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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기식 결국 사퇴... 靑 제 식구 감싸기 참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 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 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선관위의 위법성 판단의 최대쟁점은 단연 '셀프 후원'과 관련한 의혹이었다.금융감독 수장의 최단기 불명예 퇴진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 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른바 '5,000 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곧바로 사의를 밝혔는데, 이러한 금융감독 수장의 최단기 불명예 퇴진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므로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사설]김기식 결국 사퇴... 靑 제 식구 감싸기 참극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6 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이른바 '5,000 만 원 셀프 후원' 의혹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선관위의 위법성 판단의 최대쟁점은 단연 '셀프 후원'과 관련한 의혹이었다.금융감독 수장의 최단기 불명예 퇴진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사정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 청와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현실을 고려하지않은 정책들은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0
<[사설]근로단축發 버스대란 대책이 고작 운행축소라니...> 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민들의 발인 시내·시외 노선버스 운행에 비상이 걸렸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인천·부산 등 6 개 대도시는 1 일 2 교대 근무제를 운영해 그나마 운전기사 부족 문제가 덜하지만 격일근무제를 채택한 경기도의 상황은 자못 심각하다.경기도가 그제 버스회사 종사자와 상생협의회를 열고 묘수 찾기에 나섰으나 원론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연장근무가 가능했던 노선버스가 관련법 개정으로 7월부터 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격일근무제를 시행중인 경기도는 운전기사 부족 문제에 처했고 이에 따라 상생협의회를 열었지만 적절한 대책을 찾지 못했다.	1
<[사설]근로단축發 버스대란 대책이 고작 운행축소라니...> 근로시간 단축으로 서민들의 발인 시내·시외 노선버스 운행에 비상이 걸렸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과 인천·부산 등 6 개 대도시는 1 일 2 교대 근무제를 운영해 그나마 운전기사 부족 문제가 덜하지만 격일근무제를 채택한 경기도의 상황은 자못 심각하다.경기도가 그제 버스회사 종사자와 상생협의회를 열고 묘수 찾기에 나섰으나 원론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여러 논란 속에서도 최소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한 결과로 증시가 기업가치 10억달러를 넘는 유니콘의 기업공개(IPO) 소식으로 연일 뜨거운데, 한국이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회사가 4곳에 불과한 것은 결국 정책 차이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0
<[사설]현 정부서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포스코·KT의 수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결국 중도 사퇴하고 말았다.권 회장이 임기를 2 년이나 앞두고 돌연 사퇴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와 KT 수장이 수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 착잡하기만 하다.CEO가 경영에 전념하지 못한 채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고 여론 향배에 흔들린다면 정상적인 기업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18일 포스코의 긴급 이사회에서 권오준 회장이 사입의사를 밝혔고, 17일 에는 황창규 KT회장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의 경찰조사를 받는 등 민간기업들의 수난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정권의 변동에 따라 민간기업이 흔들리는 관행을 끊어내야 할 때가 온것으로 보인다.	1
<[사설]현 정부서도 어김없이 반복되는 포스코·KT의 수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이 결국 중도 사퇴하고 말았다.권 회장이 임기를 2 년이나 앞두고 돌연 사퇴한 것을 놓고 논란이 분분하다.정권이 바뀔 때마다 포스코와 KT 수장이 수난을 겪는 모습을 보면 착잡하기만 하다.CEO가 경영에 전념하지 못한 채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고 여론 향배에 흔들린다면 정상적인 기업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하였으나 공공성만 강화해서는 경영 비효율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방만·부채경영을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을 해야한다.	0
<[사설]남북 終戰논의, 완전한 北 비핵화에 달렸다> 한국전쟁 종전(終戰) 선언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남북 종전 논의는 평화체제 구축과 맞물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돼왔다.종전 논의는 남북과 북미,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그렇지 않고 종전 선언에만 집착해 비핵화를 어설프게 다루면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 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완전한 비핵화라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	1
<[사설]남북 終戰논의, 완전한 北 비핵화에 달렸다> 한국전쟁 종전(終戰) 선언이 남북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모양새다.남북 종전 논의는 평화체제 구축과 맞물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로 거론돼왔다.종전 논의는 남북과 북미, 이후 남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중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그렇지 않고 종전 선언에만 집착해 비핵화를 어설프게 다루면 북한의 노림수에 말려들 수 있다.	청와대는 오랜 기간 각계 인사들을 초청하여 정책에 관한 여러 조언과 충고는 들었지만 이제껏 실제로 반영된 것이 거의 없으나 이제는 청년과 경제계 원로 등에게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충고를 받아들여 정책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	0
<[사설] 北도 요구안한 주한미군 철수 안보특보가 왜 꺼내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슈다.문 특보의 돌출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조차 정상회담에서 꺼내지 않은 주한미군 철수를 안특보가 청와대와의 조율도 없이 개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이 이어질 만하다.	1
<[사설] 北도 요구안한 주한미군 철수 안보특보가 왜 꺼내나>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또 구설수에 올랐다.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슈다.문 특보의 돌출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0 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6 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생산이 소폭 확대됐지만 경기 부진이 지속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는데 경기 인식이 부족한 경제부총리의 영향도 있으며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내놓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0
<[사설]정권따라 춤추는 상장사 분식회계 잣대> 금융감독원이 1 일 삼성 바이오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금감원의 판단이 맞다면 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까지 거론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금융당국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칠 파장과 현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1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삼성 바이오계열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지만, 정권에 따라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금융감독원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것은 국내 증시에 상장하려는 기업을 드물게 만들까 우려된다.	1
<[사설]정권따라 춤추는 상장사 분식회계 잣대> 금융감독원이 1 일 삼성 바이오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금감원의 판단이 맞다면 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까지 거론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금융당국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최종 판단이 미칠 파장과 현장의 우려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영전망 조사에서100 개 기업의 74.2%가 현재의 투자여건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은 기업들의 보수적인 기조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측이 힘든것으로 보여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삼아 혁신성장에 나서도록 투자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0
<[사설]인터넷銀 손발 묶어 놓고 추가 인가하겠다니...> 금융위원회가 2 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제3 의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의지를 밝혔다.인터넷은행이 속속 등장해 금융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긴장을 불어넣는다면 환영할 일이다.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2 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제3 의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의지를 밝혀 앞으로 인터넷은행이 속속 등장해 금융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긴장을 불어넣는다면 환영할 일이지만 지금 있는 인터넷은행이라도 제대로 사업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 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1
