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소고기 할당관세·유류세 인하폭 확대…남은 대책은
앵커 소비자 물가가 6%를 넘어서 7%대가 가시권에 접어들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 외 물가를 잡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정부로서도 고민이 큽니다. 이한나 기자 현재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카드는 어떤 게 있나요 기자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카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소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호주산 등 수입 소고기가 국내 소고기 소비량의 65%를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이 소고기 가격이 작년보다 30% 가까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은 10.7% 호주산은 16% 뉴질랜드·캐나다산은 18.7%입니다. 소고기 할당관세로 5 8% 수준의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걸림돌은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이어서 정부 내에서도 여론의 향배를 본 뒤 검토하겠다는 신중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 밀가루 달걀 가공품 등 7개 품목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앵커 기름값은 더 낮추는 방안도 국회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고요 기자 국회가 원구성에 합의함에 따라 유류세 추가 인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유류세 인하 법안을 7월 임시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놓고 처리할 전망인데요.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휘발유와 경유 등 각종 유류에 적용하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식비 교통비 교육 관련 비용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될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6%를 넘어서 7%대가 가시권에 접어들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검토에 착수했지만 통화정책 외 물가를 잡기 위한 마땅한 대책이 없어 고민중인 가운데 특히 수입 소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