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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연금 국가보장 안되면 국민설득 어렵다> 정부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국민연금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다.더 늦기 전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국가의 명시적 지급보장부터 이뤄져야 한다.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개편하는 정부의 방안에 반대와 불신의 소리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재정고갈보다는 국민 노후보장에 초점을 맞춰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화해야 한다.	1
<[사설] 국민연금 국가보장 안되면 국민설득 어렵다> 정부가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국민연금이 불신을 받고 있는 이유는 복합적이다.더 늦기 전에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면 국가의 명시적 지급보장부터 이뤄져야 한다.	이번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이자 트럼프의 '복심'이자 정치적 조언자인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 고문이 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고위 채널을 가동하고 한미 현안 해결에 있는 좋은 카드로 삼아야 한다.	0
<[사설]정책마다 핑계 둘러대면 누가 정부를 믿겠나> 정부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관련해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물론 정부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과장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정부는 이제라도 시장 혼선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정비기간이 늘어났다는 등의 안이한 태도로 대하지 말고 시장 혼선과 사회적 갈등이 생기지 않게 정책마련에 신중해야 한다.	1
<[사설]정책마다 핑계 둘러대면 누가 정부를 믿겠나> 정부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와 관련해 과거에 건설한 원전에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견돼 정비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물론 정부 정책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과장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정부는 이제라도 시장 혼선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데도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국민을 위해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부터 소집해 폭염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0
<[사설]최저임금 땜질에 재정낭비 말라는 IMF 경고>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빠른 고령화로 노인복지 등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작용 해소 등에 재정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이 국장의 지적처럼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는 데 여념이 없다.이르면 16 일 내놓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대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이렇게 최저임금 땜질 처방에 세금을 쓰다가 10 년 뒤 급증할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다.	최저임금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가운데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의 10년 후 유례 없는 재정 지출 증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노인 복지 등 미리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에 써야지 아무데나 막 쓰지 말라는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1
<[사설]최저임금 땜질에 재정낭비 말라는 IMF 경고>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정부의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빠른 고령화로 노인복지 등에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부작용 해소 등에 재정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는 얘기다.이 국장의 지적처럼 지금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달래는 데 여념이 없다.이르면 16 일 내놓을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대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포함될 공산이 크다.이렇게 최저임금 땜질 처방에 세금을 쓰다가 10 년 뒤 급증할 재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스럽다.	통계청이 24 일 발표한 '9 월 국내 인구이동'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주지역을 옮기는 인구이동이 1973 년 이후 4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는 바, 통상적으로 경기 활황 시에는 울산, 거제, 포항, 광양 등의 산업도시로 인구가 이동했던 전례로 볼 때 인구이동 급감은 경기 악화의 결과에 기인하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청년 일자리 확충 방안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0
<[사설] 남북 경제공동체 전제는 北비핵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 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번영 구상을 밝혔다.문제는 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번영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우리 국민치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번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번영 구상을 밝혔지만, 문대통령이 언급한 평화와 번영은 북한의 비핵화없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평화를 위협하는 실질적인 위험을 없애햐할것이다.	1
<[사설] 남북 경제공동체 전제는 北비핵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73 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번영 구상을 밝혔다.문제는 문 대통령이 말한 평화와 번영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우리 국민치고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임금과 단체 협상을 앞두고 자동차 노조의 파업 선언은 이제 연례 행사가 되었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춘투가 갈수록 정치투쟁으로 변질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가 살아야 노조도 산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란다.	0
<[사설] 대통령·여야, 민생법안 조속처리 약속 꼭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약 2 시간 동안 오찬회동을 열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문 대통령과 여야의 이번 합의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합의는 했지만 실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민생법안을 8 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의 실천은 이러한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고 신뢰의 탑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민생 살리기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자영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한반도 비핵화 협력 등을 초당적으로 합의했지만,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반복해온 약속을 지키고 협력을 통해 합의를 꼭 지켜주기 바란다.	1
<[사설] 대통령·여야, 민생법안 조속처리 약속 꼭 지켜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약 2 시간 동안 오찬회동을 열어 민생 살리기를 위한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다.문 대통령과 여야의 이번 합의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합의는 했지만 실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민생법안을 8 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합의의 실천은 이러한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고 신뢰의 탑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 계획을 공개했지만 북핵목록 검증과 비핵화까지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북측의 핵물질 및 시설 목록과 종전 선언을 맞바꾸는 어설픈 협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0
<[사설] 돈 풀기에 방점 찍힌 국가재정운용 방향> 정부가 내년에 또 재정지출을 대폭 늘릴 모양이다.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포용성장과 소득재분배·일자리·남북경협 등이다.정부는 재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늘려도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그러잖아도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내년에 재정지출을 또 크게 늘리겠다고 한 것은 애초의 정책이 부진하자 또다시 재정 투입을 해서 해결하겠다는 악순환이므로, 정부는 일자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바꿔야 한다.	1
<[사설] 돈 풀기에 방점 찍힌 국가재정운용 방향> 정부가 내년에 또 재정지출을 대폭 늘릴 모양이다.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포용성장과 소득재분배·일자리·남북경협 등이다.정부는 재정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을 늘려도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그러잖아도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4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부터라도 질 낮은 일자리를 늘리는 일시적인 정책에서 탈피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일자리를 늘리길 바란다.	0