<[사설]인터넷銀 손발 묶어 놓고 추가 인가하겠다니...> 금융위원회가 2 일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제3 의 인터넷전문은행 허가 의지를 밝혔다.인터넷은행이 속속 등장해 금융 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긴장을 불어넣는다면 환영할 일이다.사정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 같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탈원전 선포 2년을 맞이하여 현재의 급격한 탈원전정책은 국내 기술인력과 원전기술의 유출을 초래하므로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0
<[사설]최악 고용지표에도 적폐청산 매달리는 고용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 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활동기간을 7 월 말까지 3 개월 연장한다는 소식이다.고용노동개혁위는 지난해 말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들어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다.정부가 고용정책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각종 고용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고용노동개혁위는 고용지표가 최악으로 치달으며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는 과거 청산이 끝나지 않는 한 기업의 목소리를 담은 고용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한다.	1
<[사설]최악 고용지표에도 적폐청산 매달리는 고용부>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 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활동기간을 7 월 말까지 3 개월 연장한다는 소식이다.고용노동개혁위는 지난해 말 과거 정부의 고용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들어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다.정부가 고용정책의 잘잘못을 따져보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각종 고용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경총이 신임 회장으로 박상희 대구경총 회장을 추대해 하루 만에 철회한 소동으로, 경총은 22 일 총회 및 신임 회장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열었지만 차기 회장 인사에 대한 회원사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해 경총은 다시 신임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는등 수장 공백에 따른 혼란을 피할 수 없다.	0
<[사설] 美는 北비핵화 조건 높이는데 CVID도 빼자는 한국>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3 국 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만 밝힌 것이다.	한중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비핵화(CVID)'라는 문구를 넣자고 하는 반면 중국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자고 주장하면서 한국은 북한 입장에 가까운 중국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앞뒤를 재지말고 말고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서로 도우며 힘을 강화해야 한다.	1
<[사설] 美는 北비핵화 조건 높이는데 CVID도 빼자는 한국>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법론을 놓고 3 국 간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정부의 스탠스다.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원칙만 밝힌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전략이 기본 노선부터 일자리·노동정책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있다하니, 기업이 나서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하고 정부는 기업과 시장을 포용해야 할 것이다.	0
<[사설]또 도진 무상공약 책임은 누가 질 건가>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무상 공약을 또 쏟아내고 있다.급기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초중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왔을 정도다.더 큰 문제는 후보들이 무상공약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정작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무상급식·무상교복 공약이 혈세로 표를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유다.세금으로 복지를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을 후보자·유권자 모두 되새겨야 할 때다.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공약이 실현되었을 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상공약을 남발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은 '무상 공약=세금'임을 인식하고 지방선거 후보자 중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1
<[사설]또 도진 무상공약 책임은 누가 질 건가> 6·1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이 무상 공약을 또 쏟아내고 있다.급기야 차를 타고 이동하는 초중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왔을 정도다.더 큰 문제는 후보들이 무상공약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정작 소요예산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는 점이다.무상급식·무상교복 공약이 혈세로 표를 사려는 '복지 포퓰리즘'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이유다.세금으로 복지를 누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교훈을 후보자·유권자 모두 되새겨야 할 때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이 있었는지를 국민만 보고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	0
<[사설]중기 현장서 터져 나오는 탄력근무제 확대 목소리>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산업계의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탄력근무제 확대는 그동안 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사안이다.근로시간 단축은 좋은 취지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올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주 52 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다가오면서 산업계의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현실을 고려하지않은 정책들은 성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1
<[사설]중기 현장서 터져 나오는 탄력근무제 확대 목소리>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산업계의 걱정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탄력근무제 확대는 그동안 산업계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사안이다.근로시간 단축은 좋은 취지임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올해 부분적으로 시행하는 주 52 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면 중소기업이 겪을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된다.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 등록이 다음달 2일부터 시작이므로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는 선거일 6 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뤄지자 선거법 개정안이 가결되더라도 시도의회의 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생각하면 확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0
<[사설]경제부총리의 기업 방문이 불편해서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삼성을 방문할 모양이다.역대 경제부총리들은 취임 이후 주요 그룹사를 두루 방문해 업계 현안을 논의해왔다.정부 당국자와 산업계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다.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당국과 기업인이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을 방문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당국과 기업이 자주 만나 경제 활성화 논의를 해야 함에도 한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 복잡하여 불편할 수 밖에 없다.	1
<[사설]경제부총리의 기업 방문이 불편해서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삼성을 방문할 모양이다.역대 경제부총리들은 취임 이후 주요 그룹사를 두루 방문해 업계 현안을 논의해왔다.정부 당국자와 산업계의 만남은 잦을수록 좋다.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책당국과 기업인이 자주 만나 머리를 맞대고 경제 활성화를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무오류 도그마에 빠져 있는 것은 진보층까지 잃게 되어 국정운영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고 다음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고 경계해야 한다.	0
<[사설] 2 년 차 맞은 文정부, 경제도 대북관계 만큼 힘써라> 문재인 정부가 10 일 출범한 지 1 주년이 된다.대북정책의 화려한 성적표와 달리 경제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 년차를 맞는다.	문재인 정부가 10일 집권 2년차를 맞게 되는데, 지난 1년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돌려놓고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라는 결과물을 얻어낸 덕분에 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지만, 그동안 대북관계에 집중했던 열정과 의지로 이제는 경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1
