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보험금 내놔…실손 분쟁조정 25%↑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올 들어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간 분쟁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받은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7850건으로 지난해 1분기 6285건 보다 24.9% 증가했습니다. 손보사를 대상으로 한 민원건수는 1만건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3월 말까지 손보사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모두 1만727건으로 지난해 3월 말 9278건 보다 15.6% 늘었습니다. 민원 중에서는 보상 관련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올해 3월 말 전체 손보사에 접수된 보상관련 민원은 7958건으로 1년 전 5915건보다 34.5%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 모집이나 유지 관리에 관한 민원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보험소비자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나 금액 등에 불만족할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분쟁 조정에 들어가거나 민원으로 분류해 합의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올해 보험사와 소비자 간 갈등이 눈에 띄게 많아진 것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일부 병의원과 브로커를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과잉진료가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779억원이었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6480억원까지 늘었습니다. 보험사기도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3361건입니다. 2017년 1193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4년 사이 3배 가까이 많아졌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백내장과 보험사기 등으로 보험사의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진 게 사실 이라며 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소비자가 보험사에 대해 갖는 불만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받은 분쟁조정 신청은 모두 7850건으로 지난해 1분기 6285건 보다 24.9% 증가했는데 이는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사기 등 보험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 들어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 간 분쟁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일부 병의원과 브로커를 중심으로 백내장 수술에 대한 과잉진료가 많았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