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으로 부활한 대환대출플랫폼… 2금융권이 잘 협조할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은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담회에서 금리인상기 국민의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원스톱 대출이동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 윤관석 의원실 지난해 금융사들의 이견으로 한 차례 보류됐던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이 실체화될 전망이다. 거대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금리인상기에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장 조건이 좋은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서다. 시중은행들로 구성된 1금융권은 결과적으로 참여가 예상되는 반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으로 구성된 2금융권의 경우 동참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 주도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 해도 민간 금융사들이 상품을 공급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7일 금융업계 관계자는 블로터 에 시중은행들의 경우 몇몇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환대출플랫폼에 상품을 올리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이라며 그러나 상대적으로 금리 경쟁력이 밀리는 2금융권 회사들은 플랫폼에서 비교당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긴축 국면 들어서자 부활한 대환대출플랫폼 논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대환대출플랫폼은 금융위원회의 지난해 업무계획에 비대면·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이 포함되면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촉발됐다. 모바일 앱 등에서 금융 소비자가 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번거로운 서류 절차 없이 금리가 낮은 곳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 금융결제원을 통해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근성 및 금리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중금리대출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금융위는 기대했었다. 플랫폼 기업의 대출비교 서비스 활성화를 지속 유도하면서 이 대환대출 인프라와 시스템을 연동해 금리 비교부터 대출이동까지 비대면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청사진도 세웠었다. 플랫폼 기업에 종속당하는 것을 우려한 금융사들의 반발이 거셌다. 시중은행들은 자체적인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성할 뜻을 밝히기까지 했다. 당시 은성수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런 반발 여론을 뒤집지 못했다. 대환대출 플랫폼 정책은 무기한 검토에 들어가면서 잊혀지는 듯했다. 그러던 대환대출플랫폼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은 전 세계적인 긴축의 영향으로 고금리 기조가 가속화되면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치솟았다. 5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의 신용대출 금리 상단은 7%를 뚫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올해 5월 신규 취급 가계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82.6%로 집계됐다.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 소비가 제약받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고자 가장 최적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플랫폼이 대안으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환대출플랫폼의 시즌 2 국면이 열린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구상한 대환대출인프라 개념도. 사진 금융위원회 토스는 선제적으로 대환대출플랫폼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회사는 은행 라이선스 토스뱅크 도 대형 플랫폼도 모두 가지고 있다. 핀테크 기업이 아닌 은행권이 대환대출플랫폼 구축을 주도한다고 해도 1금융권사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이득이다. 하나은행과 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 등 지방은행의 상품은 이미 대출비교플랫폼 핀다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플랫폼 참여에 닫힌 태도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참여 의향을 보이는 금융사들이 숫적으로 많아질수록 비참여 금융사도 소외를 우려해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 더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금융사와 빅테크의 이익을 정밀하게 조율하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금융사들이 꼽는 대환대출플랫폼의 쟁점은 빅테크 플랫폼 이용에 따른 수수료와 종속 우려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블로터 에 전 금융위원장의 경우 금융사들 건의를 아예 안 들어줬다 며 그래서 대환대출플랫폼이 다 무산돼 버린 것이다 라고 단언했다. 우리는 게스트 라는 2금융사…이들 없으면 플랫폼 잘 될까 새로운 대환대출플랫폼은 2금융권사들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 서민금융 으로도 불리는 2금융권이 불참하면 시중은행의 주요 고객층인 1 3등급의 고신용자들만 커버할 수 있어 결국 반쪽짜리 플랫폼이 될 수밖에 없다. 우선 중금리대출 상한이 10% 초중반 선인 2금융권이 1금융권사들과 비교됨 으로써 얻는 손해를 상쇄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개별 지점이 독립법인으로 여수신 금리가 수시로 바뀌는 상호금융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스템 개발도 요구된다. 특히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은 중앙보다는 소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오프라인 위주의 관계형 금융이 주된 영업방식이다. 비대면 플랫폼에 참여할 동기 자체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중 일부라도 온라인 대환대출플랫폼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속도만 강조할 것이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업계 종사자들은 제언한다. 앞선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대환대출플랫폼은 메인이 시중은행이고 나머지는 게스트 느낌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며 중소형사들은 참여를 하지 않을 것 같고 대형사들은 하긴 하지만 시중은행도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주요 이슈들이 해결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대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이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 간담회에서 금리인상기 국민의 가계대출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원스톱 대출이동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힘으로써 지난해 금융사들의 이견으로 한 차례 보류됐던 대환대출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이 실체화될 예정이며, 거대야당뿐 아니라 여당도 금리인상기에 차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장 조건이 좋은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어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이 실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