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못 벗어난 청주 고분양가 규제도 유지
부동산 규제 풀리기 전까진 분양가 심사 계속 청주시 전경. © News1 청주 뉴스1 박재원 기자 부동산 규제 조치를 벗지 못한 충북 청주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계속 묶여 있게 된다. 2020년 6월19일 청주 모든 동 洞 지역과 오송읍 오창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임과 동시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지정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범위는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하다. 부동산 규제는 수요자 중심이라면 고분양가 관리는 주택 사업자에 맞춰 있다. 해당 지역에서 공동주택 분양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로부터 분양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 입맛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HUG에서 3가지 조건으로 주변 시세를 따져 분양가를 산정해 주는 것이다. HUG는 기존 분양가 심사규정을 일부 개선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변 시세 산정 때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 아파트 등 을 일괄 선정하는 방식을 준공 10년 이내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아파트 건설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1㎞ 내에 100세 이상 단지특성이 유사한 곳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것이 인근 사업장 시세 A·인근사업장 평균매매가×건축연령별가산율×보증위험관리율 다. 동일 행정구역 내 반경 1㎞ 내에 분양보증을 받은 분양 B 중 또는 준공 C 아파트는 비교대상 사업장 시세 평균분양가×주택가격 변동률×평점 차이에 따른 가감률 다. HUG는 이 A·B·C 3가지에 대한 상한 가격을 산출한다. 산출 결과 B와 C의 가격 중 높은 금액이 분양보증을 신청한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가 되는 것이다. 다만 B·C 가격이 A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면 가격이 더 낮은 A로 책정된다. 이 과정에서 이번에 새롭게 도입한 자재비 가산제가 적용돼 최신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기본형 건축비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경우 0.32%를 가산한다. 이렇게 산정된 분양가에 맞춰 분양보증서가 발급되고 사업자는 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청주시에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한 뒤 승인이 이뤄지면 분양을 시작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지만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를 차단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득이다.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조정대상지역과 연동돼 규제가 풀려야만 해제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2년간 청주에서 고분양가 심사가 이뤄졌고 올해 안에 예정된 1만여세대 역시 규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이를 적용받는다.
2020년 6월19일 청주 모든 동 洞 지역과 오송읍 오창읍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임과 동시에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지정되어, 부동산 규제 조치를 벗지 못한 충북 청주지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도 계속 묶여 부동산 규제가 풀려야만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