<[사설] 더 심해진 소득양극화,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답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통계수치가 나왔다.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빈곤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이런데도 정부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유급휴일'도 모두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 넣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불평등이 심해진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렸지만 일자리 자체가 감소하는 탓에 역대 최악의 소득 불평등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보이고 최저임금 부담으로 고용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역시 힘든 상황으로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부작용을 야기하는 친노동정책 전반을 재고해 볼 시점이다.	1
<[사설] 더 심해진 소득양극화,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답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분배 지표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통계수치가 나왔다.지니계수가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 고용상황이 나빠지면서 빈곤층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이런데도 정부는 근로자가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는 '유급휴일'도 모두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시간에 넣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불평등이 심해진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 일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으로 0~2%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는 등 기업 투자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제도 개선과제를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관계 당국은 기업의 투자 활력을 높일 파격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때이다.	0
<[사설] 일자리정책 틀을 바꿔라> 7 월 취업자 수가 단 5,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정부 주장대로 인구와 경기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성적표다.그러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일자리 추경과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고용 활성화에 나섰지만 고용상황은 되레 나빠지고 있다.진단이 나왔으니 더 늦기 전에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통계청 조차도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고 인정할 만큼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나는데 정부는 규제 완화, 세금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1
<[사설] 일자리정책 틀을 바꿔라> 7 월 취업자 수가 단 5,000 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정부 주장대로 인구와 경기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설명하기 어려운 성적표다.그러지 않아도 현 정부 들어 두 차례의 일자리 추경과 역대 최대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고용 활성화에 나섰지만 고용상황은 되레 나빠지고 있다.진단이 나왔으니 더 늦기 전에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에 이념 대립에서 벗어난 통합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자 김원봉의 업적을 강조하는 등 이념 부각으로 국론을 나누는 모순된 행위를 함에 따라 청와대는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이념 관련 화두 자체를 제시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0
<[사설] 그래도 국민연금 개편은 필요하다>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17 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개편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이다.국민연금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부와 정치권의 탓이 크다.이제 공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17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빠른 고령화로 연금 지급액이 늘어나 현행 방식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국민연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었고, 이참에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퇴직연금을 비롯한 모든 연금체계를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1
<[사설] 그래도 국민연금 개편은 필요하다> 말 많고 탈 많은 국민연금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17 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됐다.개편안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날은 가시밭길이다.국민연금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정부와 정치권의 탓이 크다.이제 공은 정부와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는데 지금 산업현장의 혼란을 보면 속도조절은 적절한 인식변화라 할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	0
<[사설] 재정에 기대는 대책으로는 '일자리 참사' 못막는다> 당정청이 휴일인 19 일 긴급 고용대책회의를 열었다.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에 추가고용장려금은 활용성이 없어 재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이 낮으니 이런 방식에 기대기보다는 미국과 일본처럼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고용을 늘리게 해야 한다.	1
<[사설] 재정에 기대는 대책으로는 '일자리 참사' 못막는다> 당정청이 휴일인 19 일 긴급 고용대책회의를 열었다.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일자리 문제의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과 기관을 위해 규제 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0
<[사설]수출계약 공시때 영업비밀까지 내놓으라니...>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상장기업의 신약 개발과 투자실패의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엄격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놓았다.금융당국은 기존 사업보고서만으로는 신약의 성패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잘못된 투자판단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바이오 신약은 후보물질 도출부터 출시까지 10 여년 넘게 걸리지만 성공 확률은 극히 낮다.정부는 유례없는 고용참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상장기업의 신약 개발과 투자 실패의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는데 바이오산업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채 검증에만 치중한다면 정부 지원에 우리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과의 기술 격차만 좁혀질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언제까지 다른 나라들의 친기업 걸음을 부러워해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1
<[사설]수출계약 공시때 영업비밀까지 내놓으라니...>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상장기업의 신약 개발과 투자실패의 위험성을 사업보고서에 엄격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투자자 보호방안을 내놓았다.금융당국은 기존 사업보고서만으로는 신약의 성패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잘못된 투자판단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웠다.바이오 신약은 후보물질 도출부터 출시까지 10 여년 넘게 걸리지만 성공 확률은 극히 낮다.정부는 유례없는 고용참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장담하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큰 공매도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는 안전장치가 선행된 후에 고려해도 충분하다.	0
<[사설] '북핵목록-종전선언' 어설픈 타협을 경계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 차 방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틀 수는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주변 여건도 녹록지 않다.북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4차 방북 계획을 공개했지만 북핵목록 검증과 비핵화까지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북측의 핵물질 및 시설 목록과 종전 선언을 맞바꾸는 어설픈 협상은 없어야 할 것이다.	1
<[사설] '북핵목록-종전선언' 어설픈 타협을 경계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4 차 방북이 초읽기에 돌입했다.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교착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물꼬를 틀 수는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주변 여건도 녹록지 않다.북한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8'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AI)을 확인한 후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고 있어 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산업생태계 구축과 혁신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0
