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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고인은 2017. 6. 2. 05:55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판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사거리까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2	1. 상해 피고인은 2011. 10. 26. 18:1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2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여, 17세)와 부딪칠뻔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그곳 뒤에 있던 에어컨과 벽에 허리와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전신연부조직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1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42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남, 33세)을 알게 되어 2020. 3. 26. 밤 무렵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08:00경 서울 강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병원에 함께 가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출근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혼자 남아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TV, 컴퓨터 본체 2대, 컴퓨터 모니터 2대,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빨래 건조대 및 전신 거울 등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부수어 시가 약 183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12	피고인은 2011. 7. 14. 23: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2동 1412호 거실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6세)이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 있던 맥주병을 아파트 복도로 던져 깨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너는 왜 밤늦게 다니느냐, 너 바람피우는 것 아니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9회 때리고 발로 배를 약 2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46	피고인은 2010.경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상인들에 대한 관리비 수금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이 사건 회사에서 위 회사가 한국전파기지국 등으로부터 매년 지급받는 증폭기 전기사용료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31.경 증폭기 전기사용료 잔액 7,046,021원 중 2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식대보조비용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5. 21.경까지 28회에 걸쳐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임의로 인출하여 합계 760만 원을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9	피고인은 2010. 10. 19.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송파동에 싼 경매물건의 빌라가 나오면 바로 중개해 줄 테니 나한테 매매대금을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투자를 위해 지인들에게 수천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빌라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9. 5,000만 원, 2010. 11.경 1,000만 원, 2011. 10.경 1,000만 원, 2012. 6.경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7	피고인은 2021. 9. 2.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아중저수지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68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9:2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효문동 아성가스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현대출고사무소 정문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5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차량 및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7	피고인은 2021. 5. 1. 01:42경 구미시 B,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52	피고인은 2013. 11. 25. 인천 남구 C건물 211호에 있는 ‘D금융’에서 E SM7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연이율 17.90% 포함 36개월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달 28.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4	피고인은 2016. 5. 25. 12:40경 여수시 교동남2길 765-5 이순신광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45세)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는 좆나게 맞아야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23	피고인은 2017. 7. 21. 13:20경 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4층 소재 ‘공공창업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용컴퓨터의 사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C과 시비 중, 그곳 직원들 및 그곳 이용자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버르장머리 없는 년, 미친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7	피고인은 2016. 9. 4. 11:1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내성길 31-18에 있는 별마로타운 입구부터 같은 곳 5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4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2.경부터 2016. 9. 28. 0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설치된 밀실 6개, 주방, 대기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E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8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마을 508동 앞 도로를 가좌마을 3단지 쪽에서 가좌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고양시 소유의 볼라드 수리비 1,3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67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과 함께 편의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하다가 편의점 카운터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6. 6. 25. 10:0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으로 찾아가 파트타임으로 근무를 시작하다가, 같은 날 18:00경 피고인이 편의점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B은 카운터에 있는 금고와 포스기에 보관 중이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피고인은 편의점으로 들어와 포스기 등에 현금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B과 함께 편의점을 빠져 나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64	피고인은 2014. 3. 4. 23:36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감자탕집 앞 길에서부터 목포시 삼향천로에 있는 씨월드 모텔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43	피고인은 2013. 10. 2. 05: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즉석 죽을 전자레인지에 데워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데우는 동안 피해자 옆에 붙어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8	피고인은 200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1. 22:00경 안성시 대덕면 소내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주택 앞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기좌리에 있는 양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8	피고인은 200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30. 22:45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창신무학타운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금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44	1. 상해 피고인은 2010. 1. 25. 04:00경 마산시 석전동 이하불상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17세)이 집에 있으면서 창녕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그녀의 턱과 어깨를 7-8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얼굴과 어깨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옷, 속옷, 가방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50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 보유자인바, 2016. 6. 8. 10:45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병목안로110번길 4에 있는 `명품 하이츠`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1	피고인은 2020. 12. 30. 23:45경 김포시 B건물 C호에서, ‘윗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팔로 E의 배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67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성불상 ‘C’)과 합동하여, 2014. 5. 2. 