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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피고인은 B 뉴이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평삼거리 쪽에서 이현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반대편 차선에 위치한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황색 실선을 넘어 좌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차선에 있는 도로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HJ125T-16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50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파사트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5. 12. 27. 17:46경 경주시 금성로 국당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3	피고인은 2016. 1. 29.경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합동청사 2~6층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피고인이 C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2015. 9. 15.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나를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C를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17	피고인은 2018. 10. 20. 00:30경 주거지인 부천시 B, C호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문을 두드리자 흥분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60cm의 사제 경찰봉을 손에 들고 위 E에게 마구 휘두르다가, 이를 바닥에 던지고 “죽여버리겠다. 내가 도끼를 몇 자루 가지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겠다. 칼도 10개 정도 있다.”라고 말하며 E의 오른 팔꿈치를 손바닥으로 1회 올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장출동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5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14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 809 신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67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5. 8. 24. 09:50경 김천시 C 소재 D 여관 앞길에 세워놓은 피해자 E 소유의 F 오토바이를 보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B는 위 오토바이의 핸들을 잡고 앞에서 끌고 피고인은 뒤에서 위 오토바이를 밀어 주어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67	피고인과 C, D는 2014. 9. 5. 23:00경 목포시 달성길 27길 5-1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썬바이저를 떼고, 피고인이 열려있는 창문 틈에 손을 넣고 창문을 힘껏 내리자 C이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D와 C이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2개, 현금 900원, 통장 2개 등 시가 합계 105만 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46	피고인은 2010. 1. 5.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서 단독으로 ‘D회사’을 운영하다가 2011. 6.경 피해자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40%의 지분을 인정해 주고 이윤을 6:4로 나누기로 하는 등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및 자금관리 등 사업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E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6. 15.경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F SM5 승용차의 할부금 699,600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5.경까지 3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회사의 자금 20,031,77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1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21. 22:45 ~ 2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충고를 해주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괜찮다며 이를 거절하자 “싸가지가 없다, 나를 무시하는 거냐 ”며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23:03경 수원시 팔달구 F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설치해 놓은 시가 500,000원 상당의 'H'업소 에어간판을 주머니에 있던 싸인펜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6	피고인은 2020. 3. 28.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6	피고인은 2012. 11. 30. 2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에서부터 계양구 계산동 계산우체국 사이에 설치된 KT 링커스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를 돌면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동전 반환구 덮개 위쪽에 신문지를 구겨 끼워 넣은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그 종이 위에 걸려 반환되지 못하게 한 다음 끼워 넣은 종이를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동전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동전 합계 3,7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4	피고인은 노래방 유흥종사원인 피해자 C(여, 51세)와 평소 연락을 하면서 만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0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302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던 중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가 "빨리 자위를 하고 자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목을 자신의 양손으로 20회 정도 세게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옆구리 등 온몸을 1시간에 걸쳐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경추 염좌 및 긴장, 상세 불명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이(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석바위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큐엠(Q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42	피고인은 2013. 2. 9. 22:4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47-1 수원농협 남수원지점 365코너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던 중 피고인의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관리하는 피해자 수원농협 남수원지점 소유의 현금인출기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위 현금인출기의 전면 유리를 깨뜨려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9	피고인은 2018. 5. 16. 하남시 B 소재 C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단체복을 주문하는데 돈 3,000만원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 5%를 주고 한 달 뒤에 바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체복 주문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금원을 한 달 뒤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18. 5. 18. 2,000만원, 2018. 5. 19.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4	피고인은 2016. 5. 17. 07: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44세)가 “시공 일정이 많이 잡혀있어 바쁘니 빨리 좀 챙겨서 나가자"고 재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약 30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약 5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부종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4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공원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 E(17세)이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길을 막고 있어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하였는데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밀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8	피고인은 200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11.