<[사설] 2 년 차 맞은 文정부, 경제도 대북관계 만큼 힘써라> 문재인 정부가 10 일 출범한 지 1 주년이 된다.대북정책의 화려한 성적표와 달리 경제에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 2 년차를 맞는다.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랐던 기업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주회사의 과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며 공정거래법을 넘겨받은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0
<[사설] 4 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육성 화두 던진 서울포럼> 4 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육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서울경제신문이 '서울포럼 2018'의 주제를 '미래한국: 교육에서 길을 찾다'로 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교육만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은 9 일 개막 축하 메시지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소통·공감능력을 갖춘 인재상'을 강조했다.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을 바탕으로 사회적 보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1
<[사설] 4 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육성 화두 던진 서울포럼> 4 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각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육성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서울경제신문이 '서울포럼 2018'의 주제를 '미래한국: 교육에서 길을 찾다'로 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교육만 바뀐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문재인 대통령은 9 일 개막 축하 메시지에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 소통·공감능력을 갖춘 인재상'을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떄 미국과 환율개입을 자제하는 내용을 합의 하고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를 공개 하지 않아 , 이는 우리 환율 주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여 질수 있어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기능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0
<[사설]신산업 프로젝트 성과내려면 규제부터 풀어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1 일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고 신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내놓았다.정부 계획대로 된다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사실 기업 투자는 예측불허다.이제 국민들은 몇년간 얼마를 투자하고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는 식의 숫자놀음을 신뢰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간기업과 전문가들과 함께 '산업혁신 2020 플랫폼'에 대한 신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여러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1
<[사설]신산업 프로젝트 성과내려면 규제부터 풀어라> 산업통상자원부가 11 일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업혁신 2020 플랫폼'을 발족하고 신산업 육성의 청사진을 내놓았다.정부 계획대로 된다면야 더없이 좋겠지만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사실 기업 투자는 예측불허다.이제 국민들은 몇년간 얼마를 투자하고 일자리가 몇 개 생긴다는 식의 숫자놀음을 신뢰하지 않는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에 정치권이 논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진행이 부진한 상태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정치외풍을 멈춰야한다.	0
<[사설]'北美 비핵화 빅딜' 관건은 이행·검증이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6 월12 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세기의 핵 담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판문점이 제외됐다며 청와대가 아쉬움을 표하기는 했지만 북미 최초의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하다.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과 검증과정이다.이럴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방식과 체제보장 맞교환'에 대해 일정의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라는 구체적인 이행과 검증과정을 완수해야한다.	1
<[사설]'北美 비핵화 빅딜' 관건은 이행·검증이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6 월12 일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됨에 따라 세기의 핵 담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그동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판문점이 제외됐다며 청와대가 아쉬움을 표하기는 했지만 북미 최초의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하다.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과 검증과정이다.이럴수록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꼴찌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생산성이 높아져야 일자리가 나오므로 현재의 소득주도형 성장 논의는 그만두고 생산주도형 성장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0
<[사설] 브라질까지 번지는 신흥국 리스크 예의 주시해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신흥국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물론 신흥국 불안이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위기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	현재 사상 최악의 고용불안에다 침체국면 초입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신흥국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으므로 정부는 신흥국,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	1
<[사설] 브라질까지 번지는 신흥국 리스크 예의 주시해야> 미국의 금리 인상이 빨라지면서 신흥국 경제상황이 심상치 않다.물론 신흥국 불안이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위기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는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무시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는 북한산 석탄에 대해 허술하게 대처한다면 미국의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으므로 정부는 사실을 밝히고 대안을 마련해 대북제재에 문제가 없음을 국제사회에 입증해야 한다.	0
<[사설]근로시간 단축 부작용도 재정으로 막겠다니...> 정부가 7 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일자리보조금은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요긴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번 연착륙 방안의 한계는 명확하다.여야 정치권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2022 년까지 보완장치를 마련하라는 부칙을 뒀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17 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재정지출을 남발함은 물론 비정규직의 추가 고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으로 선진국 수준의 탄력근로시간 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	1
<[사설]근로시간 단축 부작용도 재정으로 막겠다니...> 정부가 7 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일자리보조금은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요긴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번 연착륙 방안의 한계는 명확하다.여야 정치권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2022 년까지 보완장치를 마련하라는 부칙을 뒀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통상 5~6 월에 집중됐던 노동계의 춘투가 올해는 3 월로 앞당겨진데다 투쟁 강도 역시 어느 해보다 거세질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여 강성 노조에 끌려다니지 말고 노동계 전체를 헤아리는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하며 국민들도 정부의 단호한 자세를 기대할 것이다.	0
<[사설]‘후쿠시마 악몽’에도 일본이 원전을 신증설하는 이유> 일본 정부가 16 일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계획 초안에 원자력을 '중요한 기간전력원'으로 명기하고 2030 년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정했다.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반대 여론이 어느 나라보다 거세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약 수정을 얘기하면서 "원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방식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의 원전 비중(30%)이 세계 평균(10%)보다 높은 만큼 축소할 여지는 있다.	세계 평균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원전 비중(30%)은 낮추어야 하겠지만, 원자력을 '기간전력원'으로 유지하고 중장기 원자력 비중을 20~22%로 잡은 일본 에너지계획이나 프랑스, 대만의 사례에서 보듯 탈원전을 고집하기보다 원전과 함께 석탄·LNG·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1
