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성착취물 지워주세요 작년에만 신고·차단건수 2.7만건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87개사 24시간 긴급대응채널·자체 필터링 등 유통방지 노력 소개 사진 김현정디자이너 작년 한 해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이 인터넷에 떠돈다 고 호소해 신고 또는 차단한 건수가 무려 2만7000여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의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이후 실질적인 첫 번째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는 인터넷·웹하드 사업자들이 제출한 2021년도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0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매출 10억원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의 SNS·커뮤니티·인터넷개인방송·검색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는 디지털성범죄물 관련 △기술적·관리적 조치 현황 △유통방지 노력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처리결과 △유통방지 책임자 배치·교육 등의 내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 사업자는 87개로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메타 옛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도 대거 포함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사업자들은 이용자 신고에 따라 모두 2만7587건의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삭제 또는 접속 차단 조치했다. 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의 경우 법 시행 이후 기간이 20여일에 불과했던 탓에 사업자마다 신고·삭제가 많아도 수십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한 수치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은 각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노력도 설명했다. △24시간 긴급대응 채널을 운영 트위터·네이버·SK커뮤니케이션즈 하거나 △자체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 아프리카TV·구글·트위치TV 하고 △NGO와 협력사에 성착취물 검토·분류기술을 제공 구글 하거나 △청소년대상 다이렉트 메시지를 제한 틱톡 하는 등의 사례가 소개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장비 수급난 등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준비하고 시행해 왔다 며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국내외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필터링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작년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성착취물 등을 인터넷에 떠돈다 고 호소해 신고 또는 차단한 건수가 무려 2만7000여건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자들이 불법촬영물의 민원 처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한 이후 실질적인 첫 번째 결과이며 올해 투명성 보고서 공개대상에는 네이버·카카오 등 87개사의 국내 사업자들뿐만 아니라 구글·메타 옛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도 대거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