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카드사 리볼빙 불완전판매 우려 관리 강화 주문
여전사 CEO 간담회…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 PF 취급 시 담보 위주 심사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 뉴스1 서울 뉴스1 서상혁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드업계 최고경영자 CEO 를 불러 카드사 리볼빙 제도가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며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시장금리 상승으로 여신전문금융업계가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만큼 무리한 영업 확장 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리상승기 차주의 상환능력 에 맞는 대출 취급 관행도 강조했다. 5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 CEO 간담회에 참석해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이라고 말했다. 리볼빙이란 카드 이용금액 중 일부만 상환하면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로 이월해주는 제도로 금리대가 카드론 대비 연 2 3%포인트 p 높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리볼빙 잔액은 2020년말 5조4000억원에서 지난 5월 6조4000억원으로 불어났다. 현재 금감원은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 리볼빙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원장은 개선방안 마련 전까지 고객에 대한 설명 미흡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달라 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오랜 시간 할애해 강조했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6월 이후 여전채 스프레드가 2020년 유동성 위기 당시 최고점인 92bp 1bp 0.01%포인트 를 상회하면서 자금조달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며 여전사는 수신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위험이며 업계 스스로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만기도래 부채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며 자체적으로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자금 조달 계획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 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확장이나 고위험 자산 확대는 자제해 달라 고 강조하기도 했다. 카드론 등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금리 상승시 건전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며 취약차주에 대한 고금리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고 당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금리상승 시기였던 2016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저소득·저신용·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6.4%에서 8.4%로 상승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여전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리스크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과거 10년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전사들은 부동산 업종을 중심으로 기업대출을 확대했는데 최근 들어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대출 취급 시 담보물이 아닌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여신심사를 하고 대출 취급 이후에는 차주의 신용위험 변화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며 여전사 스스로 기업여신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시장상황 악화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에도 힘써달라 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PF대출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와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 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최고경영자 CEO 간담회에서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여전사의 유동성 리스크 관리도 오랜 시간 할애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