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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시 문여는 국회, 통상 현안부터 챙겨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에서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수입 철강제품에도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했다.국회는 통상 대응과 한국GM 해법을 긴급 현안으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에서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고 다시 문을 여는 국회가 그나마 다행이며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통상 현안부터 챙기는게 문제다.	1
<[사설] 다시 문여는 국회, 통상 현안부터 챙겨라>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에서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전격 합의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데 이어 수입 철강제품에도 관세 폭탄을 부과하기로 했다.국회는 통상 대응과 한국GM 해법을 긴급 현안으로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로인한 채용알선 비리가 들어나면서 새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실력으로 좋은 보직을 받으려는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차제에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노조의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0
<[사설] 국민연금운용본부 자율성 보장이 먼저다> 국민연금공단이 19 일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절차에 들어갔다.홍완선 전 본부장은 영어의 몸이고 강면욱 전 본부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으니 그럴 만도 하다.새 정부에서 임명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여당 의원 출신이어서 운용본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이 사례에서 보듯 새 정부 역시 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뒤에서 조종할 공산이 크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보부장의 공모절차를 19일부터 시작한 가운데 변함없는 운용본부의 위상을 고려하면 유능한 본부장 영입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부는 진정으로 유능한 본부장 선출을 희망한다면 제도적 장치 등을 마련해 운용본부의 자율성부터 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1
<[사설] 국민연금운용본부 자율성 보장이 먼저다> 국민연금공단이 19 일 기금운용본부장 공모절차에 들어갔다.홍완선 전 본부장은 영어의 몸이고 강면욱 전 본부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물러났으니 그럴 만도 하다.새 정부에서 임명된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여당 의원 출신이어서 운용본부가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이 사례에서 보듯 새 정부 역시 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를 뒤에서 조종할 공산이 크다.	16일 대통령과 중소.벤처인, 소상공인들과의 만찬 간담회가 열리는데,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은 환영 할 일이지만 보여주기 식 행사로 끝나서는 안되고 기업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의미 있는 자리여야 한다.	0
<[사설] 정부 용역기관 전락한 한국 싱크탱크의 현실> 한국 싱크탱크의 위상이 갈수록 쪼그라들면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한참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싱크탱크는 정치·경제 등 국가 전반의 정책 이슈를 진단하고 미래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다.새 정부 들어서도 오히려 싱크탱크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7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우리나라 싱크탱크가 중국의 512개에 한참 못 미치는 53개에 불과한 것은 단기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고 외부 수주에 의존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었기 때문인데 싱크탱크의 입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책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1
<[사설] 정부 용역기관 전락한 한국 싱크탱크의 현실> 한국 싱크탱크의 위상이 갈수록 쪼그라들면서 선진국은 물론 중국에도 한참 뒤처졌다는 평가가 나왔다.싱크탱크는 정치·경제 등 국가 전반의 정책 이슈를 진단하고 미래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곳이다.새 정부 들어서도 오히려 싱크탱크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통계청 조차도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정할 만큼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정부는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0
<[사설]감사원 코드·뒷북 감사부터 없애라> 감사원이 20 일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7 개 개선과제 추진방안을 내놓았다.특히 신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걱정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통에 기업들의 미래사업까지 위축된다는 비판이 많았다.하지만 감사원이 탈피해야 할 게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먼지털이식 감사만은 아니다.무엇보다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지만 권력기관 앞에서는 작아지기 일쑤다.	감사원은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7가지 개선과제 추진방안을 내놓음으로써 공직사회에 변화를 주겠다는 마음가짐을 볼 수 있지만, 정권에게 맞추는 뒷북·코드감사로 인하여 감사원의 독립성을 없애는 행위 먼저 하지 않아야 한다.	1
<[사설]감사원 코드·뒷북 감사부터 없애라> 감사원이 20 일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7 개 개선과제 추진방안을 내놓았다.특히 신사업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걱정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리는 통에 기업들의 미래사업까지 위축된다는 비판이 많았다.하지만 감사원이 탈피해야 할 게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먼지털이식 감사만은 아니다.무엇보다 감사원은 성역 없는 감사를 강조하지만 권력기관 앞에서는 작아지기 일쑤다.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혁신성장의 바탕이 될 3대 전략투자 분야 방향을 정부가 발표했지만, 이 부분은 파급효과가 크고 승자가 독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규제 혁파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0
<[사설]한국GM 노조 지금이 노숙투쟁 할 때인가> 한국GM 노조가 20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먹튀 자본'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언했다.노조가 지적했듯이 GM 사태는 복잡하게 꼬여 있다.백척간두에 몰린 한국GM으로서는 지금 한가하게 책임 공방이나 벌이며 노숙투쟁에 나설 때가 아니다.	한국 GM 노조는 내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강경노선을 고수하며 노숙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개선과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이 필요하다.	1
<[사설]한국GM 노조 지금이 노숙투쟁 할 때인가> 한국GM 노조가 20 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먹튀 자본'에 대한 강경투쟁을 선언했다.노조가 지적했듯이 GM 사태는 복잡하게 꼬여 있다.백척간두에 몰린 한국GM으로서는 지금 한가하게 책임 공방이나 벌이며 노숙투쟁에 나설 때가 아니다.	국회는 경제단체들의 기촉법 재입법 요구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귀기울여 경제지표 악화를 서둘러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기촉법을 되살려야 한다.	0
<[사설]'美통상압박 대응'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문제는 거대시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우리 의사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서는 동맹이 없다"고 말했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보복으로부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는 결과가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해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1
<[사설]'美통상압박 대응'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문제는 거대시장을 가진 미국을 상대로 우리 의사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에서는 동맹이 없다"고 말했지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정부가 다른 나라의 무역보복으로부터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이는 결과가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건 지금 경제적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0
<[사설]인터넷 연결 안돼도 해킹 가능한 北의 사이버공격력>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이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NBC방송·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이 20 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조직도 정보 탈취, 금융 시스템 해킹 등 분야별로 치밀하게 구성됐다고 한다.국가정보원이 5 일 최소 2 곳 이상의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를 북한이 해킹해 260 억원 상당을 탈취해갔다고 발표한 걸 보면 그 징후는 벌써 나타났다.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군과 국정원 등의 대응력은 한심한 수준이다.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서도 정보를 유출할 실력을 보유해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방어하고 응징하기 위해 부실한 국가 사이버보안 체계의 재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1
