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상속·법인·근로소득세제 보완돼야…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 는 상속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 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경총은 이번 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과감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3일 밝혔습니다. 경총은 먼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 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경총은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등 법인세제 개선 과제도 건의했습니다. 세제 지원 확대에 대해선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의 전반적 상향 대기업 연구인력 개발비 상향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상향 등의 내용을 담았고 국제조세와 관련해선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 조정 등을 요청했습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소득 세제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근로소득세가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 1200만∼8800만원 의 조정이 없어 최근의 경제 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경영자총협회 경총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이번 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과감한 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