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걸림돌 제거해야… ‘Y노믹스’ 3高 위기 넘는다”
경제계 투자활성책 촉구 “시대변화 못 읽는 유통발전법 등 투자혈류 막는 낡은규제 없애야” 한국 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高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면적인 규제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엄습해오는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에서 결국 도태될 것이라는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간 주도 성장을 요체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Y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온 낡은 규제 틀 자체를 전면 개편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1일 문화일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의뢰해 도출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과제’에 따르면 혁신성장을 가로막아온 대표적인 낡은 규제로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해온 ‘유통산업발전법’ 2012년 과 원격 의료를 막아온 ‘의료법’ 2009년 등이 꼽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유통시장의 변화를 담지 못한 데다 정책 목표인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법의 경우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기술의 융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의료 인력과 데이터 관련 정보기술 IT 이 훌륭한 데도 규제에 막혀 원격·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투자 혈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선 해묵은 규제들부터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결국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부족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기업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전후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규제가 불필요하게 많아져 벤처기업 육성과 신사업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3고 高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업 투자를 가로막아온 낡은 규제 틀 자체를 전면 개편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2012년 과 원격 의료를 막아온 '의료법' 2009년 등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투자 혈류'가 흐르게 하기 위한 해묵은 규제들부터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