<[사설]서울 4 개 경전철 타당성 분석은 제대로 했나> 서울시가 비강남권에 면목선(청량리~신내동) 등 4 개 경전철 노선 건설을 추진할 모양이다.강북 지역에 교통시설 등을 확충해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더구나 이들 4 개 노선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면서 중도 포기한 전례가 있다.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는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강남권에 4개 경전철 노선 신설을 추진하는 강북 중심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제시 했는데 서울시는 혈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SOC 시설 투자 시 사업타당성을 철저히 평가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사설]서울 4 개 경전철 타당성 분석은 제대로 했나> 서울시가 비강남권에 면목선(청량리~신내동) 등 4 개 경전철 노선 건설을 추진할 모양이다.강북 지역에 교통시설 등을 확충해 강남북 격차를 해소하자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더구나 이들 4 개 노선은 경제성 부족 등의 이유로 민간자본 유치에 실패하면서 중도 포기한 전례가 있다.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는 사업성을 철저히 평가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은 쟁점인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하여 여당이 청문회 형식의 토론장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평가 받아야 한다.	0
<[사설]은산분리 규제완화한다더니 또 족쇄 채우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 추진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를 대폭 제한할 모양이다.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면 인터넷은행의 사업영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금융현장을 찾아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터넷은행을 둘러싼 여권의 자중지란을 보노라면 규제 혁파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거듭 실감하게 된다.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위해 인터넷은행의 사업영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의 원화대출이 주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인터넷은행을 둘러싼 여권의 자중지란을 보노라면 규제 혁파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거듭 실감하게 된다.	1
<[사설]은산분리 규제완화한다더니 또 족쇄 채우나>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완화 추진 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범위를 대폭 제한할 모양이다.여당은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자면 인터넷은행의 사업영역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초 금융현장을 찾아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인터넷은행을 둘러싼 여권의 자중지란을 보노라면 규제 혁파가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거듭 실감하게 된다.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에 정치권이 논평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개입하며 진행이 부진한 상태로,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러한 정치외풍을 멈춰야한다.	0
<[사설] 국방백서 '북한=적' 삭제는 시기상조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 표현을 삭제할 모양이다.'적' 규정에 대한 정부의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북핵 위협 역시 달라진 게 별로 없다.한반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북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으니 북한 정권과 군은 여전히 우리의 적이다.	12월 출판 예정인 국방백서에는 2010 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계속 쓰여진 적 개념을 8년만에 군사적 위협 같은 문구나 단어 변경하는 적 개념 삭제는 아직 이르다.	1
<[사설] 국방백서 '북한=적' 삭제는 시기상조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적' 표현을 삭제할 모양이다.'적' 규정에 대한 정부의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북핵 위협 역시 달라진 게 별로 없다.한반도 안보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북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지 않았으니 북한 정권과 군은 여전히 우리의 적이다.	정부는 세계 최초로 5G 기술을 상용화한 한국이 재빠르게 우리의 뒤를 쫓는 타 국가들 사이에서도 계속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	0
<[사설]카드수수료가 최저임금 땜질 만병통치약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 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연말께 담배·주류 등 세금이 많은 품목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이 과정에 카드 업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결정만 있다.신한카드가 1 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KB국민카드도 분사 이후 7 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 일 밝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카드 수수료 인하가 포함되면서 "수수료로 최저임금을 땜질하느냐"는 카드업계의 반발이 나오는 판국이니 당정은 당장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	1
<[사설]카드수수료가 최저임금 땜질 만병통치약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 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이것도 모자라 정부는 연말께 담배·주류 등 세금이 많은 품목의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이 과정에 카드 업계의 의견은 무시되고 정부 여당의 일방통행식 결정만 있다.신한카드가 1 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KB국민카드도 분사 이후 7 년 만에 첫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 펜스 미국 부통령의 방문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동맹에 해가 될 수 있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고, 우리는 내부 분열의 역사의 경험을 잊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0
<[사설] 일자리도 분배도 악화시킨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의 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하위 계층의 소득이 쪼그라드는 것도 문제지만 분배의 악화는 더 우려스럽다.이번 통계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과 분배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허구이자 오류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표다.소득주도 성장이 무모한 실험이라는 증표는 여러 통계에서 차고 넘친다.	상하위 계층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음에 따라 하위층의 일자리는 점점 적어지고 소득 분배는 점점 악화되고 있어 이런 악순환이 다시 되돌아 오고있다.	1
<[사설] 일자리도 분배도 악화시킨 소득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의 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하위 계층의 소득이 쪼그라드는 것도 문제지만 분배의 악화는 더 우려스럽다.이번 통계는 저소득층의 임금을 끌어올려 소비를 촉진하고 성장과 분배를 모두 해결하겠다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허구이자 오류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표다.소득주도 성장이 무모한 실험이라는 증표는 여러 통계에서 차고 넘친다.	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배터리 사업 분사설에 연루된 LG화학이 오전 9시 10분 현재 전날보다 1만7500원(5.03%) 내린 33만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배터리사업 분사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가 있다.	0
<[사설]한계기업 급증하는데 기촉법 계속 미룰건가> 한계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기촉법은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자의 75%가 동의하면 신속하게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최근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면서 10 곳 중 4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마저 걷어차 버린다면 파산이 속출하고 또 다른 고용 대란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국회는 경제단체들의 기촉법 재입법 요구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귀기울여 경제지표 악화를 서둘러 막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기촉법을 되살려야 한다.	1
<[사설]한계기업 급증하는데 기촉법 계속 미룰건가> 한계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기촉법은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와 달리 채권자의 75%가 동의하면 신속하게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돕는 제도다.최근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하면서 10 곳 중 4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최적의 구조조정 수단마저 걷어차 버린다면 파산이 속출하고 또 다른 고용 대란으로 이어질까 걱정스럽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서류나 도면, 디지털 정보 등의 자료 제출을 모든 기업에 강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에서 축적한 경영전략이나 핵심기술 등 영업기밀을 공개하게 만드는 과도한 경영권 침해이다.	0