<[사설]‘후쿠시마 악몽’에도 일본이 원전을 신증설하는 이유> 일본 정부가 16 일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계획 초안에 원자력을 '중요한 기간전력원'으로 명기하고 2030 년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2%로 정했다.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반대 여론이 어느 나라보다 거세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약 수정을 얘기하면서 "원전은 탄소배출이 가장 적은 친환경 방식이고 신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의 원전 비중(30%)이 세계 평균(10%)보다 높은 만큼 축소할 여지는 있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국회의원의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국회사무처의 지급내역서 공개로 드러났는데 나랏돈의 사용을 감시해야 할 국회가 특활비를 제2의 월급처럼 빼 쓰는 것은 국민 대의기관임을 잊어버린 몰염치한 처사이자 국민 기만행위이고 국회가 스스로 투명성 확보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유권자가 나서야 한다.	0
<[사설] 일자리 창출부진이 인구구조탓이라니...>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한 고용대란을 인구구조 탓으로 돌렸다.반 수석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드러낸 고용상황에 대한 인식과 다를 바 없다.취업자 증가폭이 3 개월 연속으로 10 만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상황이 심각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지난해 추경 편성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고용대란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주요 경제정책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한 고용대란을 인구구조 탓으로 돌렸으나 그의 말대로라면 구직을 단념한 사람이 늘어난 이유를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1
<[사설] 일자리 창출부진이 인구구조탓이라니...>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사상 최악의 상황에 처한 고용대란을 인구구조 탓으로 돌렸다.반 수석의 기자간담회 내용은 앞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드러낸 고용상황에 대한 인식과 다를 바 없다.취업자 증가폭이 3 개월 연속으로 10 만명대에 그치는 등 고용상황이 심각하지만 청와대 참모들은 애써 눈을 감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할 따름이다.일자리 정부를 자임하고 지난해 추경 편성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고용대란이 악화일로에 있는 것은 주요 경제정책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에 이념 대립에서 벗어난 통합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자 김원봉의 업적을 강조하는 등 이념 부각으로 국론을 나누는 모순된 행위를 함에 따라 청와대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이념 관련 화두 자체를 제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0
<[사설]최저임금 손대지 말라며 정치권 압박하는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전국 각지의 여권 광역단체장 선거캠프에서 동시다발적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면서 무조건 1 만원 인상을 요구해왔다.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 월 최소한 매달 주는 상여금이라도 최저임금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최저 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에서는 전문가 태스크포스의 권고사항마저도 거부하며 낙선운동으로 정치권을 압박하나 국회는 더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지말고 현장의 혼란을 주지 않는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1
<[사설]최저임금 손대지 말라며 정치권 압박하는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전국 각지의 여권 광역단체장 선거캠프에서 동시다발적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반대하면서 무조건 1 만원 인상을 요구해왔다.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3 월 최소한 매달 주는 상여금이라도 최저임금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한은 불과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살포식 복지사업을 무분별하게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방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며 형평성을 고려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0
<[사설]취약층 의료급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이 부족해 연말에 의료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의료급여란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더 큰 문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급여비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정부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의료급여 예산 지출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치권이 지역구 예산에 신경쓰느라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인색하면서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이 부족해 세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료비 억제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사설]취약층 의료급여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이 부족해 연말에 의료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의료급여란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 등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가가 대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더 큰 문제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의료급여비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정부는 국민복지 차원에서 의료급여 예산 지출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와 불법행위로인한 채용알선 비리가 들어나면서 새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실력으로 좋은 보직을 받으려는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차제에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노조의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0
<[사설]말 많은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가 29 일 청와대에서 열렸다.최근의 경제통계를 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이렇게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최저임금 과속 등으로 빈곤층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참모진의 책상 보고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가 소득주의 성장 정책의 부작용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어 이념평향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재점검하게 되길 바란다.	1
<[사설]말 많은 ‘소득주도성장’ 제대로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계소득동향점검회의가 29 일 청와대에서 열렸다.최근의 경제통계를 보면 우려되는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이렇게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최저임금 과속 등으로 빈곤층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필요하다면 문 대통령이 참모진의 책상 보고에서 벗어나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마련 등 정부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사운영의 어려움과 근로자들의 줄어든 임금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적용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4 인 기업으로 쪼개기, 근무시간 허위 작성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 노사 모두를 범법자로 내모는 제도가 될 것이다.	0
<[사설]한계기업 솎아내기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전체 기업의 매출증가율과 수익성·부채비율 등 경영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다.반도체 착시현상에 가려 있는 한계기업의 부작용과 폐해를 경계해야 마땅하다.지금이야말로 기업 부실 리스크를 선제 관리해야 할 때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못 내는 한계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반도체 착시 현상 뒤에 있는 한계 기업의 부작용과 폐해를 경계해야 하며 금융 당국은 실업 대란을 우려해 부실 기업 솎아내기에 머뭇거리지 말기를 바란다.	1
<[사설]한계기업 솎아내기 더 이상 머뭇거리면 안된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물론 전체 기업의 매출증가율과 수익성·부채비율 등 경영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긴 했다.반도체 착시현상에 가려 있는 한계기업의 부작용과 폐해를 경계해야 마땅하다.지금이야말로 기업 부실 리스크를 선제 관리해야 할 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소득'에 따르면 2,4 분기 실질 총생산 성장율이 0.6%로 전분기 보다 낮아졌는데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우려가 되며 이에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0
<[사설] 막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관심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31 일 시작됐다.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자칫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31일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시작됐으나 북한 비핵화 협상으로 인해 지방선거가 유권자의 주목을 받지 못해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필요하다.	1
