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묵은 외환법 연말까지 전면개편 논의한다
정부 신외환법 제정 추진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완화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응 TF 11차 회의 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박상인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23년 묵은 외국환거래법 전면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 이번 개편에서는 신외환법 제정 착수와 함께 자본거래 사전신고제 완화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등이 골자로 꼽힌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신 외환법을 만들기로 했다. 외환법 개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에서 개편된 이후 23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신외환법 제정으로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고 1999년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벗어나 새로운 외환 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환거래의 편의성을 위해 자본거래 및 지급·수령단계에서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나열하던 수준에서 신외환법에선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되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아울러 외환거래 규제 체계가 까다로워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잦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원칙을 명시한 뒤 예외를 계속 덧붙이는 식의 기존 조문 체계에서 벗어나 원칙과 예외라는 구조로 법령 서술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 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들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어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도 필요한 규율 등을 부과하는 식으로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외환법 전면 개편 방향을 모두 열어두고 포괄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 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면서 “거래 절차를 쉽고 단순하게 바꾸고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위기 때 대외건전성 회복을 위한 조치도 실효성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열고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등을 규정한 기존 외국환거래법을 폐기하고 신 외환법을 만들기로 하였으며 신외환법 제정으로 근본적인 규제 철학을 바꾸고 1999년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벗어나 새로운 외환 거래 제도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며 외환법 전면 개편 방향을 모두 열어두고 포괄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기본 방향을 마련하고 내년 중에 법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