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테크산업 세금 늘리고 처벌 높이고… 종주국도 구글·애플 때리기
유럽연합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강화와 규제 옥죄기에 나서고 있다. GAFA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이용자 침해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리나 칸 미 FTC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반독점 규제를 주장해온 인사들이 책임자로 배치되면서 규제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미 하원이 작년 6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시킨 플랫폼 반독점 패키지 5대 법안 에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 과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등이 포함됐다. 거대 플랫폼의 킬러인수 를 금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해 재화 등을 판매·공급하는 경우 이해충돌로 규정해 각제 매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앞서 지난 2020년 10월 미 하원 법사위 산하 반독점 소위원회는 GAFA의 시장지배력과 지배력 남용 여부를 규명한 보고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 를 채택했다. EU 유럽연합 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P2B 간 거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및 투명성 규칙 을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올해 3월과 4월에는 각각 디지털시장법 DMA 과 디지털서비스법 DSA 을 도입하기로 합의하며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은 연매출 및 시가총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들을 게이트키퍼 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했다. 가령 애플은 아이폰 이용자에게 자사 앱스토어 외 다른 앱 장터에도 앱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일한 접근권을 부여해야 하고 메시징 앱은 타 메시지에 서비스를 개방해야 한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유해하거나 불법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매출액의 최대 6%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국의 빅테크 때리기 도 여전하다. 중국은 반독점 조사권을 강화하고 위반 기업 처벌 수위를 강력하게 높이는 방향으로 반독점법을 개정했다. 일본 정부도 외국 법인 등기 등을 통해 자국에 진출한 글로벌 IT 기업을 규제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자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 IT 기업 48곳에 대해 등기를 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은 7곳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GAFA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강화와 규제 옥죄기에 나서고 있고 GAFA 종주국인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이용자 침해 보호를 위해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매출 및 시가총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규모를 넘는 기업들을 게이트키퍼 로 지정해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