<[사설] 막오른 지방선거 유권자 관심 필요하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31 일 시작됐다.하지만 최근의 분위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자칫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려면 유권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 3년차가 시작되면서 권한은 없고 책임만 존재하는 공직사회라는 공무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사회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 일컫는 당청부터 변화해야 한다.	0
<[사설]노동계 기금운용 개입, 과도한 것 아닌가> 노동계가 이번에는 근로자들의 비상기금 운용에 개입할 모양이다.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산재·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원되는 사회보험이다.더욱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근로자들의 비상금이다.그러잖아도 고용 관련 기금은 일자리 예산에 동원되면서 기금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한국노총은 최근 산업재해보상기금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투자 중단을 요구한 노동계는 과도한 개입을 자제하고 무엇이 근로자의 마지막 보루를 지키는 길인지 고민해볼 일이다.	1
<[사설]노동계 기금운용 개입, 과도한 것 아닌가> 노동계가 이번에는 근로자들의 비상기금 운용에 개입할 모양이다.고용노동부가 운용하는 산재·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지원되는 사회보험이다.더욱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근로자들의 비상금이다.그러잖아도 고용 관련 기금은 일자리 예산에 동원되면서 기금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미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정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국가 정상들이 총집결하는 만큼 글로벌 외교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G20 정상회의는 난마처럼 얽힌 국제 이슈를 한꺼번에 풀어낼 기회로 北바라기 외교에서 벗어나 이제부터라도 넓은 안목으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기 바란다.	0
<[사설]생계형 적합업종도 외국기업 잔치판 될라> 28 일 국회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LED 조명의 경우 국내 시장 형성기였던 2011 년 말부터 3 년간 중기 적합업종으로 묶이면서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등이 철수해 필립스·오스람 등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버렸다.적합업종 선정 때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다는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28일 국회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골목상권을 살리려는 특별법의 취지는 통감하지만 부작용이 많았던 중기 적합업종의 실수를 거듭하지 않기 위해서는 세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설]생계형 적합업종도 외국기업 잔치판 될라> 28 일 국회를 통과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공산이 크다고 한다.LED 조명의 경우 국내 시장 형성기였던 2011 년 말부터 3 년간 중기 적합업종으로 묶이면서 서울반도체· LG이노텍 등이 철수해 필립스·오스람 등 규제를 받지 않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시장을 장악해버렸다.적합업종 선정 때 대기업의 진입을 막는다는 명분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생산성 제고 없이 근로시간만 줄어들면 기업·근로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생산성 향상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0
<[사설] 경제 악재 쌓이는데 컨트롤타워 논란이라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임은 상식이다.그러지 않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옥신각신하거나 엇박자를 낼 계제가 못 된다.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에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한 경제회의라는 문구가 나와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이 불거지는 바, 대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 상황에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적 신임이 필요한 때이다.	1
<[사설] 경제 악재 쌓이는데 컨트롤타워 논란이라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임은 상식이다.그러지 않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데 정책의 주도권을 두고 청와대와 정부가 옥신각신하거나 엇박자를 낼 계제가 못 된다.	삼성전자의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이 지구촌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정작 국내에서는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니,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원한다면 원격의료에서의 이익집단과 지지층의 반대를 정면 돌파해야한다.	0
<[사설] 인터넷은행이 일반 금융사로 주저앉는 현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주주를 교체하겠다고 나섰다.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은 현행 법규로는 산업자본인 KT의 추가 증자가 불가능해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인터넷은행은 기술혁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해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케이뱅크의 암울한 처지는 한국에서 신산업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대주주를 교체하겠다고 나서 현행 법규로는 산업자본인 KT의 추가 증자가 불가능해 한국에서 신산업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금융혁신과 미래성장을 외치지 말고 은산분리라는 낡은 족쇄부터 과감히 풀어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1
<[사설] 인터넷은행이 일반 금융사로 주저앉는 현실>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주주를 교체하겠다고 나섰다.케이뱅크의 대주주 변경은 현행 법규로는 산업자본인 KT의 추가 증자가 불가능해 외형 성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인터넷은행은 기술혁신력을 갖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주도해야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케이뱅크의 암울한 처지는 한국에서 신산업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치권이 지역구 예산에 신경쓰느라 정작 필요한 분야에는 인색하면서 의료급여 진료비 예산이 부족해 세밀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진료비 억제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0
<[사설]드루킹 특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7 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다만 특검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아 걱정스럽다.특히 송 비서관은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수차례 만나고 사례금까지 받은 것도 확인됐다.권력 실세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특검의 특별한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해 대선 전부터 불법 댓글 조작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이 있었는지를 국민만 보고 수사해 밝혀내야 한다.	1
<[사설]드루킹 특검, 오로지 국민만 보고 수사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7 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허익범 변호사를 임명했다.다만 특검이 헤쳐나가야 할 난관이 많아 걱정스럽다.특히 송 비서관은 대선 전까지 드루킹을 수차례 만나고 사례금까지 받은 것도 확인됐다.권력 실세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특검의 특별한 능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기업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한다.	0
<[사설]노사 모두를 범법자로 내모는 근로시간 단축>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52 시간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와중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동정책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계부처가 그때그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한국경제연구원이 372 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 곳 중 6 곳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협상이 어려워지는 등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생산성에 상응하는 임금체계 마련 등 정부의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회사운영의 어려움과 근로자들의 줄어든 임금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적용 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4 인 기업으로 쪼개기, 근무시간 허위 작성 등 갖가지 편법을 동원, 노사 모두를 범법자로 내모는 제도가 될 것이다.	1
<[사설]노사 모두를 범법자로 내모는 근로시간 단축>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을 코앞에 두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다.52 시간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런 와중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노동정책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계부처가 그때그때 설명하라"고 주문했다.한국경제연구원이 372 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 곳 중 6 곳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협상이 어려워지는 등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떄 미국과 환율개입을 자제하는 내용을 합의 하고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를 공개 하지 않아 , 이는 우리 환율 주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여 질수 있어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기능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0
