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만에 외국환거래법 개편… 독자 금융제재 기대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선다. 한국도 독자적 금융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근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업권별 외국환 업무 범위 조정 신종 결제 수단에 대한 외국환 규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외환법 개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이후 23년 만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을 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는 금융제재를 할 수 있으나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테러자금 금지법에도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정부의 독자적 제재는 어렵다.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독자적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자적 금융제재는 안보를 위한 외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한 원유 가격상한제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외환법 전면 개편 방향을 모두 열어두고 올해 연말까지 포괄적인 검토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오는 5일 정부가 진행하는 신외환법 관련 세미나에서는 금융제재 관련 규정은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가정 우선순위를 두고 개편을 준비 중인 사항은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다.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하려고 할 때 각종 신고를 의무화한 조항을 대폭 완화하고 업권별 외국환 업무의 범위 조정도 논의한다. 가상화폐 등 신종 결제 수단을 제도권에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신외환법과 별도로 국내 외환시장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국내 외환시장의 운영 시간을 런던 시장의 마감 시간인 오전 2시 한국 기준 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운영 시간을 단계적으로 늘려 24시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계획은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외환시장의 개방 확대가 환율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원 달러 환율이 1300원을 오가고 있고 있는 탓이다. 장기적으로 외환시장 거래자가 늘어나면 소수에 의한 변동성은 작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개정 검토 중이며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이후 23년 만으로 자본거래 신고 의무 완화, 신종 결제 수단에 대한 외국환 규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