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늘리고 에너지수입 줄인다..기업들 尹 시야 넓게 가져달라
창원 뉴스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찾아 원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2 뉴스1 원자력발전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는 내용의 새 에너지정책에 대해 산업계는 우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막연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계획하는 대신 원전 비중을 늘리는데 대해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수소 등 과도기적 에너지 활용 의지도 재차 밝혔다.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다. 다만 산업계는 내년 3월 나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을 만들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등을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더이상 미루기 어려워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 각론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해 시야를 넓히고 귀를 열어달라는 고언이다. 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안 을 공개했다. 에너지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예고됐던 내용이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안으로 만들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며 전체적으로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본다 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정책방향을 통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기조를 분명히했다. 이 과정에서 수소 등 대체에너지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수소는 특히 글로벌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전정부에서 수립한 다양한 탄소중립 목표와 계획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 라며 NDC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속도 조정 내지는 새로운 목표 설정 등 전향적인 계획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산업계는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방향이 설정됐으니 각론을 정비하자는 거다.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을 늘리고 탄소에너지 수입을 줄이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당장 올여름 이른 더위로 예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석탄발전소를 더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며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짤 때 이런 부분은 보다 현실적 고려를 해야 한다 고 했다. 새 정부는 이전정부가 신규석탄발전소 건설을 원천 금지하고 노후석탄발전소는 폐지하기로 한데 대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겠다 는 대안을 내놨다. 무조건 금지하고 폐지하는 대신 자연스럽게 줄이도록 하겠다는 거다. 이 관계자는 독일도 한시적으로 석탄화력발전 비율을 늘리고 있다 며 일률적으로 퇴출시키는 대책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고 말했다. 전기위원회와 같이 가스 등 에너지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다른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여당을 중심으로 가스위원회 수립 제안이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에너지정책방향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며 가스공사를 중심으로 민간직도입을 확충하고 저장시설도 민간에 오픈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위원회가 설치된다면 보다 공정한 운영이 가능할 것 이라고 말했다.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육성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의 긍정적 평가가 일치했다. 수소혼소 가스와 수소 혼합 발전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수소 수입계획도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를 기반으로 하는 전기모빌리티 시장이 먼저 커지는 가운데 수소모빌리티에 대한 투자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소를 중심으로 투자를 진행 중인 대기업 관계자는 수소 핵심기술 육성방침이나 글로벌 1위 수소산업 육성 선언 등은 적절하다고 본다 며 다만 경쟁국들이 수소선박이나 항공기 등 수소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장 전기차에 지나치게 시선을 뺏긴다면 정책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을 늘리고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는 내용의 새 에너지정책에 대해 산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내년 3월 나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을 만들며 온실가스 저감 목표 설정 등을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고 더이상 미루기 어려워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을 위한 특별법 마련 등 각론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