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개선 권고하면 꼭 이행계획 내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월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는 옴부즈만에 규제 개선을 권고받은 업무기관은 이행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시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와 정당한 사유 없는 권고 미이행시 의무적 공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무총리가 위촉한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이하 업무기관 에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권고하더라도 업무기관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이나 회신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규제개선 이행이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개선을 약속한 사안임에도 옴부즈만과 민원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알 수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통보받은 업무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 또는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옴부즈만에 회신해야 한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법정 기한 안에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한 심의와 심도 깊은 논의과정을 거쳐 업무기관에도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권고 미이행 공표를 운영할 방침이다. 박주봉 중기 옴부즈만은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권한을 보다 적극적이고 소중히 활용하겠다 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애로 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중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 1월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브리핑을 통해 옴부즈만 규제 개선 권고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어 앞으로는 옴부즈만에 규제 개선을 권고받은 업무기관은 이행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5일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