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로 힘든 기업 수당 깎인 근로자… 불만 쌓인 주52시간 숙제 남긴 주52시간제 1년
유연근로제 활용 10%에도 못미쳐 연장근무 제한 야근해도 수당 ‘뚝’ 최저임금은 매번 노사합의 실패 주휴수당 빼란 소리도 점점 커져 주52시간제 최저임금제도 및 주휴수당 등 주요 노동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시행 초기부터 나타난 부작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일을 더 하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 을 뛰는 등 부작용이 고착화되는 형국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한번 노사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안인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현행 최저임금제 결정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지난해보다 5% 인상된 최저임금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주휴수당 폐지론에도 불이 붙고 있다. 주52시간제 1년…부작용 고착화 주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유연근로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일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 지 1년을 맞았지만 보완책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여전히 주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려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유연근로제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장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률은 6.2% 탄력근로제 활용률은 10.7%에 불과했다. 반면 고용부 허가를 받고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 특별연장근로는 폭증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건수는 2017년 15건에서 2018년 204건으로 늘더니 2019년 908건 2020년 4204건 지난해에는 6477건으로 급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됐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실정 이라고 말했다. 근로현장의 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연장근무 제한으로 인한 월급 감소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우리 회사는 연장근무를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밤새 야근을 해도 2시간치 수당밖에 못 받는다 면서 이럴 거면 주52시간제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다 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다들 일하면서 수당을 못 받는 것 같다 며 일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일하는데 야근수당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다 고 토로했다. B씨는 주52시간제 때문에 월급이 100만원 이상 줄어 한가로운 오후 주말은커녕 입에 풀칠하기 위해 투잡을 뛴다 며 주변에서도 잔업 특근 없어지니 투잡 스리잡 한다고 난리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주52시간제 개편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주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 시간을 월단위로 바꾸는 등 주52시간제 개편작업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하루 만인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라며 원천 부인해 논란이 가중됐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지금 거론된 대로 연장근로 관리단위가 바뀌면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란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를 힘겹게 대응해 오던 중소기업계의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최저임금 체계·주휴수당 손질 논란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하면 정부 추천인사인 공익위원들이 안을 제시해 표결에 부친다. 노사 양측 간 견해차가 워낙 크다 보니 심의기간만 장기화되고 사실상 공익위원에 의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다. 특히 인상률에 대한 객관적 산출기준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경영계 전문가는 매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며 경제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 등으로 개편하는 일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빼야 한다는 목소리도 뜨겁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주5일을 일해도 6일치 임금을 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1544원으로 뛴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법 때문에 주긴 하지만 일하지도 않은 시간에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며 주휴수당을 왜 강제하나 라고 반문했다.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 1년을 맞았지만 일을 더 하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투잡 을 뛰는 등 부작용이 고착화되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한번 노사 합의가 아닌 공익위원안인 9620원으로 결정되면서 현행 최저임금제 결정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