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데이터 활성화 조치...‘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
사진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금융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이번 개정안에는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합리화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검증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지난 1월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또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월 11일에 접수한다. 우선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 보유 기관은 결합할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하는 업무만 담당하고 이외 모든 절차는 데이터 이용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그간 데이터 결합신청 및 관련 제반업무의 경우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만 가능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은 타 기관의 데이터를 결합·활용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했다. 그동안 샘플링 결합은 일반적 가명정보 결합과 달리 각 정보주체 동의가 필요해 금융회사 등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샘플링 결합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을 겪었다. 금융위는 샘플링 결합이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샘플링된 데이터만 데이터전문기관에 전송해 결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했다. 그간 데이터전문기관이 자가결합할 경우 데이터 오·남용 등 이해상충 우려가 있어 사실상 결합데이터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에만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가결합을 허용해왔다. 앞으로는 적정성 평가를 타 데이터전문기관이 수행해 결합된 데이터의 가명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음을 객관적으로 인증받는 경우 데이터전문기관의 자기 활용목적 자가결합을 허용된다.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주기적 확인 절차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이후 주기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는 관련 절차가 없었다. 이에 전문기관 지정 이후에도 금감원이 매 3년마다 데이터전문기관에 대해 적격성을 검증해 금융위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합리화, 데이터전문기관 적격성 주기적 확인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정안에는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데이터 결합신청 허용,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 합리화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