<[사설]인터넷 연결 안돼도 해킹 가능한 北의 사이버공격력> 북한의 사이버공격 능력이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부상했다고 NBC방송·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이 20 일(현지시간) 일제히 보도했다.조직도 정보 탈취, 금융 시스템 해킹 등 분야별로 치밀하게 구성됐다고 한다.국가정보원이 5 일 최소 2 곳 이상의 국내 암호화폐거래소를 북한이 해킹해 260 억원 상당을 탈취해갔다고 발표한 걸 보면 그 징후는 벌써 나타났다.이런 상황인데도 우리 군과 국정원 등의 대응력은 한심한 수준이다.	2월 취업자 수는 통계청의 14일 발표에 따르면 2,60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여명 증가하는데 그친 가운데 이것은 재정을 쏟아붓는 고용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기업이 앞장서 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0
<[사설]재건축 막으면 공급부족은 어떻게 할 건가>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정부가 공급부족 문제를 외면한 채 찍어누르기식 수요억제에만 집착하면 결국 시장은 왜곡된다.	국토교통부가 폭등하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사업시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것은 단기적으로 강남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예상되지만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부족 문제를 간과하고 수요억제에만 집착하는 것은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	1
<[사설]재건축 막으면 공급부족은 어떻게 할 건가>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사업 추진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과의 형평성 문제도 논란거리다.정부가 공급부족 문제를 외면한 채 찍어누르기식 수요억제에만 집착하면 결국 시장은 왜곡된다.	교육부는 11 일 수능 관련 3가지 핵심 사안을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교육부가 전문성과 원칙을 토대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0
<[사설]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사실 이 문제는 경영계에서 줄곧 제기해온 이슈다.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률 저하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매년 결정할 경우, 필요없는 사회적 비용이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부는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유연하게 변경 할 필요가 있다.	1
<[사설] 최저임금 결정주기 확대 검토해볼 만하다> 최근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결정주기를 변경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사실 이 문제는 경영계에서 줄곧 제기해온 이슈다.그러잖아도 우리 경제는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로 성장률 저하 등 몸살을 앓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민주화 운동권 출신 이인영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였는데, 새 여당 원내 사령탑의 당면 과제는 국회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여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분위기를 조성하여 제 1야당의 복귀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	0
<[사설] 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도 못한 국회> 다음달 2 일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된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샅바 싸움에 20 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이므로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는 선거일 6 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뤄지자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생각하면 확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사설] 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도 못한 국회> 다음달 2 일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된다.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샅바 싸움에 20 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했다.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지연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2일 서울시가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 전체회의에서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하였으나 이 혜택을 택시회사만 누리게 될 공산이 있어 승객불편 해소와 기사수입증대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0
<[사설] 한미현안 해결 ‘이방카 카드’ 적극 활용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23 일 한국에 온다.특히 이방카 고문의 방한이 주목되는 것은 최근 한미관계가 꼬이면서 정부 간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번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트럼프의 '복심'이자 정치적 조언자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고위 채널을 가동하고 한미 현안 해결에 있는 좋은 카드로 삼아야 한다.	1
<[사설] 한미현안 해결 ‘이방카 카드’ 적극 활용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이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위해 23 일 한국에 온다.특히 이방카 고문의 방한이 주목되는 것은 최근 한미관계가 꼬이면서 정부 간 신뢰도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문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정비기간이 늘어났다는 등의 안이한 태도로 대하지 말고 시장 혼선과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게 정책마련에 신중해야 한다.	0
<[사설]경총 회장 선임을 둘러싼 황당한 소동>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신임 회장으로 박상희 대구경총 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경총은 노동·임금 분야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5 대 경제단체 중 하나다.그러잖아도 정부의 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총이 신임 회장으로 박상희 대구경총 회장을 추대해 하루 만에 철회한 소동으로, 경총은 22 일 총회 및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었지만 차기 회장 인사에 대한 회원사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해 경총은 다시 신임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는등 수장 공백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없다.	1
<[사설]경총 회장 선임을 둘러싼 황당한 소동>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신임 회장으로 박상희 대구경총 회장을 추대하기로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이를 철회하는 소동을 벌였다.경총은 노동·임금 분야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5 대 경제단체 중 하나다.그러잖아도 정부의 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에 정치권이 논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진행이 부진한 상태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정치외풍을 멈춰야한다.	0
<[사설] 추경에만 기대서는 청년일자리 문제 못푼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해서 다른 처방을 해보기도 전에 혈세부터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정부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모양이다.과속 노동정책으로 멀쩡한 일자리마저 줄여놓고 혈세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본말전도이기도 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이 주문한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재정의 힘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 해도 일시적 효과에 그치기 쉽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인 기업이 혁신활동에 나서도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최선이다.	1
<[사설] 추경에만 기대서는 청년일자리 문제 못푼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문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해서 다른 처방을 해보기도 전에 혈세부터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정부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고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모양이다.과속 노동정책으로 멀쩡한 일자리마저 줄여놓고 혈세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본말전도이기도 하다.	지난 달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겠다는데 '양해' 한 것과 관련하여 환율 문제에 합의해 놓고도 숨겼다는 이면 합의설이 나와 의심을 사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0