<[사설]공장가동률 최악, 구조조정 미룬 대가다.> 최악의 공장 가동률은 구조조정을 미룬 대가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공장 가동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재고 조정의 과정일 수 있다.산업연구원의 지적처럼 외환위기 이후 기업 체질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대가가 아닐 수 없다.결국 경쟁력의 문제다.	산업연구원은 2010년 이후 가동률 하락 추세가 고착되고 있으며 구조조정의 지연은 곧 가동률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분석을 내놓아 결국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과 노동ㆍ규제개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1
<[사설]공장가동률 최악, 구조조정 미룬 대가다.> 최악의 공장 가동률은 구조조정을 미룬 대가라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공장 가동률 하락은 자연스러운 재고 조정의 과정일 수 있다.산업연구원의 지적처럼 외환위기 이후 기업 체질 개선 노력을 소홀히 한 대가가 아닐 수 없다.결국 경쟁력의 문제다.	정부는 17 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재정지출을 남발함은 물론 비정규직의 추가 고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 방안으로 선진국 수준의 탄력근로시간 연장 및 근로시간 단축 예외 업종을 확대하는 것을 적용해야 한다.	0
<[사설] 다시 안올 한반도 평화의 기회, 이번엔 꼭 살려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국민을 위해 긍정적인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진실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무려 65 년이나 기다린 끝에 얻어낸 평화의 기회다.	한국전쟁 이후 65년만에 개최되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약속하고 진정한 평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사설] 다시 안올 한반도 평화의 기회, 이번엔 꼭 살려야>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국민을 위해 긍정적인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진실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북미 정상회담은 한국전쟁 이후 무려 65 년이나 기다린 끝에 얻어낸 평화의 기회다.	25일 전력거래소는 한파로 전력수요가 예상치를 웃돌자 올해 네 번째 급전지시를 내렸으며, 반복되는 급전지시 발동으로 인한 각 부문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므로 서둘러 수요 예측 오류를 수정해야한다.	0
<[사설] 커져가는 경제 경고음...비상한 대처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연구원의 경기 평가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이 제기한 '경기침체 초입 국면'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당장 이번주 중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나라 안팎에서 경고등이 켜지는데도 정부만 '회복 흐름 지속'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경기 하강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하반기 경기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해 '긴축발작' 리스크가 신흥국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경기부양대책을 냉정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1
<[사설] 커져가는 경제 경고음...비상한 대처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우리 경제가 내수불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연구원의 경기 평가는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위원장이 제기한 '경기침체 초입 국면'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당장 이번주 중 미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할 것이 확실시된다.나라 안팎에서 경고등이 켜지는데도 정부만 '회복 흐름 지속'으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진정 경쟁력을 되찾으려면 현 구조를 깨뜨리고 미래 자동차 개발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0
<[사설] '그냥 쉬는 인구 200 만명' 정책 과속 탓 아닌가>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쉬는 인구 수가 200 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하지 않고 쉬는 인구 증가와 일자리 정책의 연관성이다.아무리 정책의 의도가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 중 그냥 쉬는 사람이 200만명에 달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1
<[사설] '그냥 쉬는 인구 200 만명' 정책 과속 탓 아닌가> 일할 능력은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일하지 않고 쉬는 인구 수가 200 만명에 육박하고 있다.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하지 않고 쉬는 인구 증가와 일자리 정책의 연관성이다.아무리 정책의 의도가 좋다고 해도 반드시 그 결과까지 좋은 것은 아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보조금으로 만들어 낸 청년 일자리는 땜질식 처방으로, 규제 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 기업의 활성화와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	0
<[사설] 정치권 이젠 경제살리기 나서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여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선거 결과의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북미 정상회담도, 치열했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도 막을 내렸다.경제를 외롭게 끌고 가던 수출도 요즘 심상치 않다.정치권은 나라 곳곳에서 들리는 비명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여당의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한 정당에 대한 결과이며, 여야 모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고 기업 규제를 혁파하는데 나서야 한다	1
<[사설] 정치권 이젠 경제살리기 나서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진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여야는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선거 결과의 이유를 곱씹어봐야 한다.북미 정상회담도, 치열했던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도 막을 내렸다.경제를 외롭게 끌고 가던 수출도 요즘 심상치 않다.정치권은 나라 곳곳에서 들리는 비명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우호적인 신년사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발빠른 제안들이 이어지고 있으나, 한미동맹과 이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보다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0
<[사설] 경총 부회장을 둘러싼 내홍 더이상 없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친노동계 행보로 논란을 빚었던 송영중 상근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경총 회장단의 기류가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경총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경총은 그동안의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전열 재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작동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친노동계 행보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송영중 상근부회장에게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노동계로 기울어진 정부의 노동정책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경총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하고 다시는 정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1
<[사설] 경총 부회장을 둘러싼 내홍 더이상 없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친노동계 행보로 논란을 빚었던 송영중 상근부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경총 회장단의 기류가 그렇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순리다.경총은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단체다.경총은 그동안의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고 전열 재정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이 다시 작동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문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동맹에 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고, 우리는 내부 분열의 역사의 경험을 잊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0
<[사설] 한미동맹은 북미거래 대상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냈다.문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가 일으킬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이다.이제 우리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	미국이 북한과의 거래를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정부는 우방국들과 함께 한미일동맹이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는 한편 자체적인 안보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1
