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빅스텝하면 실물경제 침체 우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은 가운데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경우 실물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오늘 5일 스티커 쇼크 sticker shock 와 과잉 대응 overkill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로 1년 전보다 6% 올랐습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11월 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보고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은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높이면서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충격을 줄 수 있다 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는 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달이나 8월 중 빅스텝 기준금리 0.5%p 인상 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급격한 금리 인상을 진행함에 따라 가계부채 문제가 경착륙하면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 침체를 유발하는 오버킬 overkill 이 나타나고 그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물가 상승 속 경기 후퇴 국면으로의 진입이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최근 국내 물가상승률 급등은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한 만큼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점차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최근의 물가 상승이 경제고통지수를 끌어올리며 서민 체감 경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경제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으로 올해 5월 경제고통지수는 5월 실업률 3% 과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 의 합인 8.4p이다. 이는 2001년 5월 9p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 고물가에 따른 소비 침체 현상인 스티커 쇼크 sticker shock 도 나타나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정부 방역 정책이 위드 코로나 로 전환되며 보복 소비로 인한 소비 회복이 기대됐으나 고물가에 따라 소비 심리가 냉각됐다 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물가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의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통화정책의 과잉대응에 따른 가계부채 경착륙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고 전했습니다. 이어 금통위원들의 기준금리에 대한 점도표 또는 중간값을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을 통해 금융·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금융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경제연구원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의 의미와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할 경우 실물경제가 침체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급등은 경제 주체들의 의사 결정에 불확실성을 높여 한국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경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