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보복… 인앱결제 안 따르자 보란듯 카톡 최신버전 삭제
자사정책 미준수에 업데이트 거부 카카오 다음포털서 다운로드 안내 업계·정치권 방통위에 대응 촉구 카카오가 다음포털에서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음포털 캡처 구글이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했다. 콘텐츠 가격 인상에 이어 인앱 결제 강제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5일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v.9.8.6 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구글이 카카오톡의 최신 버전 등록을 거절한 이유는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관계자는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 심사가 정책 미준수 사유로 거절됐다 고 설명했다.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은 아웃링크를 포함해 웹 페이지에서 결제할 경우 더 저렴하다 등의 외부 결제 유도 문구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앱 결제 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사의 앱은 지난 4월부터 업데이트가 불가하고 6월부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카카오톡은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에서 웹 결제 시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아웃링크를 제공 중이다. 다만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카카오톡을 삭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카카오톡의 기존 버전 v.9.8.0 을 내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승인 거부에도 당분간 이모티콘 플러스 구독 페이지 내 아웃링크를 유지할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라도 이용자에게 이모티콘 플러스 등 구독 상품을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결제 아웃링크를 추가해서 지난 5월 말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진행한 바 있다 며 이용자들이 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앱 결제 외 다른 결제 방법을 함께 안내하는 현재 방법을 당분간 유지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용자들이 다음 포털에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일부터 다음포털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하면 최신 버전 앱 설치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카카오와 구글이 하루빨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카오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대응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방통위의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용자 부담은 늘고 불편은 커졌다. 애플은 구글을 보며 그대로 뒤따르겠다고 하는데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는 보이질 않는다 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구글과 애플만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 아니라 방통위마저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 라며 방통위는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회와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 실태점검을 핑계로 빅테크 규제를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과 관련한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을 실태점검하고 있다. 방통위가 구글의 법 위반을 확인한다면 절차에 따라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 등을 거쳐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가 한국 법체계를 비웃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며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고 말했다.
구글은 자사 인앱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아, 콘텐츠 가격 인상에 이어 인앱 결제 강제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카카오톡의 앱 업데이트 승인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