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서울에 있는데…세종 특공 슬그머니 받은 경찰
사진제공 연합 행정안전부에 파견 근무 중이던 경찰 2명이 세종시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됐다. 경찰청이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청약 자격이 없었다. 이처럼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특공 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특공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에 달했다.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환경부 등 다양한 부처에 걸쳐 부적격 당첨자가 나왔으며 부처에서 발급하는 특별공급 대상 확인서를 위조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공 모집 공고일에 대상 기관에 소속되지 않았음에도 분양까지 받은 사례가 24건 확인됐다. 이 중 19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야 세종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전보됐고 5명은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를 온 직원이었다. 충남 금산군 소속 한 직원은 행안부 파견 근무 중에 세종시 특공에 당첨됐다. 그는 특공 대상 확인서 소속 기관 란에 행안부 B본부 라고 적고 행안부 장관 관인을 다른 데서 복사해 붙여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조한 확인서를 계약서류로 제출해 결국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원으로부터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LH는 세종시 특별공급은 재당첨 제한 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 6명이 재당첨 제한 기한 내에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았다.
세종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특공 대상 기관 소속이 아닌데도 당첨되거나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인데도 당첨된 사례 등 부적격 당첨자가 116명, 이 중 3분의 2에 달하는 76명은 분양 계약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며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특공을 악용한 사례가 다수 감사원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