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은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가 사망 전 3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이 이미 사망과 관련된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법무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3년 이상 전에 다친 사건에 대해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
동법은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가 사망 전 3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이 이미 사망과 관련된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법무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3년 이상 전에 다친 사건에 대해 당신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