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투에 멍드는 산업현장 상속세 최고세율 25%로 낮춰야 세제개편 요청한 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은 지난 1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서 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사진은 2000년 이후 주요 경제지표 변화 그래프.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속세와 법인세의 보다 과감한 대책을 요구하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 를 지난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현 25%→22% 와 가업승계 활성화 방안 등 지속해서 건의해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며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더욱 과감한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 고 설명했다. 경총은 우선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후세대에게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고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대주주 주식할증 20% 평가를 통해 상속세에 추가 부담을 지우고 있는 만큼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만 적용 중인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를 폐지할 것도 건의했다. 또 기업상속공제 한도 및 업종 변경 제한 폐지 승계 전·후 의무 경영 기간 축소 10년 이상→5년 이상 사후 요건 중 고용유지 요건 완화 5년 평균 고용 또는 임금총액 80% 수준 유지 등 공제요건을 더욱 완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과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했다. 일괄 공제 한도의 경우 1997년 도입된 이후 25년째 5억원으로 유지돼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2000년에는 5억원 가치의 주택 한 채를 상속해도 세 부담이 없었지만 지금은 동일한 주택을 상속하면 수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상속세 과세 방식 전환과 일괄공제 한도 상향에 따른 영향을 케이스별로 추정한 결과 기업 상속과 같이 상속재산 규모가 큰 경우보다 중산층에서 의미 있는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지금의 복합 위기를 조속히 타개하고 선진국보다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완과제가 필요하다 며 산업 전반의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법인세 개편에 따른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조세 환경 변화가 우리 기업들에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국 납부 세액공제제도 보완과 국내 최저한세율 조정 등도 요청했다. 경총은 또 2008년 이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소득세 과표구간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며 근로소득 세제도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근로소득세 역시 지난 2008년 이후 저세율 과표구간 1200만 8800만원 의 조정이 없어 물가 임금상승 등 최근 경제상황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며 세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조정 같은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면세자 증가 및 과세 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해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조세 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1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으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 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 과감한 대책이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어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고,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과 과표구간 및 일괄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