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효과 반영 신속하게”...정부 합동점검단 운영
37%로 낮춰...주2회 시장점검 유류세 인하 폭이 37%로 확대 적용된 첫날인 1일 서울 서초구 서울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인하된 가격으로 주유를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인하효과가 시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이행여부를 주 2회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커져 전체 소비자물가가 6%대에 진입해 7%도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이같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검단’을 구성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장점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된다. 또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이날 서울 강서구의 한 알뜰주유소를 방문해 유류세 추가 인하에 따른 석유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판매 가격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박 차관은 “이번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는 그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특단의 조치인 만큼 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며 “정부도 국민들이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1일부터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여기에 이날부터 전기차 충전요금도 사실상 인상됐다. 지난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가 종료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6%대 물가 상승률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오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되면서 7%대 물가 상승률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 3분기 7 9월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 킬로와트시 당 5원으로 확정됐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된 것이다. 가스요금은 민수용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 MJ·가스 사용 열량 단위 당 1.11원 인상됐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이날부터 사실상 인상됐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해온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제도가 6월 말 종료됨에 따라 전기차 아이오닉 기준으로 연료비가 kWh당 292.9원에서 313.1원으로 올랐다.
1일 유류세 인하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된 가운데 정부가 인하효과가 시장 가격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유류세 인하 조치의 이행여부를 주 2회이상 점검하기로 했으나, 이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반 인상되면서 인플레 압력이 커져 전체 소비자물가가 6%대에 진입해 7%도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