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1%p 오르면 年 이자 14조↑…가계부채 부실 방지책 필요
빅스텝 시험대 ④가계부채 부실화 우려 취약차주 포함 가계 이자부담 커질 듯 정책모기지 수수료 감면 등 대책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은행이 7월 빅스텝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을 포함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문제는 18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가 가파른 금리 인상에 부실화할 위험이 커졌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더라도 취약차주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 부실화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 연합뉴스 3일 한은에 따르면 1분기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59조4234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국제금융협회 IIF 의 ‘세계 부채 모니터’ 보고서를 보면 1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로 조사대상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특히 금리인상에 큰 영향을 받는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1분기 잔액기준 77.3%에 달했다. 변동금리 대출 규모를 감안할 때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연간 약 14조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은행들이 고정금리의 가산금리를 끌어올린 탓에 고금리에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예금은행의 올해 5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2.6%로 2014년 1월 85.5%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 가계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미시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해 민간금융시장에서 빌린 것을 저리융자로 바꾸는 등 미시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이 같은 필요성을 인식하고 취약계층이나 한계차주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자 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총 안심전환대출로 40조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은 대상자가 제한적인 만큼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물가민생안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는 사람들에게 대환대출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1금융권 이자로 갈아탈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확대하고 조성된 기금을 이용해 한계차주의 대출을 사들여 채무재조정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소득 저신용 다중채무자 등 취약차주의 파산을 막기 위해 원금을 지급 여력에 맞춰 일부 탕감하고 상환기간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올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0%까지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에 18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가 가파른 금리 인상에 부실화할 위험이 커져 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더라도 취약차주에 대한 이자부담 완화 등 가계부채 부실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