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외환거래 걸림돌 철폐·철저 위기대응…新외환법 제정
신외환법 세미나… 기존법령 폐지 거래체계 획기적 개선 급격 자본유출 대비 모니터링 구축·건전성 회복조치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2022.7.1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세종 뉴스1 서미선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 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 고 정부의 외환제도 전면개편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방 차관은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리경제의 위상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외화유출 억제 라는 과거 입법정신에서 벗어나 새 철학에 기초한 새 외환거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뒤 23년간 큰 틀에선 변화가 없었다. 이와 관련 정부는 Δ과도한 규제 철폐 Δ쉽고 단순한 거래절차 Δ더욱 철저한 위기대응의 세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외환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외환제도 개선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도 담겨 있다. 방 차관은 규제 철폐와 관련 의무화돼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방 차관은 거래절차에 관해선 기존 법령 틀 안에서 부분적·개별적 개정은 한계가 있음을 이미 경험으로 배웠다 며 어려운 일이지만 기존 외국환거래법령을 폐지하고 신 외환법 제정으로 거래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인이나 기업이 외환거래 때마다 복잡한 규정으로 거래절차를 이해하기 어렵거나 부지불식간에 위규를 행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위기대응에 대해선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최대한으로 허용되는 만큼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며 효과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시 대외건전성 회복 조치도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방 차관은 편리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신 외환법을 만들어 국민 접근성과 거래편익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과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합동 태스크포스 TF 를 통해 검토해온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의 전면개편 필요성과 개편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재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정책제언은 향후 외환제도 개선 민관합동TF 논의과제로 활용해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엔 국민제안 공모전 등을 통해 외환거래 관련 의견을 청취 제정방향에 반영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 개선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서울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신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 개회사에서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 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 고 정부의 외환제도 전면개편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급격한 자본유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며 효과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시 대외건전성 회복 조치도 보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