02:25경 제주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마트 앞 노상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원탁 1개, 목재를 피고인 운행의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42	피고인은 2014. 12. 11. 13:00경 나주시 C에 있는 마을 이장인 피해자 D(48세)이 관리하는 영농조합법인 창고와 피고인 소유의 퇴비사 사이에 설치된 철제펜스가 퇴비사로 진입하는 차량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위 펜스의 볼트를 풀어 해체하여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철제펜스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111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4. 15:45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야, 야”라고 소리치고 시비를 걸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귀가를 권유받자 제2.항과 같이 욕설을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면서, “밤길 조심해라, 자식들 키우지 자식들 잘 자라는지 두고 보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편의점 주인인 I 및 손님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너 같은 새끼나 가 씹새끼야, 한판붙자 씨팔놈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6. 14. 16:00경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7명과 J 등 학교지킴이 봉사자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H에게 “야 씨팔놈아, 새끼야 네 에미 보지 개새끼야 불러 개새끼야 네 에미 보지 빨어 씹새끼야, 내가 씨팔 뭘 잘못했어 씨부랄 것들아, 나한테 좆같이 하는데 두고 보자고 내가 어떤 새끼인가”라고 하여 욕설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에게 “야 씨팔놈아 이리와 봐, 네 마누라 보지나 빨아라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15:30경 부산 해운대구 B 2층에 있는 C식당 내에서,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모친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9	피고인은 2015. 2. 16.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에 있는 사외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펜션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5. 3.경 나오는 기성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운영이 어려워 기성금을 받아 임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세금을 낼 여력도 없는 상태였고, 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금융기관에 2억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6	피고인은 2011. 11. 11. 16: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뒷좌석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에서 현금 11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 하였다.	형법 제329조
10	피고인은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5: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동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덕풍파출소 방면에서 풍산초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의 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1	피고인은 2019. 11. 30. 22:17경 부산 연제구 B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07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6.경까지 부산 사하구 D아파트403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회에 걸쳐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알게 된 E, F 등에게 “피해자 G은 부산에 있는 경찰관하고 불륜이다. 직접 확인했다.”, “사생활도 많이 문란하고, 사창가도 다닌 것 같다.“, “언니도 조심해라. 피해자 G은 바람이 나서 신랑에게 이혼당하고 애 버리고 나온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33	피고인은 2017. 4. 10. 18:28경 용인시 수지구 C B동 1층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S7`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의 다리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3. 23.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다리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4	피고인은 2013. 5. 8. 14:00경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7세)와 비가 내렸는지 여부로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집 밖 바닷가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4수지 근위지절 요측 측부인대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20	피고인은 2018. 1. 29. 03:00경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2cm, 전체길이 24cm)을 손에 들고 칼날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베고, 칼끝으로 피해자의 몸을 치며 피해자에게 “어차피 죽을거니 조용히 차로 가자”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105	피고인은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2019. 8. 15. 15:05경 군포시 B에 있는 C역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후, 같은 날 16:10경 피해자 D(가명, 여, 42세)가 옆 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용변칸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37	피고인은 2017. 8. 23. 07: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단기병동 내에서 입원치료를 거부하면서 1층 로비에서 행패를 부려 보안요원 피해자 D(20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 새끼 내가 언제 야밤에 칼로 찌를지 모른다. 니 가족까지 다 찾아내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병원 로비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휠체어를 피해자의 가슴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49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 18. 01:0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인계주공사거리에서 신매탄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1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삼성전기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던 피해자 C(16세, 남)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전반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반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남)에게 약 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9	피고인은 2016.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리드코프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 직원에게 “서울시 송파구 B 2층 101호에 거주중이고 'C'이라는 곳에서 재직 중에 있으니 상환에 전혀 문제가 없다, 500만원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상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원리금을 첫회부터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16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범하였다. 『2019고합253』 피고인은 2019. 1. 20. 14: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6세) 관리의 D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59,000원 상당의 분홍색 신발 1켤레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합255』 1. 2019. 4. 2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1. 14:35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보세 옷 판매 매장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9,600원 상당의 여성 코트 1개를 입고,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손으로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9. 4. 27. 절도 피고인은 2019. 4. 27. 14: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8,000원 상당의 여성 자켓 1개를 들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9고합256』 피고인은 2019. 4. 30. 13:40경 대전 서구 H 1층에 있는 점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49,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57』 피고인은 2019. 5. 2. 14:07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에 있는 의류매장에서, 근무자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29,9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수준의 정신지체와 신경성 식욕부진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판시 각 범죄들을 범한 자인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형법 제329조