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4. 01:44경 광주 동구 남동에 있는 구시청 4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44번지에 있는 대광로제비앙 2차 아파트 201동 뒤편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8	피고인은 2020. 12. 7. 21:48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지하 주차장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할때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45%로 측정되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057%로 측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2. 7. 23:5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 혈중알콜농도가 0.045%로 측정된 사실(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수사기관에서 2021. 1. 14.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7%[=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 0.045 0.0127(음주측정지연대입시간 90분 × 시간당혈중알콜농도분해수치 0.008% / 60)]로 확인된다는 취지의 수사보고를 작성한 사실[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증거기록 제1권 제3쪽]은 각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한 시점이 2020. 12. 7. 20:53경이고(증거기록 제1권 제9, 10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권 제15쪽, 모바일 영수증사진),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시점이 2020. 12. 7. 21:48경인바(증거기록 제1권 제11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2권 제4쪽, 실황조사서), 이를 토대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계산방식인 1시간 당 혈중알콜농도가 0.008%씩 감소하는 것으로 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0.062%[=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 0.045 (0.08 × 음주운전시로부터 음주측정시까지 경과된 시간 130분 / 60분)]가 나오고, 수사기관에서도 위와 같은 계산결과를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1권 제16쪽,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잘못된 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3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마트의 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9:00경 위 마트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같은 날 출근을 지각한 사실 및 피고인의 평소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으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마트 직원 E, F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팔 새끼야,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이냐, 미친 새끼 아냐 ”, “미친 새끼, 또라이 새끼,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줄 아느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7	피고인은 2013. 12. 2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중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리집 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공원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9	피고인은 2015. 11. 20.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신발도소매업자인 피해자 H에게 “원래 23,000원짜리 앵클부츠를 아는 친한 형님을 통하여 18,000원에 사줄 수 있다, 10,795족을 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부츠를 공급해 줄 아는 형님이라는 사람은 피고인이 꾸며낸 이야기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발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3.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신발가게에서 농협은행 발행 100만 원 권 수표 9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1	피고인은 2019. 5. 17. 21:45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서울시 관악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24세) 운영의 ‘카페 D`에서 음료를 주문한 뒤 4층인 옥상으로 올라가 그곳에 장식으로 비치되어 있던 모형 타자기에 꽂혀 있는 용지를 빼내어 찢어버리고, 고성을 질러대어 옆에 있던 손님 2명이 이를 피해 카페를 나가게 하고, 계속해서 화분이 메말랐다며 가래침을 뱉고, 마시던 음료를 화분에 부어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34	피고인은 2021. 1. 6. 22:00경 인천시 미추홀구 B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0세)과 차량 이동 문제로 시비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18	피고인은 2014. 2. 8. 0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사우나 산소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여, 43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손으로 치면서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 맨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피고인은 2017. 3. 15. 23:1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134에 있는 경기도체육회관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동차를 충격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B이 위 자동차의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자동차에 몸을 부딪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뭐야 씨발 지금 나 폭행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지랄하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B의 팔을 잡고 수 회 흔들어 위 B의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는 등 위 B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4	피고인은 2013. 3. 2. 경기도 포천시 C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D, E 및 E의 지인인 피해자 F(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당뇨에는 돼지감자가 최고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운동이 최고라며 말하며 서로의 의견 차이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한판 붙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그 집 마당으로 끌고 가다가 그곳 문지방에 다리가 걸려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피고인은 먼저 일어나며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짓눌러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 6, 7번 늑골골절,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09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4. 21: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107	피고인은 2012. 4. 2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 안건이 결정되어 같은 해 9.경부터 주차시설 수선충당금이 부과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인 피해자 C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문건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D물산과 하자보수 협상을 하여 하자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절차에 따라 위 주차시설 수선충당금 부과 방안을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정작 D물산에 하자보수공사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하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면 바로 막대한 하자보수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이 장악하고 2012. 