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거부→업뎃 중단…방통위 구글·카카오 부른다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사진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앱마켓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보류 논란과 관련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듣는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실관계를 살피는 절차다. 6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양 사업자가 논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주고 의견을 청취하겠다 며 내일 양 사 임원이 참석하는 자리가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의 행위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사실조사부터 진행해봐야 아는 일 이라며 그 전에 이용자 불편이 생기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양 사업자 의견을 듣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참석 인원과 시간 등은 조율 중이다. 국회 등에선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내부 방침을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는다고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방통위에 사전조치 근거규정이 있다면 조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이 벌어진 후 결과에 대해 조치하는 것이 원칙 이라며 그 사이 발생할 이용자 불편 등을 사업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행정부처의 역할 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30일부터 앱 내 웹 결제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 심사를 거부했다. 같은 날부터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최신버전 v9.8.5 의 카카오톡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려면 다음 검색을 통해 APK 파일을 설치해야 한다. 구글은 외부 웹 결제로 연결되는 아웃링크를 유지한 카카오가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선 구글과 카카오 간 갈등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본다. 구글의 업데이트 심사 거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당분간 아웃링크 유지를 고수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식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 고 전했다.
6통신위원회가 구글 앱마켓의 카카오톡 업데이트 보류 논란과 관련 구글과 카카오 측 입장을 듣는데 구글의 행위가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단 사실조사부터 진행해봐야 아는 일이고 그 전에 이용자 불편이 생기지 않는지 면밀히 살피고 그 과정에서 양 사업자 의견을 듣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