<[사설] 대학구조조정 미루면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전국 116 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할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았다.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오른 대학은 초비상이다.교육당국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정원감축만으로는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교육당국은 부실대학을 남겨두는 것이 멀쩡한 대학마저 곤경에 빠뜨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아직 감축정원이 목표치 절반밖에 다다르지 못한 대학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1
<[사설] 대학구조조정 미루면 후유증만 커질 뿐이다>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전국 116 개 대학(전문대 포함)이 교육부로부터 정원을 감축해야 할 '부실대학'으로 평가받았다.구조조정의 도마 위에 오른 대학은 초비상이다.교육당국이 대학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학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다.정원감축만으로는 대학 구조개혁의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공정위가 4년간 무리하게 조사하다 무혐의로 종결된 'CD 금리 담합'사건과 비슷하게 흘러갈까 우려된다.	0
<[사설] 대북제재가 비핵화 촉진한다는 트럼프의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트럼프의 메시지가 비단 북한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한미 양국의 공조도 심상치 않다.가뜩이나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말하여 북한이 먼저 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앞두고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 완화라는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는데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보다 한미 공조에 더 힘써야 할 것이다.	1
<[사설] 대북제재가 비핵화 촉진한다는 트럼프의 메시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북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트럼프의 메시지가 비단 북한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한미 양국의 공조도 심상치 않다.가뜩이나 북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는 개정 게임법으로 인해 크게 줄었지만 '배틀그라운드'의 불법 프로그램이 새롭게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관련된 대응 장치가 요구된다.	0
<[사설] 이해찬 대표, '친문' 벗고 국민정당 면모 보여라>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새 사령탑에 7 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거치는 등 오랜 연륜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다.집권여당의 새 대표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민생일 것이다.이 대표는 '강한 여당'을 내걸고 20 년 집권을 역설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는데, 그가 여당의 입장을 내세워 여야 관계의 갈등을 조성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길 바란다.	1
<[사설] 이해찬 대표, '친문' 벗고 국민정당 면모 보여라>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어갈 새 사령탑에 7 선의 이해찬 의원이 선출됐다.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교육부 장관과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거치는 등 오랜 연륜과 풍부한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다.집권여당의 새 대표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민생일 것이다.이 대표는 '강한 여당'을 내걸고 20 년 집권을 역설해왔다.	높아져 가고 있는 세계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25일 문대통령 방문시 합의한 한국과 UAE의 특별 전략적 동반 관계를 주도면밀한 계획하에 중동 진출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0
<[사설] '경제 괜찮다'는 靑 인식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산업현장이나 경제지표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이를 고집하겠다니 우려스럽다.무엇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급감하고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이렇게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소득 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청와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지만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소득 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으므로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	1
<[사설] '경제 괜찮다'는 靑 인식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산업현장이나 경제지표에서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이를 고집하겠다니 우려스럽다.무엇보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급감하고 소득 불평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이렇게 일자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고 소득 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는데도 청와대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기업들이 경기가 나빠져도 투자를 하겠다는 배경에는 미래 대비를 소홀히 했다가 뒤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이제는 모든 규제를 폐지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0
<[사설] 비핵화 없으면 대가 없다는 트럼프의 경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북핵 협상의 돌파구로 기대됐던 폼페이오의 방북이 연기된 것은 현재의 교착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다.이럴 때일수록 북핵 협상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척이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중단시키면서 현재의 교착국면이 길어질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견고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현명히 대응해야 한다.	1
<[사설] 비핵화 없으면 대가 없다는 트럼프의 경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북핵 협상의 돌파구로 기대됐던 폼페이오의 방북이 연기된 것은 현재의 교착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다음달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정부다.이럴 때일수록 북핵 협상의 당사자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떄 미국과 환율개입을 자제하는 내용을 합의 하고도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를 공개 하지 않아 , 이는 우리 환율 주권까지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보여 질수 있어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 기능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0
<[사설]재건축 활성화 없이 집값 불안 해소하겠나>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이번 대책은 과거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약발을 두고 반신반의하고 있다.서울의 주택 부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27일 공공택지를 공급한다는 부동산종합대책을 제시한 국토교통부는 수요 제제 및 공급 증대의 균형을 맞춰야 성과를 올릴 수 있으므로 재건축, 재개발이 주택 공급원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1
<[사설]재건축 활성화 없이 집값 불안 해소하겠나> 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이번 대책은 과거 수요억제 일변도 정책에서 벗어나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약발을 두고 반신반의하고 있다.서울의 주택 부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쌀 직불금이 농가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어 정부 보조금에 기대는 농업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생겼으며, 완전폐지가 힘들다면 쌀 목표가격과 지급총액을 내리는 연착륙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0
<[사설] 혁신성장 중요성 일깨워준 생산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속도는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게 뻔하다.생산인구감소는 단지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7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추세로 보아 앞으로 증세로 인한 특정 계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고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설] 혁신성장 중요성 일깨워준 생산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속도는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게 뻔하다.생산인구감소는 단지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10일 집권 2년차를 맞게 되는데, 지난 1년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극적으로 돌려놓고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 성사라는 결과물을 얻어낸 덕분에 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지만, 그동안 대북관계에 집중했던 열정과 의지로 이제는 경제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	0
