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소수에 놀란 정부…활성탄 긴급 수급조절물자 지정
정부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中 석탄·정수처리 수요 늘어 수출금지땐 대체물량 초비상 동남아産은 일본이 미리 확보 수입가격도 1년새 24% 올라 정부·수자원公 선제조치나서 정부가 지난 1일부로 활성탄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한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경제안보공급망기획단을 신설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을 지정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는 정부가 공급망 관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옮긴 첫 사례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수급조절물자를 지정한 것은 2020년 마스크 2021년 요소·요소수에 이어 활성탄이 세 번째다. 마스크나 요소수는 수급 문제가 터지고 시장에 대란 이 일어난 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정해 늑장 대처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활성탄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상수도를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협의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성탄은 고도 정수처리시설에서 수돗물을 만들 때 최종 여과 과정에 사용된다. 활성탄에 있는 미세한 구멍이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활성탄 비축에 나선 이유는 정수 과정에 사용되는 활성탄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수입되는 활성탄은 크게 두 종류인데 석탄을 활용해 만든 것과 야자 껍데기로 만든 것이 있다. 국내 정수처리장에서 사용하는 활성탄은 석탄을 사용해 만든 것으로 100% 중국산이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세계 유가 상승 영향으로 중국이 내수용 석탄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면서 중국에서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때에도 수출을 제한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고 말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 5월 기준 활성탄 수입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56.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필리핀 13% 인도 10.4% 등이 뒤를 잇는다. 활성탄 수입가격은 지난해 t당 2194달러에서 올해 5월 기준 2713달러로 24% 가까이 급등했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매년 수입해야 하는 활성탄 양은 1만4000여 t에 달한다. 고도 정수처리장에 사용된 활성탄의 85%는 재활용한다지만 3년마다 새 활성탄을 깔아야 해 매년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활성탄 수입이 막히면 요소수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며 중국에서 정수시설용을 전량 수입하는 상황이어서 비축을 늘리는 동시에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국내 정수처리장 400여 곳 가운데 활성탄을 사용하는 고도 정수처리 시설은 60곳이다. 이외에도 활성탄 수입이 막히면 큰 공장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필터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질소산화물 NOx 을 비롯해 대기오염 물질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중국이 활성탄 수출을 막으면 동남아시아산으로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업계 판단이다. 활성탄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산 활성탄은 코코넛 껍데기를 태워 만드는 것인데 대부분 일본이 선계약해 수입하고 있다 며 국내에서 사용할 물량이 부족하면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요소수 사태 이후 대외 의존도가 높은 4000여 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 EWS 을 가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0개 품목은 경제 안보 핵심 품목으로 지정해 맞춤형 수급 안정화 방안 등 선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전체 수입 품목 중 40%는 수입 공급망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정 1일부로 정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활성탄을 긴급수급조절물자로 지정한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급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며 활성탄 수입이 막히면 요소수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환경부는 비축을 늘리는 동시에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