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재정·부채 목표 수치로 못 박는다
이번주 재정전략회의서 전방위 재정혁신 방안 발표 재정총량 관리 목표 명시…실패 시 지출 구조조정 재정비전 2050 수립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급증할 정도로 재정 선전성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강조돼 온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전방위 재정혁신 방안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재정전략회의는 국가의 재정 현안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총지출 본예산 기준 증가율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8.7%에 달했던데다 이 기간 국가채무도 급증한 만큼 비대했던 확장 재정 정책을 폐기하고 재정을 정상화·건전화하는 방향으로 공식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8년 680조5000억 원 ▷2019년 723조2000억 원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67조2000억 원 ▷올해 1075조7000억 원 1차 추경 기준 등 5년간 415조5000억 원 62.9% 증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정권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등 재정 총량 관리 목표를 재정혁신 방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주요 재정 지표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아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을 경우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런 기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각 부처에 요구 중이다.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경직성 지출도 구조조정 수술대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관리 목표는 재정준칙 형태로도 법제화할 예정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0월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 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법제화까지는 이르지 못 했다. 윤석열 정부는 현 재정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기존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선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재정교부금 등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운용과 연관된 이슈도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국가채무가 400조 원 넘게 급증할 정도로 재정 선전성이 악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강조돼 온 확장적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면 전환한다는 계획으로 국가 재정 관리 목표를 수치로 못 박는 방안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