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확산에 협력 강화키로…합동 대응 전략 논의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최근 동향 업계와 공유 © News1 장수영 세종 뉴스1 나혜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 를 개최해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산업부는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총 26개국에서 199건의 대 對 한국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 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 K ETS 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했고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신흥국 중 인도와 관련해선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고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제한 조치 개선를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관세장벽 협의회 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현재 비관세장벽 협의회 채널을 활용해 범부처 비관세장벽 중점관리과제로 17건을 선정·관리하고 소관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 중이다. 참석자들은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대사관·KOTRA 등 해외 담당관도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 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 유관기관 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나가고 유관기관 및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수입통상자원부는 1일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여 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