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하는 약 처방 앱 약사법·의료법 위반 소지
신현영 의원 복지부에 질의한 뒤 이같이 답변받아 공개 불법행위 점검·고발…플랫폼의 영업 가이드 마련 예정 닥터나우 제공 © 뉴스1 서울 뉴스1 강승지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다.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Δ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Δ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Δ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신 의원에게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고발 등 불법 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이라고 답변했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환자가 애플리케이션 앱 에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로도 출시됐으나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의 이유로 고발되는 등 논란 끝에 6월 중단됐다. 닥터나우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나 복지부는 이 점이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를 금지한 약사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약국을 자동 연결 매칭 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한다고 봤다. 복지부는 해당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게 아니라면 약국 자동 연결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의 위반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를 위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한 약의 처방만 한 경우면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제공하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나왔는데, 5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해당 서비스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에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 시 고발 등 불법 행위 대응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