<[사설] 소송 걸린 기업 영업비밀도 제출하라니...> 정상범 논설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과정에서 기업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모양이다.공정위가 느닷없이 기업 자료 제출을 들고 나온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과정의 균형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런 점에서 법원이 기업의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父權) 소송제'나 기업분할명령제도 역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기업을 혼내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공정위의 편향된 인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서류나 도면, 디지털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모든 기업에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서 축적한 경영전략이나 핵심기술 등 영업기밀을 공개하게 만드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이다.	1
<[사설] 소송 걸린 기업 영업비밀도 제출하라니...> 정상범 논설위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송과정에서 기업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모양이다.공정위가 느닷없이 기업 자료 제출을 들고 나온 것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송과정의 균형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이런 점에서 법원이 기업의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는 '부권(父權) 소송제'나 기업분할명령제도 역시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기업을 혼내줘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공정위의 편향된 인식이다.	18일 포스코의 긴급 이사회에서 권오준 회장이 사입의사를 밝혔고, 17일 에는 황창규 KT회장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경찰조사를 받는 등 민간기업들의 수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정권의 변동에 따라 민간기업이 흔들리는 관행을 끊어내야 할 때가 온것으로 보인다.	0
<[사설] 지금은 '노조보국(勞組報國)' 결단이 필요한 때다> 한국GM 사태가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한국GM 노조는 지금의 상황을 냉철히 봐야 한다.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 하락과 노조의 강경 투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한국GM만의 일도 아니다.관련기사산업은행 노조 "GM에 1 원도 지원하면 안 돼"출근시간 8 시·9 시·10 시 선택하게 했더니 깜짝 결과7 억7500 만원이던 흑석동 아파트, 6 개월 만에 집값이"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한국GM 노조 결의대회"中서 인기 폭발" 韓 화장품, 나홀로 잘나가는 이유	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하락과 노조의 강경 투쟁에도 한국GM 노조의 상황이 좋지 않으며,타협,양보,기득권 포기에 노조 스스로 나서고, 군살빼기도 자처해야 위기를 막을 수 있다	1
<[사설] 지금은 '노조보국(勞組報國)' 결단이 필요한 때다> 한국GM 사태가 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한국GM 노조는 지금의 상황을 냉철히 봐야 한다.한국 자동차산업의 생산성 하락과 노조의 강경 투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한국GM만의 일도 아니다.관련기사산업은행 노조 "GM에 1 원도 지원하면 안 돼"출근시간 8 시·9 시·10 시 선택하게 했더니 깜짝 결과7 억7500 만원이던 흑석동 아파트, 6 개월 만에 집값이"군산공장 폐쇄 즉각 철회" 한국GM 노조 결의대회"中서 인기 폭발" 韓 화장품, 나홀로 잘나가는 이유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동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은 글로벌 경제위기를 헤쳐나갈 혁신성장 파트너로써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나가야 한다	0
<[사설]손경식 새 경총 회장에 맡겨진 무거운 책무> 손경식 CJ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새 회장으로 선임됐다.2 년간 경총을 이끌게 된 손 회장 앞에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노동현안이 산적한 현실에서 경총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새 회장으로 취임한 손경식 CJ 회장은 쌓인 노동현안 때문에 경총의 역할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 기업과 정부의 진정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기를 고대한다.	1
<[사설]손경식 새 경총 회장에 맡겨진 무거운 책무> 손경식 CJ 회장이 우여곡절 끝에 한국경영자총협회 새 회장으로 선임됐다.2 년간 경총을 이끌게 된 손 회장 앞에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놓여 있다.노동현안이 산적한 현실에서 경총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로인한 채용알선 비리가 들어나면서 새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실력으로 좋은 보직을 받으려는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차제에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노조의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0
<[사설]근로시간 줄이면서 생산성 향상 논의는 왜 없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 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반갑다.기업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생산성 제고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생산성 제고 없이 근로시간만 줄어들면 기업·근로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생산성 향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1
<[사설]근로시간 줄이면서 생산성 향상 논의는 왜 없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 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반갑다.기업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고민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생산성 제고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국회사무처의 지급내역서 공개로 드러났는데 나랏돈의 사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특활비를 제2의 월급처럼 빼 쓰는 것은 국민 대의기관임을 잊어버린 몰염치한 처사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국회가 스스로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0
<[사설]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조선 구조조정 문제 있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이 곧 발표된다.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방안은 어느 정도 예견돼왔다.지난해 법정관리를 졸업한 STX조선은 신규 선박 수주로 일감이 있어 그나마 버틸 체력이라도 있지만 성동조선은 수주잔량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실사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구조조정의 원칙이 훼손되면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이 8 일께에 발표되는데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식의 구조조정은 시간벌기일 뿐으로 정치적 논리로 휘둘러서는 안된다.	1
<[사설]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조선 구조조정 문제 있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이 곧 발표된다.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방안은 어느 정도 예견돼왔다.지난해 법정관리를 졸업한 STX조선은 신규 선박 수주로 일감이 있어 그나마 버틸 체력이라도 있지만 성동조선은 수주잔량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실사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고 구조조정의 원칙이 훼손되면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부담으로 되돌아온다.	한국노총은 최근 산업재해보상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투자 중단을 요구한 노동계는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무엇이 근로자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길인지 고민해볼 일이다.	0
<[사설] 미 무역공세 거센데 언제까지 '전경련 패싱' 할 건가> 전경련이 최근 허창수 회장 명의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백악관 등의 유력인사 565 명에게 서한을 보냈다.하지만 재계가 직접 통상압박 대응에 팔을 걷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이를 활용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험난한 통상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정재계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미국이 한국을 철강 제재 대상에 무역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 역경을 이겨나가려면 정재계가 힘을 합쳐 '전경련 패싱'을 접고 통상보복을 막아낼 지혜를 모아야 한다.	1
<[사설] 미 무역공세 거센데 언제까지 '전경련 패싱' 할 건가> 전경련이 최근 허창수 회장 명의로 미국 의회와 행정부·백악관 등의 유력인사 565 명에게 서한을 보냈다.하지만 재계가 직접 통상압박 대응에 팔을 걷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이를 활용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는 없다.험난한 통상파고를 헤쳐나가려면 정재계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논란을 시작으로 공기업 전반에 고용 세습이 퍼져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여당은 국정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로 노조 감싸기만 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0
<[사설] 때 이른 노동계 춘투, 정부 책임이 크다> 올해 노동계의 춘투가 심상찮을 분위기다.산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2 년차를 맞아 노동계의 기대치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졌다는 사실이다.올해 노사협상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통상 5~6 월에 집중됐던 노동계의 춘투가 올해는 3 월로 앞당겨진데다 투쟁 강도 역시 어느 해보다 거세질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여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노동계 전체를 헤아리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하며 국민들도 정부의 단호한 자세를 기대할 것이다.	1