<[사설] 통계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통계청장에 임명했다.관가에서는 최근의 소득 통계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황 청장에게 물은 경질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모양이다.특히 5 월 말 문 대통령이 언급해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 자료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이런 강 청장의 이력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통계에 정치가 개입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오고 결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은 상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통계청장으로 발탁한데 대해 전임 황수경 청장에게 최근 소득 통계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경질인사라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신임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 재직 당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담긴 자료를 제출한 이력이 있다는 점 때문에 코드 인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1
<[사설] 통계의 정치화를 경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신임 통계청장에 임명했다.관가에서는 최근의 소득 통계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을 황 청장에게 물은 경질인사라는 말이 나오는 모양이다.특히 5 월 말 문 대통령이 언급해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 자료에 관여한 전력이 있다.이런 강 청장의 이력을 보면 정치적 이해관계가 통계에 반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통계에 정치가 개입되면 잘못된 정책이 나오고 결국 경제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에서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고 다시 문을 여는 국회가 그나마 다행이며 시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통상 현안부터 챙기는게 문제다.	0
<[사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없는 공공성 강화는 毒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 일 전국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공기업도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게 사실이다.지난해에만도 2 만2,553 명을 신규 채용했다.적자의 와중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공기관도 있었다.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강조하였으나 공공성만 강화해서는 경영 비효율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방만·부채경영을 벗어나기 위한 구조개혁을 해야한다.	1
<[사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없는 공공성 강화는 毒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9 일 전국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양질의 일자리, 상생·협력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공기업도 경제주체의 일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게 사실이다.지난해에만도 2 만2,553 명을 신규 채용했다.적자의 와중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공공기관도 있었다.	정부는 분배에 치우친 세법개정안 대신에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0
<[사설] 규제개혁법안 사사건건 발목...이게 강한 여당인가> 여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등 민생·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영국의 '적기법'까지 거론하며 '규제혁신 1 호 법안'으로 꼽았던 사안이다.이런 소동을 보면 현 정권에서 규제 혁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민주당은 8 월 임시국회에서 '깜짝 놀랄 규제 혁신'을 내놓겠다고 장담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등 민생·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당론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신산업 규제 혁파로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1
<[사설] 규제개혁법안 사사건건 발목...이게 강한 여당인가> 여권이 인터넷전문은행 육성 등 민생·규제 개혁 방향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영국의 '적기법'까지 거론하며 '규제혁신 1 호 법안'으로 꼽았던 사안이다.이런 소동을 보면 현 정권에서 규제 혁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새삼 실감하게 된다.민주당은 8 월 임시국회에서 '깜짝 놀랄 규제 혁신'을 내놓겠다고 장담했다.	예산 지원 문제로 갈등을 빚은 한미연구소가 결국 내달 11일 폐쇄될 예정으로, 미국 조야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온 공공외교 창구를 잃게돼 유감스러우며 정부는 이번 사태로 공공외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켜봐야한다.	0
<[사설] 돌아온 경륜의 정치인들, 덧셈의 미학을 기대한다>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에 손학규 전 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원로들의 복귀는 한국 정치가 위기에 직면했음을 말해준다.물론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3 일부터 100 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는 4 당 신임 대표들이 치르는 첫 시험대다.	우리 정치에 지금 필요한 인물은 올드보이가 아닌 골드보이다.	1
<[사설] 돌아온 경륜의 정치인들, 덧셈의 미학을 기대한다>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에 손학규 전 당 선거대책위원장이 선출됐다.원로들의 복귀는 한국 정치가 위기에 직면했음을 말해준다.물론 우려의 시선이 없는 것은 아니다.3 일부터 100 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는 4 당 신임 대표들이 치르는 첫 시험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최 포럼에서 삼성이 협력업체들을 착취한 결과라고 밝힌 것은 대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와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권의 그릇된 대기업관부터 바꿔야 한다.	0
<[사설]건물주 달래려 또 혈세로 땜질하겠다니> 정부가 상가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최저임금 과속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애꿎은 상가 임대업자에게 떠넘기려다 건물주들이 반발하자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게 일자리안정기금이다.이처럼 정부 여당이 잇달아 내놓는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하나같이 본질을 벗어난 땜질 처방들이다.대기업과 건물주 등을 희생양으로 삼고 세금으로 틀어막은들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상가 계약갱신청구권을 5 년 이상으로 늘리는 건물주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한 가운데 정부 여당이 잇달아 내놓는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하나같이 본질을 벗어난 땜질 처방으로 대기업과 건물주 등을 희생양으로 삼고 세금으로 틀어막은들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악화만 되풀이될 뿐이다.	1
<[사설]건물주 달래려 또 혈세로 땜질하겠다니> 정부가 상가 건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모양이다.최저임금 과속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애꿎은 상가 임대업자에게 떠넘기려다 건물주들이 반발하자 세금으로 메우겠다는 것이다.대표적인 게 일자리안정기금이다.이처럼 정부 여당이 잇달아 내놓는 최저임금 후속대책은 하나같이 본질을 벗어난 땜질 처방들이다.대기업과 건물주 등을 희생양으로 삼고 세금으로 틀어막은들 다른 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악순환만 되풀이될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 일 개최된 '코리안 5 세대(5G) 테크-콘서트'에서 "세계 최고의 5G 를 육성 계획을 밝히는 중에 '규제혁신'이라는 말은 극히 적게 나왔는데 규제혁신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0
<[사설]성장률 추락 보고도 4 만달러 운운할 건가>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국민소득 지표가 일제히 추락하면서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이 국민소득 4 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이미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소득'에 따르면 2,4 분기 실질 총생산 성장율이 0.6%로 전분기 보다 낮아졌는데 정부는 여전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우려가 되며 이에 정부는 경제를 살리는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1
<[사설]성장률 추락 보고도 4 만달러 운운할 건가>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국민소득 지표가 일제히 추락하면서 경기가 본격적인 하강국면에 진입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모델이 국민소득 4 만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이라고 장담했다.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는 이미 최악의 경제성적표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이 630 조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재공모에 들어갔지만 현실은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사도 탈락되어 향후 누가 지원하겠냐는 부정적 시각이 일반적이므로, 본부의 공사화,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책과 인재를 유인할 다양한 인센티브를 강구해야한다.	0
