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매년 버리는 지하수 팔당댐 60% 수준…대책 마련”
유출 지하수 활용 종합대책 발표 4대 전략·9개 핵심 과제 추진 지난달 21일 대구 달구벌대로에 설치된 클린 로드 시스템에서 도로 열기를 식히는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다. 클린 로드는 지하철에서 유출돼 버려지는 깨끗한 지하수를 활용해 열섬현상 저감 등을 위해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연합뉴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 그동안 버리는 물로 인식됐던 유출 지하수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시 물순환 체계에 이바지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 환경부는 5일 유출 지하수를 미래가치 창출 새로운 사업 유형으로 제시하는 ‘유출 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출 지하수는 지하철과 터널 대형 건축물 등 지하 공간 개발 때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는 연간 1억 4000만t에 이른다. 팔당댐 저수용량 2억 4000만t 60%에 해당하는 양이다. 현재 유출 지하수 가운데 11%만 도로 살수 등으로 이용하고 나머지는 하수나 하천유지용수로 방류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2년간 지하 역사 등 4곳을 대상으로 유출 지하수를 도로 살수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1월 유출 지하수 발생단계부터 지자체에 신고토록 지하수법도 개정했다. 이번 유출 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은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인 활용과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4대 전략 9개 핵심과제로 구성했다. 먼저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지하수 미래가치 창출이다. 환경부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과 소수력발전 도로살수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관련법에 재생에너지로 쓸 수 있는 지하수열 개념을 2023년까지 도입한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유출 지하수가 발생하는 11곳을 선정해 지하수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수열은 비열이 높은 지하수 물 가 여름에는 대기보다 차갑고 겨울에는 대기보다 따뜻한 특성을 이용해 냉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유출 지하수를 활용하는 사업 유형을 구축해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유출 지하수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냉난방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을 추진한다. ‘유출 지하수 활용업’을 신설해 2025년까지 탄소배출권 관련 시장에 진입한다. 유출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지하철과 터널 등을 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해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유출 지하수를 관리한다. 지하수 수위 변동 등 측정 강화를 비롯해 수위 하강 지역에 대한 인공적인 함양 근거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유출 지하수 이용 의무 대상인 지상건축물 범위를 2027년까지 굴착 깊이 10m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 활용 용도를 생활용으로만 제한하던 규정도 개선해 다양한 용도로 쓰도록 한다. 유출 지하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강화한다. 유출 지하수를 이용할 때 조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지방세 감면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부처와 협의한다. 국가 주도 다용도 복합 활용 모범 사례를 구축한 후 민간시장 영역으로 적극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 지역에서 냉난방부터 미세먼지 저감까지 한꺼번에 가능한 사업 유형을 지하철 등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다. 지하와 지상이 연계한 공공·민간 융합 활용 사례를 2027년까지 선보인다. 지하철 역사 등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도 발굴한다. 지하철 구간 조사를 거쳐 찾아낸 유출 지하수 활용 후보지 30곳 중 11곳에 2027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을 할 때 유출 지하수를 활용한 실개천 등 친수공간 등을 마련하고 소수력 발전 빗물 재이용 중수도 스마트 도시 등과 연계해 도시 물순환을 추진한다. 유출 지하수 활용 기술 고도화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형 지질 지하 수위 수량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한다. 유출 지하수 발생 현황 현황 지도 수량 및 수질 정보 등을 국가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유출 지하수 내 이물질 제거와 효율적인 냉난방 등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R D 사업을 한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유출 지하수 이용률을 2030년까지 발생량 대비 20% 2050년까지 4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국가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이런 내용을 담아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종합대책은 지하수의 새로운 가치와 건강한 미래를 여는 시작점”이라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환경정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 등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5일 발표한 '유출 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의 내용에 따르면 지하철과 터널 대형 건축물 등 지하 공간 개발 때 흘러나오는 지하수인 유출 지하수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도시 물순환 체계에 이바지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