<[사설] 때 이른 노동계 춘투, 정부 책임이 크다> 올해 노동계의 춘투가 심상찮을 분위기다.산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2 년차를 맞아 노동계의 기대치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졌다는 사실이다.올해 노사협상은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창립 50 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100 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신사업 발굴 미래비전을 선언하였는데 이를 통해 포스코가 '제2 의 철강 신화'를 달성해 100 년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0
<[사설] 보조금 주는 일자리정책 실패한다는 KDI 경고> 보조금을 줘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는 방식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첫 직장이 이토록 중요한데도 정부는 고용보조금을 줄 테니 일자리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직장부터 얼른 잡으라는 식의 정책을 준비 중이다.재정의 힘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짝 효과를 거둘지언정 중장기 실효성은 미지수다.일자리 문제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 활력과 혁신을 북돋워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공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조금으로 만들어 낸 청년 일자리는 땜질식 처방으로, 규제 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1
<[사설] 보조금 주는 일자리정책 실패한다는 KDI 경고> 보조금을 줘 일자리 눈높이를 낮추는 방식의 청년 일자리 정책은 비현실적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첫 직장이 이토록 중요한데도 정부는 고용보조금을 줄 테니 일자리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직장부터 얼른 잡으라는 식의 정책을 준비 중이다.재정의 힘으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짝 효과를 거둘지언정 중장기 실효성은 미지수다.일자리 문제는 고용의 주체인 기업 활력과 혁신을 북돋워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공법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는데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진전이 없으니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	0
<[사설] '체제보장 되면 비핵화' 北의 노림수 경계해야> '체제가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은 무엇보다 북미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1994 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동결했으나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파기했다.김정은으로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 북한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은 체제가 보장되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이는 북미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반가운 일이나, 발표 시기와 내포된 의도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1
<[사설] '체제보장 되면 비핵화' 北의 노림수 경계해야> '체제가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북한의 비핵화 의지 표명은 무엇보다 북미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1994 년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동결했으나 북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파기했다.김정은으로 지도자만 바뀌었을 뿐 북한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17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에서 우리나라 싱크탱크가 중국의 512개에 한참 못 미치는 53개에 불과한 것은 단기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고 외부 수주에 의존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었기 때문인데 싱크탱크의 입지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정책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	0
<[사설] 북미 정상회담, 北 비핵화 실행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이 5 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메시지의 톤도 바뀌었다.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더 중요한 것은 북의 진정성이다.	5월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법 등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북한 제재를 중단해서는 안된다.	1
<[사설] 북미 정상회담, 北 비핵화 실행에 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간 북미 정상회담이 5 월 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메시지의 톤도 바뀌었다.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기는 이르다.더 중요한 것은 북의 진정성이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일 '경영정상화 노사 특별합의'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더블스탈의 매각 협상을 수용하며 채권단과 당국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자세가 큰 영향을 미쳤을것이라 대기업 노조 전반의 운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과 방향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0
<[사설] '대미 통상로비전' 가용 수단 총동원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미국의 보호무역 폭주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졌다.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실낱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지금부터는 정부와 민간 가릴 것 없이 가용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관세 폭탄에서 제외되도록 전력투구하는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8일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 부과에 서명함으로 우리 철강의 수출에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관세폭탄을 막아내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1
<[사설] '대미 통상로비전' 가용 수단 총동원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미국의 보호무역 폭주로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타격은 불가피해졌다.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실낱같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지금부터는 정부와 민간 가릴 것 없이 가용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관세 폭탄에서 제외되도록 전력투구하는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는데, 그가 여당의 입장을 내세워 여야 관계의 갈등을 조성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0
<[사설]다섯번째 검찰출석한 前대통령을 보는 참담한 심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 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검찰 안팎에서는 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흘러나오지만 예단할 것은 아니다.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전직 대통령 5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여야가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도록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	1
<[사설]다섯번째 검찰출석한 前대통령을 보는 참담한 심정>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 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앞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며 "다만 바라는 것은 이번 일이 마지막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검찰 안팎에서는 구속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흘러나오지만 예단할 것은 아니다.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범죄 혐의가 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수사를 받아야 하고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주요 외신들이 밝힌 구글 등 미국 IT 기업들이 중국 화웨이에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공급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것에 지금이라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쳐야 경제의 기초체력도 탄탄해질 것이다.	0
<[사설]커지는 일자리 쇼크 땜질식 처방으론 안된다>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다.정부는 2 월 한파 등 특이요인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연초부터 불어닥친 고용쇼크는 재정을 쏟아붓는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태원 SK 회장과 만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시장과 기업"이라며 "대기업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는 통계청의 14일 발표에 따르면 2,60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여명 증가하는데 그친 가운데 이것은 재정을 쏟아붓는 고용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기업이 앞장서 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사설]커지는 일자리 쇼크 땜질식 처방으론 안된다> 고용시장이 악화일로다.정부는 2 월 한파 등 특이요인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었다고 설명하지만 설득력이 크게 떨어진다.연초부터 불어닥친 고용쇼크는 재정을 쏟아붓는 기존 고용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태원 SK 회장과 만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시장과 기업"이라며 "대기업이 혁신성장의 중요한 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28일 하루 동안 4%이상 폭락한 아마존 주가 하락의 배경에는 지난 대선 이후 계속되어 온 트럼프의 반감에서 시작된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	0