9. 5. 회장의 주도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주차비 징수 결의하고 2012. 9. 분부터 임의로 주차비를 관리비에 포함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기재된 ‘진정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위 아파트의 각 세대의 우편함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68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일병원 쪽에서 송현지구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2차로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사람들이 서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려고 하던 피해자 D(50세)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으로 달려와 차량을 막아선 피해자 E(50세), F(39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4	피고인은 2015. 8. 22. 23: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머리를 만지며 장난을 쳐 피해자에게 그만두라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밖으로 나갔더니 피해자가 폭행하여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28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703 구암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유성온천역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구암교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06.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32	피고인은 2016. 7. 18. 07:56경 서울 송파구 B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C 봉고Ⅲ 1톤 화물차 운전석에서 자고 있던 중 D의 신고로 출동한 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E파출소로 임의동행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E파출소 내에서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14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원룸 101호, 102호, 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8. 19:50경 인터넷 사이트(D)를 통해 전화 예약을 한 남자손님 E, F로부터 각 12만원씩 받고 102호, 101호로 안내하여 여종업원 G, H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10경부터 2012. 12. 18. 19:5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32	피고인은 2019. 4. 9. 19:50경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22번 국도를 영광읍쪽에서 법성면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하던 E 버스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09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42	피고인은 2016. 3. 22. 06:00경 남양주시 B아파트102동 지하공용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C(51세)이 유치권 분쟁으로 인해 막아둔 130만 원 상당의 샌드위치판넬(길이 약 10미터 높이 2.5미터)과 120만 원 상당의 CCTV 기자재 일부를 그 정을 모르는 용역업체 직원들을 시켜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4	피고인은 2018. 3. 18. 2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카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카페에서 시끄럽게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을 잡고 흔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9	피고인은 2017. 11. 1.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04	『2018고단1570』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의 전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2017. 8. 31. 경매절차를 통해 위 C호를 낙찰받은 현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15:30경 위 C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여전히 C호는 나의 집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 출입문에 부착된 전자도어록을 해체한 후 다른 도어록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자도어록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1720』 피고인은 2018. 4. 24. 11:13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37	피고인은 2015. 09. 24. 22:00경 청주시 청원구 상당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에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두께 약 4센티미터, 길이 약 1미터)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대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3. 22:0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절에서 이루어진 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가 부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피고인은 2020. 10. 28. 00:0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남편인 C과 실랑이를 하였고,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와 F에게 욕설을 하고 몸부림을 치다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26	피고인은 2015. 4.말경 피해자 C(여, 49세)가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강북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숍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2015. 5. 16.경 피해자의 커피숍에 대한 권한 위임을 받아 위 커피숍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커피숍 소유자에게 지급했던 커피숍 임대보증금 1,13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이를 보관하던 중, 2015. 5. 16.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0. 200만 원, 같은 달 28. 200만 원, 같은 해 6. 16. 300만 원을 돌려주었을 뿐, 차액 430만 원을 그 무렵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0	피고인은 2017. 7. 16.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앞 도로부터 평택시 평남로 8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23	피고인은 2013. 1. 25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 리니지 1 데포로쥬 서버 공개 게시창에서 ‘C’ 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하면서 게임 상 적 관계인 피해자 D(여, 27세)의 사진이 공개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기화로, E,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보는 공개 게시판에 피해자 외모를 비하하며 피해자를 지칭하여, “개망나니 같은년, 생기다만년, 조가치생긴년, 사람이냐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11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의 남편이었다. 1. 2013. 10. 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 10:30-11:0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네가 여기서 장사를 해먹을 것 같으냐`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때마침 손님으로 들어온 학생들에게 `오늘 장사 안 한다, 이 여자가 바람피우고, 남편 밥도 안 준다`라고 말하여 위 학생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3.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5.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음식점 안에 있는 식탁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9	피고인은 일정한 소속 없이 지인들 상대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12: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만들어 주면 그 대금은 내가 지불하고 3개월 뒤 자동이체 계좌를 바꿔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2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X(일련번호 : E)와 아이폰8(일련번호 : F) 휴대전화를 2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2,50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5	피고인은 2008. 