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 수백만 원 가방이…정부 꼼수 탈세 과세 추진
앵커 저희 SBS Biz는 지난 4월에 정부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고 거래를 가장해 고가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파는 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한다고 단독보도했는데요. 정부가 관련 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정부가 중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현행 법상 사업 목적으로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또 사업소득이 있으면 6 45%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중고 거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추진할 방침인데요.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에 사용자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고거래를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한 사용자를 구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물도록 하게 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간 중고 거래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기자 개인 간 중고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게 원칙인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시장에서의 사업자는 이런 세금을 탈루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당 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개인판매자로 가장한 중고품 거래 업자를 구별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3사는 이용자에게 현행법에 대해 안내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정부는 판매 액수나 거래횟수 등 반복적 고가 거래로 보는 중고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지난 4월 정부가 세금을 회피 목적으로 중고 거래를 가장해 고가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파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해 과세를 추진할 방침인 가운데, 정부가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에 사용자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해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한 사용자를 구별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