<[사설]금융 혁신 속도 높이려면 관치 유혹부터 버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지난해 평균 예대금리차는 2.03%포인트로 2016 년에 비해 0.08%포인트 늘었다.기존 금융산업의 틀을 깨겠다며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은 은산 분리에 막혀 답보상태다.급기야 금융감독원장이 채용청탁 의혹으로 낙마하자 자숙은커녕 특정 은행에 보복성 검사를 하겠다고 엄포나 놓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속도감 있는 금융 혁신'을 주문했으나, 관련 규제 완화에는 온건적이면서 부당 인사개입 및 보복성 감사 등을 진행한 당국의 관치 행태를 먼저 재고해야한다.	1
<[사설]금융 혁신 속도 높이려면 관치 유혹부터 버려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금융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지난해 평균 예대금리차는 2.03%포인트로 2016 년에 비해 0.08%포인트 늘었다.기존 금융산업의 틀을 깨겠다며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 육성은 은산 분리에 막혀 답보상태다.급기야 금융감독원장이 채용청탁 의혹으로 낙마하자 자숙은커녕 특정 은행에 보복성 검사를 하겠다고 엄포나 놓고 있으니 우려스럽다.	정치권이 지역구 예산에 신경쓰느라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인색하면서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이 부족해 세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료비 억제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0
<[사설] 청년 일자리 대책 기본으로 돌아가라> 정부가 '특단'으로 표현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재정만으로 청년 일자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은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청년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같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본으로 돌아가 정공법을 택해야만 하며 기업이 자의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1
<[사설] 청년 일자리 대책 기본으로 돌아가라> 정부가 '특단'으로 표현했던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재정만으로 청년 일자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점은 경험을 통해 검증된 사실이다.청년 일자리는 노동시장의 이중성과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같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발탁한데 대해 전임 황수경 청장에게 최근 소득 통계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경질인사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신임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재직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담긴 자료를 제출한 이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코드 인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0
<[사설] 감사원 회계감사 국회 이관 득보다 실이 크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개정안 초안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특히 감찰업무만 남겨두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우리 정치구조상 감사원 기능이 국회에 종속되면 각 정당이 가만두지 않을 게 뻔하다.그러잖아도 지금 국회의 권한이 막강한 마당에 감사원 기능까지 넘겨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싹하다.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은 지나친 입법권 강화로 인해 폐단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폐단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검토하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1
<[사설] 감사원 회계감사 국회 이관 득보다 실이 크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헌법개정안 초안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특히 감찰업무만 남겨두고 회계감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우리 정치구조상 감사원 기능이 국회에 종속되면 각 정당이 가만두지 않을 게 뻔하다.그러잖아도 지금 국회의 권한이 막강한 마당에 감사원 기능까지 넘겨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오싹하다.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빼내려는 중국의 손길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업계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 중국과의 OLED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혁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0
<[사설]G20 회의 무역전쟁 막을 지혜 모아라> 주요20 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19 일(현지시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이번 G20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글로벌 통상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G20 회원국은 출범 초기부터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켜왔고 보호주의 배격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천명해왔다.한국은 보호주의의 최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19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보호무역이 세계 경제를 공멸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세계가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지켜내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양보와 타협으로 최상의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설]G20 회의 무역전쟁 막을 지혜 모아라> 주요20 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19 일(현지시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다.이번 G20 회의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글로벌 통상전쟁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G20 회원국은 출범 초기부터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켜왔고 보호주의 배격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천명해왔다.한국은 보호주의의 최대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던 진보정치의 아이콘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3 일 서울 중구 아파트 현관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정치권은고비용 정치구조를 청산할 혁신적 방안을 마련하여 제2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	0
<[사설]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투기 방지책도 고민해야> 당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사후에 공개할 모양이다.외환당국은 환율변동을 시장 기능에 맡기되 급격하고 무질서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부득이 미세조정해왔다.당국의 조치는 일단 긍정적이다.관건은 부작용 최소화다.	그 동안 당국은 환율변동을 시장 기능에 맡기되 급격하고 무질서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미세하게 환율시장에 개입해 왔는데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서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는데 당국이 환율시장 개입 내역을 사후 공개하기로 하여 외환정책을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의 의심을 불식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환투기 세력이 이를 역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시장 개입 전략과 저술을 재정립 해야할 것이다.	1
<[사설]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 투기 방지책도 고민해야> 당국이 환율시장에 개입한 내역을 사후에 공개할 모양이다.외환당국은 환율변동을 시장 기능에 맡기되 급격하고 무질서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만 부득이 미세조정해왔다.당국의 조치는 일단 긍정적이다.관건은 부작용 최소화다.	전직 대통령 5인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참담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면 여야가 불행한 과거사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도록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	0
<[사설]'비리 공무원 무관용' 공염불 돼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다시 등장했다.문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이 과거 정부에서도 수없이 강조한 원칙이라는 점이다.공무원 부패 척결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순히 처벌규정을 늘리고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OECD 소속 국가 가운데 꼴찌인 정부신뢰도를 10 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선 징계 감경제한 규정 도입과 부정청탁 연루자 형사고발 의무화 방침도 만드면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패를 청산하는 기회가 되어야한다.	1
