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으로 돌려야 하는데…온실가스 배출량 벌써 반등
핵심요약 2030년 NDC 규정 배출량 2000년 배출량과 같은 수준 경제규모 2배 이상 성장…감축 성과내기 쉽지 않은 현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상승세 전환 2년간 감소세 종식 연도별·부문별 목표 수립 시급…총량 관리에 들어가야 국가목표에 따르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보다 40%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는 순배출량 기준으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자료 재구성 지난해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국가 감축목표 달성 경로에 적신호가 켜졌다. 2030년 시점에 달성해야 할 목표는 20세기 말 수준까지 되돌려야하는 압도적 감축량이다. 1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세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는 배출 정점이던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2억9100만톤 감축이다. 2030년에 5억710만톤 총배출하되 7050만톤 흡수·저장·해외감축 등 조치해서 순배출량을 4억3660만톤에 맞춘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4억3660만톤에 가장 가까웠던 때는 2000년이다. 그때 순배출량이 4억4370만톤 총배출량은 5억268만톤 이었다. 2030년 NDC가 도전적 과제 라고 끊임없이 언급되는 배경에는 이처럼 시곗바늘을 30년 전 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점도 있다. 2000년은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막 벗어난 시기였다. 지난해에 비해 그 시절은 국내총생산 약 3배 외환보유액 약 5배 수출액 약 4배 자동차등록대수와 발전량 각각 약 2배 등으로 경제규모가 작았다. 2030년 경제가 더 발전한다면 탈탄소와 에너지효율 고도화를 위한 도전 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순간에 감축량을 끌어내릴 수 없는 만큼 매년 4.17%씩 선형감축이 정부 안팎에서 상정되고 있다. 2018년 배출량부터 2030년 목표치까지 일직선을 그었을 때 그려지는 감축률이다. 그런데 2019년 3.5% 2020년 6.4% 각각 감축 실적이 실현되면서 선형감축 시나리오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정점으로부터 3년 뒤인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잠정치는 6억7960만톤 전년 대비 3.5% 증가로 반전됐다. 2019년 이래 감소세가 고작 2년만에 끝나버렸다. 매년 4.17% 기준으로는 2018년 대비 12% 감축이 요구되나 2018년 대비 6.5% 감축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완화가 배출량 반등의 원인이었다. 산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에너지 분야가 3.6% 산업공정 분야가 5.2% 전년 대비 배출량을 늘렸다. 이같은 구조라면 경기활황 때마다 배출량이 늘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환경부는 2022년에도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 이라며 올해 배출량 역시 증가세를 이을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1인당 전기 사용량은 1년 전보다 5% 이상 급등해 역대 최고기록을 썼다.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발전 등 에너지 분야가 80% 이상으로 가장 크다. 그래픽 김성기 기자 앞으로도 배출량이 경기 변동에 좌우될 공산이 큰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치밀한 감축계획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재까지는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정점 대비 40% 감축 외에 연도별 구체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그린피스 장다울 전문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은 배출 총량 관리 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이 요구하는 연도별·부문별 목표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시급히 수립하고 이번처럼 목표를 초과할 때마다 추가적인 감축 정책을 시행해 총량 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현 정부는 실현 가능하도록 부문별로 수정해 내년 3월 NDC 이행 관련 국가계획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시한인 2030년까지 8년 남았지만 이대로라면 최대 1년 손실을 보게 된다. 정권교체 전 환경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안·기본계획안을 올 3월까지 수립해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1일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가 세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는 배출 정점이던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 2억9100만톤 감축으로, 2030년 경제가 더 발전한다면 탈탄소와 에너지효율 고도화를 위한 도전 강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매년 4.17%씩 선형감축이 정부 안팎에서 상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