9	피고인은 2013. 1. 14.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안동시 C 일대에서 D 축제를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행사를 기획하였을 뿐 실제 행사에 소요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막연히 행사입장료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행사수익금이 없는 경우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 4. 저녁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양식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축제에 필요한 송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축제에 필요한 송어를 1kg당 1만 원으로 단가를 정하여 총 22톤을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은 2013. 1. 21.과 2013. 2. 3. 등 2회에 걸쳐 후불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3. 1. 12.경 4천 만 원 상당의 송어 4톤, 2013. 1. 13.경 6천 만 원 상당의 송어 6톤 등 도합 1억 원 상당의 송어 10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43	피고인은 2016. 2. 16.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라이브 카페 D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한번 줘라.”라고 말하여 성관계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위를 1회 때려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43	피고인은 2014. 8. 23. 01: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피해자 E(여, 18세)의 엉덩이 부위를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32	피고인은 2016. 2. 19. 00: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부평4동 203의14에 있는 현대해상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강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4경 위 현대해상 건물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건물에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 건물 보안요원들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목격진술을 청취한 순경 C 등으로부터 02:00경부터 02:35까지 약 3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누구를 친 것도 아니고, 지금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음주측정을 해야 하냐. 신고를 한 사람을 불러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5	피고인은 2007. 9.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1. 20:40경 사천시 좌룡동에 있는 대성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삼천포제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1	피고인은 2016. 4. 7. 00:5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B이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동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F의 가슴과 배 부분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 준 뒤 뒤돌아 가고 있는 E을 따라와 “씨발놈아, 쫄병 경장 일로 와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등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0	피고인은 2016. 5. 7. 오산시 남촌동에서부터 오산시 남부대로에 있는 벌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10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방죽안오거리 교차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에는 진행방향이 직진 및 좌회전인 노면표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일련번호 538)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뒤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1세)가 운전하는 E CITI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9	1. 2011. 9. 말경 사기 피고인은 2011. 9. 말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F에서 빌라를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빌라를 분양하여 2012. 3. 15.까지 변제해 주거나 빌라 401호를 대물로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업자 H의 비용으로 빌라를 신축하고 있었으나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어 완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비용이 투입된 바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빌라를 분양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2011.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업무상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2. 3. 15.까지 변제해 주거나 빌라 401호를 대물로 저렴하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G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업자 H의 비용으로 빌라를 신축하고 있었으나 소유권 귀속에 다툼이 있어 완공 여부가 불확실하고,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비용이 투입된 바가 전혀 없어 피고인이 임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빌라를 분양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6.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50만 원, 2011. 12. 26.경 200만 원, 2012. 1. 19.경 5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69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1세)의 집 앞에 이르러,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그녀를 만날 목적으로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간 후 2층으로 올라가서 출입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7	피고인은 2013. 9. 24. 22:09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2222번지 수모텔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3	피고인은 2012. 5. 21. 23:04경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112 범죄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대리기사가 차 키를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하고, 다음 날 01:00경 경기도 광주시 D파출소에서 E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F에게 E에 대한 허위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허위사실을 구두로 진술하였다. 그 진술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 신분을 위협한 후 차량키를 가지고 도주하였다”는 내용이고, 그 구두진술은 “2012. 5. 21. 22:00경 경기도 광주시 C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SM7 차량의 자동차 키와 가운데 서랍에 있던 현금 20,000원을 절취당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자동차 키나 위 현금 20,000원을 강취 또는 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5	피고인은 2010.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청수로 110에 있는 ‘힘내라고’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대구로 14길 62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7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3. 0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이웃이면서 지인인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방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드라이버로 출입문 경첩을 뜯어낸 후 방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방에서, 그곳 텔레비전 수납장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3,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47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42경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2016. 6. 12. ~ 2016. 7. 31.)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보행상태가 조금 비틀거리고, 안면 혈색이 붉은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9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6. 1.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지하 연습실을 소유주 D로부터 임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2.경 위 연습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은 형이 상속받았고, 지하 연습실은 나의 것이다. 보증금 1,3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연습실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연습실의 건물주인 D로부터 연습실에 대한 임대차와 관련한 권리를 위임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80만 원, 2015. 1. 26.경 잔금 명목으로 1,0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9. 22:44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광명로 314 금광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61	피고인과 B은 사회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22:40경 안산시 상록구 C사우나 탈의실 내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먹고 들어와 남탕 대기실 평상에 앉아서 큰 목소리로 욕을 하고 떠드는 것을 보고 C사우나 지배인 피해자 E(60세,남)이 “여기는 손님이 많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아니면 환불을 해 줄 테니까 나가세요. 다른 사람 욕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길 해야지. 