<[사설]'비리 공무원 무관용' 공염불 돼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다시 등장했다.문제는 비리 공무원에 대한 무관용이 과거 정부에서도 수없이 강조한 원칙이라는 점이다.공무원 부패 척결을 향한 정부의 의지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순히 처벌규정을 늘리고 강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글로벌 경제는 회복세, 고용호조인 반면 최악의 실업난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를 위해서 기재부는 고용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민간의 소통과 공감을 종합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0
<[사설] 원전 전문가 빠진 에너지계획 설득력 있겠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3 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워킹그룹 총괄분과 1 차 회의를 열었다.그런데 워킹그룹에 참여한 민간위원의 면면을 보면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난겨울 탈원전의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그렇다.	5년 주기로 세우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3차 기간이 내년부터 2040년까지로 20년 간의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만큼 많은 전문가와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좀 더 많은 원전 전문가와 현 실정에 맞는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사설] 원전 전문가 빠진 에너지계획 설득력 있겠나> 산업통상자원부가 그제 3 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워킹그룹 총괄분과 1 차 회의를 열었다.그런데 워킹그룹에 참여한 민간위원의 면면을 보면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지난겨울 탈원전의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그렇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도입한 대중교통 무료운영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간의 신경전이 정치싸움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며 이런 대립은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조장하는 처사로 국민 뜻을 한데 모아도 모자랄 판에 결코 보기 좋은 일이 아니다.	0
<[사설] 韓-UAE 관계발전, 중동수출 확대 계기 삼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한국과 UAE의 관계 발전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관건은 우리의 대응이다.중동 시장 진출은 단순히 의욕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높아져 가고 있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25일 문대통령 방문시 합의한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 관계를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중동 진출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1
<[사설] 韓-UAE 관계발전, 중동수출 확대 계기 삼자>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왕세제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한국과 UAE의 관계 발전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관건은 우리의 대응이다.중동 시장 진출은 단순히 의욕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의 우려와 의견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은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으며, 이런 공교육 정상화가 교육개혁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0
<[사설] 美 볼턴 등판에 中으로 달려간 北특별열차> 김정일 북한노동당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때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특별열차가 7 년 만에 다시 중국에 나타났다.탑승자가 누구든 북한 특별열차의 무게는 상당하다.중국 역시 북한의 접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북한 최고위급의 중국 방문은 이런 의미에서 양날의 칼이다.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이 특별열차를 통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추측되며, 북중관계 회복은 북한 비핵화를 다룰 남북·북미 정상회담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위해 면밀한 분석과 한미 공조가 필요하다.	1
<[사설] 美 볼턴 등판에 中으로 달려간 北특별열차> 김정일 북한노동당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 때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특별열차가 7 년 만에 다시 중국에 나타났다.탑승자가 누구든 북한 특별열차의 무게는 상당하다.중국 역시 북한의 접근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북한 최고위급의 중국 방문은 이런 의미에서 양날의 칼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했는데 정부의 탈원전정책으로 관련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으며 연구인력이 떠나가면서 원전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해체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동시에 정부가 원전청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0
<트럼프의 아마존 때리기?...세무조사설에 주가 4% 뚝>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시애틀=AP연합뉴스대선 때 혼쭐이 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이 통한 것일까.28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아마존은 전일 대비 65.63 달러(4.38%)나 급락한 1,431.42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독점이나 경쟁 규정에 근거해 아마존을 공격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아마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은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에 적의를 갖게 된 것은 2016 년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한편 외신은 정보유출 파문에 휩싸인 페이스북과 자율주행기능 전기차 사고라는 악재를 맞은 테슬라에 이어 정보기술(IT) 공룡 아마존까지 정치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기술주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28일 하루 동안 4%이상 폭락한 아마존 주가 하락의 배경에는 지난 대선 이후 계속되어 온 트럼프의 반감에서 시작된 것이라 분석되고 있다.	1
<트럼프의 아마존 때리기?...세무조사설에 주가 4% 뚝>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시애틀=AP연합뉴스대선 때 혼쭐이 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이 통한 것일까.28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아마존은 전일 대비 65.63 달러(4.38%)나 급락한 1,431.42 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이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독점이나 경쟁 규정에 근거해 아마존을 공격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아마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감은 지나칠 정도로 심하다.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에 적의를 갖게 된 것은 2016 년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한편 외신은 정보유출 파문에 휩싸인 페이스북과 자율주행기능 전기차 사고라는 악재를 맞은 테슬라에 이어 정보기술(IT) 공룡 아마존까지 정치 리스크에 휩싸이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기술주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못 내는 한계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반도체 착시 현상 뒤에 있는 한계 기업의 부작용과 폐해를 경계해야 하며 금융 당국은 실업 대란을 우려해 부실 기업 솎아내기에 머뭇거리지 말기를 바란다.	0
<[사설] 좀비기업 쌓이는데 구조조정 언제까지 미룰건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다.한계기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사정이 이런데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는데도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은 진전이 없으니 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한다.	1
<[사설] 좀비기업 쌓이는데 구조조정 언제까지 미룰건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이 늘고 있다.한계기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사정이 이런데도 한계기업 구조조정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과거에 겪었던 불행을 또 다시 대면하지 않으려면 분명한 원칙을 세워 맞서야 하고 그래야 나라의 안보와 경제도 챙길 수 있다.	0
<[사설]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투명경영 계기 돼야> 현대자동차그룹이 28 일 대주주와 계열사 간 보유지분 매입·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현대차의 새 지배구조는 예상됐던 지주사 체제가 아니라 오너의 지분인수 방식을 동원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작금의 현대차는 경쟁력 하락과 통상갈등의 여파로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8일 사주의 지분인수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 가운데 이는 계열사 간 순환출자를 막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통해 공정한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1