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5. 23:40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언양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림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경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16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거나 폐지를 수집 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7. 26. 17:52경 제주시 B건물, 1층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 동측 테라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박스 등을 E 포터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8. 18: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종이박스 등을 위 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20	피고인은 2015. 3. 18. 02:30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36세)이 영업이 끝났음에도 식당에서 나가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앞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4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63세)는 위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17:40경 부산 사하구 E 소재 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와 그 전 식당에서 사용하는 장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사장인데 내가 시키는대로 해라, 할마시야 죽이뿌까"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방에 있던 식칼을 어깨위로 들어올렸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내리쳤으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어깨를 잡고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비트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염좌, 우측 어깨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07	피고인은 네이버 카페인 'C'의 회원이고 피해자 D도 같은 카페의 회원으로 서로 친분이 있다. 1. 피고인은 위 카페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F'에 피해자를 암시하며, 2016. 2. 9. 00:23경 피고인의 집에서 'G'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새끼만 뺐겼고, 새끼만 팔아 쳐먹었냐고”라는 문장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1. 17:07경 '구조한 H 소식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저급사료를 먹던 아이라, 개사료 나눔하는 받아 먹이기도 했던 분이니, H 전주인 분이 했던 행동을 하면 동물학대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라는 문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0	피고인은 2016. 3. 17.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한재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교동에 있는 서교사거리 기아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11	피고인은 2016. 11. 30.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다가가 “나가라. 죽어라.”라고 말하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술집 안에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42	피고인은 2017. 10. 17. 15:30경 남양주시 B공원 부근 피해자 C의 문중 제실 경계를 위하여 설치한 철제 팬스를 피고인이 자신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막대기로 내리치고 발로 차 팬스가 넘어지게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42	피고인은 2016. 4. 10. 19: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의류매장 앞 에서 피해자 E(여, 32세)가 주차하기 위해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고인에게 티볼리 승용차의 라이트를 비춘 것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여기 주차하는데. 개 같은 년이 뒤질라고"라고 욕설을 한 후 발로 위 차의 운전석 뒤 문짝을 걷어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899,316원이 정도로 위 차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10	피고인은 2014. 12. 19. 02:28경 대전 중구 국민은행 은행동 지점 앞길에서 D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흥네거리 방면에서 중앙로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옆을 건너던 피해자 E(43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뇌부종, 뇌간손상으로 2014. 12. 22. 23:10경 서산중앙병원에서 교통사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10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의원 앞 사거리를 영도초등학교 쪽에서 산복도로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22:10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출혈’로 인한 ‘심인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7	피고인은 2016. 5. 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에 있는 보은한우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모충대교 밑 하상도로 앞 노상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피고인은 2014. 12. 29. 18:00경 광주시 B에 있는 ‘C식당’주차장에서 “남편이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피고인의 처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너희들은 왜 왔냐 , 내가 누군지 아냐 `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2회 밀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위 E의 목 아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20	피고인은 2019. 12. 27. 08:3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태워준 피해자 C(남, 50세)이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전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82	피고인은 C 씨티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2: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교마트 앞 도로를 연포초등학교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예의주시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55세)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104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1. 6.경부터 안성시 D에 있는 건물을 위 회사 명의로 임차하여 E학원을 운영하면서 2012. 1. 6.경 피해자 F에게 위 학원 안에 있는 구내식당과 매점을 임대하였다. 피해자 F는 피해자 G와 사이에 식당의 실질적 운영은 G가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학원의 구내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여름방학 기간 동안 위 구내식당을 피고인이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절단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위 구내식당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자른 후 위 구내식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1	피고인은 2018. 6. 17. 01:25경 경북 영덕군 우곡길 48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씹할놈아, 니가 뭔데, 내가 주민번호를 이야기 해줘야 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다음, D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6	피고인은 2018. 5. 15. 21:33경 대구 동구 효목동 동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서한코보스카운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42	피고인은 2017. 