<[사설] 특사단 北비핵화 진정성 담보장치 확보가 우선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5 일 북한을 방문한다.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방안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다.대북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 대북특사단은 5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비핵화 실천방안을 논의하는데, 조급하게 행동하기 보다 진정성있는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	1
<[사설] 특사단 北비핵화 진정성 담보장치 확보가 우선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북특사단이 5 일 북한을 방문한다.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실천방안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다.대북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사상 최악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진정 경쟁력을 되찾으려면 현 구조를 깨뜨리고 미래 자동차 개발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0
<[사설]시민단체가 이젠 국정방향까지 간섭하나> 참여연대가 3 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6 대 분야 29 개 개혁과제와 4 개 반대과제'를 제시했다.이것도 모자라 이들 법안 추진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회의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9 개 개혁과제는 더 기가 막힌다.이 같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행동은 현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참여연대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시한 '정기국회 6 대 분야 29 개 개혁과제와 4 개 반대과제'는 규제개혁 발목잡기를 노골화하는 모양새이며 이는 촛불혁명을 내세운 도 넘은 활동으로 이제라도 자제하고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1
<[사설]시민단체가 이젠 국정방향까지 간섭하나> 참여연대가 3 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6 대 분야 29 개 개혁과제와 4 개 반대과제'를 제시했다.이것도 모자라 이들 법안 추진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국회의 절차를 무시한 비민주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29 개 개혁과제는 더 기가 막힌다.이 같은 시민단체와 노동계의 행동은 현 정부 탄생의 일등공신이라는 착각 때문이다.	잔뜩 위축된 국내 산업 현황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경기도 평택에 최대 30 조원을 들여 반도체 2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였다.	0
<[사설] 집값 잡겠다고 땅값까지 들쑤시나>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정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이 잡힌다면 다행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집값 폭등은 정책 불신 탓이 크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려고 하는데, 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이 잡힌다면 다행이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은 만큼,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1
<[사설] 집값 잡겠다고 땅값까지 들쑤시나>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서울과 근교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모양이다.정부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그린벨트를 풀어 집값이 잡힌다면 다행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집값 폭등은 정책 불신 탓이 크다.	정의용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 대북특사단은 5일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비핵화 실천방안을 논의하는데, 조급하게 행동하기 보다 진정성있는 결과를 끌어내야 한다.	0
<[사설] 중국 굴기시대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최근 들어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안보·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중국인들의 야심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단어에 집약돼 있다.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유일한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한다.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국의 부상이 우리 안보·경제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정부는 중국의 굴기가 우리 안보와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략을 재검토하여 국익을 지켜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사설] 중국 굴기시대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가> 최근 들어 중국의 국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안보·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중국인들의 야심은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단어에 집약돼 있다.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유일한 슈퍼파워인 미국과의 갈등을 유발한다.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중국의 부상이 우리 안보·경제환경에도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못 내는 한계 기업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반도체 착시 현상 뒤에 있는 한계 기업의 부작용과 폐해를 경계해야 하며 금융 당국은 실업 대란을 우려해 부실 기업 솎아내기에 머뭇거리지 말기를 바란다.	0
<[사설]퍼주기 복지하다 재정위기 맞은 아르헨의 교훈> 아르헨티나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긴축정책에 들어갔다.아르헨티나는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며 번번이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다.신흥국의 재정위기는 복지 단맛에 중독된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르헨티나의 사례가 보여주듯 퍼주기 복지정책은 미래의 재정적자를 초래할 수 있기에, 우리도 추진하려는 파격적 재정확대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	1
<[사설]퍼주기 복지하다 재정위기 맞은 아르헨의 교훈> 아르헨티나 정부가 급증하는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고강도 긴축정책에 들어갔다.아르헨티나는 무상복지 등 포퓰리즘 정책에 따른 후유증에 시달리며 번번이 경제위기를 겪어야 했다.신흥국의 재정위기는 복지 단맛에 중독된 나라의 미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난 달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겠다는데 '양해' 한 것과 관련하여 환율 문제에 합의해 놓고도 숨겼다는 이면 합의설이 나와 의심을 사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0
<[사설] 보유세 올릴거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정부와 여당이 펄펄 끓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만간 고강도 종합처방을 내놓을 예정이다.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오르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보면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급한 마음에 상충하는 정책까지 검토 대상에 오른다니 우려스럽다.당정은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2 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거래세 부담은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 공급 확대, 보유세 인상, 대출 제한, 분양가 공개 확대 등 수요 억제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유세를 인상하면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 신규 주택 공급만큼이나 중요할 것이다.	1
<[사설] 보유세 올릴거면 거래세는 낮추는 게 맞지 않나> 정부와 여당이 펄펄 끓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만간 고강도 종합처방을 내놓을 예정이다.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오르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상황을 보면 추가 대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급한 마음에 상충하는 정책까지 검토 대상에 오른다니 우려스럽다.당정은 1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2 년에서 3 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거래세 부담은 지금도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자동차 생산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1, 2차 협력부품사들마저 쇠퇴하는 상황에서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그룹의 차세대 자동차 사업 진출 합세에 우리 자동차산업도 위기감을 느끼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산업간 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0
<[사설]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으면 일자리 생기나> 정부와 여당이 6 일 당정협의를 열어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ㆍ지식재산 등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당정의 계획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이용섭 당시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몇조 투입해 몇 개 일자리 창출' 같은 숫자나열식 일자리 계획은 더 이상 곤란하다.	정부와 여당이 6 일 당정협의를 열어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 했지만, 그간의 정책들이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하루빨리 규제 샌드박스 같은 관계 법안을 통과시켜 노동계의 눈치 보지 않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1