<[사설]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투명경영 계기 돼야> 현대자동차그룹이 28 일 대주주와 계열사 간 보유지분 매입·매각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을 단행했다.현대차의 새 지배구조는 예상됐던 지주사 체제가 아니라 오너의 지분인수 방식을 동원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작금의 현대차는 경쟁력 하락과 통상갈등의 여파로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자료분석에 따르면 기업가치 10억 달러를 넘는 국내 유니콘 기업 중에 신산업 진출 기업은 하나 나도 없는 실정이며, 이는 각종 규제 때문에 신산업 진출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 등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 급하다.	0
<[사설] 한미 환율합의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의 환율 합의를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양국 환율 협의가 FTA 개정과 연계돼 논의되느냐는 문제는 엄밀한 차원에서 보면 부차적일 수 있다.내역 공개와 개입 억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떄 미국과 환율개입을 자제하는 내용을 합의 하고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를 공개 하지 않아 , 이는 우리 환율 주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여 질수 있어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기능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1
<[사설] 한미 환율합의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한국과 미국 당국의 환율 합의를 두고 파문이 일고 있다.양국 환율 협의가 FTA 개정과 연계돼 논의되느냐는 문제는 엄밀한 차원에서 보면 부차적일 수 있다.내역 공개와 개입 억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노동시장 문제가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장해물이지만 노동 유연성 확보는 고사하고 노조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마저 사라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노동개혁을 해야 한다.	0
<[사설] 포스코 창립 50 돌 '제2 철강신화'를 기대한다> 포스코가 1 일 창립 50 주년을 맞았다.포스코의 역사는 곧 한국 경제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새로운 50 년을 향한 포스코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창립 50 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100 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신사업 발굴 미래비전을 선언하였는데 이를 통해 포스코가 '제2 의 철강 신화'를 달성해 100 년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1
<[사설] 포스코 창립 50 돌 '제2 철강신화'를 기대한다> 포스코가 1 일 창립 50 주년을 맞았다.포스코의 역사는 곧 한국 경제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새로운 50 년을 향한 포스코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만만치 않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문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동맹에 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고, 우리는 내부 분열의 역사의 경험을 잊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0
<[사설] 매각 고비 넘어선 금호타이어 아직 갈길 멀다> 금호타이어가 결국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노조가 우여곡절 끝에 해외 매각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회사 청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이어서 다행스럽다.금호타이어가 큰 고비를 넘겼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1일 '경영정상화 노사 특별합의'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찬성으로 더블스탈의 매각 협상을 수용하며 채권단과 당국의 원칙적이고 단호한 자세가 큰 영향을 미쳤을것이라 대기업 노조 전반의 운동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과 방향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1
<[사설] 매각 고비 넘어선 금호타이어 아직 갈길 멀다> 금호타이어가 결국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를 새 주인으로 맞게 됐다.노조가 우여곡절 끝에 해외 매각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회사 청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은 것이어서 다행스럽다.금호타이어가 큰 고비를 넘겼지만 경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있는 우리나라 정치형태를 하루바삐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에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를 위한 대안을 찾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0
<[사설]정부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남발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3 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청년 일자리 9 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예타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문제는 현행 면제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점이다.예타 면제의 순기능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	정부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예타 면제를 도입하였는데, 예타 면제가 남발되지 않도록 분명히 규정하여야 한다.	1
<[사설]정부사업 타당성조사 면제 남발하는 것 아닌가> 정부가 3 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청년 일자리 9 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안건을 통과시켰다.예타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과 사업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문제는 현행 면제 기준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점이다.예타 면제의 순기능도 있겠지만 그렇다 해서 고무줄처럼 제멋대로 작동해서는 곤란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갑을관계 해결에만 신경쓰지 말고 경쟁 활성화로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	0
<[사설]사공 늘어난 노사정위 ‘산으로 가는 배’ 될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명칭을 바꾸고 참여 대상을 크게 확대할 모양이다.1998 년 출범한 노사정위는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 평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협의기구다.그러잖아도 작금의 노동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사회적 대화가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대표자회의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참여주체를 확대하여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신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앞으로 노사정위가 노사 모두의 양보와 고통 분담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의 본보기를 보여줄것을 기대한다.	1
<[사설]사공 늘어난 노사정위 ‘산으로 가는 배’ 될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명칭을 바꾸고 참여 대상을 크게 확대할 모양이다.1998 년 출범한 노사정위는 국민경제 발전과 산업 평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협의기구다.그러잖아도 작금의 노동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많다.사회적 대화가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	현 정부의 경제전략이 기본 노선부터 일자리·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다하니, 기업이 나서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정부는 기업과 시장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0
<[사설] 기업들 줄 세우는 '상생 발표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 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열었다.지금도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대기업이 고치고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하지만 여전히 대·중소기업 상생이 화두인 것은 정부 주도 행사가 보여주기식인데다 대기업에만 으름장을 놓는 탓이 크다.중소기업 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 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열었지만 여전히 보여주기식인 바 정부의 역할은 기업들 스스로의 상생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지원에 그쳐야 한다.	1
<[사설] 기업들 줄 세우는 '상생 발표회' 언제까지 봐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 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열었다.지금도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대기업이 고치고 자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하지만 여전히 대·중소기업 상생이 화두인 것은 정부 주도 행사가 보여주기식인데다 대기업에만 으름장을 놓는 탓이 크다.중소기업 보호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런 원리가 작동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3 일 노동관련법 개정 입법을 막으려는 노동계의 시위가 국회 불법, 폭력 진입 시도로 철제 담장까지 무너지며 법치가 망가지는데 그냥 두고만 보는 사법 당국이 참담하다.	0
