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SW 기업人들과 난상토론··· 현장 목소리 청취
왼쪽부터 과기정통부 조민영 SW산업과장 허원석 SW정책관 박윤규 제2차관 강도현 정보통신정책관 김국현 인터넷진흥과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소프트웨어 SW 산업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2020년 기준 국내 소프트웨어 SW 생산액은 66조4000억원으로 5년간 연평균 7.7%의 성장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SW산업의 질적 도약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는 중이다. 3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국내 소프트웨어 SW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의 2회차로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서 오후 5시까지 3시간 이상 이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하 과기정통부 전략물자관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PRi 등을 비롯해 로킷헬스케어 굿닥 닥터나우 한터글로벌 클라우다이크 영림원소프트랩 원투씨엠 안랩 한컴인텔리전스와 같은 SW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주된 주제 중 하나는 클라우드다. 회의 참석자들은 클라우드가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클라우드 보안인증 CSAP 이다. 발언 중인 박윤규2차관 클라우드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다이크 이선웅 대표는 “해외에 서비스를 영업하려면 레퍼런스가 있어야 한다. 민간 레퍼런스도 좋겠지만 정부 레퍼런스가 있으면 더 좋다. 그런데 정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다”며 현행 CSAP 제도를 비판했다. 그는 “CSAP 인증은 SaaS 기업들에게 너무나 큰 장벽이다. 클라우드의 사상은 자원을 공유하는 것인데 CSAP는 ‘아파트는 안돼 무조건 단독주택이어야 해’라며 고객사별로 데이터베이스 DB 를 다 나눠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며 “국내 SaaS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려면 정부 레퍼런스가 필요한데 이 CSAP 인증 때문에 레퍼런스를 쌓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설재진 과기정통부 사이버침해대응과장은 ‘등급제 인증’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인증을 받느냐 마느냐로 나뉘는 현재 제도를 5개가량의 등급별로 구분해 보안이 중요시되는 서비스의 경우 높은 등급의 인증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낮은 등급의 인증을 요구함으로써 인증에 대한 불편을 덜겠다는 설명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굿닥’의 임진석 대표는 재건축을 예시로 들며 “모두 다 뒤엎는 수준의 시장 자체를 재건축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병원 현장에서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 EMR 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판매시점관리 PoS 같은 기기들 윈도 98때 만들어진 사용자환경 UI 의 패키지 SW를 아직도 사용 중이다. 지금 이대로는 10년 뒤에도 안 바뀔 것 같다. 패키지 SW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며 “이를 재건축하는 수준으로 뒤엎지 않는 이상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일방적인 청취가 아닌 산업계 인사들끼리도 의견이 교류되는 가운데 박윤규 제2차관은 “요즘은 SW 인공지능 AI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따로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나의 큰 컨셉으로 묶어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말씀 해주신 내용들은 정책을 구상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주신 의견들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0일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국내 소프트웨어 SW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날 주된 주제 중 하나는 클라우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