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출범
범정부적 역량 결집해 플랫폼 시장 자율 규제 정책적으로 지원 기획재정부 방기선 왼쪽에서 두 번째 제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가 7일 출범해 기획재정부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기재부가 주관하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플랫폼 시장에 대한 민간 자율 규제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중장기적 플랫폼 정책 방안도 논의한다. 방기선 차관은 최근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 차관은 혁신을 통한 플랫폼 시장 육성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또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가 보다 적합하다는 인식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화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민간 자율 기구 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공정거래법에 자율 규제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소비자 종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간 자율 기구는 갑을 소비자 데이터·AI ESG 등 4개 분과로 구분될 예정이다. 방기선 차관은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 자율 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정책협의체를 통해 주요 이슈에 관해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모든 플랫폼 이슈에 관계부처가 한목소리로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부처별로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 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 시장 분석을 추진하고 부처 간 통일된 플랫폼 정의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7기선 제1차관 주재로 첫 회의를 연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플랫폼 시장에 대한 민간 자율 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중장기적 플랫폼 정책 방안을 논의하는데,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과 제도화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