<[사설]한미硏 결국 폐쇄... 공공외교 위축 걱정된다>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결국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다.한미연구소는 12 년간 200 억원이 투입된 워싱턴 유일의 한반도전문 싱크탱크다.무엇보다 미국 사회에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공공외교 창구가 사라지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그러잖아도 한국의 공공외교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산 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은 한미연구소가 결국 내달 11일 폐쇄될 예정으로, 미국 조야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온 공공외교 창구를 잃게돼 유감스러우며 정부는 이번 사태로 공공외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켜봐야한다.	1
<[사설]한미硏 결국 폐쇄... 공공외교 위축 걱정된다> 한국 정부의 예산지원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가 결국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다.한미연구소는 12 년간 200 억원이 투입된 워싱턴 유일의 한반도전문 싱크탱크다.무엇보다 미국 사회에 한국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공공외교 창구가 사라지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그러잖아도 한국의 공공외교는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노동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기업인들의 쓴소리를 새겨들어 지금이라도 전반적인 노동정책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0
<[사설]대입개편을 공론화에 맡긴 교육부의 무능> 교육당국이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았다.무엇보다 입시제도 하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무능과 무소신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더 큰 문제는 중차대한 결정을 할 국가교육회의 위원의 면면을 보면 입시개편을 공론화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온당한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입시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부는 11 일 수능 관련 3가지 핵심 사안을 국가교육회의 주도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하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는데, 이런 중요한 사안은 교육부가 전문성과 원칙을 토대로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사설]대입개편을 공론화에 맡긴 교육부의 무능> 교육당국이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내놓았다.무엇보다 입시제도 하나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교육당국의 무능과 무소신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더 큰 문제는 중차대한 결정을 할 국가교육회의 위원의 면면을 보면 입시개편을 공론화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온당한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입시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월 취업자 수는 통계청의 14일 발표에 따르면 2,608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여명 증가하는데 그친 가운데 이것은 재정을 쏟아붓는 고용정책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기업이 앞장서 고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0
<[사설] '김기식 거취'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는 게 옳지 않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있다.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대하는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잘못된 관행은 적폐이고 적폐는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외유성 출장에 이어 불법 정치자금의 의혹까지 받고 있어 금감원 내부에서조차 심각하다는 반응이지만 정작 청와대 사퇴 할 정도까지는 아니고 관행이라고 감싸고 있어 청와대는 잘못된 관행은 적페라는 것을 인지하고 김기식원장의 거취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 할것이다.	1
<[사설] '김기식 거취'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하는 게 옳지 않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거지고 있다.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대하는 태도도 이해하기 힘들다.잘못된 관행은 적폐이고 적폐는 청산해야 할 대상이다.	지난해 12 월 하나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선임에 금융당국이 '셀프 연임'을 압박하며 12 일에는 회장 선임 중단을 요구했는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간 금융사 CEO를 흔들어대는 '관치'야말로 없어져야 할 적폐라는 사실을 금융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0
<[사설] 중동발 원자재값 상승 만만히 볼 일 아니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다.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가시화한다면 이제 겨우 회복 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로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장기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슈퍼 스파이크'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오자 한국기업은 최저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다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까지 지게 됨으로 정부는 경제 충격에 대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치밀하게 대비책을 준비해야 한다.	1
<[사설] 중동발 원자재값 상승 만만히 볼 일 아니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근거 없는 우려가 아니다.원자재 인플레이션이 가시화한다면 이제 겨우 회복 조짐을 보이는 우리 경제로서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이 8 일께에 발표되는데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식의 구조조정은 시간벌기일 뿐으로 정치적 논리로 휘둘러서는 안된다.	0
<[사설]여론에 춤추는 대입제도개편, 후유증 걱정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16 일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공론화를 통한 입시제도 개편은 외형적으로는 지난해 원자력발전 중단 결정 과정과 엇비슷하다.일단 입시제도 확정까지 일정부터 촉박하다.정책이 여론에 춤추기 시작하면 제대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16일 국가교육회의가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공론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으나 아직 교육당국은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이로 인한 혼란은 교육현장의 피해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1
<[사설]여론에 춤추는 대입제도개편, 후유증 걱정된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16 일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관련한 공론화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공론화를 통한 입시제도 개편은 외형적으로는 지난해 원자력발전 중단 결정 과정과 엇비슷하다.일단 입시제도 확정까지 일정부터 촉박하다.정책이 여론에 춤추기 시작하면 제대로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나눌 국가수사본부를 만드는 내용의 경찰 개혁안을 공개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실질적인 독립성 담보이며 여권은 경찰의 권한남용을 막고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와 기대가 무엇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0
<[사설]통신요금마저 시민단체가 쥐락펴락하겠다니...> 정치권이 통신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대법원의 통신원가 공개 판결과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통신요금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한다.더 큰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미래 투자동력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이 정부 들어 유독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책 방향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정치권이 통신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래 투자를 고려하지 않고 눈앞의 요금 인하에만 급급하다가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차질이 빚어져 오히려 통신 소비자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 정부 들어 유독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정책 방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1
<[사설]통신요금마저 시민단체가 쥐락펴락하겠다니...> 정치권이 통신요금 결정 과정에 시민단체를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최근 대법원의 통신원가 공개 판결과 마찬가지로 심사절차를 신설하겠다는 것은 통신요금 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한다.더 큰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면서 미래 투자동력마저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이 정부 들어 유독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책 방향을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올해 서울의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평균 14.17%나 상승해 부동산 거래 절벽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겠다면 거래세를 인하하여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터줘야 할 것으로 과도한 대출규제를 풀고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의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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