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불완전판매 신한은행 과태료 57억원 등 중징계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총 5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돼 금감원에서 관련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 등 경징계 조처를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의 향후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관련 안건 간 비교 등 별도 심의를 거쳐 처리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행위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57억원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신한은행의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향후 3개월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