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맨홀뚜껑 입찰담합…5개사 21억 과징금 제재
세계주철 등 5개사 조달청·한전 발주 입찰 짬짜미 10년간 1016건 담합해 99건 성공…성공률 98% 달해 공정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 활용…상시감시” 세종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0년간 한국전력공사·조달청이 발주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불법 담합을 한 5개사에 2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물량을 나눠갖기 위해 장기간 짬짜미를 해온 이들은 성공률이 98%가 넘을 만큼 끈끈한 담합을 했다. 자료 공정위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등 5개사가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입찰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과징금 21억 3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담합기간이 짧은 정원주철을 제외한 4개사에 각각 5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약 10년간 1016건의 조달청 및 한전 발주 맨홀뚜껑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맨홀뚜껑이란 지하 수도관이나 전기배선 등을 점검·수리하기 위해 인력·장비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든 맨홀의 덮개다. 이들은 해당 기간 1016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실행해 이중 997건을 의도대로 낙찰받았다. 담합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했다. 5개사는 물품 구매방식이 단체수의계약 및 연간단가계약에서 2010년부터 다수 공급자계약 및 경쟁입찰로 달라져 경쟁체제가 시작되자 경쟁을 피하고 동시에 물량을 나눠받을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적발했다. 해당 시스템은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전송받아 입찰담합 징후를 분석하고 조사에 활용한다. 공정위는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해 담합 징후가 높은 품목은 직권조사한다. 이번 사건도 공정위 직권조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자체 발주 영역에서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권으로 인지하고 적발했다”며 “향후에도 입찰 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조달청이 발주한 맨홀뚜껑 입찰에서 불법 담합을 한 세계주철 일산금속 대광주철 한국주조 정원주철 5개사가 공정거래법에 금지된 입찰담합 행위를 했다고 판단 과징금 21억 35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며 정원을 제외한 4개사에 각각 5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