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高 복합위기에…기재부 조직 확 바꾼다
물가·재정·잠재성장률 대응에 역점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효율성 강화 물가관리·정책 발굴 2개팀 신설 이어 재정혁신국→재정정책국 변경 추진 인구구조TF는 장기전략국에 이관 서울경제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의 4고 高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위기 맞춤형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대선 전 기재부 해체론까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조직을 크게 수술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 “경제 위기 속에서 대대적인 조직 재편을 할 처지는 못되지만 장단기 핵심 과제에는 지금보다 더 역량을 집중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마련한 조직 재편안은 크게 나눠 △물가 대응 △재정 건전성 강화 △잠재 성장력 제고 등의 세 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물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말 경제정책국 내부에 물가구조팀과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을 공식 신설했다. 기존에는 물가 업무를 물가정책과 1개 과에서 맡으면서 업무 지원을 받는 식으로 운영했는데 아예 2개 팀을 추가한 것이다. 물가구조팀의 업무는 물가 안정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부터 유류세를 낮췄지만 세금 인하분이 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이런 비판을 인식하고 국민에게 정책 효과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물가구조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선해 물가 상방 압력을 최소화하는 업무 등을 맡게 된다. 또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은 감자와 양파·돼지고기·밀가루 등 주요 식료품의 가격 동향을 일일 체크한다. 농축수산물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 해결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추석 명절 9월 10일 이 예년보다 빨라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물가 당국의 우려다. 건전 재정 기조도 강화된다.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정혁신국의 명칭을 재정정책국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국 局 내부에 재정전략팀도 최근 신설됐다. 이는 국가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재부 예산실이 매년 과장 전체를 교체할 정도로 단년도 예산에만 치우쳐 큰 틀에서 재정의 ‘큰 그림’을 짜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기재부 1차관 라인에 국가 경제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경제정책국’이 있는 것처럼 재정 전반을 관할하는 ‘재정정책국’을 둬 일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긴다는 전략이다. 기재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의 위상을 확실히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경제구조개혁국이 맡고 있던 인구구조 태스크포스 TF 는 장기전략국 소관으로 넘어간다. 경제구조개혁국에 연금 및 노동시장 개혁 등 과제가 몰려 있어 업무 쏠림이 심했을 뿐더러 인구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나라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국고국도 국유재산 운영을 더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임금의 4고 高 복합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대선 전 기재부 해체론까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조직을 크게 수술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으로 위기 맞춤형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선 전 기재부 해체론까지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조직을 크게 수술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정책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