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에 플랫폼 자율기구 근거 마련…인센티브도 법제화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 첫 회의… 규제와 혁신 조화롭게 고려 민간 자율기구 갑을 소비자 데이터 ESG 4개 분과로 운영 공정위·방통위·과기부 등 범정부적 역량 결집할 것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 yna.co.kr 세종 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정부가 구글·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율규제 방안은 갑을 소비자 데이터·인공지능 AI ESG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민간 기구에서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정거래법에 법제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를 열어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며 규제와 혁신을 조화롭게 고려한 플랫폼 시장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플랫폼 시장에서의 자율규제를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이 참석했다. 윤석열 정부는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참여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가 더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 자율규제 방안 제도화 통합 플랫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 고 강조했다. 민간 자율기구에는 플랫폼 사업자 이용 소상공인 소비자 종사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정부는 각 분과는 주관부처 책임하에 자율규제를 추진하되 민·관 협업과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각 플랫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규율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자율규제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근거도 공정거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존 자율규제 사례 등을 참고해 자율규약·상생협약과 자율분쟁조정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이행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플랫폼 실태조사를 일원화해 종합적·체계적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부처 간 플랫폼 정의 규정을 통일하는 등 정책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플 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열어 플랫폼 기업의 자율규제 방안 마련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공정거래법에 법제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