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게임법 전부개정안 연말에나 논의 시작 IT돋보기
국회 원구성 난항·국정감사 영향…게임업계는 재검토 입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연말께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 정소희 기자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 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르면 연말께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는 전부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올해 2월 열린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대통령 선거 및 윤석열 정부 출범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이어진데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보이면서 현재 법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여야 합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게임 및 정치권에서는 연말이 돼서야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올해 2월 공청회 이후 물꼬를 틀 것이라 예상했던 법안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 진 셈이다.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만들어진 규제 위주의 게임산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를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게임사들의 우려를 받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대목을 포함해 전면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 쪽에 집중돼 있다며 지속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월 전부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전부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 쪽에 쏠려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부개정안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위헌적 요소의 제거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4월 게임업계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올해 2월 열린 공청회 이후 진흥보다는 규제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어 추가 논의 과정이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이며 여야 합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게임 및 정치권에서는 연말이 돼서야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