<[사설]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으면 일자리 생기나> 정부와 여당이 6 일 당정협의를 열어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ㆍ지식재산 등 혁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당정의 계획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이용섭 당시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했다.'몇조 투입해 몇 개 일자리 창출' 같은 숫자나열식 일자리 계획은 더 이상 곤란하다.	서울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하반기 경영전망 조사에서100 개 기업의 74.2%가 현재의 투자여건에 불만족으로 응답한 것은 기업들의 보수적인 기조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예측이 힘든것으로 보여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삼아 혁신성장에 나서도록 투자여건부터 개선해야 한다.	0
<[사설] '김정은 비핵화 확약'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 차 남북 정상회담이 18 일부터 2 박3 일간 평양에서 열린다.남북 정상의 평양 회동은 답보상태를 보이는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3 차 남북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열린다.북한 비핵화는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다.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1
<[사설] '김정은 비핵화 확약'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3 차 남북 정상회담이 18 일부터 2 박3 일간 평양에서 열린다.남북 정상의 평양 회동은 답보상태를 보이는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3 차 남북 정상회담은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에 열린다.북한 비핵화는 매우 어렵고 힘든 여정이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데도 민생을 돌봐야 할 정치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폭염과 열대야에 지친 국민을 위해 당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부터 소집해 폭염 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0
<[사설] 고용절벽 심해지는데 정책역주행 계속할건가>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나빠지고 있다.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었다는 점이다.문제는 정부가 아직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구구조 탓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되려 나빠지는 고용절벽이 심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상황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인구구조 탓만하고 있어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1
<[사설] 고용절벽 심해지는데 정책역주행 계속할건가> 고용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되레 나빠지고 있다.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사회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줄었다는 점이다.문제는 정부가 아직도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인구구조 탓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우리정부가 유지해온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려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언급에 대해 국내 뿐 아니라 미국의 불만이 표출될 정도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는 신중한 태도로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0
<[사설]기업투자도 정치권이 감놔라 배놔라 하나> 광주광역시가 삼성전자에 대규모 미래 성장산업 투자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투자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그러잖아도 지역마다 대기업 투자 유치 구호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정치권은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중한 미래산업이 왜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광주시장이 삼성전자에 지역 투자를 요청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정치권은 직접 기업에 투자 압력을 가하기 보다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1
<[사설]기업투자도 정치권이 감놔라 배놔라 하나> 광주광역시가 삼성전자에 대규모 미래 성장산업 투자를 요청해 논란을 빚고 있다.지방자치단체가 기업과 투자 활성화를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그러잖아도 지역마다 대기업 투자 유치 구호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정치권은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의 소중한 미래산업이 왜 줄줄이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꼴찌 수준을 기록하였는데, 생산성이 높아져야 일자리가 나오므로 현재의 소득주도형 성장 논의는 그만두고 생산주도형 성장으로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0
<[사설] 사공많은 부동산대책 '산'으로 갈라> 며칠 새 잠잠하던 여권 핵심 인사의 부동산 대책 발언이 또다시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다.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유세 강화와 주택거래허가제·개발이익환수제 등 규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가뜩이나 지난주 초까지 당정청에서 각양각색의 대책을 거론해 빈축을 산 바 있다.이번 대책은 금융과 세제·택지개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망라한다고 한다.	여권 정치인의 부동산 대책 발언이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부추길 뿐이므로 여당은 부동산 정책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1
<[사설] 사공많은 부동산대책 '산'으로 갈라> 며칠 새 잠잠하던 여권 핵심 인사의 부동산 대책 발언이 또다시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져나오고 있다.토지공개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보유세 강화와 주택거래허가제·개발이익환수제 등 규제수단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가뜩이나 지난주 초까지 당정청에서 각양각색의 대책을 거론해 빈축을 산 바 있다.이번 대책은 금융과 세제·택지개발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망라한다고 한다.	18일부터 2박 3일간 평양에서 개최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남북 정상회담은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할 만한 실질적인 조치를 약속해야 한다.	0
<[사설] 어쩌다 국민연금이 국제 조롱거리로 전락했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글로벌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주목할 것은 국민연금의 최대 문제점으로 전주 혁신도시라는 지리적 위치를 꼽았다는 사실이다.글로벌 3 대 연기금을 자처하는 국민연금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폭넓게 수용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하여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국내외 여론을 폭넓게 수용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1
<[사설] 어쩌다 국민연금이 국제 조롱거리로 전락했나>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글로벌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보도했다.주목할 것은 국민연금의 최대 문제점으로 전주 혁신도시라는 지리적 위치를 꼽았다는 사실이다.글로벌 3 대 연기금을 자처하는 국민연금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폭넓게 수용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라도 서울로 옮기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안은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경영계가 재심을 요구한 것이므로 정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최저임금 인상 폭 조정과 업종별 차등 적용 등 현실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0
<[사설] 부동산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방안 필요하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처방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연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있다.더구나 집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1 주택자와 일시적 2 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집값 상승세는 이번 대책으로 한풀 꺾일 것이다.	정부가 내놓은 9·13 부동산대책은 투기와 상관없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걸러내야 한다.	1
<[사설] 부동산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방안 필요하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처방을 담은 '9·13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연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있다.더구나 집값에 낀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에서 투기와는 상관이 없는 1 주택자와 일시적 2 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집값 상승세는 이번 대책으로 한풀 꺾일 것이다.	일자리 예산이 폭증해왔음에도 지금껏 정부는 제대로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었으며, 구조조정 계획이랍시고 내놓은 개편방안에도 그런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지금처럼 혈세만 계속 쏟았다가는 출산정책처럼 실패할 게 분명해 보인다.	0
