 계층이 과도한 이자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답니다. 이 원장은 최근 은행의 ‘이자 장사’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은행들이 대출 이자를 낮추고 예금 이자는 좀 높이고 그랬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한 것인데 관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죠. 지난달 14일 미국 뉴저지주 에지워터에 주유소에 휘발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3일 현지 시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주유소를 운영하고 휘발유 가격을 책정하는 회사들에 대한 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휘발유 가격을 지금 당장 낮추라”고 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정유사인 엑손모빌의 2분기 잠정 이익이 180억달러에 달한다는 뉴스가 나오자 ‘기름값 인하’를 압박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런 압박에 대한 반발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트위터에 “ 바이든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는 비판 글을 올렸답니다. 프랑스 장관은 “컨테이너 운임 인하”… 세계는 지금 인플레 관치 중 프랑스의 브루노 르 메르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물류 회사와 에너지 기업에 “수익의 일부를 프랑스 국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으라”며 사실상 가격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회사들에 압박을 넣은 것이죠.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은 다음 날 곧바로 컨테이너 운송료를 10% 정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물가 상승을 겪고 있고 유럽 등 전 세계로 인플레이션의 불길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총제적인 복합 경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도 커져갑니다. 마음이 급해진 각국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관치 官治 ’라고 할 만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위기 상황이라 비상 대책이 필요하긴 합니다. 수익이 급증한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치면 곤란하다는 것은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서민·취약 계층이 과도한 이자 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은행의 ‘이자 장사’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진 각국 정부에서 ‘인플레이션 관치 官治 ’라고 할 만한 모습들이 보이고 위기 상황이라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