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열리는 법무장관 회의에서는 길가 음주측정, 경찰 영상녹화 등 증거능력을 허용하는 경찰 권한 확대와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모든 충돌현장에서 음주에 대한 호흡이나 혈액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
경찰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리는 법무장관 회의에서는 길가 음주측정, 경찰 영상녹화 등 증거능력을 허용하는 경찰 권한 확대와 사망자나 중상자가 발생한 모든 충돌현장에서 음주에 대한 호흡이나 혈액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
경찰은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