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토부 덩어리 규제 개선·기업인 형벌 완화 방안 마련한다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발전방안 마련 연구 용역 발주 4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촌의 모습. 2022.7.4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뉴스1 신현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 세부방안 마련에 나선다.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얽혀있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를 걷어내는 등 분야별·유형별 규제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토교통 법령 벌칙조항을 샅샅이 살펴 기업인 형벌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4일 조달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발전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 180일 이며 용역예산은 총 1억원이다. 이번 용역은 규제 혁신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최다 규제를 소관하는 부처로 꼽혔다. 지난 3월 기준 전부처 규제의 약 14%인 4178개 규제를 소관하고 있다. 주요 과업 내용은 Δ규제비용 분석 및 감축목표 수립 Δ테마별 규제개선 방안 마련 Δ규제 유형별 개선방안 검토 Δ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규제개선을 통해 감축된 비용 분석하고 국토부 규제비용 분석 후 하반기 감축목표를 수립한다. 또 국토부와 관련된 다부처·다법령의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인 형벌 완화를 위해 국토교통 법령 벌칙조항 형사벌·행정벌 을 전수조사 후 유형분류 및 개선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소관 법령을 전수조사해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국토부 권한 규제 중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규제를 발굴한다. 국토교통 분야 규제 중 불필요한 행정절차 또는 서류 요구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외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수시로 추진되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도 내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 활동 지원과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돼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일청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일 ‘국토교통분야 규제개혁 발전방안 마련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다부처의 복잡한 법령체계로 얽혀있는 이른바 덩어리 규제 를 걷어내는 등 분야별·유형별 규제 개선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으로, 특히 국토교통 법령 벌칙조항을 샅샅이 살펴 기업인 형벌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