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400억원 입찰 담합에 당한 한전..맨홀뚜껑社들 과징금 21억원
2011년 9월 2020년 1월 담합 1016건 중 997건을 담합 회사들이 낙찰 공정위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으로 적발 한국전력 015760 이 9년간 1016건 400억원 규모로 진행한 맨홀 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담합한 5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 5개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맨홀 뚜껑. 공정위 공정위는 3일 맨홀 뚜껑 입찰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세계주철 대광주철 등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전은 지중 地中 송·배전 선로의 맨홀에 사용하기 위해 직경 918㎜와 1108㎜의 맨홀뚜껑을 구매하고 있다. 조달청·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구매한 1016건의 맨홀 뚜껑 입찰 규모는 총 400억원 규모였고 그 결과 997건을 담합 가담 업체가 낙찰받았다. 총 과징금 21억3500만원 중 세계주철이 5억3200만원 일산금속이 5억2100만원 대광주철이 5억2700만원 한국주조가 5억800만원 정원주철이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5개사 중 한국주조는 2012년 5월부터 정원주철은 2019년 4월부터 담합에 가담했다. 이번 담합은 맨홀 뚜껑의 구매 방식이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 한전 경쟁 입찰로 변경되면서 사업자 간 경쟁 체제로 전환되며 시작됐다. 2006년까지는 단체 수의계약 2010년 8월까지는 연간 단가계약으로 이뤄졌었는데 이 방식이 종료된 이후였다. 여기에 한전의 물림형 맨홀 뚜껑 발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이탈방지형을 제조하던 사업자가 물림형 시장에까지 진입하면서 경쟁이 심화했다. 한전이 구매한 이 사건 맨홀 뚜껑은 잠금장치의 형태에 따라 이탈방지형 물림형 스프링잠금형 등으로 구분된다. 물림형 맨홀 뚜껑의 발주량은 지난 2010년 905개에서 2011년 2990개 2012년 5681개까지 늘었다. 이에 사업자들은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다수 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과 한전 경쟁입찰의 누적 낙찰물량이 사업자들 간 동일 또는 유사하게 유지되도록 입찰 담합을 시작했다. 이 사건은 한전이 9년이나 담합 사실을 모른 채 진행했던 맨홀 뚜껑 입찰을 공정위가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통해 잡아낸 사건이다. 이 시스템은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입찰 정보를 토대로 담합 징후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수집해 검색‧비교하고 조사‧처리과정에서 활용된다. 2006년에 초기 단계의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연계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했고 2018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완료했다. 장혜림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 각 품목별로 일정한 판단기준 하에 분석하고 있다”며 “주로 낙찰률 투찰률 차이 입찰참가자 수 입찰참가자격제한정도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입찰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전력 015760 이 9년간 1016건 400억원 규모로 진행한 맨홀 뚜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담합한 5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1억3500만원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