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수입규제 26개국서 199건 시행…민관 대응 논의
기사내용 요약 산업부 수입규제협의회 개최 철강·화학 제품 관련 규제만 68% 비관세장벽 사례 조사 확대키로 세종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 newsis.com 세종 뉴시스 고은결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를 열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의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외교부·국가기술표준원·특허청 등 정부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철강협회·석유화학협회 등 업종별 협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총 26개국에서 한국에 대한 199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 관련 규제 67.8%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 규제 현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 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 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해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와 불합리한 무역 제한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 고 했다. 산업부는 이어 비관세장벽 협의회 도 열고 해외 비관세 장벽 동향을 점검하며 부처별 대응 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정부가 외국 상품을 차별하는 모든 규제를 말한다. 참석자들은 해외 비관세 장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사례 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이번 협의회부터 해외 담당관도 화상 참석해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 6월 기준으로 총 26개국에서 한국에 대한 199건의 수입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를 열어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며 외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