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가상화폐 투자 빚 없는 걸로 법원 결정 논란
앵커 요즘 빚을 내서 주식이나 가상 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크게 잃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빌린 돈으로 투자했다가 파산한 경우 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작년 재작년 투자 열풍 속에 빚을 내 주식과 가상화폐를 사는 소위 빚끌 영끌 투자를 했다가 어려움을 겪는 20 30대가 적지 않습니다. 작년에 법원에서 파산 판정을 받은 개인 중에 20 30대가 45%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절반에 육박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회생법원이 개인 회생을 판단할 때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손해를 본 돈은 빚 계산에서 빼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모두 손실을 본 경우 원래는 원금 1억 원을 모두 빚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돈이 다 사라진 걸로 판단해 월급 중에 최저 생계비를 빼고 남은 돈을 3년 동안 꾸준히 갚으면 모든 빚을 갚은 걸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투자해보고 잃어도 그만 이란 풍토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서영 변호사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사람은 회생시켜줘야지 라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상화폐를 전체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는 대신 일정 비율을 청산금으로 산정한다든지.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투자손실금을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면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빚 빚을 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경우가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 회생법원이 개인 회생 판단 시 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투자손실금을 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면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관행을 개선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