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맨홀 뚜껑 입찰 담합’ 5개사에 20억 원대 과징금 부과
8년 넘게 조달청과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맨홀 뚜껑 구매 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먹기 한 5개 생산업체가 2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이뤄진 400억 원 규모의 맨홀 뚜껑 입찰 1 0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3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오늘 3일 밝혔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세계주철 5억 3 200만 원 일산금속 5억 2 100만 원 대광주철 5억 2 700만 원 한국주조 5억 800만 원 정원주철 4 700만 원 등입니다. 이들은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조달청과 한전이 발주한 입찰에서 각 사업자 간 누적 낙찰물량이 같거나 유사하도록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입찰가격을 정해 경쟁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0년 8월 다수 공급자계약과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되고 여러 맨홀 뚜껑 유형 중 물림형 수요가 늘어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입찰 담합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이 담합한 입찰 중 997건의 낙찰자가 가담 업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달청 등 16개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률 입찰 참가자 수 등 입찰 정보를 전송받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담합 징후가 높은 입찰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산업체 간 상생’을 명목으로 2011년 9월부터 2020년 1월 간 이뤄진 400억 원 규모의 맨홀 뚜껑 입찰 1 016건에서 낙찰 예정자 등을 사전에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3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