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는 약사법·의료법 위반 의심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직접 진찰의무 위반 저촉 보건당국이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약사법 및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한 달여 만에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돼 지난달 중단됐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닥터나우 홈페이지 캡처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서비스는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닥터나우 측은 해당 서비스에 대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제68조제6항 취지에 반한다고 보고 있는 것.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6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토록 하고 있다. 반면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당 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제50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50조 의약품 판매 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동법 제61조의2 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 금지 등 도 “누구든지 제44조 제50조제1항·제2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 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지만 닥터나우 사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조차 빈틈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돼 지난달 중단되었지만 보건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 및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