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아웃 2024년엔 제로화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부터 친환경 부표로 교체 내년 모든 어장서 스티로폼 부표 사용 금지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해양 미세플라스틱 주범으로 불리는 스티로폼 부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퇴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우선 올해부터 양식장 등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올해 11월 13일 김·굴 등의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내년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을 2021년 개정했다. 현재의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에서 향후 개발된 친환경 부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미세플라스틱 발생량이 적은 친환경 인증 부표로 모두 교체하겠다는 계획으로 부표 교체비용 부표 운반 및 설치장비 등이 지원된다. 올해만 4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급 중인 인증부표 ⓒ해수부 해수부는 당초 2025년까지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모두 없애 제로화하겠다는 계획이던 것을 해양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2024년까지 1년 앞당겨 실시한다는 목표다. 해수부에 따르면 인증 부표는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보다 파도·조류·햇빛 등에 잘 분해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이 잘 배출되지 않는다. 해양 미세플라스틱은 물고기나 플랑크톤 등 해양생물이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고 이로 인해 영양실조와 소화불량 등을 초래하며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에 올라 결과적으로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는 셈이다. 2019년 기준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 개 중 4100만 개 75% 가 스티로폼 부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연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절반이 넘는 상당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부표는 올해 기준 전국 60개 부표 생산업체가 친환경 부표 인증을 받았고 어장의 특성에 맞는 469여 개의 제품이 생산·공급되고 있다. 이 같은 친환경 부표로의 전환은 어업인이 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회수·수거하고 친환경 부표로 교체하고자 희망하면 적합한 부표와 수량을 정해 부표 구매액 중 자기부담금만 수협에 납입하면 된다. 이후 부표생산업체가 친환경 부표를 생산 후 어업인에게 납품하면 수협은 어업인이 지불한 자기부담금과 보조금 지원액을 합쳐 부표 생산업체에 일괄 지불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해수부는 친환경 부표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계속 추진 중이다. 비 非 플라스틱 계열의 차세대 친환경 부표를 보급하기 위한 소재 개발 R D 연구와 함께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측정과 이를 등급화하는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수명이 다한 친환경 부표의 재활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년 11월 13일 김·굴 등의 수하식 양식장을 시작으로 내년 11월 13일부터 모든 양식어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현재의 고밀도 스티로폼 부표의 사용에서 향후 개발된 친환경 부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