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원전비중 30%로 확대 명문화…시민단체 반발
국무회의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심의·의결 2021년 21기였던 원전 수 2030년 28기로 확대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방안 재탕 … 원전 내 저장 재생에너지 비중도 축소 시사…그린피스 강력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27% 수준이었던 에너지 내 원자력발전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된 원전 정책의 방향을 ‘합리적으로 재정립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정과제에 포함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을 통해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방적인 원전 확대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 내 핵폐기물 저장시설 확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 방향은 이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공식적으로 대체한 것”이라며 “원전 비중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믹스 에너지원 구성 내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비중은 27.4%였다. 원전 수는 2021년 21기에서 2030년 28기로 늘릴 계획이다. 2030년 원전 수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 때 설정된 같은 해 원전 수 목표치 18기 보다 10기나 많은 것이다. 원전 설비용량도 2021년 23.3GW 기가와트 에서 2030년 28.9GW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재개하고 신고리 5호기 2024년 상반기 준공 예정 와 6호기 2025년 상반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예정된 공기에 맞춰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고리원전 2호기 등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계속 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방안도 실행하기로 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해 관련 절차나 일정·방식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할 컨트롤타워 성격의 전담 조직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무총리 산하 조직 신설’이나 ‘특별법 마련’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부터 이미 추진한 방안이다. 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산업부는 “지역과 소통하면서 원전 내에 한시적으로 저장시설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고리원전 등 ‘원전 부지 핵폐기장화’ 방침을 또 다시 못 박았다. ●시민단체 강력 반발…“법적 근거 없어” 아울러 정부는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사실상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4분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할 계획이다. 석탄발전은 수급 상황·계통을 고려해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고려해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시장·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과 원가연계형 요금제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력구매계약 PPA 허용 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국전력의 전력 독점 판매 구조도 점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정책 방향이 원활히 추진되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지난해 81.8%에서 2030년 60%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030년 화석 연료 수입도 2021년 대비 4000만TOE 석유환산톤·1TOE는 원유 1t의 열량 감소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 벤처 분야 일자리 약 10만 개 창출 ▷에너지혁신 벤처기업 증가 2020년 2500개→2030년 5000개 등을 기대효과로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이날 논평에서 “탄소중립 기본법에 의거해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먼저 세우고 연도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한 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기존 발전 믹스를 조정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다. 하지만 산업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 발표를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하향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부는 원전 비중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새로운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지난해 27% 수준이었던 에너지 내 원자력발전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고, 고준위 방폐물 처분에 관해서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전담 조직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할 계획이지만 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