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법은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가 사망 전 3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이 이미 사망과 관련된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송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법무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상 후 3년 이상 사망하면 법이 혼란스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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