4. 20. 00:26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메뉴판을 발로 걷어차 시가 35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메뉴판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94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8.25.11: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208 유통상가앞 편도3차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일성신약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1	피고인은 2014. 5. 16. 15:35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행당동)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정문에서, 그곳 경비 근무 중이던 전투경찰순경인 수경 B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B에게 “씨발 어린 새끼가 건방지다. 친절하게 안내해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투경찰순경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81	피고인은 2010.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1:09경 시흥시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F, 남, 48세)이 운전하는 G 봉고Ⅲ 승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0	피고인은 2012. 11. 9. 12:42경 D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봉암농협 창고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녹동 방면에서 오마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마침 피해자 E(75세)이 운전하는 F CITI-100 99cc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다가 황색점선이 있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추월을 하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추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이 있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서 오토바이를 잘 살피지 않고 오토바이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채 급하게 본 도로로 복귀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후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6. 08:50경 전남 고흥군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4	피고인은 2016. 3. 19. 19:0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그곳에 있던 여자 친구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던 중 여자 친구와 함께 있던 피해자 D(60세)이 이를 만류한다고 착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오른손을 바닥에 짚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6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진주시 D, 같은 동 E 대지에 대하여 F아파트 19세대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4. 9. 7.경 진주시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준공서류를 진주시청에 접수해야 하는데, 땅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모든 세금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진주시 D, E 토지의 당신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을 C로 넘겨주면 매매대금을 2억 6,4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준공 후 아파트 302호를 분양해 주고, 은행에 11억 원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으니 대출을 받는 즉시 1억 원을 지급하며, 잔금 5,440만 원에 대해서는 담보로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 가등기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축공사 중이던 F아파트 19세대 중 7세대에 대하여 이미 일반 분양을 했고, 나머지 12세대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로 제공된 상태였으며, 2004. 5.경 이미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였으므로, 은행에서 11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파트 3세대에 대하여도 가등기를 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9. 8.경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인감을 날인하고,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주식회사 C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이 피해자로부터 2억 6,4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34	피고인은 2019. 1. 4. 22:20경 대구 중구 B 소재 C마트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과 위 마트 사장 사이의 말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참치 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45	피고인은 2018. 03. 16. 00:34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C(여, 31세)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2	피고인은 2017. 8. 13. 11: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새꽃마을 3단지 아파트 310동 앞 도로에서부터 309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8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15. 21:34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하죽로 1841에 있는 죽변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0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영광읍 쪽에서 홍농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차량의 흐름이 많지 않았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8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86	피고인은 2013. 3. 18.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11	피고인은 수원시 C 프라자’ 상가 1층 7개를 분양 받은 점주이다. 피고인은 2011. 11. 9. 13:02경 위 C프라자 상가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위 상가를 분양받은 D, E 등 110여명에게 ‘소송위임장은 여러분의 재산 모든 것을 위임하는 무서운 서류입니다. 사기 당하지 마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13:20경 ‘웨딩 F과 G이 H 공동대표로서 결탁하여 우리 모두를 속이는 것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상가 관리단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가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기 위한 소송위임장을 받으려고 2011. 11. 7. 상가 1~3층 점포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였지, F과 결탁하여 점포주들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상가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65	피고인은 2020. 9. 4.경부터 2020. 9. 13.경까지 강릉시 B 마을로 진입하는 주거지 앞 통행로를 밧줄, 화분, 피고인의 아들 명의 C 코란도 스포츠 차량 등으로 막아, 차량을 이용하여 위 B 마을로 진입하고자 하는 주민들 및 통행자들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4	피고인은 2014. 12. 8. 02:00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4번길(온천동)에 있는 손님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순서대로 정차 대기 하던 버스정류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 운행의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자 순서를 지켜야 하니 앞차에 옮겨 타라고 권유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미친 새끼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쫓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46	피고인은 2000년 초경부터 2013. 12. 24.까지 피해자 C과 공동 경영하던 ‘D 학원’의 부원장으로서 재무와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2. 7.