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3개 단체 SW 가치평가·자산인정 위해 손잡았다
SW협회·SW저작권협회·상용SW협회 업무협약 체결 송영선 왼쪽부터 한국상용SW협회 회장 조준희 한국SW산업협회 회장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 회장이 협약 후 사진을 찍고 있다. SW협회 제공 SW 소프트웨어 분야 3개 단체가 SW 가치평가와 자산인정을 위해 손잡았다. 한국SW산업협회 회장 조준희 와 한국SW저작권협회 회장 유병한 한국상용SW협회 회장 송영선 는 SW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SW 개발비에 대한 자산 인정을 위해 활동을 펼치키고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SW 자산 지식재산권 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 △SW 가치의 기업 자산 반영과 금융·투자 활성화 △SW 개발비의 자산화 인정을 위한 회계처리 지침 개정 등에 협력키로 했다. SW는 유형자산 기반의 제조업과 달리 숙련된 엔지니어의 연구개발을 통해 상용화된 무형의 지식집약 서비스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그런데 제조업 등 여타 산업군에 비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SW 상용화 절차와 특성을 고려했을 때 SW 기업의 연구개발비도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사례처럼 기업 회계상 무형자산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SW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면 SW 지식재산권에 대한 담보권 설정과 기술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영세한 중소 SW 기업의 성장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성장기업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조준희 KOSA 협회장은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온라인 트렌드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사회·경제적 패러다임 변화에도 기업이나 제품을 평가하는 시각은 여전히 유형자산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며 SW 같은 무형자산과 이를 제공하는 디지털 촉진 기업의 가치가 제도적으로 적정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 SW는 제품이 아니라 창작물로 인정되는 지식재산권이다. 그런 만큼 제조업과 달리 개발자의 창작 역량과 활용성에 따라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무형자산 평가의 관점에서 SW 기술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 우리 SW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SW와 SW 기업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 고 강조했다. 송영선 한국상용SW협회 회장은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만들기 전 실물 모형인 목업까지 자산으로 인정받는다 며 상용SW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정받는다면 게임·교육SW는 물론 문화예술과 지식산업 전 분야로 무형자산화 요구가 늘어나고 기업 가치 상승에 따라 투자가 활성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SW 소프트웨어 분야 3개 단체인 한국SW산업협회 회장 조준희 와 한국SW저작권협회 회장 유병한 한국상용SW협회 회장 송영선은 SW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정당한 가치평가와 SW 개발비에 대한 자산 인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SW 자산 지식재산권 에 대한 가치평가 연구 △SW 가치의 기업 자산 반영과 금융·투자 활성화 △SW 개발비의 자산화 인정을 위한 회계처리 지침 개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