<[사설] 한미동맹은 북미거래 대상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냈다.문제는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철수가 일으킬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이다.이제 우리의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	국회는 경제단체들의 기촉법 재입법 요구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귀기울여 경제지표 악화를 서둘러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기촉법을 되살려야 한다.	0
<[사설] "사회보장 돈 퍼줘도 빈곤 못 벗어난다"는 마크롱 고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우리는 미친 듯이 돈을 퍼붓고 있는데 사람들은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해 주목된다.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펼쳐온 프랑스의 고민은 30 년간 이어져 온 과잉복지와 국가 개입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기도 하다.반면 우리는 큰 정부를 내세워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한다.최상의 복지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30년간 빈곤층에 엄청난 복지 서비스를 사용해도 빈곤 탈출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했던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말처럼 최상의 복지 정책은 가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1
<[사설] "사회보장 돈 퍼줘도 빈곤 못 벗어난다"는 마크롱 고백>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자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우리는 미친 듯이 돈을 퍼붓고 있는데 사람들은 빈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고백해 주목된다.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 서비스를 펼쳐온 프랑스의 고민은 30 년간 이어져 온 과잉복지와 국가 개입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기도 하다.반면 우리는 큰 정부를 내세워 재정을 풀어 일자리를 만들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한다.최상의 복지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소득을 올려도 소비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은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소비자의 정부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한 결과라는 점을 정부는 받아들여야 한다.	0
<[사설] 지금이 밀어붙이기식 금리인하 압박할 땐가> 금융당국이 또 가산금리를 언급하며 은행권 압박에 나섰다.금융당국이 취약한 가계·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를 탓할 수는 없다.과거 사례를 보면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역대 정권은 금리에 손을 대고 싶어 했다.정부의 엄포에 못 이겨 가산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얼마 안 가 이전으로 복귀하는 게 다반사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압박해 금리를 인하하고 통제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본래 임무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등 시장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것 임을 알아야 한다.	1
<[사설] 지금이 밀어붙이기식 금리인하 압박할 땐가> 금융당국이 또 가산금리를 언급하며 은행권 압박에 나섰다.금융당국이 취약한 가계·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를 탓할 수는 없다.과거 사례를 보면 보수와 진보에 상관없이 역대 정권은 금리에 손을 대고 싶어 했다.정부의 엄포에 못 이겨 가산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얼마 안 가 이전으로 복귀하는 게 다반사다.	비리 사립유치원 공개로 학부모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당정청이 고심하는 가운데 대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직장 내 유치원을 타 기업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돌보지 않는 역설적인 현실을 방치한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다.	0
<[사설] 동시다발 경제 악재...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500 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암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문제는 수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다.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여당과 정부는 20 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최악의 무역갈등까지 터져 나와 위기에 맞서 규제개혁에 나서는 등 정책의 틀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서도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사설] 동시다발 경제 악재...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하다> 미국과 중국이 500 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무역전쟁의 암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문제는 수출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우리 경제에 미칠 후폭풍이다.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여당과 정부는 20 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추가고용장려금은 활용성이 없어 재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이 낮으니 이런 방식에 기대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처럼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고용을 늘리게 해야 한다.	0
<[사설] 자영업 포화상태인데 또 지원책이라니...>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또 내놓았다.지원책에는 금융에서 마케팅까지 총망라돼 있다.문제는 기대 못지않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지난해 9 월 정부가 1 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해도 재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은 탓이 크다.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백년가게' 를 육성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반짝 효과에 그친 여러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며,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자영업 과잉해소의 근본 해법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1
<[사설] 자영업 포화상태인데 또 지원책이라니...>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또 내놓았다.지원책에는 금융에서 마케팅까지 총망라돼 있다.문제는 기대 못지않게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지난해 9 월 정부가 1 인 자영업자에 대해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힘들었다.이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해도 재취업할 곳이 마땅치 않은 탓이 크다.	미국이 한국을 철강 제재 대상에 무역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이 역경을 이겨나가려면 정재계가 힘을 합쳐 '전경련 패싱'을 접고 통상보복을 막아낼 지혜를 모아야 한다.	0
<[사설]경제장관들의 기업현장 방문이 공허한 이유> 18 일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현장의 절규가 쏟아졌다고 한다.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를 맞아 일자리를 책임지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현장방문은 일단 반길 만하다.정부의 주장과 달리 주 52 시간 근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때마침 미국 근로자들은 올 1·4 분기에 역대 최대의 성과급을 챙겼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18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참여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현장 관계자들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고충을 호소하는 등 주 52시간 근무에 대한 혼란은 가중되는 가운데 경제장관들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외면하지 말고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1
<[사설]경제장관들의 기업현장 방문이 공허한 이유> 18 일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현장의 절규가 쏟아졌다고 한다.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를 맞아 일자리를 책임지는 경제부처 장관들의 현장방문은 일단 반길 만하다.정부의 주장과 달리 주 52 시간 근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때마침 미국 근로자들은 올 1·4 분기에 역대 최대의 성과급을 챙겼다고 외신들은 전한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해법의 시각차를 확인했는데 ,우리 정부는 조기수확이 아닌 올바른 딜로 정상회담을 추진해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 해야 한다.	0
<[사설]포스코 회장 선임에 정치권이 왜 끼어드나>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이 막판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심각한 것은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포스코는 2000 년 민영화 이후에도 4 명의 회장이 정권교체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올해 창립 50 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100 년 기업으로의 도약이냐 좌절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에 정치권이 논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진행이 부진한 상태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정치외풍을 멈춰야한다.	1