<[사설] 도대체 언제까지 경기회복 타령만 할건가>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했다.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다.국민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현실을 외면한 인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국민과 기관을 위해 규제 완화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사설] 도대체 언제까지 경기회복 타령만 할건가>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도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했다.국민들이 과연 공감할지 의문이다.국민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현실을 외면한 인식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이달 말로 종료되는데 대내외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관련 법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선거 상황 등에 따른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이므로 금융당국은 관련법에 대해 한시적이 아닌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재입법을 검토해야 한다.	0
<[사설] 무주택 우선공급 확대, 갈아타기 수요도 고려해야> 강력한 '9·13 부동산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대책에 포함된 청약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청약통장 가입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 공급분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더 큰 문제는 매매시장에 쏠리는 풍선효과다.무주택자 우선 공급제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다.어떤 정책이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무주택자 우선 공급에만 집중한 나머지 1주택자의 신규 아파트 갈아타기 수요를 실제적으로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 바 신규주택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청약시장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면 결국 집값 안정에 역행할 소지가 많아서 단 한 채의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첨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과 매우 맞지 않는다.	1
<[사설] 무주택 우선공급 확대, 갈아타기 수요도 고려해야> 강력한 '9·13 부동산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숨죽이고 있는 가운데 대책에 포함된 청약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청약통장 가입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국토교통부의 청약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 등 투기과열·조정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추첨제 공급분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더 큰 문제는 매매시장에 쏠리는 풍선효과다.무주택자 우선 공급제를 무조건 반대한다는 말은 아니다.어떤 정책이든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 대통령이 정권 말까지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윤 후보자는 검찰총장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0
<[사설] 쌀 직불금 퍼주기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 어렵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쌀 직불금)가 농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구조적·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쌀 직불금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면도 있다.정부는 올해도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1 조4,900 억원을 책정했다.	쌀 직불금이 농가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일어 정부 보조금에 기대는 농업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생겼으며, 완전폐지가 힘들다면 쌀 목표가격과 지급총액을 내리는 연착륙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1
<[사설] 쌀 직불금 퍼주기로는 농업 경쟁력 강화 어렵다>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도(쌀 직불금)가 농가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구조적·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 크다.쌀 직불금이 사태를 더 악화시킨 면도 있다.정부는 올해도 변동직불금 예산으로 지난해와 같은 1 조4,900 억원을 책정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노동운동이 근로자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한탄처럼, 노동계는 대기업 정규직 보호에서 벗어나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 유연성 확보에 전향적으로 임해야 한다.	0
<[사설]OLED까지 뻗친 중국의 기술빼가기 보고만 있을건가>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빼내려는 중국의 손길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업계에까지 뻗치고 있다.경기도 의정부법원은 5 월 말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로부터 입사통지서를 받은 LG디스플레이 퇴직자 B씨에게 전직금지 명령을 내렸다.중국의 한국 기술 빼내기가 회사에 포착돼 제동이 걸리면 다행이지만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BOE는 2022 년까지 OLED 생산능력 15%를 차지해 세계 2 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빼내려는 중국의 손길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업계에까지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면 중국과의 OLED 기술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혁신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1
<[사설]OLED까지 뻗친 중국의 기술빼가기 보고만 있을건가>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빼내려는 중국의 손길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업계에까지 뻗치고 있다.경기도 의정부법원은 5 월 말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로부터 입사통지서를 받은 LG디스플레이 퇴직자 B씨에게 전직금지 명령을 내렸다.중국의 한국 기술 빼내기가 회사에 포착돼 제동이 걸리면 다행이지만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BOE는 2022 년까지 OLED 생산능력 15%를 차지해 세계 2 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2018'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인공지능(AI)을 확인한 후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고 있어 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산업생태계 구축과 혁신적인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0
<[사설] 北비핵화 물꼬 틀 실질적 조치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 일부터 2 박3 일간 평양 방문길에 오른다.정부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간다.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비핵화 진전이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3대 의제 중 북한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가장 큰 현안으로 한·미·북 세나라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북핵이라는 위협을 우선 제거해야한다.	1
<[사설] 北비핵화 물꼬 틀 실질적 조치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 일부터 2 박3 일간 평양 방문길에 오른다.정부가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하는 뜻은 이해가 간다.그런 면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비핵화 진전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매우 낮게 조사된 이유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오히려 악화되었기 때문이며, 정부는 이제라도 소득주도성장 실험을 중단하고 경제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	0
<[사설] 자영업發 금융경고음 가볍게 볼 사안 아니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시장 과열과 경영여건 악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대출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중요한 것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위험수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정부는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대책을 서둘기 위해서 활발한 산업 구조조정과 경제 체질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1
<[사설] 자영업發 금융경고음 가볍게 볼 사안 아니다> 자영업자의 부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것은 부동산시장 과열과 경영여건 악화 등의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다.더 큰 문제는 대출 규모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다.중요한 것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게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여당의 완승으로 끝난 가운데 민생을 챙기지 못하고 정책대안을 내놓지 못한 정당에 대한 결과이며, 여야 모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깨고 기업 규제를 혁파하는데 나서야 한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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