경 학원비로 들어온 돈을 한국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고 3,000,000원을 이체시킨 다음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9	피고인은 2012. 6. 25. 10:00경 부천시 소사구 B원룸텔에서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위 카페에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구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핸드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베가레이서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핸드폰을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82	피고인은 검정색 이륜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8: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소3길에 있는 의성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북원사거리 방면에서 의성기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43	피고인은 2019. 12. 9. 23:54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이 있는 테이블로 이동하여 합석을 하고, 피해자 일행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등 부위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8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1. 21:50경 목포시 해안동에 있는 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해양항만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6	피고인은 2018. 9. 22. 13:50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198,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4	피고인은 2014. 7. 2. 22:00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로37번길에 있는 분평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오던 중 피해자에게 “맞장 한 번 뜰까, 깡패 새끼야”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랑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71	피고인은 2018. 4. 19. 14: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법정에 B의 상해죄 사건(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고정2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변호사가 “피고인이 C한테 달려들어서 C을 꼬집는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요”라고 질문하자 “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병원에 있었지요. 입원해가지고”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B씨가 C씨라고 그 D식당 여사장 전혀 때린 적이 없어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그러면 그 사람이 딴 데서 다치고 와서 거짓말 하는 거라는 얘기세요”라고 질문하자 “절대로 그런 적이 없어요”라고 대답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 상처를 B씨가 낸 거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라고 묻자 “예. 안했지요”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아예 B 씨가 C씨 몸에 손도 닿은 적도 없어요”라고 묻자 “안 댔지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17. 8. 6. 20:2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D 식당에서, C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손톱으로 C의 얼굴 우측과 가슴 부위를 할퀴어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11	1.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C 분식집’에 술에 취해 들어와 옆 가게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식사를 하고 있던 여학생들에게 다가가 “너네 참 예쁘게 생겼다”는 말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25세, 여)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B아파트 상가 ‘E 치킨집’ 입구에서 “씨발, 빨리 파라솔을 치우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해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10회 이상 업소 내부로 들어와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48세)의 치킨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에 B아파트 상가에 있는 ‘G’ 식당 앞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H(56세, 여)에게 항의하며 “씨발, 야외 테이블 빨리 안 치우냐”며 고함을 지르고, 집에 가서 테이프를 가져와 업소 앞 주차장 바닥의 라인 위에 테이프를 붙이며 “씨발, 여기 이상 넘어오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53	1. 2018. 8.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23:02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일식당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화장품(슈에무라 오일, 스킨로션, 에센스, 팩트, 파운데이션, 펜슬, 메이크업 베이스, 마스카라, 샤넬 팩트, 이브 생로랑 립스틱 2개), 현금 16,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2018. 8.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0. 04:10경 울산 남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요구르트 2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0	피고인은 2017. 7. 16. 1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에 있는 농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51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43	피고인은 2013. 9. 4. 01:10경 경주시 D마을 입구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F(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안으로 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입맞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2	피고인은 2020. 5. 31.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64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62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0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4	피고인은 2020. 2. 19. 19: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5세)과 주식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67	피고인과 C은 2015. 10. 18. 09: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해자 F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채로 의자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피해자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32	피고인은 2014. 3. 29. 01:00경 익산시 주현동에 있는 금상첨화단란주점 앞 도로에서 본인 소유의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4	피고인은 2018. 6. 25. 12: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 2수용동 B에서, 피해자 C(32세)와 다이어트에 관해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맨날 자기 전에 뭐 먹으면서, 무슨 다이어트입니까 ”라고 말하며 웃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웃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형님이 웃는 건 괜찮고, 제가 웃는 건 안 됩니까, 제가 형님 기분을 맞춰야 합니까 ”라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57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00: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산정동 선운지구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사거리를 선운지하차도 방면에서 평동공단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27세) 운전의 E 제네시스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3,015,4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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