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원전 정책 대체 공식화…원전 비중 30%이상 확대”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대체해 오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5일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원자력 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27.4%를 차지했으며 이전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24%로 줄일 예정이었습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원전 비중을 높이기로 함에따라 정부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 운전할 계획입니다. 반면 2030년까지 비중을 30%로 늘리려던 재생에너지 비중은 보급 여건을 고려해 목표를 재정립하고 태양광과 풍력 등의 비중은 조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신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전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고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독자적으로 소형 원자로 SMR 노형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를 집중 육성해 2020년 기준 2천5백 개이던 업체 수를 2030년까지 2배로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새 에너지정책이 이행될 경우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의 비중 확대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기존 80%대에서 2030년까지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면서 연말에 나올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구체화해 실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대체해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식화 했으며 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했고 새 에너지정책이 이행될 경우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의 비중 확대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30년까지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