<[사설]포스코 회장 선임에 정치권이 왜 끼어드나>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이 막판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심각한 것은 회장 선임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포스코는 2000 년 민영화 이후에도 4 명의 회장이 정권교체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올해 창립 50 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100 년 기업으로의 도약이냐 좌절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핵협정 탈퇴 이후 이란을 고립 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제재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란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0
<[사설]일몰 앞둔 '기촉법' 상시화하는 게 어떤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공전하면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기촉법은 부실징후를 보이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그럼에도 기촉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대내외 경제 악재가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데 대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관련 법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선거 상황 등에 따른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대해 한시적이 아닌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재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1
<[사설]일몰 앞둔 '기촉법' 상시화하는 게 어떤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몰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6·13 지방선거 이후 국회가 공전하면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기촉법은 부실징후를 보이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회생을 지원하는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규정한 법이다.그럼에도 기촉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대내외 경제 악재가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는 선제적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3 일 노동관련법 개정 입법을 막으려는 노동계의 시위가 국회 불법, 폭력 진입 시도로 철제 담장까지 무너지며 법치가 망가지는데 그냥 두고만 보는 사법 당국이 참담하다.	0
<[사설] 최저임금 올리려면 생산성 높이라는 OECD 권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왔다.OECD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다.무작정 임금만 올린다고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OECD의 권고는 생산성이 담보되지 않은 임금인상은 사상누각에 불과해 결국 소비를 위축시킬 뿐이라는 경고라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1
<[사설] 최저임금 올리려면 생산성 높이라는 OECD 권고>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나왔다.OECD의 판단은 전적으로 옳다.무작정 임금만 올린다고 가계소득이 늘어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문정부 첫 노사정위를 대체할 대화기구를 제안하면서 대화가 열릴 예정이지만 대통령이 참여할경우 직접교섭의 우려가 커질 것을 감안해 제 역할을 하려면 경제주체들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임해야하며 서로 고통분담을 맡을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0
<[사설]부동산 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보유세를 인상하려 한다면 또 하나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거래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지방정부로서는 지방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건 지금 경제적 효율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므로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1
<[사설]부동산 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보유세를 인상하려 한다면 또 하나 검토해야 할 사안이 있다.취득세와 양도소득세로 대표되는 거래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서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지방정부로서는 지방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 인하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창립 50 주년을 맞은 포스코는 '100 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신사업 발굴 미래비전을 선언하였는데 이를 통해 포스코가 '제2 의 철강 신화'를 달성해 100 년 기업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0
<[사설] '정치는 허업'이라는 JP의 메시지 되새겨야> 한국 정치의 거목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김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그럼에도 김 전 총리가 남긴 순리와 타협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김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국 정치의 한 시대가 저물게 됐지만 우리나라 정치무대의 잘못된 모습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종필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국 정치의 한 시대가 저물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잘못된 정치 행태는 변한게 없기 때문에 고인의 '정치는 허업(虛業)'이라는 말을 지론으로 삼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정치를 준비해야 한다.	1
<[사설] '정치는 허업'이라는 JP의 메시지 되새겨야> 한국 정치의 거목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김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그럼에도 김 전 총리가 남긴 순리와 타협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대목이다.김 전 총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한국 정치의 한 시대가 저물게 됐지만 우리나라 정치무대의 잘못된 모습까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매년 초 한반도에서 실시하던 2 개의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하였는데,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과 비핵화 협상 결렬로 인한 안보 리스크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안위를 북한의 선의에만 맡겨놓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대안을 확보해야 한다.	0
<[사설]미국의 이란제재 후폭풍 철저히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제재 복원에 돌입했다.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우리가 받을 충격은 작지 않다.대응책이 마땅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핵협정 탈퇴 이후 이란을 고립 시키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제재에 들어간 가운데 우리는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비하고 이란 진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1
<[사설]미국의 이란제재 후폭풍 철저히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제재 복원에 돌입했다.미국의 제재가 본격화할 경우 우리가 받을 충격은 작지 않다.대응책이 마땅치는 않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 방침에 충실히 따랐던 기업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주회사의 과한 규제를 완화하고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으며 공정거래법을 넘겨받은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0
<[사설]630 조 국민연금 CIO가 1 년째 공석이라니...> 국민연금이 630 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다.이번 검증 쇼크의 후폭풍은 자못 크다.더 큰 문제는 국민 노후자금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비해 본부장과 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취약하기 그지없다는 점이다.널리 인재를 구하려면 인사검증에서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국민연금이 630 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재공모에 들어갔지만 현실은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도 탈락되어 향후 누가 지원하겠냐는 부정적 시각이 일반적이므로, 본부의 공사화,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인재를 유인할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야한다.	1
<[사설]630 조 국민연금 CIO가 1 년째 공석이라니...> 국민연금이 630 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다.이번 검증 쇼크의 후폭풍은 자못 크다.더 큰 문제는 국민 노후자금 관리라는 막중한 책임감에 비해 본부장과 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취약하기 그지없다는 점이다.널리 인재를 구하려면 인사검증에서 가급적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100 만명을 넘어서면서 조직의 힘만 믿고 무조건 투쟁하는 태도로 나간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므로 커진 덩치에 걸맞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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