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급증에...금감원 해피콜·설명서 등 불완전판매 개선방안 마련
DSR 3단계 이후 현금서비스·리볼빙 수요 급증 우려 8월 시행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적극 협조 요청 “무리한 영업 확장 고위험 자산 확대 자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근 결제성 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금액이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개선방안 마련 전까지 고객에 대한 설명 미흡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볼빙은 결제일이 돌아온 카드 이용대금 중 일부 일부결제금액 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미뤄 납부하는 이월약정 신용카드 결제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은 2020년말 5조4000억원에서 작년말 6조1000억원 올해 5월말 6조4000억원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이 원장은 여전사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강조했다. 그는 “여전사의 가계대출은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고금리 상품이 대부분”이라며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취급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달부터 시행된 DSR 3단계 조치 이후 현금서비스 결제성 리볼빙 등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여전사는 수신기능이 없어 유동성 리스크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리스크”라며 “업계 스스로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무리한 영업 확장이나 고위험 자산 확대는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 이 원장은 코로나19 프로그램 종료에 대비해 취약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프리워크아웃 등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한 차주를 지원하고 다음달 시행되는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통해 신용도가 개선된 고객의 금리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언급했다. 금감원은 모든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등 기업대출 실태를 점검하고 여전사와 함께 ‘기업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원장은 “여전사는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로 다른 업종보다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겸영·부수업무 및 취급가능 업무의 경우 금융업과 연관된 사업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카드 임영진 대표 KB국민카드 이창권 대표 삼성카드 김대환 대표 우리카드 김정기 대표 롯데카드 조좌진 대표 하나카드 권길주 대표 비씨카드 최원석 대표 등 7개 카드사 CEO와 현대캐피탈 목진원 대표 KB캐피탈 황수남 대표 하나캐피탈 박승오 대표 우리금융캐피탈 박경훈 대표 현대커머셜 이병휘 대표 롯데캐피탈 추광식 대표 IBK캐피탈 최현숙 대표 등 7개 비카드사 CEO가 참석해 여전업권 유동성·건전성 등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여신전문금융회사 여전사 CEO 간담회에서 리볼빙은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일시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리볼빙 설명서 신설 취약차주 가입 시 해피콜 실시 금리산정내역 안내 금리 공시주기 단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