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종사자 안전보험 의무화…항로표지법 일부개정령 5일 시행
항로표지 관련 선박 소유자 보장금액 1.5억 이상 보험·공제 반드시 가입해야 관련 정보 민간에 제공…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 신설 항로표지 관리자 해양수산부 제공 © 뉴스1 세종 뉴스1 백승철 기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는 지난 1월 개정된 항로표지법 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법 는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됐다. 이 후 약 6개월 동안 항로표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5일부터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 소유자는 보장금액 1억5000만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현황 등 항로표지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새롭게 설치되는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에서 관련 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규제개선을 통해 사설 항로표지 소유자 및 위탁관리 업체의 부담과 혼선도 줄였다. 법 시행 전까지는 항로표지용 등명기의 전구 또는 LED 모듈 등 항로표지 장비의 예비품과 세부 회로 부속품 등 세부 부속품의 예비품까지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장비 예비품만 보유해도 된다. 또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보유해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법령 시행으로 현장에서 항로표지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업 중 발생한 상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항로표지 관련 업계의 부담도 줄어들었다 며 앞으로도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항수산부 장관 조승환 는 지난 1월 항로표지 관리 선박에 승선하는 근로자들의 보험가입 의무화와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항로표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