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생도 기간을 복무기간에서 뺀 군인연금법…헌재 차별 아냐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 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옛 군인연금법 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판 대상이 된 조항은 현역병 징집과 방위·상근예비역·보충역 소집 복무기간을 연금 산정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게 하는데 현행 군인연금법에는 5조 4항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헌재는 사관생도는 군인에 준해 신분·생활상 규제를 받는 등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면서도 현역병 등과 지위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 기간을 복무기간 에 포함하지 않은 현행법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사관생도는 신분, 생활상 규제를 받는 등 현역 군인과 유사한 지위를 가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 면서도 현역병 등과 지위 역할 근무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