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52시간제 개편 방침 거듭 확인
추경호 부총리 1일 수출업계 간담회에서 인력난 완화 위해 근로시간제 개선 기재부 제공 정부가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수출업계와 간담회에서 수출기업의 만성적 애로 요인인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를 개선하겠다 고 말했다. 청년과 외국인 고용 확대 등도 함께 언급했지만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 주52시간제가 현장에서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지적하는 등 방점은 근로시간제 개선에 찍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장에 가 보면 주52시간제를 지킬 테니 근로시간 정산 기간을 유연하게 해 달라 는 요청이 많다 며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을 통해 현재 1주일 12시간으로 규정된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개월 평균 4.345주 단위 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정부 검토가 그대로 현실화하면 1주일에 가능한 최장 근로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이론적으로는 92시간을 넘게 된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 명목으로 장시간 노동 금지 가 기본 취지인 주52시간제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 부총리가 근로시간제 개선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정부가경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수출업계와 간담회에서 인력난 완화를 위해 근로시간제를 개선하겠다며 이른바 노동시간 유연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으나 간담회가 끝난 뒤 취재진에 주52시간제가 현장에서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고 지적하는 등 방점은 근로시간제 개선에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