여기서 떠들면 안 되지 않나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그리고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C사우나 손님들이 말려서 떨어진 후 피해자가 “평상시 알고 지내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지킬 것은 지켜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쓰레기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7	피고인은 2017. 9. 3. 21:05경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미간호사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43	1. 피고인은 2017. 12. 중순 오전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1세)과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말 오전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양팔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가슴이 없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11	피고인은 2015. 8. 15. 12:3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의사로 근무하는 ‘E’ 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을 입원시켜 주지 않고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진료실의 컴퓨터를 손으로 밀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10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05: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거진읍 송죽리에 있는 송죽공원 앞 7번 국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거진 쪽에서 간성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46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10. 5. 13:50경 강원 춘천시 E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10	피고인은 D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F 약국’ 앞 노상을 편도 3개 차로중 3차로를 따라 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변에 많은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7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및 혈흉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34	피고인은 2014. 1. 13. 18: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그 식당에 고기 납품을 하러 온 피해자 D(남, 45세)이 약 20일 전에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자신을 보고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 얼굴 부위를 5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7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음주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7080주점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수성동 2가 동일초등학교 앞까지 약 3km 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8	피고인은 2020. 12. 18. 08:30경 제주시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조합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7	피고인은 B 스타랙스6밴 승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동산아파트 102동 뒤 주차장에서 약 10미터 가량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장소가 주차장으로서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에서 운전을 정의하면서 ‘도로교통법 제44조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하는 것도 운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69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1. 2. 25.경 인천 미추홀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입주청소를 진행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청소 부실 문제로 잔금 1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4. 14. 19:30경 위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잔여 청소대금 10만 원의 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손으로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고,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위 현관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남은 잔금을 줘라, 문을 열지 않으면 2년 동안 계속 찾아올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4	피고인은 2016. 5. 18. 14:02경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이 든 500ml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에 맞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16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1105호 (주)E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1. 8. 2. 09:30경 자신이 일하는 위 D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떨어뜨린 지갑을 습득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26,000원을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2	피고인은 2019. 5. 14. 02:00경 전주시 덕진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46	피고인은 2017. 10. 20.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인천 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건설기계 대여업체 “D” 사무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 통장관리 등 자금관리, 배차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부친 명의 계좌로 582,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5.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32,535,12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20	피고인은 2016. 12. 2. 02:30경 창원시 의창구 C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D과의 말싸움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삭제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E(23세)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피해자 E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과 머리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려고 다가오는 피해자 F(23세)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친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 F의 등 부위를 때리고,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20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6세)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호프집에 피고인이 손님으로 드나들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02:00경 서울 은평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메시지가 들어온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빈 소주병에 수건을 말은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7	피고인은 2014. 7. 13.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삼호물산 부근에서부터 강남구 개포동 1229-6번지 앞 노상까지 약 50m를 B K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5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00: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이 잘못 결제되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맥주병과 의자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에 만류하는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의 뺨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00: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를 보고 “경찰 너거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컬러콘 1개를 H에게 집어 던지고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34	피고인은 건설일용직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9. 30. 15:15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 D(여, 76세)이 운영하는 'E'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집 앞에서 술을 먹느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이 잔소리가 많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F(남, 56세)가 피해자 D을 부축하여 E로 데려다 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37	피고인은 2019. 9. 29. 00:44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나이트’ 201번 방실에서 이른바 ‘즉석만남’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여, 30세)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서 있는 문 쪽으로 집어던져 그 맥주병이 테이블에 부딪쳐 깨지면서 파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1	피고인은 B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23:2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다른 지역 택시가 영업행위를 한다, 타려고 했더니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30세)가 신고자 등을 상대로 사건내용을 청취한 후 택시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내가 왜 내리냐, 추워서 못 내린다”라며 거부하였다. 