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법 23년 만에 손질… 독자적 금융제재 가능할까
기재부 新외환법 제정 착수 법령상 국제제재만 동참 가능 경제안보 확보 차원 개정 검토 러 디폴트에… 국내 외환시장 ‘조마조마’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4년 만에 디폴트 채무불이행 에 빠진 27일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하나은행 본점에서 한 직원이 러시아 루블화를 정리하고 있다. 달러와 유로로 지급돼야 할 이자 만기일은 지난달 27일이었지만 30일간의 지급 유예 기간이 설정돼 이날 공식적으로 디폴트가 성립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한국의 독자적인 금융제재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 지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 움직임이 있을 때 이에 따라 금융제재를 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 新 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테러자금금지법’도 거래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을 명시해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하는 데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MobileAdNew center 이에 정부는 최근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필요할 경우 독자적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독자적인 금융제재를 하게 되면 안보를 위해 또 다른 외교 수단을 갖게 된다. 다만 지금은 신외환법 논의 초기 단계라 정부는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여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만큼 올해 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논의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가 진행하는 신외환법 관련 세미나에서는 금융제재 관련 규정이 논의 대상에 올라가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환거래법은 1999년 개편된 이후 지난 23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 新 외환법 제정에 착수하면서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도 살펴보고 있으며,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에 나서면서 안보를 위해 또 다른 외교 수단을 갖게 되는 독자적인 금융제재도 가능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