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정부 경제 점차 호전되지만 하방압력 여전
美긴축으로 통화정책 한계 부닥치자 인프라 투자 강화 초점 봉쇄 후 회복 도모 중인 중국의 경제중심 도시 상하이 촬영 차대운 상하이 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중국 정부가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의 코로나19 유행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자국 경제가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관영 통신 신화사가 운영하는 경제지인 경제참고보는 4일 중국의 경제 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가 최근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각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제 분석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 경제참고보는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 경제가 점차 호전되어가고 있지만 안정적 성장을 둘러싼 하방 압력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하면서 향후 당국이 중대 프로젝트 건설 효과적 추진 기업의 안정적 운영 보장 각 지방의 사정에 맞는 소비 지원책 실시를 특히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하이·베이징·선전 등 핵심 도시들이 전면·부분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는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을 받았다. 대부분 국제기구와 기관은 중국이 올해 연초 제시한 5.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경기 둔화로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이 이미 4.8%에 그친 상황에서 노무라증권 등 일부 기관은 상하이 봉쇄 사태의 충격파가 가장 컸던 2분기 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의 긴축으로 통화정책을 활용한 경기 부양 공간이 좁아진 중국 당국은 최근 경제 충격의 직접적 원인이 된 코로나19 방역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 강화에 한층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제참고보는 경제 하방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투자의 경제 발전 지지력이 더욱 두드러진다 고 지적했다. 일상화된 코로나19 PCR 유전자증폭 검사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 대규모 격리 등 방역 정책에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돼 지방 당국의 재정 여력이 크게 약해지자 중국은 국책 은행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중점 인프라 시설 투자를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원은 지난달 국가개발은행 등 정책은행의 인프라 프로젝트 대상 신용대출을 8천억 위안 약 155조원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국무원은 최근 국개개발은행 등 정책은행이 3천억 위안 약 58조1천억원 의 금융채를 발행해 확보한 재원을 중점 인프라 시설 투자에 쓰도록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 전인대 연례 회의에서 올해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에 주로 쓰이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를 3조4천500억 위안 약 642조원 으로 정한 바 있는데 재정을 추가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책은행 기능을 활용해 인프라 투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상하이·베이징·선전 등 핵심 도시들이 전면·부분 봉쇄되면서 중국 경제는 예상치 못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자국 경제가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중국의 경제지인 경제참고보는 4일 중국의 경제 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가 최근 전문가와 지방정부 관계자 각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경제 분석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