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초단기 일자리’ 66% 늘어”
지난 2020년 7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교육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권도현 기자 지난 5년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가 66%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별다른 일자리 없이 쉬고 있다는 인구도 33% 늘어났다. 한국경영차총협회는 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내놓은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경총은 지난 5년 간 연령대 취업 시간 업종별로 고용 양극화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인구 고령화로 60세 이상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경제활동인구의 ‘허리층’인 30 40대 취업자는 감소했다.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증가 기여율은 129.7%로 30 40대 취업자 감소 효과를 만회하는 수준이다. 그 사이 30대 40대 취업자는 28.4% 37.0%씩 감소했다. 특정 연령대의 고용 증가 기여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연령대가 전체 취업자 증가분보다 더 늘었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5년간 초단시간 일자리가 66.3% 증가했다. 2018 2019년에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초단기 알바’를 채용한 영향이 크고 2020 2021년에는 코로나19 고용 충격 최소화를 위한 ‘정부 일자리사업’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지난 5년간 취업자 등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29만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만성적 비 非 취업자로 볼 수 있는 ‘쉬었음’과 ‘취업준비’가 각각 33.5% 19.8% 늘어나 ‘노동력 유휴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도 현재 진행형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간 동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종사자’가 감소했다. 특히 올해 1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년 전인 2017년 1분기보다 15.8% 감소했다. 이는 경기하강 인건비 부담 상승으로 고정비 비중이 높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총은 밝혔다. 반면 올해 1분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년 전보다 4.0% 늘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실직자가 1인 자영업자 즉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유휴인력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들이 더 쉽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및 직업훈련 체계를 정비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차총협회는 5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바탕으로 내놓은 ‘지난 5년간 고용 흐름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간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리’가 66% 증가했으며 별다른 일자리 없이 쉬고 있다는 인구도 33% 늘어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