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 대구 부동산 시장 먹구름 걷힐까
오늘 5일 부터 대구 내 수성구 제외 모든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부동산 중개소에 매도·매수 문의 쏟아져 부동산 전문가들 미분양 해소 효과 있지만 공급 폭탄 막기엔 역부족 대구 서구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대한 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를 대부분 해제하면서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총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총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이로써 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됐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풀리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이 70%로 늘어나고 청약자격도 완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만 지나면 1순위가 되고 세대원 다주택 세대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3년에서 6개월로 줄어 당첨 후 되팔기도 쉬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소폭 늘어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전매할 수 있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로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은 매매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대구 동구에 위치한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6월 30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를 한 직후부터 문의 전화가 많이 늘어났다 며 최근 공급량이 급증하면서 신축 아파트들도 매매가격은 물론 전셋값까지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이번 기회에 팔려는 분들도 많고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도 많은 거 같다 고 설명했다.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던 분양시장도 분위기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로 미분양했던 물량들을 꽤 많이 해소했다 며 가계약을 통해 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분양을 받아가면서 미분양 적체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 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대구 집주인들은 매물을 팔 기회이고 현재 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수요자들이 많은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 것 이라면서도 분명히 대구 부동산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겠지만 입주매물이 너무 많아서 획기적인 시장 개선 효과는 없을 것 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대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1만 가구를 분양하면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대구시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구 누적 미분양 물량은 6816가구다. 지난해 5월 1185가구와 비교하면 약 5배 이상 늘어났다. 향후 대구 공급 물량도 만만치 않다. 아실에 따르면 대구에는 올해 1만9812가구 내년 3만3752가구 2024년 2만804가구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 미분양 적체가 심화하는 곳들만 규제를 해제한 것 이라며 대구는 대표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상황에서 앞으로 공급도 많을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한다고 해도 효과는 한정적일 것 이라고 말했다.
5일 국토교통부는 대구 수성구 등 6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고 총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시켜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로 대구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