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광고·판촉 비용 점주에 떠넘기면 과징금
앞으로 가맹본부가 미리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나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광고와 판촉 행사 비용 분담을 가맹점주에게 요구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오늘 5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관련 가맹점 사업자의 수 등을 따지도록 해 가맹본부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커지게 됐습니다.
오늘 5일 부터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 없이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나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기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물게 되는 개정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며, 이에 따라 앞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광고는 50% 이상 판촉 행사는 70%의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