이에 위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 개소리 하지 마라"라며 욕설을 퍼부었고, 이를 들은 위 순경 G가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나 차에서 못 내려, 체포해"라고 소리 지르며 운전석 문짝을 열어서 위 G의 가슴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11	피고인은 2013. 1. 15. 10:20경 서울 동대문구 B 2층 소재 ‘C건축사사무실’ 내에서, 위 건축사사무소 대표인 피해자 D이 9년 전에 해 준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한 건축설계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말하자, “야 이 개쌔끼야, 씨발놈, 좆같은 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설계 등에 관한 업무를 약 40분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7	피고인은 2016. 5. 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979번나길 51 곡상골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양대로 979번나길 51 곡상골공원 앞 도로까지 약 2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37	피고인은 2013. 8. 27. 00:3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이 운영하는 ‘E 커피숍’에서 자신의 후배인 F대학교 학생들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한다는 말을 듣고는 찾아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면서 따지듯이 물었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고 오인하고 “뭐, 씨팔.”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94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1:5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 628-2 소재 능안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양주시청 방면에서 백석생활체육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4색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등이 적색의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5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8	피고인은 2021. 2. 12 19:48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51	피고인은 B QM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1. 0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부간선도로 중랑교 쪽에서 장안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 기운에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 포켓차로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아래다리 부분 타박상’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348 앞 도로까지(동부간선도로 중랑교 지난 지점) 약 1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0	피고인은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6. 13: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D교회 앞 편도 1차로 길을 치악재 쪽에서 신림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초등학교 앞의 제한속도 시속 40km 지점이고 당시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E(71세)이 같은 방향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판넬 부분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16	피고인은 2013. 5. 27. 11:0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홈플러스 지하1층 매장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621,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시가 264,000원 상당의 와인샤베트 스마트폰 1대, 시가 269,500원 상당의 미니멀폴더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15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35	피고인은 2016. 12. 20.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중앙로183-1에 있는 남도장례식장 앞길까지 약 1km 구간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6	피고인은 2013. 10. 1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덤장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수해장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5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2. 14:50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18 벽산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하였다. 이에 피해자 C가 뒤 따라가 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고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25경 위 장소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장 E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벗으려 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자 "씨발놈아, 개새끼, 이 자식아 넌 머냐."라며 욕설을 하고 손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며 때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51	피고인은 B 벤츠C200K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7. 09:0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담사거리쪽에서 영동대교 북단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 영동대교 남단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뒤 휀더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그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40세) 운전의 I 푸조208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한 후,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52세) 운전의 K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임산부인 피해자 H에게 약 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고령초임 임산부 관리필요 증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34	피고인은 2017. 1. 13. 23:50경 부천시 C 소재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6세)이 며칠 전 그곳에서 한 교통카드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8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1. 01: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 있는 버들골이야기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12에 있는 포항콩나루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34	피고인 A는 피해자 C(여, 48세), D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5:30경 화성시 E아파트 211동 604호에 있는 F의 여자친구 집에서 F, D,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6	피고인은 2015. 2. 7. 23:50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문단리부터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가흥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95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01:50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호텔 201호에서 성교행위를 약속한 상대방인 D를 만나 1회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2	피고인은 2015. 7. 25. 16:50경 대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68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평소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신축 중인 건물로 인해 위 주거지의 일조권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수차례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칼날길이 10cm, 손잡이 길이 20cm)를 들고 위 대문을 수차례 내려친 뒤, 위 소리를 듣고 주거지에서 나온 피해자 및 그 아들인 피해자 E(43세)에게 ‘밤에 너희 집 불 질러 죽인다’, ‘신축 중인 내 건물이 뭐가 어때서 니들이 지랄하냐’, ‘니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죽여 버리겠다’고 수차례 말한 다음 위 손도끼를 대문 안으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동시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35	피고인은 2021. 12. 22. 21:51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4	피고인은 2020. 2. 20. 10:5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78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전역 내 3-2 승강장 앞 엘리베이터에서 탑승인원 초과로 엘리베이터가 멈추게 되자 마지막에 탑승한 피해자 B(84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려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4	피고인은 2017. 8. 22. 16:50경 대구 서대구로3길 43에 있는 감삼못공원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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